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서승필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승필 의원 대표발의)(서원, 조배식, 민병춘, 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서원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화 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난임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 진단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만 8618명에서 2024년 30만 401명으로 무려 31.4% 증가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임 및 난임 시술 진료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시술 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184만 4354원으로 2018년 대비 44.8% 증가하여 난임 부부의 비용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난임 치료에 앞서 시행되는 호르몬, 초음파, 정액검사 등 다양한 사전검사는 필수적인 과정임에도 검사 종류가 많고 반복 시행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검사는 현행 지원제도에서 일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범위가 제한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난임 부부가 초기 단계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난임 치료 이전 단계인 검사 및 진단 단계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난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제6조제3호에 난임진단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향후 집행단계에서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한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사업계획을 통해 명확히 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난임가구에 대한 지원을 치료단계에서 진단단계로 확장함으로써 현실적인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저출산 대응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입법 형식, 상위법 저촉 여부,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논산시에서 현재는 난임 시술 쪽으로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난임 진단 쪽으로는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원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모 의원입니다. 김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예술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개념과 지원범위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정책추진과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 근거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논산시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지 증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 제5조에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예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의 근무 환경 처우개선, 역량강화 및 창작활동 지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써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사업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세부사업은 집행부의 내부기준 및 사업계획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 예술 진흥 정책을 실질적으로 보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김종욱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논산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문화 예술 진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 됨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함께 출산가정을 지역사회가 함께 존중하고 축하하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산장려금은 출산 장려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보다 긍정적이고 포용적으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이미지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명칭을 출산축하금으로 변경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공동체적 축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등에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출산과 양육을 배려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산부 전용주차장 제도를 가족 배려 중심의 주차 구역으로 확대, 개편하고 보호 대상을 임산부에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확대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의 전 과정에서 이동 편의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 제5조, 안 제6조에서는 가족 배려, 배려 주차구역의 설치 및 자동차 표지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 안내 표지 설치 및 위반 차량 조치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태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 지원정책의 상징성과 사회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명칭 변경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조례체계 및 입법 기술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타당하게 정비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6조에서 지원기준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집행부 재량에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금액 및 지원방법이 시민에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기준 마련, 공개 및 홍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 목적과 형식, 상위법과의 관계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7호 논산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현행 조례는 보호 대상이 임산부로 한정되어 있어 출산 이후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명칭과 개념을 가족 친화적으로 전환하며 주차구역의 정책적 성격을 단순 보호에서 가족 배려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방식보다는 전면 개정을 통하여 제도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 판단됩니다. 또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입법 형식상 전부개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상위법과의 저촉 우려는 크지 않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 방지를 위하여 일부 용어 정의 및 조문 표현에 대한 정비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논산시 출산장려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에 대한 축하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를 위한 사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마이크 꺼짐) 업무 보고 때 말씀하시던데……

(집행부석에서) 주요내용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주요 목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 명칭을 우리 축하, 장려금을 축하금으로 바꾸는 데 대해서 목적이 있……

이태모 의원님 의견 있으시면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과장님이 서 계셔 가지고……

아, 예. 그리고 좀 유연성을 이렇게 조금 하기 위해서 그 추후에 결재를 해서 이제 계획을 맡은 다음에 집행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의원 이태모 발언교대)

그러니까 지금……

예, 이태모 의원님 말씀하시기,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여기 일부개정 조례안에 보면 우리가 제안이유는 이 명칭을 바꾸는 거에 주목적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그 나중에 출산장려금, 축하금에 대한 그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례에 지금 명시돼 있진 않아요. 들어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한 주요내용은 그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만을 얘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예, 예. 지금 말씀하시 것처럼 이제 6조에 보면은 이 내용인데 지금 이제 삭제로 올라와 있긴 해요, 올라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아 300, 둘째 500, 셋째 이상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계획이 통과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뭐야, 오늘 이제 이 조례를 지금 대표발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의사팀장님 이 부분만 삭, 이게 가능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상구 위원 거수) 이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이태모 의원께서 발의한, 대표발의하신 내용의 주요 골자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금액은 지금 저 상부 기관의 지금 저 심의를 요청했다 그 소리죠, 우리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만 하는 거지,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삭제만 하니까 이 상태대로 통과가 되면은 나중에 그게 통과돼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첫째아 얼마, 둘째아 얼마, 셋째아 얼마 그것을 다시……

따로 삽입하는……

여기에다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태대로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그냥 삽입만 하면 되니까.

