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제260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n[임시]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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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선민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발의하신 김선민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선민 의원과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691호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 권장 등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다회 헌혈자에 대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2에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른 “다회 헌혈자”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고, 별표 2 제2호 다목에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애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혈액관리법」 제4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조례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량(1대에 한함) 카.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가 운전하는 차량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조례안은 헌혈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헌혈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다회 헌혈자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을 갖다가 추구하는 것으로서 정책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거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또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서 개정된 감면 규정을 우리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감면 대상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식입니다. 149페이지 의안번호 666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거제면주민센터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공공청사로서 거제면 청사 신축에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공청사 결정 사항입니다. 거제면사무소로서 면적은 6,454㎡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의견 청취 내용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지난 25년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가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2건으로서 붙임 5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2건 중 지주들에게 추진계획 일정을 좀 공유해 달라는 의견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서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있었고 제출된 의견은 43건으로 43건 모두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3월에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면사무소 건축계획은 현재 건폐율 20%와 용적률 80% 이하로 계획되며 주차장은 총 104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주민의견 청취에 따른 조치 계획과 157페이지 관련부서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검토를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른 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입지 선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진행과정이라든지 사업 과정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회계과장 강은희입니다. 부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거제면에서 면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뭐 회의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나온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 전에도 여러 부지를 한 4~5곳 정도를 부지를 정해 놓고 면민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대안 부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가 돼 있다 이 내용이시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점수표별로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람 자료하고 사후 공개가 다 가능합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어떤, 사전에.

김영규위원

점수표에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점수표나 이런 거는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

김영규위원

1, 2, 3, 4 뭐 이런 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면민들이 전체적으로 회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정을 해서 올라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올라온 걸 가지고 선정위원회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한 곳을 지정해서 올라왔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냥 이제 면민들이 전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안들 중에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해서 그냥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된 겁니까? 그 면민은 얼마나 참석을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정확한 인원까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장님들이 이제 마을별로 전부 연명을 하신 것도 보았고 그리고 여러 차례 이제 회의를 거쳐서 지정된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왜 하필 이 부지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슈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미뤄 여쭤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보면 제출 의견에 보면 청취 내용도 지금 주민의견이 토지주만 지금 두 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에 대해서 폭넓게 참여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공고를 했고 거기에 따른 다른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 사업 검토 과정에서 그러면 사업부지 또는 인근의 부지에 대해서 최근 거래 현황이라든지 토지주 이런 거는 검토를 했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김영규위원

토지주, 현재 지금 부지에 토지주가 있을 거고 사업부지 인근의 토지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거래가 만약에 이제 이 정보가 미리 알려지고 나서 가까운 시일 내에 구입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땅 지주가 또 가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 주변의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지가 선정된 거는 아마도 여러 부지 중에서도 토지주들이 이 부지를 이제 면사무소를 건축하는데 동의를 하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적으로 내놨던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주분들이 다 동의를 안 하시는 토지주분들도 있어 가지고 못하게 된 부지도 있었을 거고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 부지를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까지 합니다. 농업지역이 29㎡가 면적이 작아도 절차가 좀 민감한데 이 소규모 관련해서 심의를 하고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2024년에 저희들이 벌써 이제 경남도에 신청해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해제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이제 이 해당 부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불가피성에 대해서 입증이 됩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한 칸 밑으로 내려가도 이 지도상에는 한 칸 밑으로 내려가도.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 부지는 아마 토지주들께서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안 하셨다.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지만 이제 어떤 그런 이제 행정상의 절차를 충분히 거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 최근에 그 인근에 토지주가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케이스를 확인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안 했다 이 말씀이시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이 이런저런 말이 나오면서 입지 선정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왔을 때 우리 집행부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면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근거는 잘 만들어 놓으셨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게 우리 거제면에 청사 옮기는 게 거제 면민의 오랜 바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계획으로 하면 언제쯤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계획상으로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28년 12월 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회계과장님.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2028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28년 12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우리 거제면에서 그거는 아주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뭐 시장님 오셨을 때나 또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주야장천 기성관 복원 문제로 인해 가지고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기성관을 이제 좀 복원해서 우리 거제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 이래서 이장님들이 수차례 또 그 위치도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 질문하신 그 위치는 우리 면민들이 전부 다 합의하에 그 자리를 옮기겠다고 해서 옮긴 겁니다. 옮기는 데는 땅을 가지고 큰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물론 이제 거제 면민들 숙원사업이었고 또 의견을 몇 차례 설명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변경 사유 전체적인 계획은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회계과에서 작성을 합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입안 절차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입안 절차와 결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오신 국장님을 비롯해 과장님 또 도시계획과장님 회계과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이게 변경 사유가 지금 단순히 노후화된 거제면사무소를 이전한다 거거든요. 주요 요점은 그겁니다. 지금 이 변경사유 우리 집행부 지금 자료에 보면요. 사실 변경 사유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면사무소가 노후화 됐으면 다른 곳이 더 노화된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물론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또 후배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제면사무소가 노후화돼서 옮긴 그런 이해를 또 고개를 갸우뚱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기성관 복원 그다음에 그와 연계한 거제 읍내장의 활성화 그 목적이 더 오히려 더 컸었거든요. 면사무소를 이전하는 사유가, 이게 단순히 노후화됐다고 옮기다 하면 이 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좀 더 자료에 어떤 기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누구나 봐서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죠. 그다음에 기성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국장님 건축과가 우리 국 소관이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기성관 앞쪽으로 질청이죠. 질청 주변에 빈집 오래된 빈집이 폐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거제읍내장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길목에 이런 폐가를 그대로 둬도 되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비를 좀 해 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무슨 피드백이 없습니다. 국장님 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면사무소에 큰돈을 들여서 옮기는데 옮기는 이유가 그 일대에 기성관 우리 국가 사적인 기성관 일대를 복원하고 관광 상품화하면서 거제면의 좀 활성화를 기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빈집 계획 정비도 같이 계획이 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대답하시는 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내가 말한 사람이 조금.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16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161페이지에 경남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게 이게 왜 장목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왜 들어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지번이 이기를 하면서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지번이 이기입니까. 장목면의 뒤에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그대로 올렸는데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서 그런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오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공공청사는 똑같이 장목면도 지금 공공청사를 하고 있거든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안 절차를 갖다가 현재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뒤에 내용, 이 내용만 지금 그러니까 주소만 바뀌고 내용은 지금 그대로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렇게 보면 되고 아까 전에 이제 사업 부지하고 인근 토지의 최근 거래 현황을 확인해 달라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300m 이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역개발 기대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우리 공공청사가 입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토지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김영규위원

그게 그 가격뿐만이 아니고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지금 농업지역인데 농업지역 해제라든지 기타 다음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주변 지역 용도지역 변경이랑 개발계획 추진 가능성이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영규위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들이 절대농지를 갖다가 해제한 것도 면 청사가 들어가는 부지만 절대농지가 해제가 된 것이고.

김영규위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주변 지역들은 그대로 지금 현재 절대농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절대농지가 해제되기는 굉장히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청사를 결정하고 그 주변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 지역을 일부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위원

나중에 추진계획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의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제 도시계획 관리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경험들이 있어서 정말 민감합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왜 이전에 이제 이걸 이렇게 거제면사무소로 옮기겠다고 한번 우리가 또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들 뭐 필요성을 인정하고 다 동의를 했고 근데 이제 저도 이걸 보면서 왜 하필 여기 부지가 여기였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제 김영규 위원님 여러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니까 생략하고요. 여기 절대농지 이 부지는 지금 여기는 예산은 따로 평당 공시지가라든지 추정 가격은 따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산은 따로 이렇게 추계를 안 하신 거는 왜 그렇습니까? 비용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이 절차는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시설을 갖다가 결정하는 행정적인 절차인 것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확보는 지금 현재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회계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라든지 예산 부분은 별도로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결위 이런 자료, 기초 자료에 굳이 그거는 첨부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긴 없어가지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좀 다들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예산추계 부서에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가 농업법인 토지인가요, 아니면 개개인의 그냥 부지인가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필지는 4개 필지인데 모두 개인 사유지로 지금 확인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우리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부지에 여러 가지 좀 그동안의 갈등들이 있어서 조금 저희들도 이걸 사실은 좀 약간의 뭐라 할까요? 좀 민감하게 저희들도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여기 네 필지에 대한 자료는 우리 이 앞전에 심사할 때 자료로 다 첨부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에 없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아마 앞전에 공유재산 심의 시에 모든 것을 보고를 드리고.

양희

최양희위원

부지 상세내역이 대부분 이제 첨부가 돼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는 이렇게 공공청사를 짓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상 3층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지을 계획이다 이런 거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거제면은 좀 특수합니다. 우리 거제 아까 뭐랄까 다른 면·동과 다르게 어찌 보면 역사에 뭐랄까 우리 거제의 역사를 어찌 보면 그나마 이렇게 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거제면인데 그냥 공공청사를 그냥 우리 일반 동사무소 공공청사처럼, 도서관처럼, 학교처럼 그렇게 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역사의 고장처럼 어울리는 건축물이 들어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가 바로 제일고하고 제일중학교 또 조금 더 가면 이제 거제초등학교인가요? 이런 학교들이 그 인근에 다 몰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청소년진흥법에 보면 시장은 면·동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 이상 두어야 한다라고 의무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면·동별로 1개 이상을 둔다는 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뭐 그걸 법률에 있다고 해서 왜 행정에서 안 하냐라고 사실은 밀어붙이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가 들어설 때 바로 인근에 거제제일중·고가 있고 거제초등학교가 있는데 청소년 관련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저는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따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짓기에는 예산 또는 부지 뭐 여러 가지 조금의 효율성이 제가 볼 때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공공청사를 지을 때 저는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 면 지역에 작게는 한두 개부터 이렇게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면 지역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지을 때 물론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등등 필요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동아리 무슨 댄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슨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공공청사를 시작할 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답을 갖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됨과 동시에 세부적인 건축에 대한 설계 용역이라든지 설계 공모가 지금 들어갈 겁니다, 회계과에서. 실시설계 때 거기에 어떤 시설들의 입지, 층별 구조라든지 시설의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그런 의견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최종적인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하여튼 주민들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저는 이제 새로 생기는 공공청사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른들의 점유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거제면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 복합.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복합문화공간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단순하게 면사무소의 역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억 원 넘게 건축비가 드는데 예산이 드는데 그거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도 아까 이 부지 선정의 선정 과정 그 마을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여기로 선정이 되었다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의록이나 여기로 선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1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5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해서 2024년 15호로 이렇게 나갔는데 “외”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데 숫자가 몇 입니까? 아까 전에 4필지라고 하셨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6필지 아닙니까? 저도 6으로 보이는데 아까 사업에는 지금 4필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지금 해제는 6필지 전체 7필지가 지금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사업은 지금 4필지를 사업을 하는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3필지, 무슨 “외 3필지”

김영규위원

3필지요?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576-7번지 외 3필지.

