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산업건설전문위원 권태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중장년층의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 및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의원 발의된 사항입니다. 입법목적과 정의, 책무,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이 제정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장년층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다양한 사업으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에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4조 제2항 제4호 중 “그 밖에 군수는”을 “그 밖에 군수가”로 제12조 중 고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각각 수정이 필요하겠으며, 기타 입법과 관련해 상위법령 등 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창군 중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에 제4조 4호 중 “그 밖에 군수는”을 “군수가”로 표기를 바꿨으면 합니다. 그리고 12조 중 고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수정을 발의합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자원순환과 탄소중립정책에 부합하며 우리 군의 특성상 수산물과 연계된 부산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장기적인 정책마련에 선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의원 발의 조례로서 집행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강제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수산 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사업은 현 어가에 수요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실현 가능성과 행정수요성 측면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 원안동의 수용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할 수 있다.로 명시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제6조에 지원사업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 했기 때문에.

(마이크 미사용)할 수 있었을 때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가 명시적으로 표기한 것이 비용추계인 것인데, 그럼 계속 재정부담을 강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내가 봤었을 때에는 재정이 수반되지 않는 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라는 거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업이 필요할 때에는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 그러면 필요할 때, 했었을 때에 예산 수반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상황을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이해하면 가능한이라는 표현도 표현이 맞는가 싶어, 재정부담이 강제하지 않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예요?

( 마이크 미사용 )

( 마이크 미사용 )

재활용 촉진 자체가 사업성을 띄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사업이라 것이, 그런데 재정적 부담이 없는 걸로 의견은 또 나와. 그러면 비용추계는? 너무 광범위해도 문제가 있는 거야. 물론, 법이 허용되는 내에서 조례는 만들어졌겠지. 법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이 부분도 시행할 때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원사업 꼭지를 보면 부산물이 운반 수입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패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가. 관련된 연구기술, 개발보급, 이런 쪽에서는 너무나 광범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부 운영지침에 있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에.

( 마이크 미사용 )

신활력경제정책관 황민안입니다. 31페이지 의안번호 제67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고창군 투자유치 지원단 위원들의 비위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근거 신설과 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단 및 외부전문가 등의 활동경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9항을 신설하여 투자유치 지원단의 위원들 해촉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제6조 1항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투자유치 지원단에 민간투자활동에 대한 활동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민간투자 유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업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이 안 되다 보니 기업유치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어 활동경비 지급을 통한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으로 첨단ESG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예산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투자유치팀이 있죠?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단투자유치를 위해 팀이 가동이 되죠?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일반운영비나 운영비가 이런 것들 활동할 수 있는 운영비가 예산이 수반이 되죠?

직원들은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민간들 중심으로 활동을 했을 때.

위원회 수당으로는 가고. 이제 일반 위원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기업인도 만날 것이고 관계사람도 만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비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의 결과물로 해서 나오면 유치인센티브를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해서 결과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걸 안 하면 위원들이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보다는 위원분들이 민간기업을 접촉을 하는데 있어서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경비나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맞지.

일반운영비는 직원들, 민간인한테는 줄 수 있는 사안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디 방문도 해. 컨설팅도 해.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 운영비 속에 담아내서 필요하면 일반인도 같이 가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이지.

일반운영비는 통상 활동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민간인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외부전문가들이 조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개별적으로 기업접촉을 하면서 그런 경비가 없었습니다. 없다보니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자문단은 꾸려져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창군이 각종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기능별로 위원회가 활동하는 범위도 있어. 위원회 회의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교육도 가고 방문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 한빛원전 범대위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활동범위가 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은 기본적이고 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외부활동도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지급을 안 한단 그 말이에요. 이 소관 부서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함께 가서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이것을 주다 보면 다른 위원회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들 활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너무나 광범위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그 말이죠. 차라리 이런 부분을 운영비나 활동비의 예산범위를 집행부에 달아놓고 꼭지를, 필요하면 쓰는 것이 그러지, 어떤 위원회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 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책임감과 소속,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다 알아요. 기업유치만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고 다른 위원회도 이런 활동의 영역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범대위 위원들은 산자부 항의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건 단순하게 활동의 영역을 벗어나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할 수 있는, 하는 집단행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수당을 달라. 해버렸을 때에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 고민이 솔직히 있어요. 이것은 시비걸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에도 이행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아까 말하는 집행부 예산 범위 내에 꼭지를 달아서 넣어서 하는 것이 꼭 필요한 부서는 그런 것이 맞지 않겠는가,

