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서울특별시의회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님과 서울에너지공사 황보연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입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를 포함한 지역 단위 에너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에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의회의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업무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건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전략 대응 계획 관련 주요 업무보고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장님 그리고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권민입니다.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본부는 도심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 신고ㆍ등급제 및 총량제 추진,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등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이를 충실히 반영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규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정지욱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이소연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에너지사용량은 18.5%가 줄었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서 전기에너지사용량은 오히려 24%가 늘어난 형편입니다. 가스, 석유가 줄고 전기사용량이 매우 늘어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전력 가전제품이 대중화되고 AI 확산 등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전기사용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에 시행되면서 에너지자립률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최근 정부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차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산업용 전기를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이용과 연계된 온실가스 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시는 2005년 대비해서 15.5%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왔습니다. 중간 그래프를 보시면 폐기물이나 수송 분야에서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여왔습니다만 건물 분야에서는 크게 줄이지 못한 형편입니다. 이 사유는 건물에서의 냉난방에너지 사용이 지속적으로 많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력 가전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주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는 40% 그리고 2033년까지 5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에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심에 적합한 에너지 생산ㆍ소비 구조 전환입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등으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서울의 에너지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에너지 수요 및 수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에너지 생산 분야입니다. 지열ㆍ수열, 태양광 등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서남의 열병합발전소신 285㎿ 건설을 신속히 추진해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연료전지ㆍ하수열 등 미활용열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건물ㆍ주택 분야의 에너지 효율개선과 사용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기업 등을 우선으로 한 재생에너지 자가소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도 지능형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맞춤형 수급을 최적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열ㆍ수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저희는 제도개선 관련해서 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매년 기준을 상향해서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차장에 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이행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생열 의무화 관련해서는 비주거 3만㎡ 이상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지열설치를 의무화하는 재생열 활성화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의 BIPV나 재생열을 위한 지열 천공비, 수열관로 공사비 등의 민간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 컨설팅 그리고 노후 시설에 대한 교체비용 지원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에너지 공급ㆍ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위기대응 분야입니다. 열공급 분야는 서울에너지공사ㆍ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 전기 분야는 한국전력, 가스 분야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서울시에 공급하는 5개 가스사와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의 에너지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설비개선과 관련해서는 열수송관, 전기, 태양광, 가스 등 각 에너지원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ㆍ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고도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총량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온실가스의 주된 배출은 건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68%가 건물이고요 그중에 주거가 28%, 나머지 40%가 비주거 상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000㎡ 이상 큰 건물에서 22% 온실가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간에 3,000㎡ 이상 건물에 대한 에너지 신고ㆍ등급제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고ㆍ등급제에 참여하는 민간건물의 비율을 높일 것이고 제도적으로 신고ㆍ등급제를 의무화하기 위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관련 근거를 두는 것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와 구 소유 건물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모의 탄소시장을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시설 경로당, 도서관 등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민간의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창호나 단열재 등 효율개선 공사비를 100%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최대 70%를 보조하고 있고 그리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덧유리, 방풍재 무료 시공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차량 보급확대 분야입니다. 올해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를 약 2만 3,000대 올해 등록되는 신규 차량의 약 10%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4%인 친환경차 비율이 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승용이나 화물, 버스, 이륜 등 차종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도록 하고 관련된 충전인프라도 전략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와 수소충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및 시민실천 강화입니다. 