김영규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4필지라고 하셨는데 제 눈에는 6이나 8로 보여서 물어본.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6,454㎡.

김영규위원

3필지가 맞죠? 그러면.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제가 2025년 11월 5일 우리 임시회 때 회계과장님 이거 아마 거제면 이전 관련해서 설명하셨는데 이 당시에는 6,937㎡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올라온 게 6,454㎡잖아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도로 부지 빼고 면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그러면 여기는 지금 도로 부지가 빠진 겁니까? 이 차이 나는 만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55쪽의 자료에 층별 3층으로 해서 1층에 면사무소, 2층에 지역자치센터, 3층 지역자치센터, 지역자치센터에 들어오는 시설이 대체로 어떤 시설이 들어옵니까?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거와 같은 건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실이라든지 주민자치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기존에 우리 거제면에는 주민자치센터 역할을 하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과 사무실 형태 그게 이제 이전해 오겠네요, 그렇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예, 같이 합쳐져서 만들게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대한 활용계획은 혹시 계획한 게 있으신가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해보지는 않았고 나중에 이전이 되고 나면 그것도 이제 행정자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계속 조금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복합청사와 여기에 지금 현재 1층, 2층, 3층 일반 청사로 이렇게 차이를 둡니까? 복합청사와 일반청사의 차이가 뭐가 됐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일반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청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 거기에서 뭐 도서관이 들어갔다든지 하게 되면 복합청사로 저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복합청사의 경우에는 이제 하청면이라든지 장평동이라든지 이제 3층에서 대체로 이제 4층 규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이제 도서관이 들어감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시설이 들어가서 복합청사라고 이제 불려지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어요. 이제 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거제제일고등학교 그다음에 제일중학교 또 거기에다가 초등학교가 외관초등학교 면 지역에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 2곳, 중학교, 초등학교 있는 곳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서관 시설이라든지 앞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에 대한 요구나 요청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 주민들께서는 복합청사 형태로 하여 도서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청사가 아닌 일반청사로 되어진 것에 대한 이제 궁금함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걸 거쳤고 거제면에서 이제 의견서가 올라왔을 때는 거기에 참살이도서관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110㎡ 정도 되는데 그거를 조금 규모를 늘려서 그 도서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지상 3층에 도서관 규모를 조금 더 넓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개념으로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넣고 있기는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어떻든 이게 이제 제한된 규모의 면적이라든지 또는 예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반청사로 되어진 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용하고요. 또 가능했으면 4층 형태로 해서 복합청사로 되어지는 방향들이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과정을 충분히 지켜보았고요. 또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저도 청사 부지 선정의 과정에 있어서 지난한 또 협의와 논의 또 조금 더 과할 정도의 논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크게 커다란 분쟁 없이 가장 민주적으로 그 입지가 선정이 되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지켜보았고요. 또한 농지에 있어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 그것이 되어져 여러 가지 지역에 있어서 요구에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요. 아무쪼록 입지를 선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특히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농정과 또 회계과 여러 직원들께서 애를 많이 쓰셨다는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지역 주민들을 대신 한 번 더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기존의 건물의 활용, 앞서 말한 대로 학교가 고등학교 2개 있는 점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시설 요구 또 이것도 상당한 형태로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장과 과장에게도 담당 부서장에도 요구가 있어졌고요. 그런데 이제 인구나 예산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이게 제대로 이행이 되어지고 않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활용 또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청소년 문화의 집 내지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심도 있는 계획과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은희

강은희회계과장

한번 더,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9쪽 상하수도과 하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협의의견하고 조치계획. 하수 부분, 지금 이 위치가 하수처리구역 밖이죠? 지금.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농지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배수 설비를 설치해 가지고 정리를 할 건데 공공수역으로 최종 방류를 하는 건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이 되면은 우리 공공하수도 처리 시설로는 인입이 되지 않고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김두호위원

농지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체 정화시설을 가동해 가지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도로변에 배수로 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야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도로변 쪽으로 갈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도로변 배수로 쪽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김두호위원

배수로 쪽 빠지고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면 하천변 쪽으로 갈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최종적으로는 하천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김두호위원

하천변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주변에 농지들이 있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주변 농사 짓는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남동리에 있는 우리 하수처리장 거제하수처리장 처리 용량하고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인입이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처리 용량이. 아니면 위원장님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병재

곽병재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곽병재입니다. 거제면에 하수종물처리장이 지금 증설 계획을 일부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때 2,000t 되어 있는 게 3,000t으로 증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 가지고 갈 수 있으면 거제면처리장으로 가는 것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팀장

지금은 하지 않는데 향후에.

김두호위원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병재

곽병재도시계획팀장

예.

김두호위원

그리 되면 이 구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키겠다.

병재

곽병재도시계획팀장

우리 거제면사무소는 그쪽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방류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처리 용량을 검토를 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게 나왔습니까?

병재

곽병재도시계획팀장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 상에서 지금 2,000t 돼 있는 게 3,000t으로 기본계획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1,000t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시는 게 지금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하는데 3만㎡까지는 도지사 권한인데 우리가 지금 면적 해제하는 면적이 6,454㎡ 아닙니까? 맞죠?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해제되고 나면 주변 농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해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우려하셔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농업진흥구역에서 이게 해제되려고 그러면 이게 뭐 상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철도가 들어온다든지 도로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설정한 이유는 왜 주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주변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가는 것은 청사가 입지되면서 농업보호구역이지만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고 형질의 변경이 일어날 요인들을 갖다가 사전에 좀 차단을 갖다가 좀 해야 된다는 계획 아래 좀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차피 이게 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하면 거제면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바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좀 위원님들이 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 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의안번호 66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시립박물관 입지에 따른 용도지역과 도로,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건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 시립박물관이 입주하는 지역이 농업진흥구역으로서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어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6,796㎡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용도지역 변경 건은 도지사 권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서는 문화시설(박물관)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진입도로 소로 1-A호선과 2-25호선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고 공람, 공고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사항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22건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은 붙임5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상남도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료들은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경제관광전문위원 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67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문화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시립박물관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둔덕면 방하리 485-2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문화시설)을 변경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 용도지역 지정에 있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 이용, 개발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화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경 대상지는 전체 사업지 면적 중 농림지역 6,79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과 함께 거제 방하리 고분군과 연계하여 거제시 역사적 유물들의 전시ㆍ보존ㆍ관리를 위해 박물관을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박물관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소로를 신설 및 연장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제반 절차를 검토한 바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교육 및 볼거리를 제공하며 인근 유적지와의 연계로 관광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역시 또 우리 도시관리계획 관련된 변경 결정안입니다. 관련해서는 우리가 형식적 상정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에서는 입지 타당성이라든지 대안 검토라든지 농지진흥구역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기에 이제 우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마찬가지로 이제 농림지역에서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상당량이 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이 관련해서는 예전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이곳에 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다른 지역에 하다가 다시 또 이 지역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입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담당 과장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거 2014년도에 거제박물관 사업을 시행하고 장소를 현재 방하리에서 하다가 2021년도에 그 당시 진입도로에 따른 비용 관계로 거림리를 옮겼다가 그 과정에서 절차상 조금 이렇게 준비 과정에서 또 2024년도 1월에 주민들이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당초 지금 방하리 장소로 이전하는 건의가 있어 최종 장소를 방하리로 선정해서 그에 따른 지금 절차를 밟고있는 중에 도시계획 관리를 지금 받고있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밟고 나면 그다음으로 중앙투자심사와 설계 공모를 거쳐서 2030년도에 사업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위원

