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양구의회가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개청 후에 첫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새로운 청사에서 좋은 일이 함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 이상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원을 대신하여 여재만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정숙 의장님을 대신하여 공동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구의회 소송비용의 지원 범위를 의원의 의정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의회사무기구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까지 확대함으로써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새롭게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의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등까지 조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에 비해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소송 결과 제출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기존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안전한 직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입법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행정처리를 장려하기 위해 소송비용 지원체계를 명문화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한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를 인용하여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하고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직무수행 중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의회의 구성원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의원은 회기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규정하였고 공무원 등은 의회의 사무처리 및 의장의 명에 따른 직무수행 등으로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및 절차적 투명성을 살펴보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타 제도와의 중복 수령을 엄격히 금지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였고 차액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한 점은 타당합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와 변호사가 참여하는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절성을 심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소송 결과보고 의무와 유죄 확정 시 환수 조항을 명시하여 지원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회 구성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권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계양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으며,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미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미혜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6페이지 보시면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7명 이내로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거죠? 지금 종료 시 또 해산이거든요. 사건이 종료되면 위원회 없어지고 다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또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이것 지금 7명을 어떻게 어떻게, 내부에 지금 국장님부터 들어가시는 걸까요? 그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위원회는 일단 그러니까 위원 자격, 이 정도만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상설적으로 설치해 갖고 있는 심의위원회는 아니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그때그때, 거기 8조에 있는 그런 자격과, 그런 자격을 갖춘 분 중에서 의장님이 위촉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아직 발생할 일이 없어서 그것까지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 것 같긴 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단 조례에 담았으니까 자격을 어느 선에서 해야 되겠다. 그것은 조금 생각하고 계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외부는 어떤 분들로 할 것인지, 일단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내부 인사, 내부 직원들 그리고 외부 인사들 그 인원수가 어느 정도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시면 7명 중에 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시고 우리 입법·법률 고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분들 들어가시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분이 아마 외부위원으로 들어가겠죠,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규정이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 이 자격을 갖춘 분들을 갖고 일곱 분을 모셔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입법 고문 채용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안가결 제안드립니다.

여재만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 의정팀장입니다. 김양원 의사팀장입니다. 황유경 정책홍보팀장입니다.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7페이지 임기제 공무원 채용 및 관리 계획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이나 전문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 임기를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으로서 현재 정책지원관 2명과 방송·통신 운영 담당 1명을 임기제로 임용하고 있으며, 결원이 발생한 정책지원관 1명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월 초면 채용과정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8페이지 직무 성과평가 추진사항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연봉을 책정하고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 의회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의회청사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축 청사에 대한 하자와 보완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3월 초 하자 보수와 시설 보완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의정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의정 능력 개발 지원은 의원님들에 대한 세미나와 타 시·도 비교시찰, 벤치마킹 등 의원 상호 간 의견 교환과 지역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시·도 간 교류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으로 금년도는 세미나 및 비교시찰, 외부기관 위탁교육과 자체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정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현장 중심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정돋보기는 정례회, 임시회 등 회기별로 총 6편을 제작·송출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의회보고서, 밀착! 현장 스케치, 회기별 주요 안건 요약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책 지원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정책지원관을 통해 다양한 입법정책 검토와 자료 분석 및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8페이지 계양구 의정모니터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제2기 의정모니터 구성, 역량강화 교육, 우수 제안 원고료 지급, 표창 등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정책지원관을 채용해서 서류 심사부터 시작해서 합격자 선발을 2월 24일 날 하셨네요.

네, 합격자 발표했습니다.