먼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기후행동계획,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등 기후정책을 체계화하고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후예산제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C40, ICLEI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서울시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기존에 건물 에너지사용량 줄이기 그리고 승용차 운행거리 줄이기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일반시민분들의 친환경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상할 수 있도록 녹색실천 항목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시는 시민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녹색실천 사업을 새롭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환경 거버넌스를 위해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정책 자문 등을 하고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구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서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관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보연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관련 부서장 소개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남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황보연입니다. 에너지전략 특별위원회는 서울시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사의 주요 업무와 2026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처음으로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공사는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정책 방향을 깊이 공유하며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실행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내 최초의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출범하였으며 서울시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에너지 전문 공기업으로서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남ㆍ동북권역 약 29만 1,000여 세대에 안정적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고효율 열병합발전과 미활용열을 기반으로 친환경 열공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ㆍ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과 공공부지 활용 태양광발전 사업등 도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며 서울시 에너지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는 서울시 에너지 전략 방향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며 공사가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일 보고에 참석한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민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곽승신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최성우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박지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기철 신성장사업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공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26년 중점 추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SPC 사업 추진입니다. 서남 2단계 SPC 사업은 강서ㆍ마곡지구의 급증하는 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열전용보일러와 축열조를 우선 건설하고 2031년까지 285㎿급 열병합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사는 본 사업을 공사가 주도하는 SPC 방식으로 추진하여 열공급 책임과 사업 주도권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과 공급 안정성을 함께 강화함으로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안정적인 열공급을 위한 서남권 환상망 구축 사업입니다. 현재 목동 열수송망은 단일 배관망의 일자형 구조로 말단 지점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구간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열수송관을 다중 루프 형태로 연결하여 우회 배관을 통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환상망 구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특정 구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열공급 중단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AI 기반 열수요 예측 고도화입니다. 공사는 축적된 운전실적 데이터와 기상정보 등을 활용하여 AI 기반 열수요 예측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열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 열원 운영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운영효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제어 운전시스템과 연계하여 AI 기반 운전 체계를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도심에 적합한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구조 전환이라는 업무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이게 보면 재생에너지라든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게 엿보이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뭐랄까 동서가 긴 나라가 아니라 남북이 길다 보니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많이 태양광을 흡수해야 태양광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아무래도 동과 서가 길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지금 보면 지열, 수열, 태양광, 풍력 이렇게 손에 몇 가지 꼽히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만의 또 서울에서 쓸 수 있는 특별한 재생에너지 같은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말씀 듣고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지열이나 수열, 태양광, 풍력 등이 재생에너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각 여건에 따라서 쉽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풍력 같은 것을 사실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 생산에 있어서는 태양광 그리고 열 생산에 있어서는 지열 또는 수열 정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여건은 어렵지만 건물 건축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부지를 이용해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라도 저희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저희 에너지 특위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드릴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해서 오랜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환수위에서 상임위 할 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2년 동안 제가 그 경과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다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게 일단은 사업비를 7,000억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환수위에서 보고받았을 때 초기 비용이 4,000억대였습니다. 3년 사이에 7,000억으로 늘었는데 준공은 2031년으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1조까지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사업비 7,000억은 저희가 건설비 부분만 생각을 하면 약 6,000억이고요. 이걸 SPC로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PF 구성이라든지 이런 비용 포함해서 7,000억이 됐고요. 위원님 기억하시는 4,600억 정도, 그 이후에 서울시하고 협의하면서 2024년 7월에 저희가 방침 정할 때 다시 또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할 때만 해도 한 5,900억까지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비 부담 부분에서 일부 물가 상승이나 올라간 부분 그리고 부대비용이라든지 금융 그다음에 법률 비용 포함해서 7,000억이고요.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은 올해 저희가 계획대로 하면 발주가 나가기 때문에 EPC사 선정해서 하는 공사비가 이미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는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은 언제 진행을 하실 계획…….