그 사항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지금 계신 위원장님도 상당히 이제 변경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출 의견이 지금 현재 170페이지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생활권에 계신 분들의 의견수렴이 이게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게 사실은 좀 의아스럽고 사업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물어본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좋으면 좋다. 앞쪽에서는 토지주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의견이 전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토지주의 의견 보다도 둔덕 주민들의 주민 회의를 통해서 현재 장소를 추진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제 했기 때문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박물관에 대한 의견이고 아마 이 의견은 우리 도시계획 관리에 대한 의견인 거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우리 도로 계획시설 관련해서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로 1번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소로1-A 관련해서 이게 이제 폭이 10m로 늘어납니다. 이게 이제 도로과에 혹시 누구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관련해서 이 도로 규모가 우리 이제 문화시설까지 지금 다 연결해서 지금 10m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은 면 단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도로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6~8m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 10m 정도까지 가는 거는 관광 거점으로서의 확대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폭원이 한 지금 실제 움직이는 폭원이 지금 현재 한 8m 정도가 됩니다. 8m 되는데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폭원을 갖다가 10m로 확장을 해서 일부 편측 보도까지 계획을 해서 지금 10m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을을 지나서 박물관 위치까지 가는 농로는 지금 현행 폭원이 한 4m로 지었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청마와 연계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전체적으로 보도 폭은 10m로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제 향후 개발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일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 도로 규모를 좀 넓혀 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몇 필지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까? 지금 174페이지에는 485-2번지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현재 박물관의 부지는 거제시 소유로서 두 필지가 지금 현재 박물관 부지로 지금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뒤쪽에 한번 이렇게 보면 176페이지 한번 보면 여기에 주차면수가 71면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우리 면 단위 박물관 보면 한 20대, 30대 이 정도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많이 잡아놨습니다. 이게 뭐 만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게 만드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제 향후 방문객이 많이 증가한다는 전제로 지금 이렇게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이 이후에 이게 되고 나면 주변에 일부 관광 확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확장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설계된 건지.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박물관뿐만 아니라 주변, 담당 과장님께 설명드릴까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담당 과장 송황입니다. 박물관 주차 면수는 당초 계획할 때 아마 이렇게 잡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잡을 때 71면으로 잡아서 계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는 수요가 많이 하기 때문에 주차 면수를 나름 이렇게 넉넉하게 잡아놓는 것도 향후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래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시가 아닙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공공시설이 들어가고 도로 시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절차가 이제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고 추가 용도 변경하고 민간개발 들어가고 이런 이제 단계로 이제 보통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게 이제 길이 물론 이제 거기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서 거기 이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길이 다른 길로도 가면 더 짧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봤을 때에.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노선은 우리 도시 계획 부서에서 최적안 노선으로 잡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전체적인 진입 방법이라든가 최적의 노선이라고 잡고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림의 175쪽 밑에 쪽에 보면은 이 삼각형 마주치는 사거리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직선으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이 곡각지 지금 곡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마을 들어가는 이 꺾이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가 토지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여기 찾아보면은. 근데 굳이 거기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 이렇게 한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기존 아마 도로를 갖다가 이용하고 또 도로 주변을 이용하면 그 인근에 또 이렇게 이 주택지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기존 마을 도로를 이용한다면.

김영규위원

거기가 도가 아닌 부분이 일부 끊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를 이렇게 꺼내서 이리 보면은 약간 끊겨 있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농로에서 박물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새로 신설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그 끝부분에 삼각형 부분이 711-4도가 있고 712-2도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또 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아무튼 나중에는 또 혹시 문제점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에대한 결과를 잘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이제 우리 앞에 청사 관련해서도 토지 소유주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근 토지 관련돼서 최근 거래 내역도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최적이라고 했던 그런 검토서나 뭐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 안에 검토했던 검토서도 있으면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디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지, 잠시만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긴 시간과 복잡한 지역 갈등만 일으키고 지금 이 도로를 보면요. 소로1-A호 신설입니까? 이거는 뭐죠? 신설이라는 말은 뭐죠? 이게. 있기는 다 있는 도로인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기존의 도로는 현황 도로이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안 된 도로이고 그래서 이제 신설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 부지에 계획을 했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 도로 공사비가 더 든다 뭐 한 약 70억 원 정도 그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제 도로 정비를 하게 되면 도로 관련 예산을 얼마나 잡고 있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당초 도로 부지가 그 당시에 아마 평가하기로는 한 23억 원 정도 이렇게 더 추가된다고 해서 거림리로 옮겼는데 정확한 산정은 제가 듣기로는 한 30여 억 원 정도 이렇게 공사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박물관 시설 사업비는 얼마나 듭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지금 260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도로 공사비 빼고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뭐 당초에 좀 더 깊이 고민을 하고 이 자리에 바로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렇게 장소 옮기다가 기본계획 수립한 그 기간이 지나서 또 새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새로 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앞전에 다 밟아놨었는데 그 기한이 다 돼서 지금 새로 밟는.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그런 것보다도 다른 거림리로 옮겼다가 밟다가 안 되니까 새로 최종 이제 지금 현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둔덕 지역에 또 둔덕이 우리 거제의 역사의 발원지라고 또 얘기를 하고 하니 우리 거제의 정통성을 찾는 것이죠. 예산이 들어도 이렇게 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는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송황

송황문화예술과장

최대한 우리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지금 목표는 뭐 좀 늦었습니다마는 30년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18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82페이지에 검토 내용에 이렇게 보면 편입 재산이 우리가 지금 세 필지에서 일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봤을 때 곡각지에 꺾이는 부분 거기 같기도 한데 거기가 일부만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래서 그 밑에 부분에 협의 재산 중에 2필지에 편입 후에 잔여지 가치 하락 관련해 가지고 전체 매입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이제 모서리에 꺾이는 부분에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다 사 넣을 겁니까? 사 넣는 걸로 그럼 돼 있네요, 여기.

천식

김천식도시계획과장

잔여 부지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사업 시행 단계에서 잔여 부지 매입 여부를 갖다가 좀 협의를 해서 결정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 기타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의견제시 협의를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도로, 문화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준식입니다. 185페이지 의안번호 668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산지 경사면에 조성된 단지와 보강토 옹벽이 다수 분포하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재난 발생 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대규모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도로·교통, 단독주택 등에 대한 복구비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어 사유지인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재난 피해는 법령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재난·재해 복구에 대해 우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주거형태 간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 “공동주택 공용부분” 정의 추가(안 제2조제4호) -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옹벽, 지하주차장 등 으로 정의하여 지원대상 시설 범위 명확화 나. 재난 피해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신설(안 제5조의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재난안전부서 의견,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재난 해당 여부 및 복구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절차 마련 다. 위원회의 심의사항 보완(안 제12조) 라. 재난 피해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 신설(안 별표 2)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재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재난의 발생 여부와 빈도, 피해 규모 및 복구 범위 등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로 갈음합니다. 187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조문 내용입니다.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등, 상ㆍ하수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피해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난 피해로 인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복구비와 유사한 사유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재난 발생일 또는 피해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한다. 6. 제5조의2에 따른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책본부 회의 심의 의결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191페이지 별표 2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지원기준은 지원비율 상한액, 세대별 지원한도로 구성되며 지원 비율은 각각 60, 70, 80%로 하고 단지당 상한액은 모두 3억 원입니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각각 200만 원, 230만 원,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경제관광전문위원 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된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집중호우, 폭염, 한파 등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하여 수리비 분담금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자연재난 이외의 사업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하고,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조례 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조례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똑같이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으로 절차는 다른 거하고 똑같이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부는 비슷한데 일단은 이거를 이제 대상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조금 진단이라든지 다른 조사라든지 절차는 또 추가적으로.

김영규위원

그렇죠, 안전 진단이나 기타 이제 이런 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대상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개다 이러면 이게 포함해서 10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10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별개로.

김영규위원

별개로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절차나 이런 부분은 공용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조 사업에 신고하고 이제 이제 정산하고 정산 자료 제출하고 이런 거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현재 하는 거 그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만 지금 변경이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라고 여러 부분이 이제 현재 있습니다. 우리 제5조의 2를 통해 가지고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이 위에 해당하는 전체의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돼 버리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 재난으로 인정됐을 때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난으로 발생해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 안전 확보라든지 우리 이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공용 부분만 먼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를 만약에 여기 이제 위에 공용 부분이라고 이제 정의에 이렇게 넣었는데 도로, 주차장, 옹벽, 담장, 보안등, 상하수도 부대시설 이런 거는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생각이 드는데 복리시설 이런 거는 지금 이 긴급 상황에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주택 공용 부분 중 안전 확보 및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이렇게 조금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은 그 말씀도 맞지만 저희들이 이걸 할 경우에는 첫째 이제 이런 아파트 관리 주체에서 이런 부분이 이제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그런 게 우선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배제시키기 때문에 실제 이런 저희들이 공용 부분을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조사와 진단이든지 이런 걸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긴급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제 긴급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항상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전 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라든지 나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는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그게 응급복구와 항구복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급복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재난기금이나 예비비를 가지고 투입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외에 별도로 그렇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덕산이나 이런 부분들처럼 응급복구는 저희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지금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조례가 없던 상황을 이 조례로 만들어서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거를 대비코자 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이제 긴급복구나 이런 부분은.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응급복구입니다.

