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철남 의원 발언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논의해 온 광역행정 통합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경북과 대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곧 준비의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통합 이후 행정·재정 체계 정비와 함께 지역 간 균형, 무엇보다 도민의 공감대 확보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는 본회의 통과 이후를 대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대응 전략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일정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기탄없는 의견 개진, 또 우리 도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나하나 준비 과정들, 지금 파악되고 있는 과정들대로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 교육청에서도 담당 관련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와 주셨고요. 의회에서 의회 사무처장께서 함께 배석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현황 보고의 건(대구경북통합추진단 소관) 2. 대구경북통합 특별법 지방의회 관련 보고의 건(의회사무처 소관)

존경하는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배진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법 관련해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먼저 제25조에 보시면 통합특별시의회의 지위와 권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지방시대정책국장이 보고드렸듯이 지방채라든가 초과이익 환수에 관해서 이와 같은 것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자치입법권으로 내려온다는 것을 갖다가 표시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26조입니다.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직무는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27조입니다. 통합특별시 사무기구에 대한 특례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이, 상임위원회 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통령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에서 전문위원 정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특별시의회의 예산과 관련인데, 가장 큰 차이인데요. 통합특별시의회 예산 독립성을 갖다가 편성하고 의회에 예비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감액할 때 그 사유서를 붙여서 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얘기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입니다. 정책지원관을 갖다가 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지금과 같이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더 많은 규정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한 사항은 시민 모니터링입니다.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감시하기 위해서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에 대한 준용입니다. 지금 인사권이 독립되어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시 확인되어 있습니다. 제34조가 좀 특이합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례로 정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사전에 계획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서 보시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고, 제2조에서 보시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를 갖다가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이와 같은 것들을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조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및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특례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경상북도와 종전의 대구광역시의 인구,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지역적·민주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되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지금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마산·창원·진해의 통합이라든가, 청주의 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으로 지원단을 준비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이 통합실무준비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통합의회가 열리는 데 준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점검,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문위원 수,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차질 없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현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해서 우리 정종희 교육청 행정국장님도 나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김홍구 위원님,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한 5분 정도 먼저 기초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 법안 3백몇십 개지요?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발을 하면 그동안 내내 설명해 왔던 행정의 중심은 지금 새로 짓는 대구시청, 경북에 있는 여기 경북도청, 둘 중에 어느 쪽이 중심이 됩니까?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관련된 질의라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금 조례로 이후에, 통합법안 통과 이후에 조례로 정해야 될 것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도기욱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지사님도 그러셨고, 통합되면 북부 지역이 더 좋아진다고, 균형발전 더 잘된다고, 도청신도시 청사도 더 활성화된다고…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도청 청사가 통합청사로 안 될 것 알면서도 그냥 올린 것입니까?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처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김진현입니다.

처장님, 오늘 대구시의회가 기자회견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오늘, 지난 19일에 연석회의가 있었고요. 오늘 그것 또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한다는데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조건을, 대구시의회에서 통합 조건으로 경상북도의회를, 인구 7만 명당 1명으로 해 달라고 요구 조건으로 한답니다, 오늘. 그러면 경상북도의회가 약 한 23명에서 25명이 줄어드는데 이것 내용 알고 있습니까, 혹시? 통합 전에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경상북도에 요구 조건을.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의회에 단 한마디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전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 통합 조건이 ‘의원 숫자를 맞춰 달라.’ 대구시의회에서 요구를 했대. 무슨 말이냐면 인구에 맞춰, ‘통합하면 대구시의회가 33명이고 경상북도의회가 35명에서 36명이 되어야지 형평성에 맞다.’ 그러한 요구를 했답니다. 나도 어제, 그저께 들었어. 그러면 경상북도의회가 약 23명에서 25명이 줄어들면 지역에 맞는 도의원이 되겠습니까, 어디? 조그마한 도시는 다 통합이 돼.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구와 거의 비슷하게 되지. 대구시의회가 약 7만 명당 1명이랍니다. 오늘 그 요구 조건으로 기자회견을 한답니다. 그리고 광주시의회, 대전시의회, 대구시의회, 3개 시의회가 정개특위에 요구하겠답니다, 그렇게 숫자를. 그것에 대한, 우리 도의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 있습니까? 대구시의회의 요구 조건이나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박영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어제 대구시의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러한 요구 조건으로 오늘 하겠답니다, 정개특위에. 지금 정개특위는 경상북도의회 약 5만 명당 1명, 4만 8900명인가, 내용 나온 게 약 한 4만 8900명당 1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시의회에서 요구 조건이 ‘자기네 인구 숫자에 비슷하게 맞춰 달라. 자기네들이 의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불합리하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오늘 기자회견에서 하겠답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은 다 도의원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영양·봉화 1명, 청송·영덕 이래서 1명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그게 합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처장님은?