오늘이네요. 그러면 3월 5일 날 결격사유 조회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신원조회라든가 그런 식의 또 절차들을 밟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9일부터 출근하게 되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7급으로 채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법령에서는 7급 이하로 표현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8급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행안위에서 내려온 그 정수도 있잖아요, TO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직업이긴 해요, 정책지원관이란 직업이. 그런데 타 구 같은 경우는 7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광역은 6급이거든요. 그리고 지자체, 지금 여기 저희는 7급인데 일단 경력자 위주로도 뽑을 것이고 지금 여러 분이 오셨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구에도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서, 다른 구는 또 7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이직률도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급여 자체도 그렇고 이 직급이 또 불균형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지원관 7급도 지금 현재 계시는데 이제 8급이 오시게 되면 직급 불균형으로 인한 사기 저하 같은 것도 염려가 되는데 왜 우리는 8급을 꼭 하고 계시는지, 저는 정책지원관은 외부에서 딱 7급으로 채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좀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들은 7급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제도 자체가 7급 이하, 기초자치단체는 7급 이하로 임용을 하도록 돼 있고 공무원 조직을, 이제 우리 의회사무국 조직 안에서도 정원의 개념이 있고 직급, 그러니까 정원은 어떤 직급을 몇 명을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임기제라 하더라도 그런 직급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7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몇 명이 있고 8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있고 9급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책지원관이 전체가 다 임기제 공무원들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정규직 공무원도 있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원이 생긴 급수가 8급이었고 그리고 전문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그 직급에 따라서 그런 역량의 차이가 크게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급으로 해도 여기 응시하는 자원 자체들이 그렇게 역량에 차이가 있는, 7급이라고 해서 그렇게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7급하고 일단 8급이 오다 보면 7급하고 사기 문제도 있다 그거예요.

사기의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7급으로 해버리면 그러면 7급이, 정원의 그 개념 자체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원래 정책지원관 7급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7급…….

7급 이하로 돼 있습니다.

네, 7급 이하로는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8급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9급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7급을 계속 뽑아놓고 8급 자리가 비었는데 7급을 뽑아놓으면 이 8급에 있던 사람들이 7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공무원들보다 여기는 딱 별정직식으로 해서 정책지원관이 저는 따로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물론 이상적으로 하면 그렇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또 공무원 제도를 준수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직 확률이 있다면 저희 계양구에도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이 8급만 갖고 계실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임기제이긴 하지만 정규직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입니다.

아니, 공무원인데 일단 정규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감수하고 왔을 것이고 운영상에 그런 어려움은 있고 위원님이 하시는 그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급 인원을 좀 더 확보를 하시면 좋겠네요. 9페이지 의회 청사 이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방도 오늘 보니까 어제도 못 느꼈는데 벽에 균열이 가는 것 혹시 알고, 모르셨죠?

제 방도 크랙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균열이 갔어요, 앞뒤로 문 뒤쪽에.

이게 마르고 건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저기서 결함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 좀 빠짐없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도 전선 처리 같은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제 방도 되게 어수선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저희 운영위원회 첫 번째 할 때 의회 회기 결정의 건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자료 요청한 것 있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네요. 2주 걸렸어요, 이것 받기까지.

제가 못 챙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업체도 달라고 했는데 업체도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추가로 다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게 업체가 지금 몇 개가 들어와 있나요? 저희 집기를 구매하는데 3억 6963만 9010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저희 사무용품 기기로 발생된 금액인가요, 집행액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 1층 그리고 본회의장 저희 의회 마크도 바뀌었어요, 보니까. 바뀌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세요.

본회의장은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균형이 좀 안 맞아서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들인 건 아니고 거기 만들어 붙인 데서 좀 크게 맞춰서 균형 맞춰서 밸런스 맞도록 그렇게 다시 만들어 붙인 겁니다.

1층도 보니까 처음에 글자도 새겨져 있었거든요. 공정, 정의 뭐 이런 식으로, 그걸 처음부터…….

붙여 놓고 보니까…….

만들어놨는데 붙여 놓고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빼고…….

자연스럽지 않아서 4층으로 옮겨서 포토존 그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의논을 혹시 누구랑 합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그냥…….

네.

최종 결정권자가 그러면 국장님이신 거예요?

어쨌든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말씀도 듣고 의장님 말씀도 듣고 그런 참고를 하죠.

책상도 저희 테이블이 의자하고도 안 맞아요. 의자가 테이블 사이로 좀 들어가면 좋은데 맞질 않아요. 그래서 들어가질 않거든요. 아시고 계시죠?

네, 제 테이블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가 분리됐다는 얘기인가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같은 업체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테이블의 사이즈가 그렇게 잘 안 맞다 뿐이지 그게 그렇게 분리돼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이블을 한 데서 의자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같이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게 분리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테이블하고 의자를 같은 곳에서 했는데 그 규격이 안 맞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의자를 2개만 넣으면 맞을 텐데…….

의자 2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 사이즈 자체가 좀 작았든지.