김영규위원

응급복구 관련돼서는 기금이나 기타 다른 걸로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 항구복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충분히 검토 후에 이거 이 조례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공동주택의 재난·재해 반드시 복구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현행에 7조 11호에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합니까?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복구 이 조항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제 공동주택 조례에 포함시켜서 할 상황은 됐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버리면 그 부분이 안 맞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난으로 인정할 그런 것까지 너무 광범위해버리면 그래서 아예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공용 부분을 정해서 그래서 그걸 하게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제7조 11호가 재난·재해 복구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에 제가 이게 다 포함될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되냐 하면 재난·재해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니까 재난·재해 복구가 아니라 예방으로 바뀌었고요. 개정 내용을 보면 그리고 이제 12호가 추가되는데 재난으로 여기는 또 재해는 또 빠졌는데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복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1호는 재해 복구에서 재해 예방 이렇게 바뀌었고요. 12호는.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른 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보고 있었네요. 그건 바로 뒤에 소규모 그거고요. 아이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까 그거를 잘못 페이지를 잘못 보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이제 작년에 이제 상문동의 한 아파트 옹]벽이 붕괴됨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시민이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하에 이 조례 개정을 한 거 맞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아파트는 이제 민간 건설업체가 이제 건설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했으면 앞으로 우리 여기 자료에서도 언급했듯이 폭우, 집중 호우 이런 게 이제 자주 발생해서 앞으로 피해가 좀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생기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허가사항 아닙니까? 아파트를 허가하고 사용 승인을 해주고 하는 거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예, 허가하고 승인하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런 작년에 무너졌던 아파트도 2차례 무너졌던 거거든요. 앞에 1번 무너져서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뒤에. 그건 결국은 이제 부실공사였다는 얘기거든요. 부실공사는 배수 계획을 그 높은 옹벽을 치면서 배수 계획도 세우지도 않고 그냥 보강토를 갖고 그냥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건설, 건축 감독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은 사업 아파트라든지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책임 감리라든지 감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실제 말씀처럼 부실 시공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또 차후 관리 소홀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업 승인이나 아파트가 준공 나면 이 하자 보증서라는 게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이런 토 공사나 이런 부분은 하자 기간이 일단 5년이거든요. 5년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공사 중이라도 그런 부분이 좀 더 토목공사나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피해 입었던 옹벽이 대부분 누가 봐도 배수 시설이 부실했다는 거였거든요. 높은 옹벽에 몇십m 되는 옹벽에 배수 구멍이 거의 전무했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보강토 옹벽은 배수보다는 이 자체적 그거기 때문에 배수 구멍 자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보강토에.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앞으로 이제 이 공법을 달리해야죠. 물론 그거는 알겠습니다만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에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3억 원 한도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 예산이라고 있는 돈이라고 조례가 있으니까 막 주는 건 그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경계를 해야 될 게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니 그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건설, 건축 과정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관리 감독 그러니까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우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토공사 공사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제 그런 절차에 따른 증빙 서류라든지 뭐 그런 걸 제출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특히 토목공사에 있어서 이런 대규모 붕괴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막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문동의 아파트의 재난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돼서 제가 이 조례 개정을 하려고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이제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2조의 정의 부분에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라 이래 가지고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라고 되어 4호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설하려고 하는 거. 기존 4호는 어떻게 돼 있었냐 하면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법 자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는 그 용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약간 우리가 지금 이게 공용 부분이라는 거를 이 두 법에 따른 공용 부분보다 좀 축소해 놓은 측면이 있는데 그리고 제5조의 2항에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되면 이 재난이라는 거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다 포함하는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맞죠? 그럼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4호를 구체적으로 해 준 건 좋은데 오히려 이리 되면 좀 범위를 줄이는 것 같은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용 부분은 구조상의 공용 부분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규약상의 공용 부분이 있는데 그 범위를 축소해 놓은 게 됩니다. 승강기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도 포함되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두 법에 따른 구조상의 공용 부분은 기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외벽, 지붕, 기둥 이런 게 있을 거고 공용 통로에 해당되는 거는 복도, 계단, 현관, 엘리베이터 이런 게 될 거고 설비 시설은 지하 주차장, 기계실 이렇게 될 텐데 그리고 규약상의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대시설 및 공용 부분 뭐 등기부상의 공용 부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범위를 축소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저희들이 공동주택 보조금에도 보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 지원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어때 보면 건물 내라든지 거기에 포함된 공용 부분은 일단 제외하고 어차피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그 외의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김두호위원

기존의 우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000세대 이상 6000만 원까지 주는 거를 제외한 공용 부분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많죠. 그런 일단 관리 노후화로 인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관리 어떤 부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공용 부분이 겹치지만도 이제 재난·재해 부분을 한정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한 겁니다.

김두호위원

근데 만약에 이게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사회 재난에 의해 가지고 원인 불명상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화가 돼 가지고 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별표로 하는 재난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이 지원하는 보조금에 맞춰서 이걸 집어넣었다는 건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추후에 발생할 어떤 재난이라는 개념을 보면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도 포함된다고 보면 이거는 그냥 4호는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기존 법대로 그대로 두는 게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저는 지금 이제 본 취지는 실질적으로는.

김두호위원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봤을 적에 우리가 사회재난보다는 자연재난에 치중을 뒀던 부분들이고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회재난 부분에 대한 것들은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위원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할 수 있는데.

성환

최성환안전건설국장

어차피 그런 거는 보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켜 놨던 범위는 되지만 지금 상황은 우리가 태풍이나 재해 기간에 발생된 어떤 집중호우나 강풍이나 태풍이나 이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먼저 이렇게 좀 잡아주는 어떤 이런 역할이다 봐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공동주택 지원해 갖고 또 따로 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외벽이 좀 노후됐다가 떨어지는 어떤 태풍 때 떨어지는 이런 부분까지를 저희들이 커버하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이 법에는 준용해 놓은 게 자연재난 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재난에 대한 원인이 규명이 되고 안전 진단이 필요하면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재해에 의한 피해다라고 판단됐을 적에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너무 큰 범위보다는 이번에는 저도 정확하게 건축 그거라서 그거 하지만 저희들 좀 이 범위 안에서 좀 움직여 보고 이용하다가 사용하다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챙겨보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김두호위원

그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우리 기존의 정의 조항에 4호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게 4호는 그대로 두고 그 외에 5조의 2 이런 데부터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피해가 발생된 경우 이런 부분은 집합건물법이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말하는 공용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보고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운용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해서 주는 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금액 우리가 1,000세대에 6000만 원까지 주는데 이 금액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지금 별표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4호를 정의 규정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기존 4호를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제5조의 2에서 재난 피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운용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팀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주택관리팀장 김영주입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지방건물법에 보면 이제 공용 부분이랑 전용 부분에 대한 범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정의한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오히려 조금 사면이라든지 옹벽 이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정의를 한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집합건물법에 따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저희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승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뒤에 등 해서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포괄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오히려 저희가 더 포괄적인 정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지금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이게 기본 구조물 건물 내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바깥쪽에 옹벽이나 사면 이런 부분 보강토 옹벽에서 문제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예,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재난 부분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김두호위원

그러면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해주려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용어의 정의는 관련 법 및 우리가 하는 이 내용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죠.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저희는 지금 제2조 제4호에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5조의 2 신설 부분도 저희 조례를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이 상위 법령이 아예 적용이 배제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위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돼야죠.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예, 적용은 되죠.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 조례 안에 지금 정의를 신설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 안에서 그래서 저희가 명칭도 통일해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이라고 딱 정의를 했거든요.

김두호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그 말은 내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상위 법령 우리가 조례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이 배제되는 게 아니고 범위를 지금 줄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근데 지금 집합건물법에 따르게 보면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관리법」의 의무 관리 대상은 그 정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은 사실상 이제 해당되는 그 조건이 「공동주택관리법」이랑은 별개거든요.

김두호위원

제 말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4호를 공동체 공용 부분이라 하면 관련 법에서 정한 공용 부분 및 우리가 옹벽, 사면, 담장 뭐 이런 거를 그렇게 하면 오히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

김두호위원

기존 법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그러면 이걸 빼는 것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으로 기존 법에다가 플러스하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김영주주택관리팀장

근데 저희 정의에서 집합건물법에 대한 정의를 뺀 부분은 아니고 그걸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냥 정의했다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 부분은 뭐 일부 수정하는 것도 뭐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대로 사면이나 옹벽 부분을 광범위하게 들어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어차피 이게 자연 재난이나 사회 재난으로 발생된 우리 공동주택 입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는 혜택을 주는 조례잖아요, 이 자체가. 그럼 우리가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지잖아요. 우리 지자체나 우리 지방의회가 그러면 오히려 이게 나중에 되냐 안 되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위 법령은 적용되니까 상위 법령 및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이런 부분도 발생되면 우리가 하겠다. 뭐 우리가 해봤자 이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최초에 발생된 원인도 우리가 뭐 때문인지 알고 있고 보강토 옹벽 위에 벚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흔들리면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횡단 배수로 배수관을 그 벚나무 뿌리가 와 가지고 그걸 파손하면서 빗물이 들어오면 우리 옹벽 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벚나무가 흔들리고 빗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강토 옹벽 붕괴된 거 아닙니까? 최초 우리 원인 자체는. 오히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용 과정에서 그리 하시겠다 그러면 이게 가는 것도 맞는데 오히려 수혜를 주고 주민들한테 좀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어차피 이 조례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수혜를 주는 형태의 조례가 되려고 그러면 기존 법령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해 주는 형태로 김영주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나 사면 이런 거를 넣어주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리 행안부에서 자연 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일부가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전혀 안 했고요.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보니까는 이제 제4조 1항 제2호에 보면 이제 주택이라는 말은 나오는데 이제 공동주택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주택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203페이지 의안번호 669호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노후 단지가 많고 관리 주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단지 내 옹벽, 도로, 주차장 및 공용 부분의 재난 피해 발생 시 주민 스스로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 사업에 대하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준용함으로써 조례안 체계를 정비하고자 정비하고, 단지 규모 유형에 따른 지원의 형평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가.“공동주택 공용부분”정의 추가(안 제2조제3호) - “공동주택 공용부분”을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4호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단지 규모와 무관하게 공용부분 통일 나. 재난 피해 공용부분 복구 지원 기준 준용(안 제5조제6항) - 재난 피해로 인한 공용부분 복구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 세부 기준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 및 별표 2 준용 - 의무관리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간 재난 복구 지원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집행기준을 일원화 다. 재난 복구·예방 사업 명시(안 제7조)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 추계는 재난 발생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특성상 재난의 발생 여부와 빈도, 규모 및 복구 범위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워 기술적인 추계가 곤란하므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갈음합니다. 205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조문 내용입니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2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비율 및 상한액 등 세부 지원기준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제7조제11호 중 “재난ㆍ재해복구”를 “재난ㆍ재해 예방”으로,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복구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경제관광전문위원 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연재난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관리자 부재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없어 안전 및 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복구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대상자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행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므로 담당부서는 최대한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있어서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정의의 내용과 또 지원의 내용들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김두호위원

하나만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 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 별표2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한액은 단지당 3억 원 돼 있는데 세대당 지원 한도 이게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대당 지원 한도는 그 세대 수 의무관리 공동주택 계산 방법으로 활용하려고 한 겁니까?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런 거죠. 그런 걸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 소규모에 무한정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을.

김두호위원

마치 이제 세대에 지원해 주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서 이제 이게 조례를 아는 분들 같으면 우리한테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계산 방법입니다.

