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함에 따라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께 어떤 현실이 닥칠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게시) 첫 번째 예시입니다. 양재동에 있는 전용면적 52㎡, 16평의 이 아파트는 2016년 2월 5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0년을 보유하면 현재 시세는 17억원입니다.

만약 2주택자가 지금 이 집을 매도한다면 양도차익 11억 5000만원에 최고세율 45%가 적용되어 약 4억 50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약 6억 8000만원대로 늘어나며 무려 2억 3000만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두 번째, 전용면적 81㎡, 24평 방배동의 한 아파트는 2016년 5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0년 후, 시세는 25억 5000만원. 양도차익 19억 4000만원에 현재 기준으로는 약 8억 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중과가 적용되면 추가 부담액만 약 3억 9000만 원이 더해져 총 12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포동입니다. 국민평형 84㎡의 25평 아파트. 2016년 15억 8000만 원에 매수해 10년 보유 후 현재 시세 57억입니다.

양도차익은 41억 원이 넘습니다. 현행 기준 세금은 약 17억 8000만원. 그러나 중과가 적용되면 최고세율 65%, 26억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무려 8억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듯 간단한 예시만 살펴봐도 세금 중과가 우리 서초구민에게 얼마나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다주택자를 압박해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과연 집값이 잡힐까요? 계속해서 이 정책의 영향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4월 15일에서 20일 사이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었던 경우라면 세금 부담을 피해 중과가 적용되기 전인 5월 9일까지 매도하려 할 것이고, 서울 전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도 행정 처리 기간이 약 15일 정도 소요되기에 이를 감안하면 4월 중순부터 어떻게든 가격을 낮춰 매물이 급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대출 제한, 토허제 등 각종 규제로 집을 살 수 있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고, 그 상태로 5월 9일 이후부터는 매도, 매수 다 어려워져 ‘매물 잠김’ 현상이 극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이어, 세 번째 실패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최소 5년, 10년을 내다본 공급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합리적 금융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공급과 수요가 시장에서 만나 적정가격과 거래량의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대출은 묶고, 세금은 올리고, 규제를 더하는 누더기 부동산 정책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집값이 잡힐 리 만무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서초구민들께서 보유세 인상까지 걱정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초구민의 보유세 상승률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를 높여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조차 없게 만들면서 보유세마저 높인다면, 집을 소유한 것 자체가 부담이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장, 누구의 발언일까요? 지난 대선 당시, 서초와 강남을 찾아 유세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예로부터 “어진 군주는 가렴주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금 착취로 민란이 발생했던 조선시대처럼 잘못된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 민심을 잃게 되지 않을지 우리 서초구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