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윤섭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이나 사고에 취약한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안전용품 제공 등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원 범위 및 사업을, 안 제5조에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안 제6조에는 업무의 위탁 및 지도 감독, 안 제7조부터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섭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대응하여 우이동 가족캠핑장의 야영 공간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이동 가족캠핑장 현 부지인 우이동 317번지를 중심으로 인근 사유지 5,920㎡를 매입하여 야영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야영사이트와 이용자 편의시설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11월 강북구 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올 상반기에 소규모 환경·재해영향 평가와 건축·전기 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사업 시행 허가 후 2027년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지 기준가격은 현 공시지가 기준 5억 3,600만원이며, 토지매입비는 전액 구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미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과 행정 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을 통해 관내 미취업자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고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5조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에 미취업자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사업과 관련된 안건으로 공원녹지과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토지의 기존 소유주와 매입 협의에 있어서 의견 조회가 된 것이고, 매입하시겠다는 의사도 명확하신 것이지요?

예. 작년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는데요. 최종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응하셔서 현재 감정평가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협의 최종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난항을 겪거나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것이 토지 가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가 다른 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매입하고 거래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예상치가 있잖아요. 매입하려는 금액에 대한 예상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나 그런 것이 있었는지요?

가격이라는 것은 상호 간의 어떤 거래가 아니고, 감정평가라는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토지주를 설득할 때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상호 감정평가를 선정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서로 손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득해서 지금 현재 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액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감정평가 진행되는 시기는 언제쯤이에요?

감정평가는 한 3월경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비는 다 구비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관외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시비 확보나 시 사업 공모나 이런 것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공모사업으로 있는 것 같지 않고요. 향후에는 당연히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찾아보긴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예약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보면 구민들이 우선하는 예약시스템도 있거든요. 물론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서울시가 사용하긴 하지만 또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관외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은 시비 확보나 그런 것이 좀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