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림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완속하고 급속하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충전 비용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은임 계장님 이야기로는 완속을 원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한번 리서치를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완속을 하면 시간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하는 데 하면 예를 들어 완충을 한다고, 기본적으로 차 1대 완충을 한다고 하면 시간적으로 한 4시간 이상 안 걸립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완속을 해놔놓으면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그냥 찔러 놓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퇴근할 때까지.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거라. 어쨌든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도 관공서 본인들 출근하는 용으로 해 가지고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건데, 직원들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관공서의 의미가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 아니고, 물론 직원들도 쓰는 공간이지만 일반 외부에 출입하시는 분들도, 방문객들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산청군 전체, 이게 어디 있냐고 딱 찍으면 네비에 충전소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는 데가, 충전소가 예를 들어서 소방서다, 이리 되면 소방서에 보통 입구에 근처에 있는 분들은 그리 가거든요. 그리 가는데 가서 완속으로 해 가지고 찔러 넣어 놓고 하루 종일 그냥 세워 놓으면...... 나는 이것은 조금 더 한번,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 완속을 원하지만 개인적인, 1대가 하루 종일 있으면 되게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저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다. 전기차의 부분이 주민들한테, 그리고 여기 정주민들한테도 어떤 영향을 주고 좋은 걸 해야 되지만 방문객들, 생활인구들에 대한 것도, 이것도 저는 하나의 인프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불편 없이 산청의 어디라도 가면, 전기차가 가면 산청 어디라도 충전하기 쉽다라고 되어 있어야지 어디는 가면 완속이라서 아예 충전도 하기가 불편하다, 줄을 서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급속충전기가 1개, 완속이 하나, 보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속하는데, 제 생각은 급속을 2개 해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냐. 그 분들이 불편한 거는 중간에 내려와서 차를 이동시키는 거에 대한 불편 때문에 저는 그리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 한 번 더 거기에 대한 설명, 오늘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시고 그 관공서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특히 관공서는 급속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비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것, 완속 때문에 마을마다 해놓은 완속은 지금 되게 개인 누군가 한 사람이, 집 근처에 있으면 그 사람 개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완속을 해놓으면 한 사람 개인 주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들 의견, 제가 왜 주민들 의견을 물어봤냐고 하냐면 주민들 사용하는 사람 의견도 되게 중요하고 어쨌든 정주인구로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인구로서도 아주 중요한게 지금은 정주인구에 대한게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시간이 계속 흐르면 조금씩 변화할게 뭐냐 하면 생활인구에 대한 보통교부세에 대한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내려가다가 충전하러 산청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도 하고 가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급속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걸 조건으로 해서 어쨌든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은 필요 없고 제가 어쨌든 하기 전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땅을, 어느 정도 높입니까, 높이를? 지금 현재 땅이 되게 높은 사항은 아닌......

1m 50에서 2m.

계획관리구역으로 바꿔 줬구만.

회관.

상수도가압장, 소공원.

이 과에서는 모릅니다.

1인당.

계장님, 보니까 이게 진입로가 지금 2개네요.

제 생각에는 조균환 위원님이 그 마을이니까, 저도 일단 이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현장도 여러 번 가봤거든요.

저도 올라오는 길에 일부러도 가고 내려가는 길에도 가고 했는데 제가 본래 이장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그 윗담,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윗담에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마을도 사람도 거기 많고 한자리에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했는데 밑에 하고 구길 아래위, 또 신길 아래위로 동네가 지금 자연마을이 새 도로가 나면서 완전히 찢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밑에 육교를 해 가지고 이동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이지는 않는데. 그 이동통로에서 바로 나오면 비가 몇 개 서 있고 그 옆의 땅인데 이동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안전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저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왕이면 통로 안으로 들어가서 주차장 근처로 하면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장님 말씀이, 여기에 된 건 이장님 혼자 생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생각도 아니고 마을주민들이 회의를 몇 번을 거쳤다. 그리고 지금은 되게 하나만 서 있으면 생뚱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 집을 좀 사람들이 짓고 한다고, 어쨌든 이 땅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장님하고 맨 마지막 통화한게, 이장님이 이렇게 해온게 마을주민들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대로 일단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해서 왔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제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고 우리 조균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도 우려 부분이 지금 똑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서 왔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게 맞지 않느냐. 우려하는 부분은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청군의 최초다, 그렇죠? 마을발전소가 만들어지는게.