그 테이블을 그러면 조금 늘려서 의자를 넣게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 확인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것도 정확히 알고 싶은데. 보기에 미관상도 되게 안 좋아요, 어수선해 보이고 의자가 삐져나와 있다 보니까. 의회 청사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의정 홍보활동 강화, 올해 또 신문사하고 또 계약을 따로 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드리는 거죠? 지금 34개 사인데 기존에 해왔던 신문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또 바뀌기도 하는 건가요?

행정 광고는 우리 의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알리고 주로 출입기자단이 속해 있는 언론매체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언론 매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00개 이상이 되고 지면지만 해도 수십 개가 되고 인터넷 신문까지 하면 120개 이상의 언론매체가 우리가 등록이 돼 있는데 그걸 거기에 다 광고를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된, 저희들이 보도자료도 만들어서 뿌리고 그래서 활발히 기사를 좀 내주고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데, 그런 데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실적 기준으로 해서 행정 광고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34개인데 정해졌겠네요. 기존에 하던 것 이제 그것 질문드렸는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군데로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결정은 아직 안 됐어요?

작년 1년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보도한 횟수라든가 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의회에 많이 관심을 가져준 그런 언론매체는 거기 포함해서 행정 광고를 내보낼 그럴 계획이고 이미 일부는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홍보에 대해서 항상 배가 고파요, 홍보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저도 집행부에 있을 때 그런 말씀들도 듣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우리 사무국에서 홍보하는 것들은 의회활동, 계양구의회 전체를 홍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해 드리고 싶은데 사실상 그것은 또 제도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백기호 주사님께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카메라를 우리 백기호 주사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인적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팀장님이 해서 같이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의정모니터, 지금 현원이 27명이고 연말에 혹시 이분들 활동 잘하셨나요? 지난해에는 뭐 그냥…….

거진 활동이 없다시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임기가 지금 6월이면, 저희랑 임기를 같이 하잖아요.

네, 2026년 6월 30일.

6월이면 끝나는데 남은 임기, 선거 때문에 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활동력을 좀 높일 수 있게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재미있게 한번 구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의원 활동하는 데 같이 동행을 해도 되지 않나요? 동행할 수도 있나요, 혹시?

동행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료 수집할 때 이럴 때도 같이 가도 되겠죠, 그런 데는?

개별적으로 다 같이 가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실 분들이, 가시면 식사도 하셔야 되고…….

개별적으로 하기야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정 모니터링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열성을 갖고 하기가, 이게 재정적인 지원도 없이 그냥 그분들의 열정만에다가 ‘이렇게 해 주십사.’ 하기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이것 잘 활용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쓸 양식 같은 것 간소화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공개 모집을 해 보면 보니까…….

공개 모집 홍보도 당근마켓, 여러 군데 또 다시 한번 홍보를 해 주시면, 맘카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홍보를 조금 해 주시면 그냥 기본적으로 홈페이지 게시하지 마시고…….

의원님들도 좀 같이 홍보해 주셔 가지고…….

네,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죠, 그렇게.

이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의회의 눈과 귀가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올해 의회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는 의회 업무보고 전혀, 운영위원회 열리지 않는 거죠, 6월까지? 그런가요? 4월에 있습니까? 일단 의회청사 필요한 부분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여쭤보셔서 불편한 점들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정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재만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요.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답변하신 걸 보면 7급을 못 하는 이유가 정원이 7급에 TO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8급 직원이 시로 갔으니까 지금 8급 정원이 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원의 규정에 맞춰야 되니까 정원에는 7급 자리가 없어서 어쨌든 7급을 뽑지 못하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보면 과정들이 있고 오늘 24일 날 최종 합격자 선발이니까 이제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오늘 공고 나갔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저는 아이러니한 게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나서 결격사유를 조회했는데 결격사유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령 등에 의해서 공무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이 있어서 형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든가 그런 사항들은 사전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 절차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 그걸 가지고 경찰서나 다 조회를 해 가지고 결격사유가 있는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임용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격자를 발표할 때 예비합격자를 해서 같이 발표를 해 놓고 예비합격자도 우리도 2명 해서, 그 순번대로 해서 결격사유가 생기면 예비 합격자를 임용할 겁니다. 절차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결격사유를 먼저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는데…….

