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성수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1·3동, 방배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안병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체계’ 도입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게시) 우리 사회에서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교육에 버금가는 백년지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스마트폰, 도박, 마약 등 각종 중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의 ‘2025 청소년 통계’를 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춘기 무렵에 자극적인 콘텐츠에 중독될 경우 뇌의 보상회로가 변형되어 일상생활이 무감각해지는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청소년 도박 상담 인원이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는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같은 기간 청소년 도박 진료비가 1억 1000만원에서 4억 3000만원으로 증가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도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마약 문제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마약류 시범조사에서 처음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연령은 평균 13.2세이며, 조사 응답자 중 43.5%가 중독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고위기 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를 추진했고, 강동구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중독 예방 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5대 중독 예방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서초구에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마음건강센터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중독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들은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출발한 중독은 도박이나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전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이러한 중독에 취약할뿐더러 중독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연령대입니다. 여러 자치단체에서 기존 사업이 있음에도 조례를 신설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청소년 중독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집행부에 세 가지 사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을 전담하는 부서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집행부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지만, 전담 부서로서 조례 제정이나 특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둘째, 관내 청소년 대상 중독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조기 위험군 발견만이 중독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정부나 서울시의 조사만으로는 서초구 거주 청소년의 중독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서초구만의 조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형 중독 예방 교육’과 부모 대상 ‘디지털 페어런팅’ 등 실효성 있는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단지 위험성을 경고하거나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앱이나 AI 콘텐츠를 활용해 중독의 위험성을 자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시에 치료를 지원하는 행정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구청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오늘 제안한 내용이 조속히 시행되어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초구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