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사 및 의결하고 2026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받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예.

사전에 다 검토 자료 받았으므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건의할게요. 말씀 다 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주면, 중간에 하다 보면 집행률이, “연말 다 되면 사용한다.” 이런 것에 나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는 항상 연말에 좀 했으면 좋겠다, 예전에 했던 것처럼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다 보면 집행률이 안 되면 “아, 이것 연말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니까 연말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썼느냐는 것은 모든 게, 연말 정도에 가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건의할게요. 계획을 행정사무감사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상 효율성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에 8대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이것은 회기 계획안인 거고요. 의장이 제시한 안이고, 그건 나중에 10대 때 의원님들께서 변경을 하시거나,

10대 때 의원님들이 알아서 변경한다기보다는 이 룰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초선의원들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효율적이라는 게 나는 별로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봐요. 경험으로 봐서 항상 하면 연말에 하는 게 모든 게,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 보고 공무원들한테 얘기하기가 더 좋았다, 이거라는 것이지. 그래서 연말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2차 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2차 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되면 이걸로 가야지 무슨, 다음에 초선들이 와서 다시 또 상의한다, 이런 건 아니지!

이건 뭐 의결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그러면 또 바꿀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 조례에 그다음 해 회기 계획안을 12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돼 있고, 지난 정례회 때 어떻게 보면 의장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요. 이것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 지금 조례에는 대가 바뀐 이후에 7월 30일까지 회기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바꿔야 돼요?

아니, ‘대가 바뀔 경우에’, 이런 식으로,

10대로 바뀌었을 때, 그때 얘기하시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있잖아요. 6월에 하면 1년 전의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 쓰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어떻게 하냐?” 하면 “하반기에 쓰겠다.” 다 퉁으로 넘겨버리니까 지금 그러시는데,

자, 그러면 의장이 “옛날 걸로 그냥 이대로 가요.”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이제 운영위에서 협의를 할 텐데, 의사일정의 권한이 의장한테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은 좀 원만하게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양은미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하셔서 전문위원님이랑 정책지원관들 통해서 다 검토해 봤었어요. 타구 25개 구 중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했을 때 거의 반반이었던 것 같고요, 반은 6월에 하고, 반은 12월에 하는데. 그런데 예산 심사하고 행감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과하고, 또 전문위원님들 검토 자료도 너무 광범위해서 너무 힘들다는 의견하고, 또 의원들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 해서 나눴다고 저는 들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하시니까, 10대 때로 넘겨야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지금은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2027년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그때 회기계획안 작성할 때 하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주장을 하셔서,

일단 그것은 제가, 계속 여기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는 한은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일이 많다, 그건 다 인정하지만 예전에는 전문위원 있었지, 그렇지만 정책지원관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다 소화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것 편의 봐 주고 뭐 편의 봐 주고, 그것은 나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조율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의원들이 있어야 직원들이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이 좀 원하면 그것에 맞춰야지 왜 내가 우리 직원들 눈에 맞춥니까!

아니, 그건,

아니, 위원장님!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자료 요청이랑 받아서. 그래서 한 번 내가 그냥 숙였어요. “그래, 이게 좋은 거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왔었을 때는 나름대로 일을 하고 한꺼번에 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위원들이 일이 벅차고, 뭐가 일이 벅차니까 이것은 조금 조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달라진 것 뭐 있었어요?

글쎄요, 저는 비교가 안 되니까.

저는 비교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돼서! 그리고 소재권 의장님도 비교가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한눈에 볼 수 있는 걸로 해야지, 우리가 그때그때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하세요, 빨리 기억해서.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또 바뀔 거야, 의장이 고집대로 하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그런데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지, 물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3개월 남았는데요. 들들들들 볶아서 만들어 놓을게요.

요지는 이런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결해서 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요. 운영위원회는 뭐가 필요 있냐는 거야, 의장 독단적으로 다 하면! 그 룰을 말해 봐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의장이 여기서 끝난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

그럼 아예 제도적으로 못 박으시면 다음 10대에서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을 박자는 거예요!

(동시발언) 그런데 제도적으로는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의회 운영 상황에 따라서,

(동시발언)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해요, 조례 개정해서라도. 다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만들어 놓을 것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졸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미리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미리 우리가 논의되지 않고 이 자리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긴급발의로 가능한 건가요?