본 조례에는 기업도 하나의 타겟이 될 수 있고 저희가 지금 민선8기 와서 군수님이 핵심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항이 민간투자를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업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하나의 활동 영역인데 그런 활동 영역에 있어서 경비가 수반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 근거에 담아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데로 그 근거가 있어야 그 근거로 인해서 예산서에 그런 활동경비를 담아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인데, 이게 방만하게 예산이 어느 한 뭐라고 할까, 활동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걸 달아준다고 형식적으로 어디 갔다 오면서 주고, 그런 걱정은 안한단 말이에요. 또 필요한 부분들 일정 부분 많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도 이와 비슷한 활동을 하는 위원회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 든단 말이죠. 경험적으로 아까 말한 범대위 같은 영역에서는 산자부 항의도 가고, 원안위 가서 항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해. 그러면 이런 것들이 위원회를 둔 목적에 맞는 활동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했었을 때 고민이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별로 이것을 만드는 것보다 꼭 필요한 곳은 차라리 그 부서 예산에 꼭지를 달아서 늘려줘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조심스러운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더욱 이것은 유치활동의 결과물로 했었을 때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장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런 고민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촉진, 투자유치 새로운 투자유치 개념이에요.

투자유치라는 것은 기업을 포함해서 각종 관광, 민간투자 개발사업자도 해당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민간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다면 범대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라든지 관광민간 투자유치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접촉을 하고 우리 고창군에 상황도 설명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들 활동범위나 이런 것은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그 부분에서도 조금 확인하고 싶은 것이 풀이로 놔두고 내가 어디 갔다왔으니까 달라.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갔다온 상황결과보고는,

결과보고가 아니라 갈 때에도 행정하고 커뮤니티가 통해야 되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도 목적은 뭐였고 결과물에 대해서도 이러이러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절차상 과정에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리라 믿어요. 나 혼자 가서 갔다 왔으니까 돈 달라고는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정액제로 하루에 지금 25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 이 조례를 싹 검토를 해서 받아본 내용으로 적용을 한 거고요. 자문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참석수당 위원회 구성해서 참석수당을 주잖아요. 시간당 7만 원씩, 주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이 활동경비라는 것은 그분이 외부전문가가 다른 투자유치 내지는 그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하고 또 유치를 하는 그러한 활동경비를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담아서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비단 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에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겠지만 관광파트는 저쪽 세계유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관광파트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조례가 우리의 조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우리 조례에 이걸 같이 병행해서 개정을 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해놓으면 사실은 조금 관에서도 부담 되는 것은 있어요. 이게 날짜로 정해서 기업유치를 하는 사람들이 날짜 정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지자체 민자유치하려면 민자유치 한 사람들 용역하려면 그 사람들도 여러 날 갈 수도 있고. 이러는 상황에서 일비로 2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거 정확히 식대, 교통비, 숙박비 이것만 포함된 건가요? 다른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단 자료까지, 작성 제출까지 다 포함입니다.

물론 갔다온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식대하고 교통비, 숙박비 이것만 해주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그 외에 판공비도 줄 예정인가요?

