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매 회기 때마다 위원회별로 안건 심의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매번 업무보고나 기회가 될 때마다 행정에 대한 요구나 지적을 하는 것이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표현을 해왔어요. 매번 행정적 미이행의 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행정에 다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겠다는 차원에서 발언권을 얻었는데 이번 안건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이 산업건설위원회에도 있어요. 이전 임시회 때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술센터 소관 부서인 북부권미생물 관련해서도 마지막이라는 부대조건을 걸고 했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현실적으로 임시회 때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물리적으로 불합치한 것은 맞아. 예를 들어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은 편성해놓고 나중에 올라온 것들이 이미 예견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대조건을 달았어요. 그랬음에도 자치위원회에는 자치위원회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위원회대로 심의할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