긴급발의도 오늘은 안 되고 어쨌든,

어쨌든 해 놓고 마지막 폐회 전날, 그럼 이번 회기 때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하려면 운영위를 한 번 더 열 수는 있겠지만 긴급발의 할 정도로 간단한 건가요?

만약에 그 문구를 조정해서 또 조례안을 만드시려면 운영위를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내에 한 번 더 개최를 하셔서요.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셔서 본회의에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긴급으로.

그런데 그 정도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 3월에 원포인트 임시회로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3월에 해도 되는 거니까,

저희도 조례에 행감은 정례회 중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조례에 “2차에 한다.”로 못을 박으면 됩니다.

수정만 하면 되지,

예, 딱 그 한 자만 들어가면 됩니다.

검토해서 알려주세요, 전문위원님.

기존에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례회로 한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류를 해야 되는 게 뭐뭐예요?

의회 기본 조례를 일단 보류하시고,

그러면 기본 조례, 이 건만 보류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 조례는 내용이 없어서,

아니,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에 한다, 1차 정례회에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 내용이 없어서 관계는 없다는 얘기죠, 이 안건 안에.

의회 기본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조사 시기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확히 규정된 어떤 챕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별도로 독립된 행정사무감사 관련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규정하고 의회 기본 조례에도 규정하는 게 맞을지 이것은 한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살펴봐야 되면 일단 보류를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소재권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의결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의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소재권 위원님의 의결 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소재권 위원님의 제의대로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2월 6일 조미정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2월 6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됨에 따라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필수적 과제가 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교육·연수 대상과 운영방식, 지원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입법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임기 시작 전 당선인 단계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의정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입법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2026년 2월 12일 기준 전국의 입법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 이번 조례안과 유사·동일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곳은 70개가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의회 중에서는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등 16개 자치구의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규정, 의장 및 의원의 책무, 교육·연수 운영계획 수립, 개별 교육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비용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에 의원 당선인을 포함한 점이 본 조례안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주요 조문별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규와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 입안의 기본 원리 저촉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소관사무의 원칙, 법령우위의 원칙 등 조례 입안의 기본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등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 정책 결정의 최고 의결기관이지만, 복잡다단해지는 행정환경과 주권자인 주민의 권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의원님들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은 자치분권 시대의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연수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 쟁점은, 임기 개시 전인 의원 당선인에 대한 예산 지원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과거에는 당선인 교육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나, 2023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서 전문성 확보 노력의 대상에 당선인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또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연수 지원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예외인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는 등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초선 의원 비율이 높은 그간 우리 의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당선인 단계부터 실시하는 준비 교육의 가치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집행기관이 인수위원회를 통해 행정 인계를 받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 의회가 임기 초기부터 공백 없이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산 심의, 자치입법,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업무에 대해 사전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을 위한 정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공석이므로 직무대리인 강유구 팀장님 나오셔서 부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강유구입니다. 저희 부서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유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한 가지 궁금해서요. 주요 내용 중 투명성 확보에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교육을 열어주는 것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어디 교육기관에서 받고 영수증, 증빙서류 제출하는 걸로 해석도 되는데, 맞나요?

송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선인 교육을 말씀하신 건데, 이 조례 전반적으로는 당선인뿐만 아니라 전체 의정활동 기간, 임기 기간 등에 실시되는 교육 연수에 관한 걸 포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예산 지원이 안 되고 자체로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외부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게끔 규정한 것입니다.

