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42만 서초구민 여러분! 고선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전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2·4동 지역구의원 이현숙입니다. (자료화면 게시) 우리나라에는 국가와 교육청 차원의 다양한 교육 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육급여’ 사업은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그리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른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고교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그리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해 실제 많은 취약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초구 또한 ‘서울런’과 ‘서리풀샘’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에게 멘토링, 온라인 강의 그리고 학습기기 지원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괄목할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경우 사용처 제한이 적은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를 생계비와 교통비 등 생활 필수 지출에 우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초 목적이었던 실제 교육 관련 경비 지출이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집은 현재 초·중·고 교육과정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학습 도구입니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과목의 기초 학습 교재가 필요하고, 중학교는 내신 대비를 위한 과목별 문제집이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는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교재 구입 비용이 상당히 누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3 수험생에게 필수 교재로 여겨지는 EBS 수능 연계 교재만 최소한으로 구입하더라도 국어·수학·영어뿐 아니라 탐구 과목까지 포함되어, 과목별 교재를 구비하면 연간 약 18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EBS 교재는 최소 기준에 불과하며, 과목별 심화교재나 기출문제집 그리고 학교 내신 대비 교재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서초구의 ‘서리풀샘’ 사업에서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월 4만 원의 북 포인트를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까지 보다 확대하여, 관내 취약계층 청소년이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학습교재를 충분히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서리풀샘 사업’은 서울시의 ‘서울런’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청소년까지 지원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러나 학습교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북 포인트 지원은 현재 고등학생에게만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멘토링 수업에 활용하는 교재교구비 13만 6000원, 16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 시기에도 문제집과 참고서는 학습을 이어가기 위한 기본 교재인 만큼, 북 포인트 지원을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까지 확대한다면 청소년들이 교재를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학습을 지속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학습교재 지원은 단순히 문제집 몇 권을 추가로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 서초구의 미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 누구도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의 어려움을 겪거나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