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9페이지 의안번호 제668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광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대응하고 스마트관광,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등 관광산업 육성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기반 마련을 통해 고창군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적용범위이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스마트관광, 웰니스관광, 치유관광 등 관광진흥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관광객유치 지원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안 제20조부터 제34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선발교육평가 등 체계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35조부터 39조까지는 관광순환버스 운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은 뭐를 웰니스관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해놓으니까 잘 모르겠네.

건강, 행복 그런 거를 다 합쳐서 웰니스 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마트관광은?

스마트관광은 일반관광에 저희가 SNS에 스마트 기기를 결합한, 전자기기를 결합한 관광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관광을 이야기하는 거고만요. 치유관광까지 해서. 그런데 순환버스는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매년 축제기간에, 벚꽃축제 기간에 순환버스 운영했던 것이 있고.

보니까 그때 보면 사람이 몇 명 타지를 않아. 있으나마나 에요. 그건 집행부 이야기고. 우리 의회에서 군민의 대표들이 볼 때에는 있으나마나한 버스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았어요. 거기까지만.

35페이지 의안번호 669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예술체험기능이 신규시설로 이전됨에 따라 기존 한옥마을 시설의 활용방안을 재정비하고 관광산업육성 목적을 유지하며 수요와 운영여건에 맞게 시설기능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6조 등은 조례 제명과 시설명칭을 한옥마을 중심체계로 정비하는 사안입니다. 안 제3조는 전시체험 판매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설활용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관광 및 농특산품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운영위원회 위원자격을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지금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옛날에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은 지금 초가집 한 동이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를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이라고 했었는데 기존에 여러 동 있었는데 23년도에인가 철거를 하고 그 부분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전체적으로.

전통옛거리는 과거에 초가집이 있었던 곳을 전통옛거리라고 하고 한옥체험마을은 지금 한옥호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체험장 2동. 거기는 한옥체험마을이고. 전통옛거리는 초가집이고. 그런데 나왔으니까. 그 초가집은 다 어디 갔어요?

철거를 했었습니다. 그때 철거를 할 때 철거를 해서 재사용하는 비용보다 철거하는 비용이 더 작아서 경제성을 따져서 철거로 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한옥 같은 경우에는 기둥 같은 것을 재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재사용하기에는 너무 낡았다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건 사이드로 여쭈어 본 거고요.

일부는 전북대 한옥학과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옮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옥체험마을에 한옥호텔이 위탁이 기간이 끝나가죠?

예.

그런데 위탁이 끝나면 우리가 기존에 한옥체험마을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 내일 금방 되는 것은 아니죠?

절차가 있어서 약간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한옥체험마을, 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말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이 태동이 되어야 위탁을 넘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이때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2월 28일까지 기존 수탁자가 나가시면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까지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거든요. 장판도 그렇고 그래서 2, 3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 3개월 정도 리모델링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이 태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자를 통해서 우리가 정식, 진짜 필요할 때까지만 영업을 하시고 그때 기간을 만료하면 2, 3개월 동안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은 수탁이 좋을 수 있고 직영이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옥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나서 지속적으로 위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었는데. 모든 관광객들이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 나름대로 민원은 계속적으로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생각했기 때문에 직영으로 계획을 돌렸습니다.

직영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준비가 됐을 때 이야기고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되지 않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이걸 역산을 해보면 3개월 전까지만 지금 운영을 하시는 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2, 3개월 동안 리모델링하고 그 뒤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마이크 미사용)

직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을 할 때 위수탁을 할 수 있다. 조례상에는 명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다. 리모델링 하는데 2, 3개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물론,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고 직영을 하는데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세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계속 운영하고 그 뒤에 2, 3개월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된다. 나는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그건 기획실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공단을 설립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요. 그렇죠? 안 받았죠?

그거는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의장을 할 때 거기를 몇 번 가봤어요. 김영일이라는 사람이 서대문구 의원을 5선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서울 쪽에 연관을 시켜서 운영을 대체적으로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설공단이 이거 안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다음 의회가 구성되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 안에 시설공단, 이 안이 의회에서 이제는 아마 오늘 지나면 다음 선거 때에나 선거 끝나고나 있을 것 같에. 그러니까 지금 예산 세웠어도, 예산은 세울 수 있어요. 예산 세워놓고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그래서 아까 오세환 위원께서 질의한 데로 시설공단 그거 승인 받고 한 2개월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설공단 설립자체를 본 위원은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왕국 만들려고 시설공단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제는 거짓으로 하지 말고 제발 좀 우리 집행부에서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치밀한 계획 하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 고창군이 이제 군민한테 떳떳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칠게요.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으로.

예.

