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19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영덕군수로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이 지난 2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오늘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황정기입니다.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심하고 노력하시는 김성호 의장님과 배재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실로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지역경기 침체가 누적되는 가운데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지역의 소멸지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등 경제활동인구 유출과 교육·의료 등의 정주 여건 약화로 지역 전반의 활력 저하가 고착되고 있는 중에, 2025년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주거생활 등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추가로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의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와 산불 피해 복구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어 군 재정 악화와 민간 투자 위축이 나타나고 있고, 지역 개발 투자 여건 역시 크게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정부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2025년 2월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을 포함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2026년 1월 정부는 AI·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산업 확산에 따른 국가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신규 원전 추진의 불가피성을 공식화하고 실행 단계로의 진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영덕군민 여론 조사 내용입니다. 2026년 1월 30일 한수원은 대형원전 2기 및 SMR 1기 건설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 부지 유치 공지와 함께 신청 안내 공문을 우리군으로 송부하여 우리군에서는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기관 2개소를 통해, 2026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군민 1,404명을 대상으로 원전 유치 찬반 의견 및 최우선 고려 요인 등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고, 결과는 찬성 리얼미터 85.5%, 리서치웰 86.9%로, 신규 원전의 필요성에 군민들이 매우 높은 비율로 찬성하였으며, 사유는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층 등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확충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고, 반대는 리얼미터 11.4%, 리서치웰 9.4%로 환경과 건강상의 우려와 안전성 등의 사유로 제시되었으며, 유치 시 고려 요인은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주민 안전과 건강, 주민 의견수렴과 합의 절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첫째, 정부 재정지원 및 인구 유입 효과 등을 신규 원전 건설 2기를 기준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에 따라 건설 기간 중, 3,200억원 이상의 운영 기간 기준 1조 6천억원 이상의 재정수입으로 전체 2조원 이상의 직접 재정 수입 효과와, 연간 30억원의 지방세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되며, 건설 기간인 10년간 건설 인력 등 일 평균 3천명 이상의 생활 인구증가로 지역 전 분야에서 생산 소득과 고용 유발효과가 확산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신규 일자리 창출로 기존 인구 유출은 완화되고 신규 경제활동 인구 증가와 서비스업 등의 간접인구 증가로 이어진 이들은 안정적인 소득과 높은 구매력을 보유한 계층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선순환을 견인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둘째, 지역 여건과 중장기 파급효과입니다. 금번 정부의 추진 계획은 부지 약 32만평의 대형원전 2기 건설 기준이지만 우리군은 지역 내 개발 가능 부지가 98만평 규모로 향후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변화에 따라 단계적 확대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신규원전 유치 검토 시 단기적 사업만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 사업 등 경기활성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원전 입지 지역에서 첨단산업으로의 단계적 확장 구조를 보면 원전이 입지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원전 입지 후 에너지 공공기관 유치와 연구·산업 기능 시설 설치 및 첨단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또는 국가산단 형성이라는 단계적 확장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이렇듯 우리군에 신규원전이 유치될 경우 기존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와 풍력 기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와 연계해 에너지의 생산·행정의 기능이 집적된 첨단단지로서의 확장 가능성과 이를 통한 수소·전력기자재·해양에너지 등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를 상징하는 국가 에너지 수도로의 대전환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 신규 원전 유치 반대 의견 관련입니다. 첫째, 안전성과 환경문제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은 현재 미국·유럽 등 원자력 선진국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여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기술력은 실제 현장에서도 입증되고 있으며, 울진군의 경우 국내 최대 원전 집적 지역으로서 장기간 중대 사고 없는 안전 운영으로, 안전 관리 체계의 모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둘째, 주민 갈등입니다. 과거 우리군은 극심한 주민 갈등을 경험한 바 있으나 금번 여론조사는 신규 원전 유치에 대한 매우 높은 찬성률은 지역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강한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되며, 주민 갈등은 사업의 자체보다는 정보와 정책결정의 불투명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점인 의견인 만큼,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절차 등이 우선될 경우 충분히 관리 가능한 사안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부 정책의 신뢰성으로 천지원전 건설 계획 해제는 군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주고 정부 에너지 정책의 신뢰를 저하시킨 사례입니다. 그러나 금번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국가 차원의 필수 사업으로 정치권을 포함한 범국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과거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사업 확정 이후 지급되는 재정지원금은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군민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통의 행정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실 해소 계기 및 대안입니다. 첫째, 인구, 재원, 초대형 산불 피해 등 지역 경제의 구조적 악순환으로 자치단체의 핵심 구성요소인 인구와 자주재원의 기반 부재로 인한 지역경제의 구조적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민들이 미래를 확신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특히, 최근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림·농업·관광자원과 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피해가 발생하면서, 취약했던 지역경제와 정주 여건은 더욱 악화되어 안정적인 재정 기반과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따라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기업의 정착이 필수적이나, 대부분 중소 자치단체는 교육· 의료 등 정주 여건 미비와 취약한 산업 구조로 신규 투자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의 이탈로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군 역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의 미래성장 노선 재설정입니다. 신규 원전이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금번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일시적 경제 효과를 넘어, 영덕군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에 대한 국내외 인식 변화와 탄소중립·에너지 믹스의 첨단 산업활성화에 우리군이 적극 참여할 경우, 지역의 미래는 경제·생활환경·산업 기반 전반에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해 보이니 이번 기회에 영덕군의 중·장기적 성장 노선을 재설정하고,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아 신규 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신청을 위하여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문서를 살펴봐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