말하자면 다시……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다시 개정안이 올라와야지.

(의사팀장과 대화 중)

위원장님……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승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일단 아까 그럼 다시 보류하시고 어쨌거나 마지막 3월 5일 날 이걸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일단 보류를 하자 그 소리네, 보류. 그렇게 하셔도 될 거 같고……

지금 명칭에 대해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고요. 근데 이제 조례에 금액이 삭제된다는 것은 위험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들은 혼동할 수도 있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 나올지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의 명확성 기준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번 회기 때 금액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를 좀 다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오늘은 보류해야 되겠네.

그래서 보류하는 것으로 일단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먼저 다루기 전에요. 우리 곽은주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 아마 이렇게 나오신 거 같습니다. 한번……

(집행부석에서) 축하합니다.

한번 축하, 축하합니다.

(집행부석에서)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6.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병춘 의원 대표발의)(홍태의, 김종욱, 이태모 의원발의)

민병춘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 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 발달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서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권익 보호, 심리적 안정이 보육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와의 체계적 적합성 측면에서 일부 정비가 필요하며 보육교직원 지원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영유아 용어 정의에 대하여, 안 제5조와 안 제11조는 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및 수당 지급 근거에 대한 내용을, 안 제24조에서는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복리증진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조례 체계 정비를 위하여 제6장 보칙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병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체계의 정비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취지로서 입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형식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에서 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을 별도의 상위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조례 간 적합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제, 안 제24조 신설로 해서 향후 보육교직원 지원사항의 구체적 시행기준은 집행과정에서 별도의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입니다. 민병춘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복리증진, 고충상담과 심리적 안정 지원에 대한 것으로 이에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민병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1. 양촌면 인천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2. 상월면 상도리 26-41번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3. 가야곡면 왕암리 1-2번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4. 연무읍 신화리 396-1번지 2등 4필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5. 성동면 원봉리 560-25번지 2등 4필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6. 광석면 오광리 419-1번지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재산취득 1건과 재산처분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4쪽 양촌면 인천리 공용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양촌면의 주요 거점으로써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해 주민과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토지 취득을 통해 공용주차장을 적기에 조성하여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코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이며 위치는 양촌면 인천리 395-1번지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1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사업니다. 취득재산은 양촌면 인천리 395-1번지 등 토지 4필지 3407㎡이고, 사업규모는 3572㎡로 주차면수 95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16쪽, 19쪽, 22쪽, 26쪽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처분 5건에 대하여 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의 토지들은 행정 목적이 상실되고 규모, 형상 등 활용할 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처분코자 합니다. 처분대상은 1. 상월면 상도리 26-41번지 3043㎡, 기존 가격은 육천육백 구십, 아니, 6694만 원입니다. 다음 2. 가야곡면 왕암리 1-2번지 5210㎡, 기준가격 4470만 원입니다. 3. 연무읍 신화리 369-1번지 등 4필지 3238㎡, 기준가격 4675만 원입니다. 4. 성동면 원봉리 560-5번지 등 4필지, 2485㎡ 기준가격 4909만 원입니다. 5. 광석면 오광리 419-1번지 2247㎡, 기준가격 3954만 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후 현재 대부 중이지 않은 상월면 상도리 26-41번지 등 2필지는 올해 일반 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하고 연무읍 신화리 등 9필지는 2026년까지 대부 중으로 사전 안내를 통해 매각 계획을 충분히 홍보한 후, 2027년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양촌면 공영주차장 조성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처분 등 총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불편 해소와 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9호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고 활용도가 낮은 재산을 정비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가격 산정의 적정성, 행정절차 준수, 재정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2026년도 수시분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관련법령에 부합하며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공유재산 관리의 공공성 및 투명성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과장님 그 여기 그 양촌에 하는 거는 우리 왜 교통과장님 안 나오셔요?

