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우수(우수)’의 절기를 지나며 제법 포근해진 봄기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고 있습니다. 겨울을 이겨내고 깨어나는 대지의 강인한 기운처럼,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과 활력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22회 임시회는 올 한 해 군정의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본래 업무보고란 집행부와 의회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며 군민을 위한 최선의 길을 함께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소통의 과정'입니다. 진정성 있는 소통의 과정은 '신뢰'와 '존중'이라는 토대 위에서만 꽃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생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군정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에 허용되던 전자문서시스템의 접근 범위를 별도의 안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장기간 유지되어 온 정보 접근권을 사전 논의 없이 제한한 것은 자칫 의회의 군정 흐름을 살피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의 공식 질의 회신에서도 의정활동을 위한 열람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행정적으로 접근 범위의 조정이나 제한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이나 협의가 전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아쉬움을 뒤로하고, 이제라도 군민을 위한 상생의 협치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 드립니다. 상생의 정신은 이번 회기의 핵심인 '군정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는 과정에서도 오롯이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의회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군민들에게는 필요한 예산을 마치 의회가 삭감하려 한다는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혹여나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대의기관에 대한 존중이 다소 부족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군정 전반에 대한 설명에 있어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만 근거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업계획들이 군민의 뜻에 맞게 추진되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고, 제9대 고창군의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창군의회는 오직 군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원칙이 바로 선 소통을 실천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한 군정으로 군민의 삶이 어제보다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대의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회보고에 앞서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52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고수면·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붉은 말의 기운처럼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의 기본권이자 지역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고창초등학교 통학로의 근본적인 안전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고창초등학교의 등하교 환경은 학생들의 안전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문 앞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등교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는 병목현상이 상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동편 출입구는 인도가 전무하여 협소한 도로로 이동하는 아이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교와 지역사회가 시니어 봉사자를 배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응해왔으나, 인적 자원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돌발 상황 대처와 지속 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제는 환경 설계를 바탕으로 한 물리적 안전 체계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전 승하차 구역 설치 및 학내 순환형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도입입니다. 충남 논산동성초등학교는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인근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주차장의 협조를 받아 유도선을 따라 차량이 진입하도록 동선을 설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차량으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하차시키고, 아이들은 별도 보행로를 통해 학교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충북 제천 홍광초등학교는 별도의 승강장을 설치하고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스루 통학로를 조성했습니다. 초기 관리체계 부재로 차량 집중 현상이 있었으나, 저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용을 독려한 결과 교통량이 조정되었고, 가장 혼잡했던 오전 8시 10분~8시 30분 사이의 등교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우리 고창초등학교 또한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내 순환형 드라이브스루' 체계를 구축함으로,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근본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학교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물리적으로 원천 분리하여, 학부모 차량이 학교 안 지정된 안전 구역에서 아이들을 하차시키고 곧바로 회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현재 정문 앞의 위험천만한 병목 현상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입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해동편 출입구에 보행데크를 설치하여 전용 인도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지형적 여건상 일반적인 인도 설치가 어렵다면, 차도와 학교 시설 경계면의 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데크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행복콜택시 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주민 부담금 1,000원으로 행복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총 누적 이용 인원이 약 18만 명이라는 수치가 증명하듯, 행복콜택시는 고창군을 대표하는 성공적인 복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0.5킬로미터라는 경직된 기준은 고령화가 심화된 우리 군의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0.5킬로미터는 단순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 제한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며, 현재 13개 읍면에서 운행 중임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방안 사례로 경북 봉화군은 '2인 이상 탑승 시 요금 면제'를 통해 다인승 이용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주민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군도 제도 개선을 통해 거리 제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거나, 읍면별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안전망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적 연결의 끈입니다. 연령과 지역을 초월하여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따뜻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는 희망찬 봄이 왔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는 보람찬 한 해 되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환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성송면·대산면·공음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입니다.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붉은 말의 뜨거운 열정과 기운을 받아 군민 모두 건강하시고,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붉은 말처럼 군민 여러분을 위해 힘차게 뛰고 또 뛰겠습니다.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민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덕섭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고창의 근간이자 뿌리인 농업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창군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972가구였던 우리 군의 농가는 2023년 7,849가구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농가 인구 역시 1만 7천 명 선에서 1만 5천 명대로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농민의 수는 해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의 피땀 어린 벼 재배 면적은 여전히 1만 1천 5백 헥타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6만 2천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쌀이 고창의 들녘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굳건한데,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고창 농민들의 시름은 날로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의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음식점과 소상공인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운영비 부담 때문에, 정작 내 고장에서 생산된 고창 쌀을 두고도 단가가 저렴한 타 지역 쌀을 식탁에 올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수매가 하락 우려로 농민은 애가 타는데, 식당은 비싼 식자재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우리 고창군 행정이 나서서 끊어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농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정책인 고창 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의 즉각적인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내 일반음식점이 우리 고창 쌀을 구매할 때,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이만큼을 군에서 직접 지원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미 발 빠른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상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군산시를 살펴보면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를 대상으로 20kg 포대당 5,000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업체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여주 쌀을 사용하는 음식점에 10kg당 5,000원을 지원하여, 한 곳당 연간 최대 3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 역시 관내 일반음식점이 파주 쌀을 구입 할 경우, 20kg 1포대에 7천 원을 할인해 주는 차액 지원 사업으로 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세종시는 관내 일반음식점과 급식소, 떡류 가공업체까지 대상을 넓혀 20kg당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반 소비자가 지역 쌀을 살 때도 10kg당 3,000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전방위적인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내 고장 쌀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고품질 쌀의 본고장인 우리 고창군이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내 음식점에서 고창 쌀을 소비하게 되면, 첫째, 우리 지역 쌀이 우리 지역에서 꾸준히 소비되는 선순환 유통 구조가 정착되어, 농민들이 쌀값 폭락의 시름을 덜고 안심하며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식당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식자재 원가 부담을 덜게 됩니다. 셋째, 고창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군민에게 갓 지은 최고의 고창 쌀밥을 대접함으로써 고창의 미식 브랜드 가치가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1석 3조의 완벽한 경제 선순환 정책입니다. 조선시대 세종실록에는 식위민천(식위민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이 백성의 먹거리를 나라의 근본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고창의 밥심이 고창의 경제를 살립니다. 하루빨리 관련 예산을 추계하고 조례를 정비하여, 관내 음식점 고창 쌀 구입 차액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농민들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정당한 가치로 인정받고, 고창군의 모든 식당에서 윤기 흐르는 고창 쌀밥이 지어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3일 고창군의회 의원 오세환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책팀장 나오셔서 집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책팀장 송은아 입니다.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선덕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6년 2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6)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임종훈 의원 등 열 (10)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교촌리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5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성송면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조성사업(4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6)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들은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와 「고창군의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였으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