준식

정준식건축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재난대응과장 임우정입니다. 237페이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라는 거는 그 재난상황 발생 조짐이 있을 때 저희 재난상황실에 설치하는 일명 그 재대본이라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비상단계 즉 상시대비, 사전대비, 비상단계 기준을 현행 저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체계하고 동일하게 격상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 시 외부전문가 참석과 자문조항 그리고 소방서, 해경, 경찰 등을 상황판단 회의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세 번째로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한 지원기구 즉,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4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 개정 내용은,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그간의 우리 시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별표 10은 신설 조항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와 표준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26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입니다. 제2조(정의) 중간쯤에 보시면 “가. 상시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에 기존에는 상시대비단계에 들어갔는데 오른쪽 편에 그 개정안 보시면 “특별한 자연재난의 발생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상시대비단계에 들어간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전대비단계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에 기존에는 “태풍정보 또는 호우·대설 주의보”가 발표됐을 때 사전대비단계에 들어가는데 저희 개정안에는 “호우·대설 예비 특보”만 발령이 돼도 근무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근무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제3호, 비상단계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보시면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대설 경보”가 발표됐을 때 비상단계인데 저희는 “태풍 예비특보 또는 호우·대설주의보” 때부터 비상 단계에 돌입하는 것으로 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비상 근무를 개정안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호 자연재난대책기간, 271페이지 보시면 나 항목에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11월 15일부터 동절기 대책 기간에 들어가는 걸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사항은 문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 여기에서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정 조례안 그 밑에 제4호에 보시면 이거는 상황판단회의 시의 사항입니다. 해당 재난 현장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현장 대응 총괄부서의 장,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해양경찰서의 총괄부서의 장, 또 제5호에 보시면 경찰서의 현장 대응 지원부서의 장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다음 273페이지 제21조, 이게 이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난피해자지원센터라는 건 이번에 이제 신설이 되는데 거기 센터의 주요 역할은 그 피해, 재난 피해가 발생한 가족과의 소통, 또 치료 지원 심리치료, 또 법률 지원, 보상금 협의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13~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5년 3월 7일 경상남도가 배포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현장에서의 대응체계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상황판단회의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재난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지원 전담기구로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조례들을 적절히 잘 만들어 주셨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2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우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시대비하고 사전대비하고 비상대비를 이렇게 하는데 상시대비 그 앞부분에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에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이게 이제 삭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뒤의 내용은 이제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원래 호우·대설 예비 특보가 들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상시대비에 있던 게 그러면 이제 사전대비로 이게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가에 보면.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맞습니다, 사전대비로.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제 그거보다 더 앞서서 격상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5페이지 한번 보면, 우리가 266페이지에는 현행에 별표 8이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준하는 재난의 지원금액에 대한 산정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삭제되는 게 행안부에 이번에 나온 내용이 반영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이게 저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안부 규정이 새로 나와 갖고 거기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조항이 돼서 이 별표는 삭제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앞에 다른 부서에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하긴 했는데 그런 내용이겠다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별표 등도 이제 바뀌어진 부서에 대한 조정이고 또 앞서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내용이 비상단계에 있어서 현행 근무체계를 현행화시켰다. 뭐 그런 내용으로 정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28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라는 것은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설치를 해서 재난상황을 총괄 지휘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제목 수정이 있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있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부터 해서 제5조 이런 부분은 띄어쓰기 또는 문구 조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마지막에 제23조(통합지원본부 철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현장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가 복구 활동이 시작되어 통합 지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통합지원본부를 철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앞서 심의하신 그 조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설치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임무가 완료되어야 통합지원본부도 철수할 수 있게끔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72호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개정 추진 중인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시 철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앞에 이어 가지고 조금 더 이쪽 부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본부장님이 시장이 됩니까, 부시장님이 됩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부시장입니다.

김영규위원

부시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지금 부시장님이 있는 통합지원본부가 철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누굽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부시장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동일하네요.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같은, 이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통합으로 운영을 하면 그러면 저기 뭐야 직제나 이런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수가 더 늘어나거나 그러겠네요.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그렇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 각 반별로 임무가 주어지니까 각 협업 부서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경찰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기타 여러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통합을 그러면 이제 부시장님이 하시게 되는 겁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원래 통합을 이제 재난지원대책본부(재대본)에서 그거는 이제 시장님이 본부장이고 거기에 총괄을 하면서 현장에는 부시장이 총괄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제4조제2항제1호에 단서가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몇 종 추돌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일본 같으면 흔한 일이지만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기타 산사태가 일어났다든지 등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쫙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문구를 제외하면.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이 조항은 원래 있던 조항입니다. 원래 현행에도 있고 개정에도 있는데 이건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그 뒤에 보면 현행에는 쉼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침표로 바꾸는, 현행에도 있는 규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예?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이거의 수정사항은 쉼표를 마침표로 바꾸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아니 여기에는 “다만” 이게 이제 단서를 신설한다고 돼 있는데.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현행에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현행의 신설은 그 당시에 신설한 조항을 이야기합니다.

김영규위원

282페이지에는 그리 쓰여 있어 가지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28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에.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대규모 복합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주민 대피체계 정립을 위해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 정의, 재난 대피관리계획의 수립, 대피장소의 지정, 표지판의 설치 및 대피안내요원 지정, 대피정보의 공개 등이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그리고 제2조 정의에 보시면 제1호 “주민”이란 거제시 내에서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호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호에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범위에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호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 위험 지역을 정의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제4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우리 시는 현재 기존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제5조(대피장소의 지정) 시장은 법 제4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피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피 이동시간 2. 대피 예상인원 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는 지정 대피장소에 대한 표지판 설치, 제7조는 대피안내요원 지정. 제8조(재난 대피정보의 공개) 시장은 주민이 재난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9조 대피명령 전파, 제10조는 재난 대피교육 실시. 218페이지입니다. 제11조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대피에 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재난 지역 주민 또는 해당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주로 이제 대피 시에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18~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시장은 주민에게 대피명령과 강제대피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231페이지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경남도의 권고사항으로 이제 입법 추진을 해서 권고안이 지금 나와 있죠?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예, 표준조례안.

김영규위원

권고안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리 시가 다른 사항이나 뭐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재난대응과장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 법무팀하고 상의를 해 갖고 좀 필요 없는 조항은 삭제하고 중복되는 것도 조금 조정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시·군 재난 대비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한 내용이고 또 재난이 발생함에 따라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대피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곽성립입니다.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서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정 이후에 변화된 건설공사 환경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상위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 표지판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례에 해당 사항을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등의 별도조치는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673호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고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시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준공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에 제정되었으나,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최종결과에서는 관계법령에 건설공사 표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며,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도 아니고 상위법령을 재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민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도 아니므로 조례를 유지할 실익이 거의 없고 표지 설치 관련 혼선을 줄 수 있어 폐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실효성 및 적정성 부분에서 부합하지 않아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조례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입법의 경제성을 따지더라도 동일한 내용이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우리 부서에서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도 보면 끝나고 나면 완공이 되고 나면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나 대표자 그리고 밑에 보면 「건축법」 제48조의2에 보면 내진등급하고 내진능력 표지판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볼 때 내진등급하고 내진능력하고 이게 표지판에 우리 들어가 있습니까?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저도 그 내용을 조금 부서에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나머지들은 이제 본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행상으로 계속했을 경우에는 아마 이제 이 부분이 또 빠질 수 있으므로 우리 상위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면 추가적으로 우리 과에서 지도를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폐지조례안을 올리게 되어진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01년에 제정돼 가지고 25년 정도가 지금 흘렀습니다. 물론 중간에 일부 개정된 내용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을 다 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이제 입법평가에서 폐지 권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2025년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에서 이게 실익이 없고 또 상위 법령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로 규정할 만한 실익이 없다, 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권고안 때문에 또 이 폐지조례안을 올리게끔 되어졌다 이런 의미네요?

성립

곽성립건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도 이걸 입법평가위원회에서 폐지 조례에 대한 권고 내용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우리 거제시의회에 입법평가 조례안의 개정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되어서 참으로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건설공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전제종입니다. 73페이지 의안번호 661호,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 및 관람료 징수 사항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위치, 시설 범위, 기능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관람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고, 성별영향평가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74페이지 조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에 위치한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제3조 시설 범위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기능) ① 기념공원의 기능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흥남철수작전 관련 자료의 수집·전시 2. 흥남철수작전 관련 소장품의 보관·진열·수리·모사 및 복원 3. 흥남철수작전 등 관련 전쟁사 조사·연구 및 교육 4.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 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홍보 및 행사 개최 시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 ① 기념공원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념공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념공원의 시설 유지 및 이용객의 원활한 관람을 위한 운영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기념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 2. 카페테리아 3. 체험 및 교육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등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휴관일) ① 기념공원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개관하고,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한다. 3. 설날 및 추석 당일 제2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2. 매표시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 기념관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관람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념관을 관람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람권 매입 후 기념관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관람권에 명시된 입장일 이내에 한한다. 제11조, 제12조는 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별표입니다. 흥남철수기념관 관람료는 기본적으로 성인 1인 기준 5000원이며 나머지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61호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29~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개관 예정인 흥남철수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주기적 이용객 평가와 상시적으로 시설 관리를 실시하여 이용객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거 흥남철수기념공원 지금까지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이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조례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5페이지에 우리 편의시설 관련해가지고 지금 편의시설 관련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지금 이제 “그 밖에 시장이”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1항제4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면 사실상 무제한 설치가 가능하게끔 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개모집 원칙이라든지, 사용허가, 대부 절차, 사용료는 공유재산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등등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리되면 사실상 그냥 다 열어놓게 돼 버리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현재 설치된 시설이 1호, 2호, 3호밖에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제1·2·3호는 지금 문제가 없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이것밖에 없고요. 만약에 대관을 할 경우에 이 세 개밖에 현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김영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제 공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차후에 이 부분 제4호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 부분이 들어올 때 미리 의회에다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명드리고 그때 필요하면 대응해서 이 조문을 같이 바꾸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1·2·3호 외에는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중에 운영 기준 이런 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 데다가 조금 이렇게 반영을 좀 시켜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두 번째는 이제 또 뒤쪽에 보면 이제 관람료의 감면 관련해서도 여기에 이제 보면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도 사실 기준 없이 확대가 가능하게 이제 들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면제 감면은 이제 별표에서 정한 대상으로 일단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상이 하나며 부득이한 경우 시장이 정하되 사유, 대상, 기간, 감면율을 공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시장이 감면을 하시더라도 연 몇 회까지 며칠 한도 내에 이렇게 공고가 돼야 투명성이 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나중에 운영 지침이나 뭐 그거 할 때 좀 세부적으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마지막, 이제 78페이지에도 이제 “시장이 특정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 날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구를,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제 시장이 특정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다 열어놔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등’으로 이렇게 좀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근데 이게 어려운 게 보통 저희 거제시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행사가 많이 있고 중요한 것도 많이 있는데 그 행사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걸 개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날 행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것은 그때 행사를 할 때 별도 다른 부서 행사, 그냥 거제시에 있는 어떤 기관들은 이 날에 대해서 전부 감면을 한다 그러면 조건이 있으면.