(마이크 미사용)

53페이지 의안번호 제670호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촌관광스타마을 마을목공소 조성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운영주체에 위탁하고자 고창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시설은 아산면 용계리 366-1번지에 위치하며 농촌관광스타마을 마을목공소 1개소에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는 마을목공소 시설운영 및 관리,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등 수익사업과 지역주민 및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활성화 활동입니다.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체험시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용계리 366-3번지 목공소가 현재 있죠?

예.

처음에 스타마을 선정될 당시에 이 사업은 없었죠?

목공소라는 명칭이 기재된 것은 아니고,

없었죠?

그런데 용계리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신청한 저기를 가지고 와봐요. 용계리가 그때 당시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는가. 그 처음 신청서 있죠. 그거 가지고 오라고요. 지금 스타마을은 우리 의원들을 다 지금 속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목공소 사업을 처음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체험시설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스타마을에요? 마음대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셔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농촌관광스타마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해서 위치가 아산면 용계리 366-3번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해온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자를 바꾸려는 거예요?

원래 시설이 없었는데 작년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목공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공소,

조례에 의해서?

예.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조례에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조례가 있어야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처음 스타마을 사업신청서를 보자고 하냐면 없던 사업을 자꾸 군에서 우리 의원들은 알지도 못하게 해서 사업을 거짓으로 추진을 해요. 지금 민간 자본금 다 빠져나갔죠? 빠져나갔잖아요. 30억. 우리 의회에다는 100억 사업이라고 계속 보고 해왔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해요.

위원님 그거는 거짓말인지 그거는,

거짓말이지 그게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23년도에 스타마을 사업을 받아올 때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부담이 20억이 있어서 100억으로 받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부지가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고창군 소유의 토지를 가지고 신청을 그때 했냐고요. 지금 그 사업이 도에서 잘못되어서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23년부터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실무진에서 도청하고 이게 시설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변경에 대해서 논의를,

사업번경을 도에서 해준다고 하던가요?

논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 지금 도에서 이 사업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알죠?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도청 다녀왔습니다.

누 가 잘못한 거예요? 고창군에서 지금 엉터리 사업을 신청을 했어. 그걸 모르고 지금 승인을 해줘버렸어. 사업선정을. 그래놓고 이길현 대표로 놓고 자본금 30억 투자한 사람을 쏙 빼버렸어. 그렇죠?

자본금 투입하신 분을 빼는,

지금 현재 빠져서 그분이 법적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뺀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전임자한테 듣기로는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을 한 걸로,

무슨 소통을 해. 내가 어제도 만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과 소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 스타마을 사업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군비 삭감을 했던 거예요. 의원들을 자기 마음대로 속이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스타마을에 관여된 모든 사업은 법적인 해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마칠게요.

69페이지 의안번호 671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창읍성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전통문화 체험과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고 주변관광지를 아우르는 문화관광거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고창읍성 일원에 관광객 증가에 따라 전통예술 체험마을과 연계한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 체류시간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체험시설 조성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432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은 4,10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한옥체험문화센터와 체험동, 야외공연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고창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개정 및 신설조항 등을 반영하여 관광산업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라 고창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스마트 관광 웰니스 관광, 치유관광등 다양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안내소 설치,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순환버스, 관광홍보대사 등을 운영하는 사안이나 관광순환버스 운영과 관광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은 예산투자대비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하나가 페이지 수가 엄청 많아요.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를 하나로 소히 합쳐놔서 조례가 정말 방대한데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12쪽에 보면 지역축제란 군 또는 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로서 주민화합과 관광 및 산업진흥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지역축제라고 민간인이 하는 것까지 다 지역축제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을 수 있다. 서로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축제는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한정해서 지역축제라고 하고, 또 13조 1항에도 보면, 그래서 군 또는 민간이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이나 단체, 민간이라기보다는 군이나 단체,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걸 우리가 축제라고 규정을 해야 명확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문화관광해설사까지 들어가 있어서 내가 전에도 문화관광해설사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왜 문화관광해설사까지 여기다 넣었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모호하다. 또 여기에 관광홍보대사가 있어요. 또 제가 보면 여기에 관광홍보대사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고창군 홍보대사 관련해서 조례가 있나요? 홍보대사가 우리가 위촉이 되어 있고. 고창방문의 해 때에도 우리가 위촉식도 하고 했었는데. 홍보대사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관광홍보대사가 또 고창홍보대사가 있어야 되고 또 관광홍보대사를 별도로 하고 해야 될, 이중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 한 번 잘 보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전문위원님 지금 관광안내소 설치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현재 관광안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내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안내소도 있고 해설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 있죠? 해설사도 있고 순환버스도 필요할 때 운영을 했고.

순환버스는 축제 때.

홍보대사도 있죠?

관광홍보대사는 없고 고창군 홍보대사로 해서 운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하고 해설사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홍보대사는 연예인들 데려다 대외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설사는 고창군 관광안내를 하는 해설사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관광 말고 우리 고창군 홍보대사는 있죠?