기본적으로 광역시의회의 의원은 인구 비례하고 지역 대표성이, 2개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아까 전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지만 거기에 보면 인구가 5만 이하인 경우에도, 불합치 판정을 받았던 내용이 5만 이하더라도 선거구가 없는 곳에는 1명을 둔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지역 대표성이…

아니 그래, 지금 3개 시에서 정개특위에 요구를 하겠대. 왜 그러냐 하면 광주시의회하고 전남시의회하고도 차이가 배가 난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0명 대 33명 하면 자기네들은 상임위원장도 1명 못 한 대, 대구시의회에서. 그러면 경상북도의회에서 다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은 강력하게 주장하겠대, 이 숫자를. 그런데 이 숫자가 벌써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경상북도에 이야기를 했었대. 그런데 그 요구 조건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대.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것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대구시의회. 이상입니다.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언론도 와 계시고 해서 정확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시의회에서 경상북도의회로 구체적인 어떤, 의회의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요구나 그런 것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까 우리 박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정원 수에 대한 비대칭성, 그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 경상북도의회에 ‘7만 명당 하나로 줄여야 된다. 스물몇 개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합 전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합이 아니라 분열로 가는 길이, 특히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초반에 기선을 잡느냐, 또는 초반에 결정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거나 법안에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그러면 현재 있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통합의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통합의회를 만들게 되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고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신 바대로 어떤 곳에 더 많은 가중치가 만들어져서 유리하게 그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통합이 아닌 분열이 먼저 이렇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교육에 대해서 한번, 관련해서 한번 여쭙고 싶은데 지금 현재 교육 관련해서 진행되는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청 행정국장 정종희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통합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야기를 드렸고,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내서 저희 것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조금, 일부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국회하고 교육부에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제일 걱정이 재정 쪽이 좀 걱정이 되는데 재정 관련해서 저희가 낸 부분을 보면, 통합이 되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세에서 연계돼서 자금이 넘어와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재원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 문제도 그렇지만, 사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 같은 경우는 바로 대구와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 대구·경북 통합의 최대 수혜 지역…

수혜자.

예, 수혜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우려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지역 인구가 3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대도시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스펀지 역할이 되어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중에 이유가 하나 더, 교육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이 지금 학구나 아니면 고교 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된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구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통합 이후에 안 그래도 좀 더, 저희가 공청회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많았습니다. 대구 인근의 학생들이 대구로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그것은 꼭 어떻게 통합이 된다고 가고 통합이 안 된다고 해서 안 가고 그런 측면으로 보지 않고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령 같은 경우는 대구와 인근, 한 30분 거리입니다. 30∼40분 걸리는데 지금 현재 대구로 학교 진학하려면 이사를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사를 안 가고 대구로 전입을 하거나 학구에 변경이 있으면 부모들은 지역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역발상입니다,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현재도 중학교는 학구와 학군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통합이 되어도 그 학구와 학군을 달리하면 전학을 안 하면 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예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냥 예산만 문제가 되고, 교육감님만 두 분에서 한 사람이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꼭 그렇다기보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학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학교…

그러니까 그 학구가 기준으로 된 부분은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렸고, 제 이야기는 우리 지역 같은 부분에, 대구 인근에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을 풀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워낙 짧은 기간에 하다 보니까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욕구를 파악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수 국장님, 낙후 지역 아니면 농촌 지역 지원개발이, 아까 농촌발전기금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모호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꾸, 아까 수혜 지역이라서 변명을 좀 하고 싶은데 수혜 지역일 수도 있으나 반대적으로 우리가 제일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바로 붙어 있는, 남부 지역에 있는 군 단위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그런 상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따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고민하면서 시대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 역사에서 죄인이 되겠다는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며칠간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이대로 가기보다 뭔가 변화는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냈던 안들 이외에도 추가로 반영된 좋은 안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더 고민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됐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요구하는 안들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미반영 부분 있잖아요. 미반영 부분, 맨 끝 페이지에 있는, 11쪽에 있는 것. 이건 상황이 끝난 겁니까, 앞으로 논의가 더, 계속 가능한 겁니까?

