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치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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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의장
서치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있어요.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작년까지 저희들이 기존에 전라북도에 시설공단 설립이 된 곳 견학도 하고, 또 행안부 관련된 검토용역을,
조민규의장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기업에 대해서 사전협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TF팀이 필요하다, 전문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1월에 인사에,
성만
박성만의원
그런데 이게 전문기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인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진하는데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고 거기 용역이 통과가 되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용역이 통과가 되어도 그거 우리 행정에서 위주로 합니까?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통과한, 외부위주로 합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그 용역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회, 우리 고창군의회와의 협의 의견도 듣고 전라북도와 협의도 있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모든 민간위탁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위탁을 받아서.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모든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말하는 수지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합당한 부분.
성만
박성만의원
그러다 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쪽으로 형성되어서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이루어지다 보면 그래도 우리 고창에 젊은, 지금도 보면 민간사업, 민간위탁 사업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계약직이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 배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외부에서 어떻게 구성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팀을 짜다보면 고창에 있는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오히려 더 잃을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있는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직들도 약간 불안감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무직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설립이 되고 나면 기간제라든지 직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을 거로 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모집을 하지, 때로는 제가 그런 민원도 받았지만 공무직이나 계약직 근무자들은 자기들 설자리가 많이 없어지겠다. 아쉬운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섬세하게 연구해보시고. 고창 한옥마을 거기 관계도 행정에서 기간이 올해 끝나죠. 2월 달에. 그래서 그걸 가져다 행정에서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는 건데 그런 부분도 더 너그럽게 생각하면 아직 시설관리공단이 올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아닌데,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내년 하반기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그 안에 편의를 봐줄 수 있으면 봐주지 꼭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가까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같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너무 가까이 대니까 소리가 큰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창군의회 9대 의회를 하면서 마지막 업무보고단 말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질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집행부와 고창군의회가 민감했던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10대 의회에서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매번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죠. 기획예산실 대표적으로 고창군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가장 중요한 예산을 다루고 기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에도 임시회 때에도 행정절차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의회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공모사업 할 때 의회와 사전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행정에서 그런 모습을 갖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보고정도는 다시 말해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성립전 예산 사용. 이거 가지고 매번 논란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창군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는 성립전에 성립하지 않는 다는 것은 고창군의회 입장이고 행정에서는 다시 다른 표현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행정절차는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창군 행정에서 행정절차를 수반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건 행정의 몫이에요. 그런데 안 해버렸어. 용도변경, 계획지구 변경 같은 것, 행정절차를 반드시 해야함에도 안 한 것들이 있어. 또 이미 예산을 본예산에 수반을 시켜놓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요구를 또 해. 이런 것들이 선제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 행정에서 의회에 던져놓고 심의 후 부결을 하면 사업이나 모든 집행의 문제는 고창군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못했다 라는 부담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기획실장님이 고창군 행정이 변화에 대한 고민을 했는가, 듣고 싶은 시간이 이게 마지막 업무보고 기회이기 때문에 소견을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먼저 하고, 그다음 질의는 또 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일단 행정절차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가 검토가 잘못된 부분도 간혹가다 발생하는 경우도 봤고 또 의회에 성장할 때 보면 예산이 먼저 선다든지 절차가 잘못된 그런 경우들이 어쩌다 하나씩 발견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저도 기획예산실 근무하면서. 봤기 때문에, 공모사업이랄지 결국에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서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고요. 그다음 절차들도 아마 일부러 놓치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한 번씩 다져서 행정절차도 이행할 수 있도록, 빠뜨리는 것 없이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장기 사업 계획을 하죠. 첫째는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한다고 봐요. 고창군에서 나름대로 큰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사업 절차, 아까 말하는 계획지구 변경, 이것이 안 되어서 수년간 흘러버린 것들이 많은 경험으로부터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의 표현은 짧게 했지만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고창군의회에서는 승인해놓고 공동책임 의식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을 서로 에러할 수는, 모르고 지적하지 못하고 짚어내지 못하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안건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고창군의회 자담회도 있고 중간 중간에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딱 던져버려. 적어도 사전 과정 절차적 과정이 충분히 시간적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것이 더 문제인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서 앞으로는 10대 들어가서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우리가 공모사업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책대로 했으면 좋겠다.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고 이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내지는 시책보고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본 것이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산사업을 집행하고 결정하기까지는 그 사업이 필요한가, 또 얼마나 시급한가,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믿을 게요. 이런 결과로 사업이 결정이 됐어. 그런데 과도한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선급금은 법으로 주게는 되어있죠? 줄 수는 있어요. 문제는 과다한 선급금을 지급하고 관리문제인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래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사를 땄어. 돈에 여유가 있으면 하도급 하는 사람들도 조금은 보대끼지 않고 하도급도 실행할 것이고, 인건비나 자재를 위해서 순기능적인 면에서 선급금 지급한다는 것은 100%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선급금은 최고 7, 80%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사업이 정체되어 있어. 