절차 자체가…….

절차 과정이 그렇다는 거죠?

법적인 절차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최종 합격자 선발이라고 해서 1명만 해두는 게 아니라 한 2명 정도 예비합격자까지 하는 거예요?

예비를 2명 했습니다, 2명.

그렇게 한 다음에 결격사유에서 뭐 나오신 분 있으면 해서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의회청사 지금 개청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솔직히 지금 직원분들도 이전하느라 신경 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3페이지 보시면 저희 의정 홍보활동이 있는데 하나 제가 겪은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263회 제2차 정례회 때, 국장님 그것 기억하시죠?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 지원금을 가지고 토지 매입에 대한 것을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저희도 보도자료가 나오면 팔로를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걸 보는데 몇 개 기사들이 올라갔다가 바로 하루 만에 ‘요청에 의해 삭제된 기사입니다.’라는 상황이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중에 그 국장 분하고 통화를 했더니 구청에서 ‘너무 편파적인 보도 아니냐?’ 하면서 ‘압박을 줬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의원님들 발언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어떻게 보면 허위나 거짓은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주민의 입장인 거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얘기를 하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반박 보도자료를 구청에서 내는 식으로 그렇게 됐었지, 그것을 이렇게 전화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편파적이다 해서 이렇게 기사를 내리게 하는 것까지 왔다는 건 저희 의회가 진짜 실추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직무는 의회사무국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맞냐는 거죠. 이게 원론적으로…….

맞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의회의 대표 그것이신데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미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야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의회운영위 자리에서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활동에 대해서 알리는 것도 홍보팀도 있고 이런 역할이, 지금 장이시잖아요. 국장님이시고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해 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보좌해서 수행하는 팀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활동을 하신다 하면, 보도자료가 필요하다면 보도자료까지 내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의 부분까지, 그 부분까지 사무국에서 책임을 지고 뭘 한다? 그것은…….

아니,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그걸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언론에서 결정한 데 내린 부분을 직원분들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국장님 생각을 물어본 건데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국장님 위치에서 ‘제가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위치가 아니고…….

아까 국장님이 ‘지금 제가 국장으로 있기 때문에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으면 어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사무국장을 하고 있을 때의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떤 답변이신지 알겠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래왔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주민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행정부의 입장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 언론을 어떻게 이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도 있고 저희 입장도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거짓이나 허위나 허황된 게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만 사실, 팩트에 근거한 거라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면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걸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이것은 쉽게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여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와 관련돼서 여재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추가적인 내용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와 관련해서 저희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 불편사항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안내 문자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집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S와 불편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서.

팀장이 잠깐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조현진입니다. 그전에 의회운영위 때 말씀하셨던 사항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접수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렸었는데 처음이다 보니 전반적으로 공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불편사항을 접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불편사항이 있는지 단체로 카카오톡으로 내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접수된 건이 몇 건이나 되고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아직 들어온 사항은 없는데요. 개별적으로 방문드려서 의원님들 불편한 사항 접수 받을 예정이고요. 전에 의회운영위 때 몇 가지 말씀하셨던 사항은 저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릴까요?

네, 확인해 주시겠어요?

일단 여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1층 로비에서 와이파이 수신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1층에는 와이파이가 1개소에만 설치가 돼 있고 2층, 3층, 4층은 3개소나 5개소 정도 넉넉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 외 한 군데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설치 일정은 지금 통신팀에서 통신사와 협의 후에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확정 예정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휴대전화 통화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메인 통신사가 3개인데 저희가 KT가, 아니, KT가 메인 통신사고 그리고 메인 통신사를 중심으로 SK랑 LG가 지금 협의를 해 가지고 층별로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가 협의가 돼야 되다 보니까 한 1~2개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부분은 진행사항을 추후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층 방화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 지금 설치된 방화문은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입니다. 그래서 화재 시에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를 돌출형이나 이런 걸로 교체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잘 안 열리는 부분은, 거기 4층에 계시는 직원분 환경이 가림막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문을 닫아놓고 사용했던 부분인데 안내데스크 환경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완료가 되면 그 후에는 개방을 한 상태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야 화재 발생 시에 문이 자동으로 폐쇄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던 것, 세면대 배수구 마개 기능 그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3월 초에 하자 사항을 시공사에 통보해서 보수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1층 외부 통로 개선 가능 여부는 그게 통로가 구청사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단이나 조경시설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랑도 우선적으로 말씀을 나눠봐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전에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으신데, 개별 프린터기 설치랑 그리고 부서별 서류 보관함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자산취득비 잔액이 한 200여만 원 정도가 남아 있기는 한데 이게 저희가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 수요가 계속 발생을 하는 과정이어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좀 보입니다. 프린터기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구입도 해야 되지만 연간 소모품비, 잉크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은 이상입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불편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잘 취합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 구매를 통해서 집기류를 구매를 했는데요. 집기류를 구매할 때 디자인이나 색상에 대해서 선정은 어떻게 했나요?