그런데 걱정하는 부분도 살짝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이게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을 해서 두 번,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수명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2000년 초에 태양광 발전을 시작했거든요. 정부에서 사업으로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폐패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1년에 한 4,000톤 이상. 그러면 갈수록 패널의 양이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지만 이게 폐패널에 대한 처분하는 방법, 폐기하는 방법에 대한 비용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수익이, 현재 수익이 나는게 1년에 1,500만 원. 사용료를 130만 원 정도, 138만 원. 거의 한 1/10 정도를 하는데 저는 별도의 적립이 필요하다. 이 폐기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수익은 마을에서 일단 다 가져가고 나중에 또 행정에서 이게 폐기하는 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패널 폐기비용하고 철거비용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그 옆에서 발전소를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조금 신뢰가 간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많은 업체들이 아시겠지만 풍력, 태양광 업체들이 문을 계속 많이 닫고 있거든요. 그 내용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A/S 부분에 대한 걸 회사하고 10% 적립하는 것 외에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단도리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 그러면 폐기할 때의 비용이 지방자치정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도 맞고 그러면 10% 가지고 해결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고 이게 태양광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효율성에 대한 것, 폐기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용, 여러 가지 관리비용은 적게 들어도 폐기비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는 풍력도 나쁘지 않다. 지금 현재 하는게 기계 1개당 40㎿ 이런 것 아니고 좀 사이즈를 작은 걸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크기를 좀 작은 걸 해서 자립형 에너지마을을 만드는, 기본으로 풍력도 우리가 한번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술적인 것은 현재 풍력에 대한게, 태양광들은 좀 늦는데 그 늦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걸 가져오면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게 돈 만드는 소리라서, 어른 한 분 이야기를 해 보니까 돈 만드는 소리라서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 소음을 계속 듣다 보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태양광 말고 풍력에 대한 것도 과에서 한번 자료도 찾고 크기에 대한 것도 고민하고 비용에 대한 것도, 비용은 조금 아마 더 들 겁니다. 더 들 건데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해서 태양광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러면 풍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 장소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들도 또 이렇게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안 한 지역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고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일단 소비도 하고 그리고 남는 것을 판매하는 건데 선로에 대한 문제도 또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신등 같은 경우에는, 법물 같은 경우에는 옆에 에너지발전소가 있어서 예를 들어 선로가 어느 정도 저는 확보가 돼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로에 대한 것도 우선 우리가 선로 양,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 안 된 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로를 고민해야 에너지 자립마을로, 그리고 이게 발전소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착실히 챙겨봐 주는게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이게 1개 돼서 저는 되게 산청군으로 봐서도 그렇고 마을주민이나 이런 걸로 봐서도 되게 지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설치를 하는데 우리가 휴게소 가면 우선 휴게소에서 맨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것 휴게소 주차장을 이용한,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시작하는 건데 주차장 위에 패널을 설치할 때 비를 안 떨어지게, 이왕 하는 것 지붕을 얇은 패널이라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게, 나는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물이 막, 패널만 해 놓으니까 밑에, 차에 물이 집중적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차를 오래 해놓으면 이런 것도 문제가 좀 될 수 있으니 비가 떨어지는 것도 한쪽으로 쏠리게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게, 그렇게 하는게 맞다. 그리고 높이에 대한 것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너무 낮게 할 필요 없이 높이도 조정할 수 있으면 조금 높게 하는게, 바람의 큰 저항을 받지 않으면 그 정도 안전한 높이를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다. 어쨌든 처음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건데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겨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도 메모를 공무원분들이 정확하게 해놔야 다음 분들이, 혹시 업무를 보는 분들이 와도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발생한 것 다 정리해서 주면 다음 사업할 때도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달라, 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750만 원.

아니, 그것은 축사라든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갑질하려고?

선로.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한 번만 더요.

