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오늘 5분 발언을 하기에 앞서 이번 9대 의회가 이제 4월에 한 번의 임시회를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본 의원은 지난 8년간의 그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봤는데요, 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일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변인은 항상 많은 순간에 고민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민선 7기 때도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계실 때도, 여기 계신 뭐 국장님들 그때 과장님으로 계셨었던 분들이 계셨고 많은 공직자분들, 언론인분들께서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마는 행정은 이 생각의 다름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률과 규정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같은 당 소속의 시장이 계실 때에도 예결위에서 “아니 논산시가 논산시장 거냐,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냐?” 이런 발언도 했었습니다,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백성현 시장님! 4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논산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열심히 하셨다는 점 저는 떳떳하게 인정합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다른 거에 대해서 그 다름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그 논의가 있었지마는 그 진심에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좀 진심이 그 의심받지 않고 시민들한테 전달되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정치 문화가 우리 논산에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속히 마련되길 바랍니다. (물 마심)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논산시의회 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을 둘러싸고 행정의 일탈과 정치적 기만 그리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된 왜곡과 프레임 씌우기의 실체를 시민 앞에 밝히기 위해 섰습니다. 최근 논산시 감사실의 특정감사와 경찰 수사의 진행 상황은 그간 제기된 문제들이 결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을 확연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향해 쏟아졌던 비난과 왜곡이 얼마나 성급했고 사실과 달랐는지 이제 기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시작 전 무려 약 8개월여 간의 경고를 묵살한 행정의 독단과 법령위반 정황입니다. (우 전광판에 자료화면 송출됨) 최근 논산시에서 시행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은 본 의원이 처음부터 제기했던 문제 뭐 절차의 문제가 있겠으나 보조금 승인 없이 보조금 변경,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 소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산검사 소홀부터. 심지어 확인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그런 문제까지 사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송출된 자료화면을 보며) 본 의원은 13억 6000만 원의 혈세가 집행되기 약 6개월 전부터 이 사업방식의 위법 소지를 강력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팀장은 이를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하며 오히려 문제 제기 자체를 왜곡했습니다. 여기 백성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한 명의 공직자에 의해서 이 우리 논산시의 행정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곤두박질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공모 절차 심의 절, 공모 및 심의 절차의 미이행, 승인 없는 변경, 자부담 확인 소홀, 정산 관리 부실은 행정절차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명의 공직자에 의해서 우리의 법률과 규정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공정하게 참여했어야 할 수많은 농, 수많은 농민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산확보, 확보와 집행의 책임을 분리하는 주장에 대한 분명한 질문입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이 해당 도의원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예산집행은 논산시의 자율적인 판단이라고 그리고 본인은 예산확보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과 공직자들 향해 과거 자신들의 그런 방식을 경험해 왔거나 습관에서 추측한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오히려 모욕에 가까울 망언을 지역 언론을 향해 쏟아냈습니다. (다음 자료화면 송출됨) 그러나 본 의원이 우리 해당 부서로부터 확보한 문건에는 특정사업 조직명과 금액이 명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소한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있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겉으로는 투명성과 공정을 강조하면서 실제 과정에서는 특정 단체와 금액이 사전에 특정되었다면은 명백한 법률과 규정 위반이고 이는 시민,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입니다.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경쟁자 제거라고 규정하는 주장에 대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잠깐 해보면은 참, 말이 안 되는 천박한 주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사업 시행될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렸겠죠. 기다렸다가 그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경쟁자 제거했겠죠. 왜 8개월 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법률 위반이다.’ 경고를 했겠습니까? 본 의원은 특정 인물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기록을 상대로 질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집행 이전부터 경고했던 거는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경쟁자 제거가 아니라 예방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정치인들이 반칙과 불공정을 일삼는 그런 모습이 시민과 공직사회에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직자들까지 이러한 위법 소지를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하고 뒤에서는 반칙과 불공정을 반복하는 교활한 정치! 저는 그런 정치를 혐오합니다. 예, 물론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실수를 하죠. 그러나 8개월간의 경고를 외면한 행태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판단의 문제이며 책임의 문제입니다. 위법 소지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방관하거나 더 나아가 이를 정당화하는 데 가담한 일부 부역자들에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공직의 자리는 특정 세력의 편에 서라고 시민이 맡긴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의 편에 서라고 맡긴 그런 무거운 자리입니다. 넷째, 이 사안에 대한 지역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보다 일방적 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본 의원의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 이미지 개선, 트집으로 규정했습니다. 대체 뭔 이미지 개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천박하고 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지금 그 기사들은 사실관계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언론인들께서도 많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해야 합니다. 권력의 해명을 받아 적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언론이 되시길 그 일부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8년여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공개적으로 바로 잡고자 하는 시도를 수차례 하다 보니 불편하신 분들도 계셨고 입장이 곤란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을 비난한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으로 적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역할은 인기 관리가 아니라 감시와 견제입니다. 불편했다고 외면 했다면 저 역시 편하게 지난 8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예, 저도 인기 관리할 줄 알고 있고 쇼 잘할 줄 압니다. 그건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해야죠. 정치인이 시민의 궐, 권한을 책임 받은 정치인이 쇼하고 불편하면 외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정활동을 펼쳤다면은 시민을 배신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혈세라고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력하게 이 자리를 빌려 요구합니다. 첫째, 감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공식 통보하여 형사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징계를 통해 일벌백계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시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공직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필요한 수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공직자로 인해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논산 시민 여러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정치 지망생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권한을 위임해 주고 배지를 달아주고 월급을 주고 ‘의원님! 의원님!’ 불러주는 이유는 편한 일 하라고 그 권한을 위임해 준 게 아닙니다. 불편한 일도 외면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 잘하라고 맡긴 권한입니다. 우리는 시민의 대리인입니다.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 책임을 회피하는 정치는 이제 우리 지역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임기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시민 여러분의 대의인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ㆍ 5분 자유발언(서원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