김영규위원

공고를 만약에 이제 앞에는 이제 공고까지는 이해했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행사가 먼저 선 되고 공고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시장이 특정일을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문구가 너무 뭉그러트려 가지고 이제 둥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로써’ 이 문구를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럼 위원님께서 넣으시면 그거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시장이 앞에 이렇게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조례 5조에 보면 그 별표에 우리가 이제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입장료 보니까 우리 거제시민은 할인을 해 주죠? 감경대상, 제일 마지막 조항에 관람료 2500원 이거는 감면해 주는 금액입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단체 20인 이상이면 다 되는 겁니다.

양태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거제시민이면 감면해 주는 거 없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특정을 거제시민은 넣고 그러면 너무 적어서 특정인을 거제시민 해서 관람료를 깎을 수 없는데.

양태석위원

깎을 수가 없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 기준으로.

양태석위원

안 깎아줍니까? 좀 깎아줘야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현재 사항은 없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나는 그래, 아니 우리가 그러면 이걸 그 흥남철수기념관 지었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 다 들어갔다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뭐 우리 거제시민에게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경대상에 보면 밑에 보면 감경한다고 돼 있는데 밑에 제3항에 보면 해준다고 해서 지금.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2500원 이거는 내가 어그리(Agree)할 수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 이거 뭐 1000원을 이거 왜 해 놓은 겁니까? 1000원 그냥 깎아주고 그냥 무료로 해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도 몇 명 되지 않는데 이거 1000원까지 받아야 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 어린이 기준이, 어린이 기준 자체가 7세부터 12세거든요.

양태석위원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그냥 뭐 아기도 낳지도 않고 이래 하는데 이거 무료로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도 몇 명 되지 않는데,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대상이나 감경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까 하는 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영유아까지 포함한 건 아니고 7세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상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어느 정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꼭 무료가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교육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무료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입장료를 좀 받고 그만큼의 어떤 책임 있는 관람을 또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태석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1000원을 받아야 되겠나.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시들도 다 있거든요. 저희만 없앤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을 없애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시의회에서 해서 거제시에 관련된 이런 똑같은 유사한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입장료를 없애는 게 낫지, 저희가 어떤 시설은 받고 어떤 시설은 안 받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양태석위원

애기들이라서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고, 보통 이거 단체라 하면 최소한 20명이 원래 정해져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보통 저희가 단체는 다 그런 규정으로 볼 때 통상적으로 20명으로 봅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더 낮출 수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뭐 관리를 위탁 관리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최소 2년간은 이게 체계가 확립될 때까지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다음에 체계가 잡힌 후에는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그 76쪽에 관람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시의 기념관들이 거의 보면 오전 9시에 시작해서 오후 6시까지인데 여기는 관람시간을 굳이 오전 9시 반부터 한 이유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이게 미디어아트이기 때문에 전체가 전기시설, 조명시설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켜고 작동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이게 그냥 문만 열면 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전체 미디어아트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를 다 켜야 됩니다. 각 호실, 층별로 다 켜서 그게.

한은진위원

그래서 9시 반부터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점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30분 더 일찍 와서 9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조금 직원들 업무 시작 시간이 9시부터 하는 게, 만약에 저희가 8시 반부터 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공무원 복무시간이 9시부터이기 때문에 그 복구시간을 좀 어기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초과를 다 줘야 된다는 뜻인데 실제 그렇게 되면 초과도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당길 수, 실제로는 더 당길 수는 있지만.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다른 기념관들을 쭉 챙겨보니까 전부 9시에 시작해서 6시인데 여기는 9시 반부터라 물론 뭐 그런 차이는 없겠지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조금 기계 다루는 데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때 안 될 경우에는 비상조치도 필요하고.

한은진위원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준비를 위해서 오전 9시부터 관람 시간을 맞추면 좋은데, 이제 우리 시에 있는 관광지나 이런 것들이 시작 시간이나 끝 시간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그 30분 늦게 시작하는 게 뭐 준비를 위해서 그렇다, 이게 설명이 맞습니까? 좀 이해가 어려워서. 아니 뭐 9시 시작, 9시 반 시작 별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옥포도 기념관이 있는데 9시 시작 뭐 이렇게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조선해양문화관도 그렇고 다 9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근데 여기만 9시 반이면,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30분 때문에 온 사람 이런 거에 대한 그건 없겠지만 그런 이유로 9시 반부터다라는 게 좀 이해가 어렵기는 한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개관시간하고 관람시간이 있는데 개관시간은 9시가 맞고요, 관람시간이 30분.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개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개관은 6월 중순으로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월 중순이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역 단체에서 기증했던 그 조형물들을 뽑아서 옆에 이제 눕혀 놨던데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인근에 저희가 한곳에 모아서 필요한 위치에다 배치를 해 줄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제7조 휴관일에 대해서 잠시, 지금 제주도 또는 특히 육지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광 시설에 대해서 월요일은, 토·일·월요일까지 이렇게 계속 개관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현재 유행하는 패턴들이 거의 365일 다 개관하는 형태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언젠가 그런 제안을 한 번 했었고,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는 그 관광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조선해양문화관을 비롯한 각종 시설은 월요일 다 쉬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이제 공사 측에서는 안 쉬고 아마 저희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직영 시설들은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월요일 쉽니다. 근데 이제 요즘 관광 패턴이 토·일·월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관광 여행 트렌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도 이 트렌드에 맞춰서 월요일을 개관하고 아니면 그다음 날 화요일 쉬든지 그런 논의는 한번 안 해보셨나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공무원 휴일에 관한 거고 운영은 또 틀립니다. 저희가 만약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개관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인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법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공무원법에 있는 법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했고, 이 1월 1일이나 하면 별도의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수당 규정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별도의 운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을 거고요. 그 운영상 월요일 나오고 화요일 쉴 수도 있고, 1월 1일 돼서는 안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타 시군에 어떻게 하는가 많은 벤치마킹을 해서 최고 좋은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타 시군은 1월 1일에 안 쉰다 해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저희가 1월 1일에 관련해서 운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1월 1일은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매표와 그다음에 안내 인원만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일반 직원들은 쉬고 돌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으로 만들어서 운영 기준을 별도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때 운영 기준 만들어지면 다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이 흥남철수기념공원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 거제시 전체 시설을 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위탁 관리나 우리 시에서 조성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전체 관련 규정이 같이 맞추는 것은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주관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아마 해당 기관끼리 다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국장님.

주원

옥주원문화관광국장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 회의 또는 우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집행부 검토 회의에서도 국·소장 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휴일 조정의 어떤 또는 연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관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우리 한은진 위원님 이야기하신 개관시간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조정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도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한 2년 정도 해볼 생각인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제 현재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관광객 패턴, 월요일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또는 개관시간에 조금 차이를 둬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2년 아니라 그전이라도 운영을 해보고 바꿔야 될 게 있으면 바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우리 시의 이 대표적인 육지형 관광시설을 예를 들자면 거제씨월드이거든요, 거제씨월드요. 씨월드 앞을 제가 매일 다닙니다. 월요일에 차가 만차입니다, 관람객들이. 월요일 차가 꼭 만차예요, 거의. 이게 뭐냐 하면 월요일에 그만큼 관광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이걸 진짜 깊이 또 고민스럽게 생각 안 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규정을 이야기하고 나온다면 저희들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월요일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만 찾는다면 다른 방식이 나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입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 충분히 월요일에 수요가 있다면 당연히 문을 열어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씨월드에 한번 그 월요일 패턴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월요일에 손님이 어떻는지.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운영을 해보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 같이.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아니요. 씨월드에 한번 가서 실제 월요일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시의 관광시설에 손님 맞을 방안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제가 알아보고 그게 맞다면 저희 개관 시에 특별하게 그 휴일수당의 규정을 적용해서 근무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월요일에 일하고 화요일에 문 닫으면 되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7일 다 일할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한번 우리 사설 관광시설에 대해서 월요일에 입장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그걸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시고 우리 시에 도입할지 안 할지를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대해서 사설 관광시설에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지막, 케이블카랑 또는 저 씨월드 대표적인 그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월요일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직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 공무원이 나가서 이제 직접 책임자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흥남철수기념공원 우리 대표적인 6.25 전쟁사의 한 페이지 아닙니까. 흥남철수기념사업회도 존재를 하고요. 그게 이제 그거는 서울에 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서울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업회에서 우리 거제 기념식이나 또는 글짓기대회 이런 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그리기 대회도 하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거를 이제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이 생김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공원을 기념관을 만들어서 차려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기념공원에서 흥남철수 기념에 관련된 행사나 어떤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4조에 기능이라는 조항을 넣어서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기능은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철수 작전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 등도 우리 기념공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은 그 앞 번에 흥남철수 문학상, 문학제 그다음에 관련된 활동은 역대 흥남철수작전기념회에서 했습니다. 그걸 저희 시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힘들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보조금을 줄 것이냐도 전부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직까지 결정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어떻게 예산상에 얼마나 드는지도 어렵고, 실제 당분간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하지, 여기는 기념관이지 기념관이고 일단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흥남철수기념사업을.