이해했어요. 현 의원도 포함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강유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의회사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는 의회 구성 및 의회사무과 현황 등 자료이며, 4페이지 별도 인원 부분 보시면 의원 내방객 응대 분야에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1명을 채용하여 지난 2월 9일 자로 임용한 바 있습니다. 별도 인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현재 2월 기준, 라급 1명, 마급 1명으로 총 2명의 인력을 운용 중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입니다. 지속적인 교육과 학습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하반기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위탁 및 외부강사 전문성 향상 교육은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 주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법정 의무교육 및 의정 전문성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민간기관 위탁 분야별 전문교육은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등 민간 교육 연수업체가 주관하는 교육으로, 전문성 있는 교육을 통해 의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81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해외선진문화 공무국외출장 추진입니다. 해외 우수사례를 발굴,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이번 임시회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출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의 타당성 및 합리성 등 심사를 거친 후 실시합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의원은 인당 380만 원으로 총 3420만 원이며, 직원은 1600만 원으로 총예산은 5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선진사례 비교시찰 및 세미나 추진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교육 기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의 우수사례를 시찰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 하반기에 의원 9명, 사무과 직원 15명 내외로 구성하여 세미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회 대외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유관기관 방문 지역 현안 협력관계 유지입니다. 지역 현안의 정보 공유 및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기념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소방서, 경찰서, 노인지회 등 기관을 방문, 참관하여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구청 간 간담회 추진입니다. 구청과의 원만한 협조 체계 구축 및 소통을 위한 자리로 개최 시기는 구청과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 대상으로는 의회에서는 의장님과 의원님, 사무과장, 전문위원이며 구청에서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각 국·소장 등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개최입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의장협의회 월례회의는 각 자치구가 순회하는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참석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장 및 개최 구의 구청장이고 의정대상 시상, 직원 표창 및 안건 토의 등을 진행합니다. 사업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확대 및 초청입니다. 지방의회 및 기관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해 우리 구를 알리고 지방의회 현안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매결연기관 의회 방문 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도농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의회의 자매결연기관으로는 제천시의회와 부산 중구의회, 금산군의회 등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800만 원입니다. 다음 제10대 중구의회 개원 기념 행사입니다. 제10대 개원기념 행사는 올해 7월 둘째 주 임시회 본회의에서 추진할 예정이며, 2027년 개원 1주년을 기념하여 지역 사회 내 모범 구민을 초청해 표창 등 시상을 진행하는 행사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터가 행복한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의원 및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등을 통하여 일터가 행복하고, 일과 취미가 공존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및 직원 콘도, 자율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 장례용품 지원, 건강검진비 지원은 구청에서 통합 운영하며, 의회에서는 명절 및 생일 격려, 결혼, 출산 등 가족 친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3274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인사관리 업무입니다. 사무과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 및 인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직원 채용, 전보, 승진, 근평 등 사무과 직원의 인사 및 조직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채용 계획은 채용 구분란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은 96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2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입니다. 회기 일수는 총 79일로,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5회 34일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입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진행하며, 의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검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비·계속비 이월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각종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고 결산안은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 예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의회사무과 등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다 나은 행정 수행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다양한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정기간행물인 중구의회보 발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안건 및 조례 제·개정 사항, 현장 활동사항 등을 수록하여 연 2회 발간하고 있으며,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책자는 청소년 모의의회, 의회 견학 방문 시 제공하는 홍보물로 2년 주기로 연 1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별 의정활동, 현장방문 등을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수시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언론매체 보도광고 활성화로 주민 소통 강화입니다. SK브로드, 딜라이브 등 지역방송사 및 지역신문사 등과 상호 협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보도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매체의 취재활동을 지원하여 신문,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먼저 구민 중심의 의회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본회의 진행 상황을 수어로 동시통역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우리 의회 관련 언론보도 사항, 포토 갤러리 및 영상회의록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생생한 의정활동 내용 등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4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구광장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매월 1일 발간되고 있는 중구광장에도 의회의 최신 동향과 의원님들의 상세한 의정활동 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외부 전자게시판 및 현수막 등을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본회의, 임시회 활동 사항, 현장방문 등을 홍보하며 수시 업로드하여 각종 공지사항을 게시하고 있으며, 현수막을 동별 1개소씩 총 15개소 및 인구 밀집 구역에 추가 게첨하여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구의회 모의의회 체험활동 운영입니다. 중구의회를 홍보하고 학생 및 일반 성인이 모의의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의의회 체험학습을 통해 중구의회 연혁, 구성, 운영, 기능 등을 홍보하고, 5분자유발언, 결의문 낭독, 의장 체험 등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친근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구의회와 함께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사업이고, 상동교회와 이준 열사의 독립운동을 바탕으로 한 현장형 역사교육과 중구의회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5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조례 등 자치법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 예산안, 행정사무감사·조사 지원을 비롯해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서류제출요구서 작성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원 의정활동 집중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타 자치구의회 운영 및 우수업무 동향 보고 및 최신 조례 입안 사항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 변화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의원연구단체는 의원 4명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자발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계획 등을 첨부하여 등록 신청하면 의장의 허가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연구단체에는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개발비는 총 4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연구활동비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에는 의회 일정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유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은미 위원님!

