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미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와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안 보고』의 건에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 제안이유는 구립늘사랑어린이집 등 4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됨에 따라 구립어린집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계약하여 보육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시복지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안입니다. 먼저 재계약 대상 어린이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립늘사랑어린이집은 SK북한산시티아파트 1층에 위치한 연면적 172㎡ 규모의 무상임대(장기임차)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새싹어린이집은 SK북한산시티아파트 1층에 위치한 연면적 109㎡ 규모의 무상임대(장기임차)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구립짐토피아어린이집은 수유벽산아파트 1층에 위치한 연면적 157㎡ 규모의 무상임대(장기임차)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구립햇님어린이집은 SK북한산시티아파트 1층에 위치한 연면적 100㎡ 규모의 무상임대(장기임차) 시설로 개인에게 위탁 운영 중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14일 강북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4개소 모두 재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적격’으로 결정되어 재계약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구립늘사랑어린이집이 2029년 원장 연령이 65세가 도래하여 원의 요청으로 위탁기간을 4년으로 하고, 그 외 3개소는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6년 2월 중 ‘구립어린이집 사무 위·수탁 계약 및 무상임대 사용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안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의 운영 위탁기간이 2026년 4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현(現) 운영위탁체와 재계약하여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린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는 2019년 1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주사무소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3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및 연구 개발사업으로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관, 재활시설 등의 다양한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는 강북구 오패산로 2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최초 개소 후 2021년 5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 수탁법인인 사단법인 함께하는 복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정원 112명 규모의 요양시설과 정원 34명 규모의 주·야간보호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9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탁사무는 위탁기간 만료 전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본 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 및 서울형 좋은돌봄 평가로 종합성과평가를 대체하여 적정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 26일 재계약 적정성 심의를 위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심의결과 심사위원 심사점수 평균 86.8점으로 재계약 적정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추 일정은 2026년 3월 중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운영사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이번에 4개소가 재위탁 되는데 1개소는 지금 4년으로 돼 있어요. 그 사유는 원장의 연령이 65세가 도래하여서가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 원은 어떻게 되는지? 2029년 원장 연령이 65세가 도래하여서 4년으로 아마 맞추는 것 같은데 그 이후.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늘사랑어린이집은 지금 원장님 임기 도래 후에 민간어린이집으로 재전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으로?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성희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9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재위탁 어린이집이 벽산 빼고 나머지는 3개 다 SK로 집중이 돼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 한꺼번에 한 원인이 따로 있나요?

재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다 보니까 2016년 당시에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비슷하게 맞아서 10년이 도래하니까 지금 2회 재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겹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SK북한산시티아파트에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어요? 메모가 안 됐어요? 과장님,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주거정비과 소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과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규제철폐 제6호 ‘입체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오패산 녹지축을 미아역 일대로 확장하고, 제1종·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여 최고 층수 지상35층, 임대주택 262세대를 포함한 1,730세대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으며, 입체공원 결정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하여 사업성 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계획한 것으로 ‘신속통합기획’은 우리 구와 서울시가 주민과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이 적절히 결합된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수유동 58-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입안제안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주변 재개발구역인 미아11구역의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도로의 확폭을 통한 기반시설의 개선 및 역세권의 이점을 살린 단지계획을 통해 최고 층수 지상36층, 아파트 6개동을 건립하여 재개발임대 52세대, 장기전세 275세대를 포함한 총 828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기여 사항은 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과 기존 도로인 삼양로와 삼양로74길 등을 확폭하여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우이신설선 삼양역, 화계역으로부터 반경 350m 내 1차 역세권에 대부분 포함된 노후‧저층 주거지로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따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 및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조성하여 전세 수요자분들께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 주시길 바라며,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 추진 현황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12월에 하시고 바로 한 달만에 서울시장님 현장 방문하시고 4월에 착수보고 기획설계 서울시에서 하고, 5월에도 강북구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착수보고와 설계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변경 사유가 있어요. 공원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공원을 폐지하고 오패산에서 미아역으로 연결성 강화를 위해 입체공원과 연계한 녹지축, 그린웨이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안 16페이지 도면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윗부분 노란색에 1종주거지역이라고 표시된 이 부분이 공원이거든요. 소규모의 조그만 공원인데 이 공원을 폐지하고 그 옆 17페이지 하단에 학교 옆 공원이 있습니다. 넓은 공원으로 대체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분들 요청 잘 수렴하셔서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주거정비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설명회에 가서 참여를 해봤더니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회가 진행돼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분의 설명회 할 때도 그날 했던 그런 방식대로, 물론 꾸준하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방식대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추후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시를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도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입체공원이 결정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이 바뀌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까요.

먼저 입체공원의 획지는 일반 공동주택 획지에 포함시키고, 공원 부분 상단만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서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따라서 정비구역 사업에 있어서는 획지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인 것인데, 그럼 추후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역 내에 그렇게 선정될 수 있는 소지가 또 다분히 있을까요?

구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해당 지역은 일반 지역하고 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입체공원을 결정할 수 있었는데 타 지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고도차에 관련된 그런 부분 때문에 입체공원이 선정되면서 뭔가 또 획기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럼 입체공원이 지정되는 게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입체공원이 선정되면서 사업이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들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강북구 내의 많은 지역에 이런 소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공람을 하게 되면 지금 저희한테도 의견청취를 하지만 주민들이 공람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공람을 하고 난 이후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돼요?

공람 이후에 공람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 결정 및 구역지정고시 신청을 서울시에 하게 됩니다.

서울시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동의율이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구획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동의는 주민의 과반수,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서울시에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50%가 서명을 하면 서울시에서 고시를 지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에서 의견을 올리는 안에 대해서 서울시도 웬만하면 다 통과는 되지 않을까요?

현재 2025년도 경우에 있어서는 웬만하면,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 가결을 통해서 대부분 가결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또 그만큼 시간이 딜레이되는 공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50%가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잘 챙기셔서, 다른 구역에 비해서는 아마 굉장히 좋은 조건에 지금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특히 혜택이 부여가 된 지역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고무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기적으로 정리가 빨리 정리될 수 있게, 원래 원안대로 정리될 수 있게, 수정 사항이 발생해서 자꾸 딜레이되는 것보다는 정리될 수 있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회에 참석도 했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율 파악이 되셨어요? 어떻게 향후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저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시고 계획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서 이후에 저희가 구의회 의견 청취한 다음에 주민들의 구역 지정 동의를 저희가 징구하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구 50% 이상 주민들의 구역 지정 동의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서울시에 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동의 여부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동의서 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하면 다른 데보다 좋은 조건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또 주민들이 바라시는 방향과는 또 다를 수 있어서 그것을 최대한 설득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설명회 자리에서 사실 주민들께서 추정 분담금이 향후 상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정 분담금 상향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추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일단 현재 자료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해서 동의를 구할 계획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쪽에 기부채납이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임대주택은 기부채납 임대주택은 없고요.

없어요?

전부 다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기부채납이 이곳은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없으면 제가 어찌 됐든 우리 관내에 계획하고 진행되는 여러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100여개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을 제가 했는데요.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용할 때 더 깊이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곳을 여쭈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곳은 없다 하니까 추후 다른 사업을 하실 때에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 지역에 꼭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그 안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할 때 사전에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