홍정임 의원 발언

장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9-472호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위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해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 규정 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 가족의 범위를 “모”에서 “부모”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 및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5조에는 병역명문가 예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군수 행사 예우, 위문·격려, 포상,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사항과 병역명문가의 홍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9-473호 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2024년 장흥군의회에서 추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관련 사항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관련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사무위임에 해당되어 규칙으로 제정하고 현행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9-474호 장흥군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장흥군 안전도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 유사한 내용이 병존하고 「장흥군 안전도시 조례」의 범위가 넓어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전문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75호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군 관할 유관기관 통폐합 및 변경으로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및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 사유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촉직 위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1항5호의 구성위원 중 다목 “완도기상대장”을 “광주지방기상대장”으로, 마목 “장흥지점장”을 “목포지사장”으로, 바목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하고, 자목 “보건소장”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언어 및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였으며, 제4조의 위촉직 위원의 연임 및 임기 만료 전 위촉 해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4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병역명문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우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장흥군 지방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 행정안전부도 공문을 통해 조례 폐지와 규칙 제정을 요청한 바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9쪽 장흥군 안전도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흥군 안전도시 조례」에 따른 안전도시협의회와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가 안전정책 추진, 안전문화 확산 등 기능이 상호 유사하여 위원회 운영의 중복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1쪽입니다. 장흥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유관기관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을 명확히 하는 한편,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해 위촉직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478호 장흥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시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 권고 및 지식재산 창출·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로 장흥군민이면 누구나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며, 안 제5조는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활동을 지원하고 원활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실태 특정감사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체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부의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479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의회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요구에 따라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의견 수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사 결과가 교통안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실태조사 시 학교장·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규정을 신설·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용어 정비와 문구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81 장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이 알기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자전거 관련 시설의 용어 정의 확대로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자전거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규정 신설입니다. 자전거 관련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띄어쓰기 오류 등 문구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493 2030년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적 사항으로 용도지역·지구, 군 계획시설 등 기존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여 불합리한 토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절차인 장흥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으로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30년 장흥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으로, 과업내용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군 계획시설 등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견 청취 대상은 금회 계획안 중 용도지역과 지구, 군 계획시설에 대해 해당하는 건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391건, 군정이 10건, 민원사항이 2건,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이 379건입니다. 그리고 용도지구 변경은 101건으로 자연취락지구 신설이 5건, 확장이 94건, 폐지가 2건입니다. 군 계획시설은 자동차 정류장 폐지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2023년 5월부터 최초 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읍면 사전 주민설명회와 토지적성평가, 주민공청회, 군계획위원회 사전심의를 20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달 3월까지 열람공고와 관계 기관 협의 후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통해 도로 등 군 결정사항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4월 전라남도에 신청하여 6월까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등 도 결정사항에 대해 최종 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부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장흥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교장·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교통안전 관련 계획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8쪽 장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편의시설 정의 및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3쪽 2030년 장흥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의 용도지역·지구변경 및 공공청사 등 군 계획시설 결정이 포함된 만큼 열람공고 시 제시된 군민 의견 및 관계 기관 협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재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9-492호 전기차 공용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공용충전소 설치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차량 유동량이 많고 접근성이 우수한 장소 4개소에 급속충전기 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용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은 충전소 설치 사업자 전액 부담이며 군 예산은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대부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차 공용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 인프라 확충의 민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앞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으려는 부분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지에 설치되는 만큼 안전사고와 주차면 감소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대책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의안번호 9-490호 2026년 1월 14일 체결한 장흥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추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농식품부 주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입니다. 장흥군, 농협 장흥군지부, 관내 6개 지역농협이 함께했습니다. 2026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장흥쌀 최고 브랜드 달성과 농업인 소득 증대의 노력과 장흥군 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장려금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모사업 26년 3월까지 전체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유통활성화사업 단계별 평가를 서면평가, 현장평가, 발표평가를 6월까지 마치고 최종대상자 선정은 2026년 8월에 선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업무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아직 신청기간이라….

업무협약만 이렇게 체결하는 것도 굉장히, 6개 농협이 하겠다는 의지만 보인 것만 해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공동 RPC로 운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도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자체만 봐서도 정말로 큰 성과를 이루어낸 거예요.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대를 했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망한다고 이렇게 해서 저기했는데 올해 쌀 가격이 많이 상승되는 요건 중의 하나였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그만큼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했다는 입증도 되네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의안번호 9-491호 지난 1월 28일 체결한 지능형 축산 방역 시스템 실증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6년 10대 메가프로젝트 기술산업화」 공모사업에 지능형 축산 방역 시스템 실증 및 산업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우리 군과 ㈜아이티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에 체결되었으며, ㈜아이티유에서는 귓속 삽입형 생체 모니터링 센서를 활용 가축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우리 군은 기술개발 후 현장 검증을 위한 축산농가 선정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며, 향후 실증 성과에 따라 현장 도입 여부 및 확대를 검토하여 필요시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협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