정책지원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정책지원팀장 박은혜입니다.

팀장님, 이번에 결산검사할 때, 팀장님의 계획은 뭐예요? 결산검사를 우리가 4월부터 하잖아요. 정책지원팀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고 싶네요.

위원님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들이 구청 결산검사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필요하신 자료 있을 때 보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정책지원관 4명을 다 결산검사장으로 보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정책지원관 네 명 전부 다 참석하십니까?

그건 아니고,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만 가서 근무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팀장님은 안 오시고? 그동안에 팀장님은 결산검사할 때 몇 번 참여했어요?

처음에 개회할 때 가고 마지막 날도 가고, 그랬습니다.

따로 보고를 하나요? 결산검사에 참석하는 정책지원관이 팀장한테 보고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냐는 거지? 팀장님이 감독을 하냐는 거지? 그냥 보내놓고 자기 주어진 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정책지원팀장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같이 근무하지는 않았고 지원관들이 의원님 지시에 따라서 가서 근무하고 오고 저한테 따로 보고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하든 안 하든, 그냥 관리 안 하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책지원관이 들어오면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는 좀 관리하고 제가 업무도 보고받고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 했어요.

팀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에 정책지원관이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를 하는 겁니까? 정확한 역할이 어떤 겁니까?

정확히 업무가 어떤 업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감이나 다른 예산심사처럼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하실 때 그런 업무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3년도, 24년도부터 쭉 해 왔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25년도, 작년에도 정책지원관이 제대로 결산검사장에 와 있었던 적은 없거든요.

지지난 연도에는 2명이 가서 근무했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와달라고 하시면 또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의원님들 두 분인 경우에는 한 분 의원님은 거기 결산검사장에 와서 근무해 달라고 하시면 가고, 또 한 분 의원님은 그냥 사무실에서 필요한 자료 있을 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여기서 근무하면서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다른 팀장님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작년에는 애초에 그런 안내조차도 없었어요. 저랑 조미정 위원장님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히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업무를 맡겨야 되는지, 그다음에 의회 내부에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해야 되는지, 이런 것조차도 전혀 가이드라인이나 안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불러야 된다 안 불러야 된다, 이런 것조차도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았거든요.

이게 따로 정해진 게 있다기보다는 의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을 하시면서 필요하시면,

그런데 정책지원팀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안내가 되어서 뭔가, “어떻게 할까요?”라고 조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전 조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정책지원관이 어쨌든 의원 2명당 1명꼴인데, 그러면 그 2명이, 같은 의원들이 결산검사를 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게 아닐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의원님들의 그 의정 활동, 그러니까 기본 업무가 배제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요? 지금 저는 그게 되게 우려스러운데요?