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하 위원님이 먼저 드셨으니까 임병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은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거의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던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도 어쩔 수 없지만, 찬성은 하지 않지만 절대다수가 또 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날 투표 끝나고 바로 기획경제위에서 기조실 업무보고가 있었을 때, 그때 오셨던가요? 우리 실장님도 오셨는지 모르겠네. 그때 하여튼 기조…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창욱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위원님들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차치하고, 다 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들어섰죠, 그렇죠? 각 도의, 아주 소수의 지자체를 뺀 나머지가 소멸지역으로 다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군 단위 지역을 빗대서 얘기를 하면, 11페이지의 미반영된 조문 여기에 보시면 작은 군 단위는 제재만 있지 혜택은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아닙니까? 만약에 봉화·영양·청송을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북부권, 지방소멸을,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대구·경북 통합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는 전무하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박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승오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부 지역의 반대 속에 행정통합이 희망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국회로 이송되고, 행안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도민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그러면 이게 통과됐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도 되고, 또 희망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북부 지역의, 우리 도기욱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사람과 돈이 모이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고 하는 부분들에, 이런 북부 지역의 지원책을 무사하고 법제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경북이 대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흡수 통합’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대일 통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우리 웅도 경북이 대구를 다시 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도청 공무원들이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현실적으로 갈 때는, 지금 경상북도가 대구시로 갈 때는 안정적이지요? 이렇게 행정통합으로 갔을 때는 그 자리가 첫째, 두 자리가 한 자리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직들이 안심하고 본업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도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교육지원청은 각 지역마다 지원청이 다 있는데 대구로 같이 갈 때는 여러 가지 비교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 주시죠?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꼭 질의하시거나 하셔야 될 말씀이 있으신 분은 1분, 2분 간단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금만…

우리 연규식 위원님, 간단하게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연규식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가진 권한을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연규식 위원님, 당부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하잖아요. 아까 “정부의 시간과 국회의 시간이, 법 통과가 되면 끝이 나고 이제 우리의 시간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후의 일정이나 과정들은 누가 어떻게 추진을, 중심이 돼서 해나가게 되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재정 부분이 지금 줄어든다고, 통합법에 보면 지방세 감면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감면을 했을 때, 최대한으로 하면 저희가 대구하고 경북에, 저희가 지금 전출 받는 돈이 거의 7000억가량이 되는데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래서 100% 전체를 감면했을 때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국회에도 충분히 의견은 전달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정 부분은 정부에서, ‘TF에서 다룬다.’ 그러는데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의견을…

유보통합 관련된 재정도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이 대구는 대구대로, 경북은 경북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데?

유보통합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일 우리가 5조의 재정 안에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운영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말은 5조이지만, 연간 20조이지만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와 대구시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발전의 자금으로 만들어지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뿐만 아니고 이게 명시까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계속 오래 끌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에 이어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면, 행정통합이라는 게 이제 현실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각론에서, 또 현실에서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북도의회보다 먼저 찬성을 했던 대구시의회, 또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충남·대전, 또 광주·전남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유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하되, 그렇지만 우리가 늘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행정통합을 준비해 왔고, 또 행정통합에 대한 대비가 다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선상에서 놓고 보면 도민들의 우려가 그만큼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이러한 질의와 또 당부의 과정에서 다 반영이 되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에서도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과정인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통합 이후에 나오게 될 많은 부분들에 또 우려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구시장 후보만 해도 벌써 몇 번입니까? 경북도지사 후보만 해도 몇 번입니까? 이것 통합해서 나오겠다는 후보만 해도 십여 명이 넘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목소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선거공학적인 여러 목소리를 내게 됐을 때 주민들이 가지는 불안과 갈등 요인들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게, 선거를 앞두고 하게 되면 결국은 통합이 아니고 그 앞에 분열이 먼저 오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가고, 어떻게 이것을 맞추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 큰 틀에서 법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 법 이후에 세부적인 시행 과정, 조례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로 만들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이것은 심판이 있는 게 아니고 선수들끼리 모여서 이것을 또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유불리에 대한 문제들, 벌써 당장 여러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율과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누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행정의 공백과 정치의 공백들, 또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겪어가야 될 과정이라면 주민들은 오히려, 우리 도민들과 대구시민들은 ‘이럴 것을 뭐 하러 했노? 이렇게 속 시끄럽고,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각자 목소리 내고 그럴 것을 뭐 하러 하노?’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본 위원장의 방금 말씀이 기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 과정이 더 명확해야 되고, 더 치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구·경북통합위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함께 고민을 나누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상으로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