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태모 의원입니다. 김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의, 자연재해의 양상이 점차 대형화ㆍ다양화되고 있으며 우리 논산시 또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재난관리가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복구와 수습에 치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재해의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재난에 대해 우리 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 재난재, 재난 예방정책과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자연재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 재산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우리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 제1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제60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갑입니다. 김종욱 위원장님 등 다섯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향후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으로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종욱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우종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전총괄과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서면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에서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위원회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수당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초 원안 제출 시 ‘전자우편 등의, 등을 통해’로 하였으나, 법제심사 시에 “서면심의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수정되었고, 전자우편 또는, 또한 서면심의에 속하므로 의견을 수렴하여 “전자우편 등 서면의 방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자,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호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논산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논산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논산시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 심의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사하거나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2의2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공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3조에서 상위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매년 연차별 가로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면, 전자우편 등 비대면 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12조에서는 가로사업 승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 주체를 시장으로 명확히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부담금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 훼손 신고 시 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여 시민 관리형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체제 정비와 실효성 있는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 산림공원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에 맞춰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를 조성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폭염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 증진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 제13조 등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과장 이현근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탑정호의 수변경관과 기존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공간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둘째, 사업개요입니다.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은 부적면 신풍리 824번지 일원 3만 5028㎡의 규모로 유원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자는 논산시장이며, 목표연도는 2028년, 사업비는 약 181억 원입니다. 주요 결정사항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으로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따른 유원지 시설 결정 요건을 충족하고 유원지를 계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 구역 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셋째,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8월 미래전략실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에 따라 2025년 10월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여부 심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관계부서 및 기관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십, 2월 20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회 논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향후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넷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입니다. 보전관리지역 2만 950㎡와 농림지역 16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총 3만 5028㎡ 규모의 유원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변경) 도면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계부서 기관협의 및 주민 공람ㆍ공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안전총괄과를 포함한 15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중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주민 공람ㆍ공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부적면 신풍리 824번지 일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 관련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수용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위치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예,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논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논산시 부적면 신풍리 824번지 일원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으로 찬성의견, 반대의견, 일부분 수정의견, 기타의견 제시 중 하나를 선택,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