금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요?

네.

우선협상대상자나 그런 것도 지금 선정된 건 없겠네요, 그러면?

SPC가 구성되고 있고 지금 양쪽 협의해서 등기 절차는 5월에 끝내고 6월에 법인이 설립됩니다. 그러면 SPC 별도 법인에서 이제 EPC 발주가 나가는데요. 기본적인 내용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이미 실시설계, 기본설계하고 진행은 SPC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서남 할 때 수차례…….

네, 입찰됐다가 해당사가 안 하고 해서…….

그래서 이미 건설 설계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또 말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건설사가 또 비용이 낮다는 이유로 입찰했다가 포기하고 입찰했다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지금 몇 번째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특수한 상황이었는데요. 왜냐하면 2002년 우크라이나 전쟁 되면서 LNG 가격이 뭐 100% 이상 뛰어올랐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물가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에너지공사가 자체적인 재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작용했고 지금은 서울에너지공사와 발전 공기업인 남동발전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PF사들이 관심을 갖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남동발전은 확실히 하기로 결정이 된 건가요?

이미 작년 말에 저하고 사장하고 사인이 끝났기 때문에 MOU 단계가 아니고 구체적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PF 일으켜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지금 부채 규모가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에너지공사가?

저희가 2024년 말에 199%였고요. 올해 전환되고 비용은 일부 갚아서 179% 정도, 그런데 올해 말 정도 되면 150% 이하로 저희가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4,500억 PF 받으면…….

PF는 우리 에너지공사가 하는 게 아니고 SPC가 했기 때문에…….

SPC가 하긴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민간에서 같이한다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리스크는 다 공사에서 떠안을 거예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자본금,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자본금 900억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공사에 부채라든지 채무가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넘어오지는 않겠지만 그거에 대한 채무는 서울시에서 아마 세금으로 할 겁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SPC 해서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강버스도 그렇고요. 그거 다 SPC로 하지만 모든 채무는 나중에 SH에서 전액 부담을 하게 구조가 바뀌었고…….

그 SPC도 대주주를 서울시가 하게 되거나 에너지공사가 하게 되면 연결재무제표가 연계되고 그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저희는 단독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법인에서 저희한테 부채의 책임이라든지 채무 부담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것도 확실하게…….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서나 합의서 쓸 때 그런 거를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31년 준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강서 쪽 마곡이 엄청나게 발전이 되면서 많은 전력 소모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열공급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GS 발전소를 통해서 지금 열공급을 받고 있는데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거기는?

2035년까지 돼 있습니다.

2035년, 그러면 열병합발전소가 서남 집단에너지시설이 들어올 때까지는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거기서 가끔 열공급을 끊겠다고 엄포를 놓을 때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가 된 겁니까?

지금도 주말이라든지 연휴가 길어지면 GS가 중부발전에서 CHP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우리한테 열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상황을 다 감안해서 현재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물론 LNG가 청정연료라고는 하지만 이게 탄소 배출이 되는 재료잖아요, 천연 태양광이나 수소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다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다변화도 준비를 같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GE나 지멘스 같은 경우는 가스터빈, 증기터빈 두 가지로 하는데 가스터빈 설비 자체가 향후에 수소혼소가 가능한 사양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5년쯤 되면 어차피 LNG에 대한 친환경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소혼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서물재생센터 안에 이미 수소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바로 공급받는 방안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박기철 처장님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공사에도 지금 주민들 오픈채팅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소송 움직임이 있어요. 마포소각장 관련해서 마포구민들이 이기고 서울시가 패소를 하면서 똑같이 이 동네 주민분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십니까?