그동안은 4월에 회기가 없는 해가 있었기 때문에 결산검사 위원이 되신 의원님들을 전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가 있었던 적도 있었지만, 올해는 4월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적으로 가 있는 것보다는 좀 병행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정확한 규정이라든지 룰을 딱 정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회기가 없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지, 어쨌든 다른 남은 한 명의 의원님이 업무가, 4월에 아무리 임시회가 없다고 해도, 사실 업무라는 건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결산검사가 거의 약 한 달인데, 한 달 동안 자리를 비우거나 결산검사라는 핑계로 사실 업무를 안 하게 되면, 주된 업무가 안 되면, 그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책지원팀이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정책지원팀이 결산검사에 그렇게 가는 게, 보조를 하거나 업무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가, 일단 이것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의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회기 기간, 3월 6일까지 팀장님이 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건지 그 계획표를 저한테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하고 손주하 의원님이 결산 검사를 맡았는데, 결산검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아무 도움을 못 받았어요. 정책지원관들을 상주시켜서 근무해야 되는지도 몰랐고, 지금 처음 들었던 얘기고요. 제가 대표위원이었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문위원님 두 분한테 가끔씩 와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어떻게 됐는지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전문위원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정책지원관을 활용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정책지원관은 궁금하다고 몇 번 오긴 했어요. 그런데 손주하 의원님 정책지원관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고, 그러면 의정활동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건 좀 심각하구나.’라는 걸 오늘 처음 느끼게 됐네요. 그러니까 대표위원으로서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도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재선 의원님들은 경험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초선 의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선 의원님하고 같이, 팀이 한 팀이 돼서 간다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배우고 다시 또 하는데, 초선 의원들끼리 가서는 결산검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몰랐고,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래서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어서, 그것은 좀 항상 저도 마음속에 있었는데,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잘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차기에 있을 결산검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책지원팀에서 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검사에서 정책지원관이 무슨 일을 할까, 딱히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정책지원관이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딱히 없지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니까 아무튼 연구하셔서, 뭘 해야 할지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히 없어요, 정책지원관이 결산검사에 와서 할 일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정책지원관이 결산검사에서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결산검사장에 있어도 의정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의원의 보조까지 해서 의회에서 근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결산검사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정책지원관들이 잠깐잠깐 와주는 정도, 작년에도 사실 그렇게 하셨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의사팀이라든지,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도와줄 사람들은 다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팀장님께서 한 가지 안이 아니라 두 가지 안, 세 가지 안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시기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회가 있을 때, 임시회가 없을 때, 추경이 있을 때, 추경이 없을 때 이런 걸 다 대비하셔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먼저 1차 검토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걸 다 내가 이해는 했는데 우리가 정책지원팀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썼잖아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사업예산안, 결산안 심사 등’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결산검사에 정책지원관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걸 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는 필요 없다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모든 것에 ‘행정사무감사, 사업예산안, 결산안 심사’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 가면 부서별로 다 따로 있어, 그런데 우리 의사팀에서는 오미향 주임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임이 알아서 다 취합해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끝나,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과연 정책지원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든 뭘 하든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의원들을 위해서!

네. 그거는,

업무보고를, 5분발언을 하든 예산 그걸 하든. 그러면 와서 어떤 일이 돌아가는 건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정책지원관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그러면 팀장이라도 와서 어떻게 돌아가는 방향이고 뭘 지시해서 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 뜻이야, 나는.

네. 그거는 알겠습니다.

내 핵심은 팀장이라도 와서, 결산검사에 갔더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책지원관하고 회의하면서 뭔가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고 개선할 걸 개선하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건 제가 잘 알아서 하는 거고요. 자, 한 가지만. 홍보팀 잠깐만 나와 보세요. 현수막에 대해서 내가 잠깐 물어보겠는데, 우리가 구청 같은 경우는 현수막에 크게 구청장, 크게 한눈에 들어오게, 예산 집행이 되겠지.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조금 작다 보니까 구청처럼, 그런데 구청처럼 우리가 자주 현수막을 걸지 않잖아요?

홍보팀장 김경이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현수막을 한 10회 정도 걸고 있는데요. 크게 명절에 두 번 걸고 나머지는 회기 때, 임시회하고 정례회 때 걸고 있어요.

그러면 회기 때는 현재 걸고 있는 것을 하더라도 그래도 명절에는 크기가 좀 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게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의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항상 그 규격으로만 계속합니까? 봤을 때, 타구도 갔을 것이고, 우리 중구만 봐도 구청하고 비교되거나 좀 그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보다 조금 한 단계 큰 걸로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작다는 느낌은 있어서 좀 크게 할 생각도 있는데,

팀장님.

예산이 조금 또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예산을 다른 데에다가 좀 줄이고,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왜 홍보팀에서는 언론들하고 그렇게 밥을 자주 먹어요? 그 예산을, 나 그거 궁금해서. 왜? 협력해서? 그러면 글을 안 써준대? 원래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팀장님은 자주 하는 거 같아.

제가 자주 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의회사무과는 그렇게 진행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왜냐하면 버릇되는 거예요, 그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10대에 들어오든 11대 들어와서 만약에 언론들하고 안 먹었을 때는, 그때는 사람들은 해봤던 것을 안 하면 더 곤란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글을 잘 써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난 별로 다른 거 없던데? 그러면 적당히 해야 된다고 나는 봐요.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해 갈 건지 아니면, 언론들에 제 이름 팔아도 돼요! 난 글 써준 거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건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한 달, 1년에 세 번을 나누든지 해가지고 딱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데, 그것 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 현수막 같은 경우도 크기,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찾아서, 그래도 1년에 두 번 거는 거 명절날은 조금 눈에 확 들어오게 크기 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만화 지금 하고 있죠?