그 부분도 팀장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 저희 신청사 구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구의 규격이나 배치 같은 것을 업체 통해서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그런 디자인 같은 부분은 샘플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끼리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결재를 어느 분이 하셨나요, 최종 선택에 대한 결정은 어느 분이 하셨나요?

저희는 직원들만 가지고는 결정은 하지 않고요. 저희 결재권자이신 국장님 그리고 의장님 이렇게 같이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디자인을 선정하거나 업체를 선정,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직접 사용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됐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매우 많이 남습니다. 신청사 들어와 보니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이하 모두 다 고생하셨는데 직접 사용하고 착석을 해 볼 의원님들의 의견은 반영이 거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이 된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서 바꾸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에 의회 관련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다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주시기를 사무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저희 문미혜 위원님께서 1층에 있는 로고 변경된 거나 본회의장 로고 말씀하셨는데 1층에 있는 로고도 미리 시안을 받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면 굳이 이렇게 세 번씩이나 변경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1층에 있는 로고를 4층에다 다시 재사용했다 하시는데 4층 어느 곳에도 1층에 있던 로고가 올라온 곳은 없습니다.

오늘 포토존에 있는 그 로고가 1층에 있던 겁니다.

계양구의회 로고는 검은색이었는데요. 오늘 포토존에 있던 곳은 황금색으로 써져 있었어요.

글씨 색만 변경해서 로고는 그대로 쓰고 글씨는 변경해서 새로 붙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고만 올라오고 그 밑에 계양구의회로 되어 있었던 검정색 글씨는 어쨌든 폐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계양구의회는 지금 1층에 있잖아요.

아니죠. 계양구의회는 처음에 검정색하고 그 밑에 공정, 정의 이렇게 있다가 공정, 정의는 떼고 그 검정색 계양구의회만 있다가 다시 황금색으로 계양구의회로 변경을 해서 지금 세 번째 변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1층이요?

네.

저는 검은색으로 봤는데 계양구의회…….

지금 현재는 황금색으로 변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층으로 옮겨왔다는 검정색 계양구의회는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재사용이 아니라 폐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글씨는 자체가 떼어내면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았다면 이렇게 여러 번 수정하고 변경해서 빈축을 사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의정 홍보활동 강화 13페이지에 보면은요. 저희 의정돋보기 제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정돋보기 제작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의원님들을 홍보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의원님별로 고르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의원님들께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의정돋보기를 제작할 때는 이렇게 의원님별로 횟수를 확인하시든지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의원님별로 공정하게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특별히 조정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양산메아리에 의회 회기 운영계획과 결과를 분기별로 한 페이지씩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분기별은 아니고 월별로 고정 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활동사항이라든가 회기가 있을 때는 회의 내용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어디에서 결정을 하고 어느 분의 결재를 받습니까?

사무국에서 할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서 해서 사무국장이 결재해서 보내는 걸로 그렇게 흐름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도 실을 수 있도록 지면을 할애해 주시는 게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은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고 어떤, 그러니까 아마 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러니까 출마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오는 횟수, 이제 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 나온다거나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규정들에 저촉이 없다 하면 해서…….

그 부분은 확인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하셔서 의원님들의 개별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계양구는 계양산메아리라는 내용으로 구정 소식지가 나가지만 타 구에서도 이렇게 구정 소식지를 만들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다들 만들고 있죠, 대부분.

다른 구에서는 페이지 한 페이지 중에서 개별 의원님들의 소식을 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을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타 구에서 싣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구한 신청사 사무집기류 발주에 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여 주시면 사무국과 의원님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