동수

김동수위원

기능이 있으니 기능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일단 그게 저희 지금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걸 이관 받아서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사업은 어떤 우리 글짓기대회를 하면 미술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거기도 이제 흥남철수기념공원에서 이 사업을 직접 관장을 다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할 게 아니고, 이런 시설이 생겼으니 이 시설 기능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하자는 게 체계적으로 가자는 얘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러니까 체계적이라는 게 뭘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 하고 이런 게 지금 당장에 선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희 시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시뿐만이 아니고 의회도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따라 무턱대고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그게 민간 보조금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직접 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렇게 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한다, 저걸 한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우리 민간위탁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을 우리 기념공원에서 직접 하면 됩니다. 우리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대로 우리 기념공원에서 하는 그게 맞지 않나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 그게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거는 전체 의견을 모아서.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사업의 내용을 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내용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결정짓자는 게 아니죠.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일부 포함을 시켜서 하자는 얘기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세부적으로 운영위원회 만들었으면 이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 때에 다, 의원님들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돈이 나가는 예산이 나가는 사업이다 아닙니까. 그때 이런 사항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때 한번 판단을 해 보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사업을 한다, 안 한다고 결정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렵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때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런 사업을 가지고 이게 보조금으로 할 것인지 운영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의견을 주시면 그때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조항을 하나 신설해서라도 기념 사업을 같이, 기능이 있으니 이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조례는 마련하는 것이.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그 기능에 맞으면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수

김동수위원

조례는 마련해 놓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이 조례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제4호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기 때문에 이 홍보 및 행사 개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 그러니까 시의 행사 이런 것은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에 관한 보조금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다른 조례에 다른 규정이 없더라도 저희가 민간 보조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만약에 앞으로 흥남철수기념식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거제 기념식 행사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당연히 여기서 해야죠. 저희는 계획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흥남철수작전 거제도 기념 행사를 어디서 할 것이냐. 앞으로는 사실 이제 기념공원이 생겼으니.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 맞죠.

동수

김동수위원

하는 게 맞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그거를 지금 이 기능에서 할 수 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당연히, 여기 홍보 및 행사 개최가 있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기념공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개최 이겁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행사 거기에 다 걸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이야기가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조금 있다가 정회를 거쳐서 한번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과장님, 지금 우리 흥남철수공원 짓는 자리에 예전에 그 청마 비가 있었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거 철수했습니까?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아까 김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옆에 인근 부지에.

양태석위원

인근에 옮기면 안 되고요. 그거를 왜 그러냐 하면 청마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로 옮기기 전에 전화가 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거를 거기다 방치하면 안 되고 다른 우리 시 공원 부지나 또 외부인들이 많이 오시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었거든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필요한 위치를 정해 주시면 저희가 옮겨드리겠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그런데 필요한 위치를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그 청마 둔덕에 가서 내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보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말씀드릴게요.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한 결과 그 인근의 적지에 놔달라고 저희하고 협의한 결과고.

양태석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지금이라도 적절한 위치를 잡아주시면 저희가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리가 비용추계 이렇게 한번 보면 실제로 지금 이제 자체 수입으로 4억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그래서 이제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수입을 잡아놨는데 이게 혹시 저 수입 추계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감면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시민이라든지,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문화가 있는 날이라든지 여러 개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대략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그 밑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그러니까 인근 시설들, 그 인근에 있는 조선해양박물관이라든지 그 인근에 대한 시설 입장객은 매년 통계를 잡아서 했습니다. 그때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추계한 게 1년에 18만 8,000명입니다, 입장객 추정 인원수가. 그래서 그중에 다 감면하고 객단가 밤이 52.7%입니다. 그걸 계산한 결과 저희가 그를 적용한 결과가 약 4억 8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결과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예상되는 이런저런 분들을 이제 다 해서 실제로 1년에 18만 8,000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감면율 이렇게 전체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52.7%가 나와서 해보니 이제 이 금액이 나오더라.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해마다 조금씩 증가가 되거든요. 이거는 몇 %씩 지금 예상을 하고.

제종

전제종관광과장

3% 정도.

김영규위원

3% 정도 예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서 우리 김영규 위원께서 제11조제4항과 관련하여 조금 지적과 함께 의견을 주시기도 했고요. 또 김동수 위원님께서 흥남철수기념공원의 제4조 기능과 관련해서 기념사업 등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한 가운데 조금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김영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정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위원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먼저 수정이유입니다.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등 공익적 목적의 경우 기념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시설의 공익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11조제4항”을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 등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기념관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영규 위원의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영규 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규 위원이 동의한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김동수, 김영규)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노재하,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기권위원: 양태석, 김두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김영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노재하,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김동수, 김영규) (기권위원: 양태석, 김두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두호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두호 의원과 민생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화 경제관광위원장님과 경제관광 위원님 여러분께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86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중 상인조직의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아울러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신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안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 제4조제1항·안 제5조제1항·안 제8조~안 제15조 내용으로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간소화 및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등은 붙임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을 “번영회 등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를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호 중 “상인조직”을 각각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우 제8조에 따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을 “이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86호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법정 상인회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적격 단체로 인정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삭제하여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절차 간소화에 따라 지원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골목형상점가 신청이 활발해짐으로써 골목 상권의 실질적인 자생력이 강화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이 삭제되면 민간 전문가나 시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객관적 자문 경로 부재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는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의견은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조례안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안이유에 보면 상인조직 요건을 완화한다 하는데 완화를 어떤 걸, 어떤 내용이 완화되는 겁니까? 이게 안에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완화라는 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위원님 우리 자료 21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5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제2조(정의) 규정에 2의2 보면 “‘골목형상점가’란” 이렇게 해가지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2조의2에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이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 요건에 맞아야 됩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그 요건이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면적 기준하고 점포 수 기준을 조례에 따라 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러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이게 완화한 거고. 지금 보면 지금 이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에 상인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요건은 없고 시행령에 보면 제한을 하고 있는 게 면적하고 점포 수 제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점가는 없어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상인조직은 없어도 됩니다.

양태석위원

그 밑에 보면 제2항에 보다 많은 소상공인 골목형상점에서 지금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 골목형 상인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지금 작년 12월 기준으로 4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을 해서.

양태석위원

그래서 추가로 좀 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과장님, 좀 더 늘어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정을 하면.

양태석위원

늘어날 수 있네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그래요? 지원을 해 드려야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김두호 의원님, 예. 제2조에 제2호,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를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1개 이내여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뭐가 다르죠?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하고 1개 이내여야 한다 하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거는 집행부 의견을 제가 수용한 내용인데 집행부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아니면 팀장님 의견 좀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개 이내여야 한다. 없어도 된다는 걸로 보이는데.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윤재

제윤재민생경제팀장

민생경제팀장 제윤재입니다.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은 한 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실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상인회라든지 법적 상인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조례에 조금 완화를 하는 거거든요. 법적 상인조직이 아니라도 자기네들 자체 조직이 있으면 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상인조직이 1개 이내여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상인조직은 법적 상인조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조직이 하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개정 내용을 보니까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리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행령 대통령령에도 보면 면적 기준하고 점포 수 기준만 있지 상인조직이 반드시 있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조례에 위임한 내용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상인 이게 골목형상점가 우리 거제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소벤처기업부나 여기서 관련 표준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표준안이 있어도 그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표준안은 당연히 그거는 구속력이 없는 건 맞는데 행정이나 우리가 수많은 조례들 다 표준안을 대개는 따르잖아요. 특별한 경우는 뭐 그게 이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제가 그거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골목형상점가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광주광역시를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 조례를 제도 개선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갔다 온 선진지 견학과 관련된 보고서를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련 법령에서 상인조직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통령령에 지금 대통령령이 시행령 이렇게 돼 있는데 중소기업벤처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이런 내용을 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뭘 반드시 해야 된다고 권고 사항이 아니고 하게 되면 위임 입법의 범위를 넘어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우리가 시행령이나 법에 그 나머지 다른 법의 모든 세세한 걸 못 담기 때문에 대개는 이제.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위임을 하는데 조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중기부에서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중기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부령에 몇 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을 담을 수 없으니 그거는 그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수많은 조례나 이런 게 이제 상위법에.

김두호대표발의의원

단순 권고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권고사항을 우리가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권고사항을 왜 따릅니까? 왜 그러냐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럼 행정에서 중앙 부처에서 뭐 하러 표준안을 만들어 줍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게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자체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김두호대표발의의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럼 상인조직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하고 사전에 협의하라는 거는 지역의 특수성상 면적 기준하고 점포 수 기준을 충족될 수 없는 거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골목형상점가면 주체가 되는 상인조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상인조직에 법적 상인조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번영회나 상인 자치기구나 이런 조직을 지금 넣어 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고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해당되는 상인조직은 아니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치 조직 정도면 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3조에 상인조직이 아니라 상인 자치기구 또는 조직 이렇게 개정을 해놓은 거 같아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지금 광주광역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우리 전통시장도 우리가 보면 전통시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 가지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는 다릅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에 되어 있는 요건은 면적 기준하고 점포 수 기준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고 있고요. 전통시장의 경우도 상인회가 조직이 안 돼서 우리가 법적 기준을 못 맞춰 가지고 제대로 전통시장 지정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그런 경우도 좀 완화해서.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거는 법령에 상인조직이 결성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관련 규정에. 그래서 그런 거고 골목형상점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뇨, 그 골목형상점가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권고안에는 상인조직이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그걸 그렇게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고 그만큼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골목형상점가처럼 그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죠. 상인조직이 안 된다고 사실은 상인들이 고령화되거나 면 지역이나 이런 데는 어찌 보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옥수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근데 이거는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이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되는 거는 온누리가맹점 정도로 만족하는 그런 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원회 같은 경우에 위원회는 왜 없애려고 하는 겁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위원회가 없는 각 지자체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건과 관련된 내용이 조례에 제대로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지정 신청하고 지정 요건 관련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요건만 맞춰지면 우리가 월에 한 번씩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으면 어떻게든 지금 골목형상점가를 빨리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바로 지정하는 게 맞다고 판단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위원회가 있어서 그것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어야 되죠. 개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개최하면 되잖아요. 서면심사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데.