작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주민들이 저희 공사를 방문 또 토론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비대위도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저도 만났었고요. 그런데 다만 강서지역에 계신 분들은 상당히 이쪽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으셔서 일부 반대도 있지만 상당 부분 대부분은 많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지 않으면 거기 마곡지역은 아시지만 고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냉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설비가 끊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GS에서 공급이 2035년에 중단된다면 그 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대책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리고 법상 보장된 보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보상법에 따라서 충분히 주민들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 계속 긴밀하게 소통을 해 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주민분들은 거기 개별난방하는 분들입니다. 개별난방하는 분들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사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강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동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표 보고 하나씩 천천히 가겠습니다. 일단 3쪽하고 5쪽 관련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 어제 저희가 에너지공사 방문해서 이것 관련해서 서울연구원에서 강의도 해 주시고 전문가 간담회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이것 관련해서 본부장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울시가 소비 중심이다 보니 송전비용이랄지 계통 부담이랄지 지역자급률이랄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한다면 어쨌든 산업용부터 차등요금제가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 갑자기 부담이 심해질 텐데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지 일단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일반 가정용보다는 우선 산업용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먼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시고요. 아마 수도권으로 몰리는 여러 산업시설들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에서 쓰이는 전력사용 중에 산업용은 2.7% 수준입니다. 저희 도시철도에서 쓰는 전력이 산업용인데요 여기가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산업용 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송전비용이 적은 지방의 산업용 비용을 조금 더 낮춰주는 방향으로 우선 갈 것으로 보이고요. 주택용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의 취지가 송ㆍ배전 비용을 반영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1년에 한 8조 이상을 전기요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용에서 더 확대가 되면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송전과 서울에는 오히려 유리한 배전비용까지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사례로 들면 어제 얘기를 많이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금천구에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건립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전력거버넌스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를 들면 건축의 인허가권은 구청에 있는데 전기 관련해서는 중앙이나 현장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에너지정책 설계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제 지역구에 3호선 도곡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사는 교통공사 3호선이고 출구는 철도공단이고 그다음에 땅은 강남구 거라 완전 책임주체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 같은 것도 지금 딱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권한 배분이 원활하게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서울시가 리더십 제고한다고 국제회의 유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기가 사실 탄소 배출의 원흉이거든요, 굳이 따지면. 다만 항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제교류의 소중한 인프라일 수도 있고 무역이나 관광의 기반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소중한 자원인데 문제는 사실 우리가 보면 국제규범이랄지 국내의 어떤 회의에서 토론할 때 항공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감축보다는 보여주기식인 경우가 더 많아 보여요, 제 사견으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논의가 오가고 국제교류하고 국내적으로는 에코마일리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로 균형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에코마일리지 할 때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활동내용이 주행거리 감축인데 마일리지를 지급하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형평성 논란이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나 아니면 불가피한 생계형 운전자나 아니면 요즘 특히나 출산율도 낮은데 아이가 있는 집안은 더더욱 이것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병원도 빨리 가야 되고 등하원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운행거리 감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취지가 이해가 가지만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건 특정 집단을 위한 혜택이 아니냐고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수단 이용이 워낙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반영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가족의 구성이나 패턴에 따른 것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가뜩이나 출산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복지 쪽으로 보면 가구 생애주기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교통정책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랄지, 주차창 해소 문제랄지 아니면 교통흐름 문제랄지 이런 게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시민의 체감이 되고 그다음에 소중한 세금이 쓰이려면 이런 마일리지제도는 조금 촘촘하게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 업무보고를 들어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17쪽의 업무보고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시민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 문제가 있고 산업경쟁력 저하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아까 보고하실 때 에너지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인 에너지정책, 탄소저감 관련해서 저희 기후환경본부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는 그런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셔서 저는 전체 실ㆍ국장님과 협의체나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운영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나하면서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 그 부분 좀 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다음 쪽에 열수송관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 들어오고요 2022년도에 한 12월에 노원구 상계동에서 수송관이 터진 사고가 났어요. 초등학교 인근도로인데 그때 갑자기 사고가 나니까 지나가던 주민도 화상 입는 인명피해도 생겼고 또 그로 인해서 약 1만 9,000세대가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때 당시를 회상해보면 열감지카메라들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점검을 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그 카메라를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지금 회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이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우리 열수송관이 225㎞의 공급관, 회수관 해서 2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비도 30년 이상 되고 그래서 열수송관 사고로 해서 동절기에 주민들 피해가 과거에 많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고가 한 건 없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노원구 그쪽 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도 열수송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이 1년 365일 휴일 없이 그리고 하루 24시간 계속 돌면서 지표면하고 열관이 묻혀있는 곳은 5m 미만에 묻혀있는데 보통 평균 2도 정도 온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5도, 6도 올라오면 열관이 파열돼서 물이 새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추적해서 저희가 적정한 시점에 복구공사에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관리를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한 10군데 이상씩은 감지를 하고 추적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사고 없이 단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2021년, 2022년 연속으로 사고가 나니까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그런 민원은 없어요. 그당시는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자료도 많이 받고 또 설명도 했는데 약간의 불안감이 조금 올라올 때가 된 거죠, 몇 년 지나니까. 그래서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방문했을 때도 그 부분을 어쭤봐야지 했는데 놓쳤어요, 간담회 때. 감사합니다.

요즘은 많이 개선된 게요 서울시의회에서 5년 동안 저희한테 640억 정도 그래서 노후관을 일제 정비할 수 있는 게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개보수가 많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많이 업그레이드시켜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안전공법을 쓰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점을 파악 못해서 터진 게 아니라 파악하고 공사를 하다가 공사 중에 터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회배관 내지는 훨씬 더 전문적인 공법을 쓰기 때문에 사고가 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 전에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예방차원에서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소충전소가 몇 군데나 되고 있지요?