각종 통신비라든지 또 어떤 장소에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무실을 임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비용, 그다음에 투자설명회를 참관을 한다. 그러면 참가하는 비용.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하루에 25만 원이라고 정액으로 제한은 드렸지만 2, 3일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은 아니고. 타켓에 맞춰서 상대성 있게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되면 많은 비용이 추계가 될 것 같아. 하루에 25만 원이면 말씀 그대로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그냥 약간 하루 25만 원, 식대, 교통비 이렇게 해서 본인들 부담이 어려우니 일비 7만 원 받았는데 일비 7만 원에 비해서 그런 돈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이런 비용추계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무실 임차까지, 사무실 쓰는 비용까지 이런 것까지 하다보면 25만 원, 만약에 하루에 다 못하면 며칠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은 여기에 정해져 있는 금액에서 최대한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약간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타 지자체 사례를 보고 저희들도 적정 금액을 선정을 해서 제안을 제안서에 담았는데 보상 청구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과도하다. 아니면 불분명한 집행이 우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만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원단이 있고 그래요?

투자유치 위원회가 있고요. 외부전문가가 있고. 투자유치지원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그 부서에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죠?

예.

그 위원회는 위원회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행정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투자유치위원회하고 지원단하고 구분이 되어 있네요. 별도네.

투자유치위원회는 투자유치 기금도 있고 해서 전반적인 컨트롤 하는 위원회가 되겠고요.

지원단은?

지원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가들 이분들이 접촉을 했을 때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 접촉하면 문제가 되니까 이러 이야기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왔었거든요. 자기들도 군에서도 이런 활동경비를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럼 지원단도 투자유치 지원단도 일상적으로 투자유치위원회에 상응하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을 주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원단은 일상적으로 지원단 활동범위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비개념으로, 각종 위원회는 실비개념으로 숙박비나 실비, 기타 경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활동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원이 없다보니까,

아니, 어디가면 실비개념으로 잠을 잔다든지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사비로 진행을 했었고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못준다고 했었거든요. 군에서.

우리 이 부서에 고유업무인데 출장가면 같이 가.

저희하고 같이 가지는 않고요. 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주로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민간투자자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비가 본인들 사비로 진행을 하다보니 이건 군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말했을 때에는 필요한 곳에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 의결을 거쳐서 사무실을 내겠죠. 일반적인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으로 이제까지 운영을 해왔다?

예. 지금까지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는 포괄적으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나 실비개념으로 숙박비, 그리고 식비, 일반 운영비, 필요한 경비는 위원회는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지원단에는 안 해줘요?

위원회는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아니, 위원회가 개최가 되면 수당 나와요. 활동을 해. 실무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어디를 가. 견학을 가. 견학에 필요한 실비정도는 보장을 해줘. 위원회는 그래요. 식대도, 밥도 주고. 그런데 지금 지원단은 일체 아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액으로 25만 원씩 활동경비로 지원을,

일반경비나 이런 것은 안 하고. 그냥 일비의 개념으로.

그렇죠.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별도로 준다는 것은 안 맞죠. 중복이 되니까. 투자유치단에다 외부전문가들한테 일비로 25만 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속에는 이미 일반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별도로 준다는 것은 안 맞아서.

수당의 개념이 일반경비의 모든 것을 포함해서 수당으로 표현을 했다?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5호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위원회 위원 해촉조항 신설과 투자유치 지원단에 활동경비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투자유치 위원회의 해촉사유에 대한 세부 유형별로 명확히 구분되어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고 보이며, 투자유치 지원단에 실질적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용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문료 및 활동경비 지급수준은 타지방자치단체 사례와 비교할 때 합리적 수준이라 판단됩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과연 숙박은 얼마나 좋은 데에서 하는지, 교통은 어떻게 다니시는지, 서울에서 고창 출장만 와도 겁날 것 같아. 물론 서울에서 많이 회의도 하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처음에 이해 할 때에는 25만 원, 하루 정액 25만 원을 생각을 했는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여기에 보면 임대료까지 이쪽에서 관련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희경입니다. 41페이지 의안번호 676호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활력산업단지 내이며 면적은 1만 5천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하여 27년까지 근로자를 위한 200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42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수면 봉산리 1,800번이며 고창군 소유 부지로 3만 2천평방미터 중 1만 5천평방미터를 주택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활력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하여 주거용지로 전환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4년 8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추진 중 LH의 갑작스러운 사업중단 통보로 기존의 건설형에서 매입형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였으며 지난달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 매입공고 및 매입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매입약정 체결 및 인허가를 마무리 하고 착공하여 27년에 준공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농공단지 옆에 땅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몇 세대나 지으려고 계획은 해요?