예.

그걸로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한 문구에 대해서 순환버스나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검토할 문제니까. 위탁 같은 것. 개인 법인 단체인데 개인은 조금 그렇지 않나 말씀하신 것이고.

지역축제라는 것은 군 또는 민간까지 했는데 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만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시는,

33쪽 의안번호 669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험시설 도자기 자수가 2025년 8월 전통예술체험마을로 이전됨에 따라 시설의 조성 목적인 한옥마을 관광산업 육성 기능을 유지하면서 수요와 운영여건에 맞게 일부시설을 조정하는 사안이나 직영 운영 시 운영비 및 인건비가 소요됨으로 충분한 논의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가 명칭변경이에요. 한옥체험 또 전통옛거리 또 한옥호텔 이걸 전체를 하나로 해서 전통옛거리는 초가집은 거의 다 없어지고 한 동 남아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한옥마을이라고 하자.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자는 조례인데. 명칭 변경하는 것은 초가집 때문에 한옥이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하냐, 명칭변경까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그걸 지금 직영하려면 공무원이 할 수 없고 또 사람 채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직원들이 가서 운영할 수 없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동안 운영을 하려면 또 인원 채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있어서 나는 내 생각이에요. 그냥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는 아까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것을 시설공단을 만들겠다고 하고 우리 의회의 의견은 안 듣고 자기들 뜻에 맞게 만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늦게 출근이 늦었는데 나는 공무원 윤리강령을 한 부씩 다 깔아드리라고 했어. 적어도 윤리강령 한번쯤은 읽고 우리가 의원생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 이거를 판단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역풍을 맞는 경우가 있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는 우리 서로 뜻을 모아서 그냥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그냥 이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보 건데. 시설공단을 만들려면 새로운, 쉽게 말해서 민선8기인데 민선 9기, 우리 의회는 10대 의회가 들어오면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그래서 본 의원의 판단은 지금 현 상태로 시설공단 관리공단이 신설될 때까지는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관계에서 공유재산 직영으로 하게끔 이미 통과가 되어버렸어요. 위탁을 하다가 직영으로.

(마이크 미사용)

49쪽 의안번호 제670호 농촌관광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가 조성됨에 따라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기관, 마을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관광객 유치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스타마을은 본 위원이 몇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과장 설명 질의답변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의회를 지금까지 다 쉽게 말해서 거짓으로 둘러먹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의 어떤 나는 권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부결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부안면 마을은 진행이 됐습니다.

내가 알아요. 안현마을에 된장공장 그리고 국화빵 한다고 하고. 그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지금 총괄책임자가 김인수인데 앞으로 해서 김인수를 빼고 이길현을 가져다 거기 대표위원으로 앉혀놓고 해서 법정소송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100억 사업으로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30억을, 원래 20억 자부담인데 그런데 그 사업을 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10억을 더 넣어서 30억을 자부담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정이 됐어. 그러니까 군수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했어. 선정이 돼서. 그래놓고 그 사람을 쭉 빼고 엉뚱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고. 16억 얼마를 사용을 해버렸어.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예산 때 이 사업만은 제발 이제 다 기록에 남으니까 이거는 삭감해줘라. 부탁했던 거고.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지금 경우에 벗어나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만은 적어도 의원들이라면 부결을 시키고 새롭게 거짓 없이 예산부터 다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의견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목공소 지어서 위탁하는 거죠. 원래 취지대로 하려면 마을목공소이기 때문에 용계마을 주민들이 운영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안 되어서 위탁을 한다는,

용계마을주민들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단 말이에요. 그 마을사람들이, 단서조항을 붙여야 돼. 마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빼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5쪽 의안번호 제671호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사업목적,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 부대요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전통문화 체험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명소적인 공간을 구성하여 주변관광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관광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제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해야 한다로,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수목입니다. 75페이지 의안번호 제672호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적용대상 범위가 유족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배후자의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9조 제2호에 국가유공자 법정 차상위계층 50%를 국가유공자 및 그 배후자와 유족 등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차상위계층 100%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8조 관련별표 2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800원을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등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차상위계층 무료로 개정하고 물리치료실 1회 천 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75쪽 의안번호 제672호 고창군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적용 대상 범위가 유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그배우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료급식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 강화와 여성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예방접종관련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접종장소와 외진 주체를 명확히 하여 군민의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제3호 사람유두종 바이러스와 제4호에 백일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제3호에 사람유두종 바이러스는 18세에서 26세 여성 제4호에 백일해는 임산부 및 출생전후 6개월 이내에 영아의 직계존속입니다.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실시기간과 외진 주체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고 외진 주체를 의사에서 보건진료소, 진료전담공무원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83쪽 의안번호 제673호 고창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방접종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백일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실시장소와 외진주체를 명확히 하여 군민편의와 접근성 등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