저희가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문이 열려있는 데가 몇 군데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상암동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서소문충전소도 안 되고 있어요. 세 군데에서 지금 두 군데가 문을 닫았어요. 문 닫은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되나요? 민간이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있는데.

상암부분은 아마 조금 고장이 있었습니다만 정비가 되어서…….

그런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상암이 문닫은 지가 꽤 오래되었어요.

지금 상암 가동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어플로 들어갔는데 오늘 운영 오후 2시부터 된다고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닫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수소차 운행하는 사람들은 수소어플을 통해서 충전소 상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운영 중으로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제가 질의하기 직전에 본 거고요.

네, 상암에 좀 고장이 있었는데 아마 고장 수리 기간이, 그래서 오늘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상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년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

1년까지는 아니었고요 한 1개월 미만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소차를 안 타셔서 모르시는데 저는 수소차를 타고 있고 거의 매일 수소 어플을 보면서 충전소 어디가 지금 문을 열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니까 수소차를 안 타시니까 충전소가 지금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연말 같은, 그러니까 설 명절 전에 수소 대란이 한 번 또 일어났었어요, 다 문을 닫고. 그래서 국회 앞에 가서 저도 1시간이 넘게 1시간 반이 걸려서 충전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해 주셔야지 연말 같은 때 이동 수요도 많고 한데 너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충전소의 일부 부품 고장이거나 또는 수소기지에서 일부 수급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못 한 바가 있는데요. 저희 요인으로 인한 거는 최대한 빨리 조치해서…….

2025년 실적에도 보면 충전소 확충이 전혀 안 됐어요. 2024년에는 했어요?

2024년에 없었습니다.

2024년에도 안 했고 2025년에도 안 했고, 그러면 올해는 하실 거예요?

올해는 송파 공영차고지가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너무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 넥쏘라는 신모델이 나와서 자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프라는 그대로예요, 몇 년째.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고요. 최대한 부지를 찾아서 확충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버스 부분도 저희가 교통실과 협의를 해서 기반에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확충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 1시간이 넘는 동안 충전을 못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없게, 물론 충전소 설치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래도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경훈 위원님께서 수소차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기차 얘기하려고 합니다. 전기차를 저는 운행을 하지 않고 저도 차가 없어서, 그런데 핵심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는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계속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차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더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그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끌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속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서울시가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하든 각 과장에게 공문을 보내든 이렇게 해도 사실 거기서 의지가 없으면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울스마트신고센터 어플을 운영하죠?

네.

그런데 저도 활용을 하지만 이게 또 이륜차는 뭐가 안 되고 전기차 어떤 거 안 되고, 그러니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각도로 60초 이내 사진 두 번 찍어야 되고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롯데월드몰 같은 지하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 차량이든 전기차든 차를 세우면 단속반이 또 못 온답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라서. 그래서 시민의 신고에 의존을 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말씀드리면 양심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서울시 차원에서 민선 8기든 나중에 9기든 10기든 언젠가 다 떠나서 어플을 교통실과 연계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차량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을 대면 좀 더 과태료나 아니면 수소차 관련해서도 일반 차량이 대면 제재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로 시민과 시민 간에 싸움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60초 내로 찍잖아요. 그러면 확대해서 찍다 보면 누가 나쁘게 보면 몰카범인 줄 압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걸 누가 “자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시민들끼리 싸웁니다. 정말 저는 많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통 문제, 복지 문제 그다음에 기후 문제 이런 거 다 통합적으로 바라봐 주셔서 이런 갈등들이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를 빼지 않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신고에 의해서 대부분 단속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플이나 이런 기능을 최대한 강화하고 시민들 간에 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기준을 통일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분산에너지 정책이 지역 간 갈등이 아닌 상생과 혁신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의무 이행 방식의 다변화, 보상 중심의 정책 전환, 합리적 원가 산정 및 상생 모델 구축 등 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욱 부위원장님이 제안하신 위원회안은 정식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