농림부에서 하는 것, 논에다가 태양광 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일은 기술센터에서 할 것이고. 같이 할 거잖아, 그렇죠? 혹시 논에 이걸 설치하는 경우들이 나올 거거든. 하우스는 안 되지만 수도작을 하는 데는 할 수 있게 지금 법적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공모를 해 가지고 한 번 정도 시범지역으로 해 보는건 좋은데 이게 조금 전에 아까 저도 얘기했고 선로도 이야기했고 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게, 사업을 가져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판매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산청이 선로가 되게 부족해요. 그거는 대충 알아보셨죠?

그래서 이 선로를 확보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1․2,000만 원, 1․2억 갖고는 지금 안 되거든요. 거의 몇십억, 몇백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선로인데 우리가 그 선로에 대한 걸 정부하고 이야기해서 선로 확보가 1번. 우선 이렇게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것을 다 소비를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부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선로를 만들 것인가, 그런 인근에 가까운 시군하고도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런 선로를 우리한테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 것, 한꺼번에는 분명히 힘들 거거든요. 그러면 산청 인근 가까운 데라도, 옆 시군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 고민을 지금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논에다가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양이 엄청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늘어나는 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농업 쪽은 농업 쪽이다가 아니고 어쨌든 현재 하고 있는게 전기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은 전체를 건설과에서 맡아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가 아니고 과에서, 이 계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게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고 만들어놨는데 전기를 못 팔아서 일어나는 일이 없게 선로 먼저 챙겨야 된다. 꼭,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보존을 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 옆에 마을이 있는데 그 피해마을 주민들이 계속 농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이동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게 어떤 트라우마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정리되는게 맞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리돼야 된다. 이걸 재난지역처럼 보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철거를 먼저 하고 나서 저는 여기에 공원처럼 숲을 조성하는게 맞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요즘 파크골프 이게 한데 경사도만 문제 없으면 파크골프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현재의 모양이나 재난사항을 하는 데서는 절대 반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정부하고 이야기를, 그걸 유지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하고 더 이야기를, 행안부하고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이고 숲을 탄소중립 할 수 있는 숲, 그리고 이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공원, 그리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파크 이런 쪽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혹시, 내가 우려스러워서, 혹시 이걸 이 모양대로 놔두고 뭘 쓸 거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게 사이즈가 엄청 커 가지고, 대만에 지진 난 이런 데라든지 해서 사이즈가 엄청 커 가지고 이걸 교육장으로 한다 하면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떤 지질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놔두면 오히려 더, 다음번 더 안 좋은 상황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비용으로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 철거하는게 1번이고 하고 나서 이게 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급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철거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주민들이 어떤 형태의 보전을 원하는지, 활용을 원하는지에 대한게 반드시 주민들에게 물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이나 몇몇,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몇 분들의 의견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서두를 필요 없다 그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다 뜯었습니다. 금만초등학교 자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안천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동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는 학교처럼 이런 걸 폐교로 만약에 운영한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 어쨌든 그 비용을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이 비용들을 따지면 농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은? 그래서 셔틀을 한 장소를 그렇게 하고 셔틀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이 모아 놓으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나라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같은 나라라도 이게 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자기들끼리도 그룹으로 모여져 있어 가지고 의견이 안 맞으면 좀 싸우기도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운영방식에 대한 걸,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농가하고 지금 합의가 거의 끝났습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런데 이게 여기 만들기,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저도 이걸 시천에서 진행을 하다가 실패해서 단성으로 온 건데 조례를 먼저 만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때도 우리가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이걸 주먹구구식으로 시작해 가지고 그 사이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어도 의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내년, 올 7월 정도의 본회의에서 조례가 한번 올라와서 한번 거르고 그리고 그사이에 농가들하고의, 농가들 이야기도 들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우리가 막 만들어 놔 놓고 따라와라가 아니고. 이제는 농가들이 운영에 대한 것도 좋은 의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한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도 조금 반영해서 하면 좋겠다는게 제 생각이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폐교라든지 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되게 좋은 방법이니까 농가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러면 비용을 큰 건물 이걸 리모델링하게 되면 새 건물 짓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싸게 치니까 입주하는 분들의 금액도 자연히 낮춰질 거거든요. 그러면 셔틀비용을, 버스비용을 차라리 부담하는 것은 가격이 비슷해지면 문제가 큰 없지 않느냐. 이제 관리 그런데, 사람 관리의 문제가 제일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료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저는 상의를 하고 농가 의견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저는 그래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