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제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권진성입니다. 이윤형 위원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셔서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신성구 미래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안종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순정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9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출자·출연 기관 해산 사유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는 경영실적 평가·진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제14조는 평가의 활용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사항을 반영하고,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를 ‘670명’에서 ‘695명’으로,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53명’에서 ‘678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총계를 ‘670명’에서 ‘695명’으로, 일반직 계를 ‘667명’에서 ‘692명’으로 25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총계를 ‘623명’에서 ‘648명’으로 25명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인력 증원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는 연간 약 12억 3,9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기관의 설립과 국가정책, 지역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안이므로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977호, 제1978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분들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3.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윤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79호 2026년도 수시분 부산 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4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첫째,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변경 건은 2020년 12월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제2종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당초 사업비 및 사업 규모가 30% 이상 증가하여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둘째,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건은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정비구역 내 기존 청사가 편입되어 청사를 신축 이전하고, 주민 중심의 원스톱 행정서비스 환경 구축을 위한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청사를 재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미중앙시장 및 수영팔도시장 2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요 대비 주차면이 각각 11면, 25면으로 현저히 부족하여 토지를 매입한 후 공영주차장을 증설하여 주차 문제를 완화하고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기 4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각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의 당초 사업비는 116억 300만 원에서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296.78㎡ 규모였으나 2025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28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지하 2층, 지상 7층의 연면적 4,647.05㎡ 규모의 복지청사 건립으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다기능화를 통해 생활권 내 공동체 활용 공간을 조성하여 복지업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커뮤니티 구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5년 8월 용도 변경 결정·고시되어 청사 건립에 대한 계획을 재수립하였고, ’26년 1월 현재 건축기획용역 및 지방재정투자 재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 등의 절차 및 설계 공모를 실시하고, ’27년에는 기본실시설계 용역, ’28년 3월 공사 착공, ’29년 11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둘째, 광안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인 광안동 1240-38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내 기존 청사가 편입됨에 따라 기존 청사를 무상 양도하고 신청사를 기부채납의 방식으로 동사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광안4동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로 연면적 1,293.42㎡이고, 조합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추정가액은 63억 원이며, 6월 준공 시점 최종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할 예정입니다. ’17년 10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19년 3월 청사이전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년 11월 임시 청사로 이전하여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25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 및 청사 이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망미중앙시장 및 수영팔도시장 2건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건의 사업은 ’25년 4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사업으로 ’26년 4월 추경 편성하여 5월에 감정평가 및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고, 매입비 추정가액은 망미동은 2필지 17억 5,200만 원, 수영동은 3필지 10억 4,400만 원입니다. 6월에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를 추진하여 12월에 관리위탁계획을 체결한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망미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대지 269.8㎡에 11면을 추가 증설하여 총 22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고, 수영팔도시장 공영주차장은 대지 419㎡에 14면을 추가 증설하여 총 39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건은 구민의 삶의 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구민 밀착형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인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변경 건을 제외한 광안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의한 취득권은 행정지원과에, 망미중앙시장 및 수영팔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의한 취득권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79호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수시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마친 부서장 및 관계 직원분들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사라 의원 외 8명 공동발의) 11시02분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6호, 제1987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대상 및 방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항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를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무인전자경비시스템 설치 등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 당직근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당직 미실시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는 무인당직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당직근무 규정을 통합 및 정비하였으며, 안 제15조, 안 제17조 및 안 제2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6호, 제1987호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조선민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09분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선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 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연구 활동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관리청 편의 중심의 교통체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수요자 중심의 수영구 교통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연구활동 기간 동안 세미나 및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연구단체 활동 결과 및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과 관련된 경비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회의 세미나 개최를 위해 123만 4,500원의 연구활동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조선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결과보고 승인의 건(조병제 의원 외 2명 공동발의) 11시12분

운영총무위원회 권진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에 따라 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영구의회는 유럽 문화수도와의 연대를 통해 국제적 감각을 갖춘 대한민국 K-문화도시로 성장하고 국제사회에 수영구를 널리 홍보함으로써 글로벌 문화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며 수영구의 정책수립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2025년 11월 5일부터 13일까지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5명과 직원 4명 총 9명이 참여하는 이탈리아 출장을 실시하였습니다. 출장단은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밀라노 Swiss Corner에서 수영구의 우수한 문화정책을 알리기 위한 팝업홍보관을 운영하며 홍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팝업홍보관 운영 성과가 이탈리아 내 15개 언론사에 보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600만 명에게 노출되었고 4억 8,000여만 원의 광고 환산 가치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주밀라노 대한민국영사관, Joyce Lussu 도서관, 주이탈리아 한국문화원, 로마시 제1행정청인 Palazzo Valentini,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도시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구정에 접목하기 위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결과보고서는 2026년 1월 7일 개최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 중 우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 명) 조선민 출석위원( 5 명) 권진성 김보언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5 명) 미 래 전 략 국 장 신 성 구 기 획 감 사 실 장 옥 순 정 일자리 경제 과 장 전 소 영 재 무 과 장 윤 윤 희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출석전문위원( 1 명) 박문영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