교통과장님 지금 오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쪽 교통과가 회의가 있어가지고 산건위에서 지금 약간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태모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아니 이 위치를 봤을 때 이쪽이 지금 현재 그 양촌 인천리의 395-1번지 일원인데요.

예.

이 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예, 예.

그 여기 사이에는 주거 형태의 뭐야,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사이로 들어가서 출입구만 거기로 내면 바로 뒤에 주차장……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앞으로, 바로 면사무소 정문에서 앞으로요?

예, 6쪽 보시면……

아, 그쪽으로 출입구를 또 내신다는 얘기예요?

예, 낸 겁니다.

아, 그쪽으로 내서.

6쪽 보시면……

(자료 확인 중) 면사무소에서……

예, 앞에 이제 길이 나면 바로 뒤가 넓게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아, 길을 다시 또 내신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진출입로를 냅니다.

아,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제 1건을 취득하고 5건를 매각하잖아요?

예.

지금 이제 어떤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취득하고 필요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효율성을 위해서 매각을 하시는데 또 지금 이 5건의 매각한 선정 과정은 어떻게 돼요? 뭐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많을 거 아니에요.

민원도 요구가 있고요. 사실적으로 보존부적합이기 때문에 임차도 안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럼 5건을 지금 선정해서 매각을 하잖아요?

예.

나머지들도 이런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검토한 후에 계속 관리계획 대상은 의회에 상정을 하고 일반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만 거치는 것들도 있어 가지고 매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공평성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보존이 부적합해서 취득, 매각을 하시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농사를 많이 지으세요. 이거 물어보면 이거 시 땅이라는 거예요. 몇 년째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좀 정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할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수시분 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호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 수립 보고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자체 주도의 필수 계획입니다.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13명 중 12명이 참여하여 심의가 진행되었으며,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이 원안,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차년도 시행결과 요약본 10페이지에 담겨 있으며, 3분야 추진전략의 아홉 가지 성과지표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계획은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자 하며 논산시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한 후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논산을 비전으로 건강안전망을 위한 보건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건강증진, 환경조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목표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관리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총 17개의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지역보건의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2026년 논산시 보건의료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책자 2쪽, 3차년도 시행결과를 보면 예방접종률 유지, 자살사망률 감소 등 일부 지표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나 감염병 발생 증가와 건강검진 참여율 저조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지표는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차년도 시행계획은 성과지표 중심의 목표설정과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확인되나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부서 간 협업체계, 지역의료기관과의 연계 강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보고는 법정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결과와 차년도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보완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 차원에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그 결과 2025년도 거 실적하고 목표를 보면은요 감염병 환자 발생률 명수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2025년도도 그렇고 늘어있거든요?

예.

이번에 이 4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봤을 때는 다 이렇게 양호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감염병에 대한 부분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계획하는 뭐 다른 게 있어요?

예, 2025년도에는 법정 감염병 제2급 CRE, 백일해,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 감염병 환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흡한 점이 발생 되었는데 4차년도 개선방안으로는 학교, 보육시설, 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대상으로 해서 더욱 더 예방 강화에 신경을 쓰고요. 네이버 밴드 활용 등 신속한 정보 공유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감염병 같은 게 계속 느는 이유가, 느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갑작스러운 수두라든지 또 예고치 않는 그런 바이러스 발병이 좀 생기다 보니까 늘어났고요. 좀 최대한으로 저희 그 발생률을 낮추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 이제 2025년도 실적하고 2026년도를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예.

2025년,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2025년도 실적을 보면 목표치하고 실제 실적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임산부 등록관리를 참 잘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아주 문제 없는 거 같고, 자살사망률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될 거 같죠?

예, 2024년도는 그 저희가 2024년도 자료에 의해서 자살사망률 10만 명당 31.2명이었는데 지금 25.6명이 낮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충남에서 그래도 14위로 굉장히 그 좋은 그런 성과를 가졌는데 2025년도 자료는 금년도에 시행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다소 조금 증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 자살에 대한 사망률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줄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률은 뭐 첫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높아지리라 믿고요. 이런 지표들을 잘 관리하고 논산의 이렇게 성과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논산의 건강이 지켜지는 거를 관리하고 계시니까 2026년도에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논산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제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3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