김두호대표발의의원

특별하게 역할이 없으면 이 자체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만 뺀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된 위원회를 반드시 두라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량의 여지를 줬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수많은 조례에 위원회를 반드시 두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위원회나 협의회 이렇게 조례에 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한다든지 특정인의 입김에 의해서 그런 정책이 움직여지지 않도록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고 심의위원회 등등을 두는데 사실 이걸 삭제하게 되면 일은 일사천리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과정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합니까? 공정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지정 요건이, 그거는 좀 뭐 오해일 수도 있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됩니다. 골목형상점가 그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검토결과에도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담고 있어요. 검토결과 의견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이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전문위원실의 의견도 우리가 참고해야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지정 신청 요건하고 지정하고 요건 관련된 게 제3조, 제4조부터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른, 저는 왜 특별하게 여기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서만 위원회 설치.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자체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잘되고 있는 데 보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 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그 하는 사업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우리가 이 위원회는 각종 위원회는요 어찌 보면 그 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거추장스러운 단계를 하나 더 끼워 넣은 겁니다. 시민들의 참여도 독려시키기 위해서고. 이거 거추장스럽죠. 우리 거제시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1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차를 통해서 뭐랄까요? 일어날 수 있는 오해와 뭐 사전의 문제를 그냥 한 번 거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위원회를 왜 없앤다는 건지? 요건에 맞기 때문에 이 위원회 없어도 된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요건에 맞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요건 자체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관련 서류를 판단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모든 게 정책은 다 그래요. 다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요건에 맞는 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 검수를 하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형식적인 위원회를 없애려고도 하는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요건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어쨌든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이해관계가, 이거는 될수록 좋은 겁니다. 이게 어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거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위원회를 왜 이렇게 갑자기 없애려고 하나.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저희들이 선진적 견학을 다녀온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뭐 선진지 견학은 제가 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이 위원회를 없애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광주의 북구,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및 그 골목형상점가 연합회를 만나 가지고 들은 제도 개선의 결과고, 그다음에 그 관련 구의 공무원들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양희

최양희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뭐 자기네들 판단해서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위원회가 없는 경우는, 저는 하여튼 이 위원회는 조금의 번거로운 절차긴 하나 그래도 한 단계 더 저는 거쳐서 좀 더 공정성을 담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골목형상점가 요건이 우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요건이 현재 밀집한 구역으로 2,000㎡ 이내의 면적 30개 이내로 처음에는 구역을 정한다 되어 있지만 이 지역의 특성이라든지를 감안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타 지자체에 우리가 여럿 다녀왔지만 그 지자체에서 이제 앞에 광주를 말씀을 하셨지만 광주 같은 경우에 초기에 상당히 수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급격하게 재작년 작년에 200~300개 수준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니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니 전체 상인회가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전체 상인회가 있는데 그 골목, 골목, 골목마다 이제 하나하나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거제사랑상품권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이제 소비를 하다 보면 거제시의 재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예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광주 입장에서는 시 전체가 골목형상점가로 갈 수 있게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조례라든지 기타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을 했고, 앞에 이제 우리 최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면 좋은 사항이긴 하나 그 강제규정 자체는 없고 다른 지자체도 그 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국가 재원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고 거기에서 우리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조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 거제시 조례를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예, 저희들이 가서 광주의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충분히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후로 매출이 한 1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공실률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경우에는 받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데 그 이후에 매출이 하락하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그 상권 자체가 지속적으로 매출이 10~15% 유지되는 걸 보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이런 매출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걸 그분들이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달라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조언을 주신 내용을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내용에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온누리가맹점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만들다 보니 그 지자체도 조례를 변경했고 우리도 이제 선진지를 따라서 이제 변경이 되는 경우인데 공모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라오는 공모 추진 관련해서는 앞에서 이제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상인조직도 있어야 되고 회비도 납부율이 포함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있어야 되는 데는 공모와 관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우리는 공모를 하겠다 하면 그런 부분은 별개로 해서 소진공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 거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이제 집행부에서 주신 안이 제윤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개 이내로 한 게 상인조직이 있는 데는 공모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데가 되는 거고, 없고 그냥 법상 인정되지 않는 상인조직 그냥 상인 자치기구가 있는 데는 온누리가맹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도 해봐 가지고 옆에 있는 것처럼 법상 상인조직이 있는 게 낫다, 우리도 공모사업을 하겠다 하면 상인조직을 결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투트랙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두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두호 의원의 제안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두호 의원과 민생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노재하 위원장님, 연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87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됨에 따라 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촉진 규정을 안 제4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예산조치,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부서의견 반영 여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문선의전문위원직무대리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687호,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2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상품권 결제 시 결제 수수료가 절감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들이 대형마트 대신 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를 우선적으로 방문함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페이백 같은 것, 페이백. 그 상품권을 2만 원 이상 정도 사용하면 5% 환급해 주는 그런 페이백 행사 같은 것을 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사를 우리 시 예산으로 하시겠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시 지역사랑 상품권도 아닌데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소비 촉진을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사랑상품권을 그렇게 더 지원을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안한 내용에는 거제사랑상품권도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이미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온누리상품권만 관련된 내용을 조례 내용에 담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케팅은 지금 광주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 거는 온누리 상점가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행사를 할 때 어떤 행사를 하냐 하면 상품권을 5000원 충전할 경우에 5000원을 더 우리가 쿠폰 형식으로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온누리상품권이 어떤 앱을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걸 설명해 주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누리상품권 앱에 들어가 보시면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페이백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뭐 알겠고요. 과장님, 온누리상품권 우리 시가 발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국가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발행한 온누리상품권을 사 가지고 우리 거제시 상점가에 쓰는 건데, 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네. 우리 온누리상품권을 우리 시민이 싸게 할인을 받아 가지고 거제 지역에 이제 상가에 쓰는 건데 그럼 우리 거제사랑상품권은 왜 필요합니까? 온누리상품권으로 다 하시지. 훨씬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폭도 넓고 그런데 이거 이중 행정 아니에요, 그러면? 아닙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아, 이걸 왜 우리 시가 시 조례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거제사랑상품권 우리 시가 세금을 발행 온누리상품권 페이백을 결국 우리 시 세금으로 지금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잖아요, 광주처럼. 광주는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앞으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더,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에 더 많은 혜택을 주면 되는데.

김두호대표발의의원

제가 좀 말씀을, 위원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팀장님 준비하고 계시네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예. 소상공인 팀장 송우영입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중복되는 구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온누리상품권하고 거제사랑상품권은 발행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랑 거제시인데 일단 재원이 온누리는 국비이고 지역사랑 상품권 거제사랑상품권은 시비로 되다 보니 5 대 5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로 기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온누리를 사용하고 난 뒤에 그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시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형상점가나 그다음에 그 전통시장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라고 볼 수는 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굳이 우리가.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난달에 160억 원 정도 모바일을 발행을 했었는데요. 당일 소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냥 그 판매일에 160억 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할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10%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니까 더 많네요.

우영

송우영소상공인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에 의존하는 그 거제사랑상품권보다는 온누리도 같이 활성화가 되면 저희는 시비는 좀 덜 부담스러우면서 상권이나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굳이 페이백 안 해도 온누리상품권 사가지고 우리 세금을 따로 투입을 안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구입해서 쓰는 분들은 그래 쓰시고, 근데 굳이 페이백까지 해야 되나요?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근데 그게 위원님,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유통촉진 행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어떤 게 하고 있냐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는 골목형상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행사를 할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만 지금 가능한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양희

최양희위원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만. 지정 안 된 상점은 혜택이 없는 거죠?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지금 골목형상점가 우리 조례에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광주 이야기를 자꾸 했었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온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통시장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만 사용이 가능했는데 골목형상점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완화해서 확대하게 되면 거제에 어느 정도 상권이 있는 곳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골목형상점가에 포함되지도 않고 전통시장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있는 우리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그 경우에는 거제사랑상품권.

양희

최양희위원

그 경우는 거제사랑상품권을 쓴다는 건데 그 상점들이 상대적으로 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상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래서 골목형상점가 요건을 완화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완화를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다는 안 되잖아요. 그 골목형상점가 전부 다, 거제시 전체 가게는 안 되니까 가능하면 늘리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점들이 또 있을 겁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거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지금 다녀오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점이 없도록 행정에서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그리고 지금 온누리 가맹점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공배달 앱에서도 거제사랑상품권이 아닌 온누리로 결제가 가능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온누리는 개인당 200만 원이었습니다. 10%를 할인받아서, 애플리케이션. 그런데 현재는 100만 원으로 축소되긴 했는데 상호보완적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골목형상점가에 있는 점포에서는 저희들이 카드 사용하는 그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거기서 카드를 긁게 되면 온누리 가맹점인 경우에는 온누리상품권이 먼저 선결제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서로 이익도 될 수 있고, 우리 시민들께서 거제사랑상품권 사기 위해서 1일에 시작해갖고 30분, 40분 걸려 가지고 한도 딱 사시는데 또 그런 부분은 온누리가 보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게 타 지자체에서 그런 결과가 검증되고 있는 걸 보고 왔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전통시장에도 이제 전통시장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 관련된 유통 촉진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지금 네 군데 이렇게 행사를 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뭐냐 하면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쓰게 되면 굳이 거제사랑상품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 알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지금 온누리 상품화를 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눈이 뻘겋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경남 지역에서는 지금 거의 가장 앞서는 지금 지자체다. 지금 이렇게 이제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누리상품권을 여러 군데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제 촉진을 해서 지금 앞에 이제 피해 보시는 분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매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정

김희정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호대표발의의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 사업 여기 이 내용을 어느 조례에 담을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 조례에 담을지, 아니면 저희들이 골목형상점가 조례에 담을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담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은 이유도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온누리 가맹점이 확대되면 우리가 거제사랑상품권 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들, 할인 비용이라든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쓰는 비용 자체가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