200세대를 지을 계획입니다.

200세대는 주로 산단 들어오는 사람 위주에요?

근로자 위주로 합니다.

근로자가 안 찼을 때에는?

기준을 완화해서 공실 없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수에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에 하는 거잖아요. 신활력산업단지. 거기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하는데 근로자가 거기 짓는 것은 우선 좋다고 봐요. 왜냐면 삼성전자라든가 그 밖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폐해는 막을 수 있어서 좋은데. 그런 것들이 근로자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이 주택이 근로자 주택이 그냥 근로자 주택으로 가는 것인가, 일반 생활하기 편하게 가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임대주택은 4동으로 해서 지상 8층에서 11층까지 짓는데 근로자 위주로 해서 하는 이유가 산단 안에 있기도 하고 산단 내에 근로자를 4천명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세대는 충분히 찰 것으로 보는데 만약에 공실이 생기면 조금 조건을 완화해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 위주로 해서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챙기지를 못해서요.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의안번호 제677호 교촌리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교촌리에 위치한 구)관사 건물을 사실상 방치되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주거의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 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87번지 일원이며 1,835제곱미터 부지입니다. 사업비 57억 8,900만 원을 들여 27년까지 청년을 위한 50호 규모의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하는 겁니다. 51페이지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교촌리 87번지이며 고창군 부지로 1,452평방미터이고 건축물은 어린이집으로 대장상 등록되어 있어. 해체하여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25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지난달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 매입공고 및 매입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매입약정 체결 및 인허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공하여 27년에 준공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심의대상 재산입니다. 토지는 교촌리 88-4번지와 306-54번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건물은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처분하고 50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13.8평짜리 50동을 짓는 거예요.

이게 원룸하고 투룸으로 나눠서 원룸일경우에는 30호, 투룸일 경우 20호고, 원룸은 9평, 투룸은 14평으로 구분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평균가로 써놓은 것입니다. 원룸이 9평. 보통 원룸이 시중에서 7평에서 8평정도 됩니다.

임대주택으로 이걸 쓰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크다고 생각하니까 상관은 없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시중가에 임대료 40%를 적용을 하고요. 직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임대주택이거든요. 그리고 군청하고도 가깝고 우체국하고 가깝고.

군에서 관리를 해요?

예.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다가 하기 싫다고 위탁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나빌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직접 하거든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고창군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하다가 어떻게 하면 위탁을 줘버리고 그러잖아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에서 절대로 직영을 한다고 해. 그리고 1, 2년 지나서 위탁줄란다고 또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또 해줘야 하잖아요. 그건 다음 이야기고 이게 20동, 30동을 하는데 청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청년근로자 위주고요.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도 들어와서 투룸 사는 것은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59페이지 의안번호 678호 성송면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성송면을 청년들과 농촌유학 가족들이 모여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거주거점을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성송면 판정리 52-18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5,767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 81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27년까지 청년 및 농촌유학 가족을 위한 46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임대주택이 위치하게 될 판정리 52-18 및 52-19번지는 고창군 부지로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불필요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달 공유재산 심의를 원안대로 마쳤습니다. 앞으로 2월까지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고 3월까지 매입 공고 및 매입대상자를 선정하여 6월까지 매입약정 체결 및 인허가가 마무리 되면 착공하여 27년에 준공과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성송 지금 2027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돼요.

예.

학생들을 성송으로 유치하는 게 뭐죠? 교육.