예.

지금 우리 중구 홈페이지에 와서 만화 보는 횟수가 많나요, 조회수라든가 그걸 보는 수?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따로 저희가 조회수를 확인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예?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 조회수를 저희가 따로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요?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알아서 들어가서 보시는 거지 그게 봤다고,

좋아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서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산이 집행되잖아요. 그런데 중구 홈페이지에 과연, 이 만화로 보는 것은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로 생각해서 이걸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조회수 확인을 못 해, 그러면 딱 제작만 해 놓고, 2년 주기로 한 번 하네요?

예.

그러면 이 만화로 보는 중구의회에 대해서 뭔가,

활용하는 거,

뭐라 그럴까. 외부에서라든가 아니면 타구에서라든가, 이건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좋은 방향이면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다른 데서도, 타구에서도 우리 것을 벤치마킹한다든가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조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있는지 난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는 홈페이지에 등재를 해 놓고 중구의회에 들어오신 분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모의의회나 앞으로 하나 더, 역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할 때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홍보하면서 하고 있는데, 애들이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 저희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활용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화로 보는 중구 제작은 몇 년도에 했어요? 올해 했나요?

예, 제9대 후반기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장님 바뀌었을 때 그 내용만 수정해서 아주 작은, 미세한 돈으로 해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올해 제작한 건 아닙니다.

예?

작년 5월에 일단은 수정했고 9대 후반기 들어섰을 때,

7대 때인가 6대 때인가 의원님들이 이거 600만 원 주고 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맨 처음 시작은,

그래서 라이선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고 이제 계속 갱신만,

그래서 의원님들,

잠깐, 한 사람이 얘기하고. 그리고 팀장님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거 새로 아이디어 내가지고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지금 ‘만화로 보는’ 제작,

저희 9대 때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걸 한 게 아니라 홍보가 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좀 더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팀장님! 좀 전에 소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맥락이긴 한데, 저도 우리 9대를 생각해 보니까 9대 첫해, 2022년도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이 예산을 불용시켰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아예 8대 의원님들이, 선배님들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지 못 한 채 그냥 넘어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 그랬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올해 저희 임기가 끝나다 보니까 이 예산을 차라리 저희 9대가 전반기에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후반기는 사실 정신없는 거잖아요. 초선 의원님들이 들어오거나 만약 의원님들이 다 바뀌게 되면 정신없이 주제 선정하랴, 업체 찾아보랴, 그다음에 연구용역 보고서 쓰랴, 사실 이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해 후반기는 거의 그냥 이 예산을 사용 못 한다고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다음번,

말씀 마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때부터는 이게 사실 조율이 되면 좋지 않을까, 다른 의회를 보니까 지금 벌써 상반기에 사용하는 의회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좀 조율이 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고 의원님들이 바뀌시면 좀 어렵다고 저희가 판단했던 이유가 일단 계약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고요. 운영위원회가 지금 2월 중순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등록을 하고 계약이 한 달 걸리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규정 9조에 보면 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를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6월 말일 종료되는데 5월 말까지 또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달 정도밖에 연구할 수 있는 기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초선 의원이 많긴 하시겠지만 와서 주제 선정하고 한번 또 경험 삼아 해 보시면, 12월까지 저희가 예산지출을 다 못 하더라도 내년에 이월해서 예산 지출하고, 또 그 연구 활동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도 마무리할 수 있겠다 싶어서 하반기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재권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미리 좀 주제를 어느 정도 뽑아놓고, 물론 선택은 의원님들이 하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대표적인 연구용역 업체라든지 위탁하는 업체들 리스트를 뽑아놓고 해 주시는 게 우리 9대처럼 그런 사례가 없이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많이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좋고 또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업체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인지해 주시면, 그리고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18쪽하고 19쪽 두 가지 사업이, 그때 모의의회 체험 활동도 대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닌가요?

예.

학교에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체험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 역사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하긴 했는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또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어떻게 할까, 진행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논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각자 따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하려고 하는 학교가 많지가 않더라. 진행해 보니까. 그렇죠, 팀장님?

예.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사업을 잘 한번 접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신규사업이니만큼 잘 진행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의회사무과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기타 안건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제298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