농촌유학입니다. 농촌유학을,

집이 없어서 유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빈집을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서 살고, 성송에 있는 학교를 다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애기들만 데리고 와서 살기가 무섭고 불편하다. 그래서 오셨다가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신 분은 한 사람이니까. 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되면 농촌유학을 왔다가 내가 어떤 분들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농촌유학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또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패턴이 없으면 가버리더라고,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줘야 하는데 농촌유학형 이렇게 임대주택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와서 사는 사람들이 생활도 하고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안 되고 자녀들 이거 하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자녀들이 성송에서 학교 다니면 성송에서는 학원 하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이런 것들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6호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20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3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4년 8월 특화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기업유치 여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되고 지역산업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현재 설계 용역 등에 절차를 진행 중이며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설계 용역만 예산이 섰다는 말이죠? 그것은 절차상에 이상이 있냐, 없냐 봤었을 때, 없다고 봐줘야 되겠네요. 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의 규모나 예산 사이즈가 나오니까.

의안번호 제677호 교촌리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조성사업 5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인구감소대응 및 청년 정주기반 마련이라는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전에 26년 본예산에 6억 원의 설계 용역비 및 토지보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 대상지는 21년 1월 이전에 어린이집이 이전한 이후에 현재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본 사업대상지에 사업이 준공된다면 그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창 초등학교 뒤편에 조성계획으로 주차 및 통학로 안전대책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678호 성송면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조성사업 46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한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5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촌유학생과 청년층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고자 취득하는 사안으로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절차적으로 적법하며 지역소멸대응 및 주거정책 다변화 측면에서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관련 지침에 의해서 신축 후 매입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서 유연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점이 있기는 하나 매입가격의 적정성 특정사업자 특혜 논란, 단기적인 재정 부담 등이 우려되는 바 사업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감독 철저 등을 당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오성동입니다. 117페이지 의안번호 679번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는 고창군 농업인들의 정보 교류 및 소통의 장인 고창군 농업인 회관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소득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목적, 정의, 기능 등 1조에서 4조이고 사용시설 허가 및 시설물 사용료 반환 등 5조에서 8조, 사용자 의무, 원상복구 등 제9조에서 제11조를 작성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고 예산 수반은 여입니다.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해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는 해당이 없고요. 또 부패 및 성별영향 평가결과 원안 동의 및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농업인회관이란 정의 3번에 농업인회관이란 이하 회관입니다. 그래서 고창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정보교류 및 화합을 통한 농업발전 복리 증진을 위해 고창군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고요. 118페이지 마지막 제4조 농업인회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 농업관련 정보 제공,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업인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한 교육 및 행사, 그 밖에 고창군수, 고창군 농업발전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0페이지 제7조 시설사용료입니다. 3번에 저희가 시설사용료를 받는데 3번에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중간에 1번 고창군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 농업인단체 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고 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사용료 부분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설사용료만 소회의실, 세미나실은 평일 1시간에 만 원, 대강당은 평일 주간 1시간에 2만 원, 농업인 창업가공교육관은 평일 주간 1시간에 만 원, 그리고 야간은 기준에 20%를 가산해서 사용료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그런데 공유주방 있잖아요. 1층에 거기도 만약에 외부인이 돈을 주고 빌린다고 하면 임대가 가능한가요? 하루 사용하겠다고 하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비용 추계해서.

이걸 제정, 사용료 기준도 외부에서 무료로 사용을, 현재는 돈을 안 받고 있는데 사용 요구를 많이 하다보니 일정 요금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용주방 쪽도.

개인사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어떤 단체에서 오늘 이런 것을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빌리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 거예요?

예. 공익적으로 하면.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고창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하는 부분 말하는 거예요. 고창군에서만 할 수 있는데. 여기도 고창군의회도 주체해서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첨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견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안으로 넣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정발의는 하겠는데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공유주방도 시스템도 만들어 보세요. 타인에게 어떤 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운영비는 한정 되어 있잖아요. 전기요금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제과제빵실이나 기계가,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인도 그렇고 사적인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도 하면서 공익적인 부분에 선별을 해서 했으면 합니다.

공익적인 부분에서 비용 추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시겠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79호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공동이용시설인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농업인단체 활동에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7조 시설사용료 제3항 1호에 고창군 외에 고창군의회를 추가하여 고창군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를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그 범위를 분명하게 정의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고창군 농업인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제7조 제3항 1호 중 “고창군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를” “고창군 또는 고창군의회가 주체 또는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