이랬을 때 생기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창군 이자발생을 업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선급금을 줄때에는 공정계획표나 예산의 집행계획을 고창군에 분명히 넣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도 장기간, 행정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부분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것을 이재명 대통령도 TV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급금 많이 받아서 다른 곳에 활용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과도한 선급금, 예를 들어서 현장방문 했었을 때 70%이상이 선급금이 나갔는데 공정율은 10몇 프로더라고. 이건 중간에 체크를 해줘야 해요. 고창군이 선급금 지급해서 제품 생산, 납품 안 해서 계약해지한 사례도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공사집행 내역이 달라지고 단가가 상승해버리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기간이 길어지면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이자는 우리가 갖고 있으면 고창군 이자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을 했었는데 실장님. 이런 부 은 고창군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선급금 지급하는 것 관련해서 예산 신속집행 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는데요. 그 지침대로 선급금을 지급하겠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되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이 없거나 적어질 수 있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장 관리라든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선급금 지급할 때에도 업체, 맡은 시공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선별해서 한 번 더 짚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실장님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본 의원은 여기에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창군이 성과 위주로 행정을 하다보면 이런 일이발생 할 수밖에 없어요. 지자체 사업을 하는데 성과지표를 따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조기집행에 대해서도 행정적 부담을 갖고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의 행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다. 문제가 없으면 당현이 이걸 해야 돼요. 성과도 내줘야 하고 실적 쌓아줘야 돼. 문제가 있는데도 성과위주로 간다는 것에 시각적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자체 성과지표를 의식해서 신속집행을 의식해서 실적에 대해서 부담이 커서 이런 단편적으로 부정적인 일이 벌어졌을 때에는 물론, 선급금 보증보험 해서 안전장치는 해요. 안전장치 문제는 없지만 안전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수조건까지가는 법적 투쟁도 벌어질 수 있죠? 시간이 길어지죠. 행정적 소비가 되고 낭비가 되죠.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서 본 의원이 조심스럽게 표현이 서툴더라도 무슨 표현인지 충분히 알겠죠? 선급금을 줄 때 공정계획표 집행계획, 예산집행계획 이런 것들을 서류로 할 것이 아니라 서류도 점검하고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것이 본 의원 생각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보고 잘 받았고요. 기획실이 컨트롤 타워고 총괄부서고 이런 부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조규철 의원께서 공모사업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입장도 이야기를 전했었고. 또 우리가 조례로 이 법을 만들어보려고도 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문제는 군수의 의지가 정말로 기본적인 것이 되어 있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중요한 부분들이 서로 의회에서 논란이 있을 적에 군수는 한 번 더 의장을 찾아와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를 안 해요. 알아서 하라. 그 말이죠? 그렇죠? 적어도 그 중요한 문제들이 서로 의회에서 의원들끼리도 논란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고창군청의 중요한 그러한 법을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군수는 끄떡도 안 해. 의회 너희들 할라면 해봐라. 그런 식이야. 본 의원은 아주 잘못됐다.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전하면서, 여기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이 있죠. 간략하게 답변하고 저는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소통하는 공약관리를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공약수가 80개고 지금 이행완료가 64개인데 지금 계속 추진이 44개, 완료가 20개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은 금년 안에 이행하기 틀렸죠? 지금 임기 안에.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90%정도 저희들이 공약 완료 했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민선8기 공약 1호가 뭔지 아세요? 1조원 시대에요. 공약. 예산 1조원 시대란 말이에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공약 60가지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그 구호가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군수출마 때 공약이 1조원 시대 공약을 했단 말이에요. 알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26년도 예산이 8,801억 정도, 그러면 이미 1조원 시대는 끝난 거예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23년, 24년 2년간 거쳐서 교부세 천 억 원이 줄어들어서,
인규
최인규의원
교부세가 줄었든 안 줄어들었든 1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정하면 돼.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이런 다른 공약하고 틀리잖아요. 이 공약은. 적어도 군민께 한번쯤은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눔대화나 다니면서 보면 홍보만 하지, 내가 재임 동안에 이런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군정을 이끌었다고 생각하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확정된 공약, 6개 분야 80개 세부공약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1호 공약이 1조원 시대였다니까. 공약이, 그거 같이 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큰 공약은 안 되게 생겼으니까 뺐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부패 없는 청렴1번지 고창. 요즘 고창을 보면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잘 알고 계시죠? 지금 고창 사회가 어떠한 문제로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알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물론, 법적으로 서로 고소하고 지금 난리에요. 이런 부분들은 한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군민들도 왜 우리 고창이 이렇게 가게 되는가, 정말 안타깝기만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론 소통 강화를 통한 군정홍보 활성화, 군정홍보 활성화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더만,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언론과의 협의를 할 적에 적어도 언론에 역할을 해주게 하는 것도 군정의 업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언론이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군은 썩어버린 군이에요. 부패한 거예요. 언론이 권력의 편에 서면 부패한다는 것 아시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은 홍보팀으로써 군정을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 조례를 통과시켜서 대형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보상법 알고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전직군수 때 얼마 지급 했어요? 3억이었어요.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나보네. 2억 5천은 시설비로 지급을 했고, 5천만 원은 경상적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경상적 보조금 5천만 원을 그때 당시에 기획계장이 내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선거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고 했어. 바로 지급 하겠다고 해놓고 선거 끝나니까 지급을 안 해버렸어. 지금까지.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 기록을 보면 한 번 한 해 지급,
인규
최인규의원
전직 군수 때 한 사업을 민선8기에서는 그 예산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적 보복인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는 지급은 한번 밖에 한 해에 걸쳐서 한 번 한 것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한 번은 했고, 21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22년도 지급을 전반기에 실시하려다가 선거 끝나고 지급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 당시 기획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래놓고 군수가 바뀌니까 없애버렸어. 그래서 그 사업비를 적어도 시설비로라도 지급 해줘라. 왜냐, 그 경상적 보조금은 적어도 그 지역주민들의, 흥덕면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예산이라는 것 아세요? 왜 그 예산이 세워진지 모르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취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적어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그런 예산은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확인 할 것도 없고요. 그건 정치적 보복성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말하면 여기 의원님들도 복잡해지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업무보고에 빠졌네. 시군노사한마음체육대회 개최로 인해서 그전에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이렇게 해서 보고를 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전에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이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가끔 이 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하고 협의하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와서도 공무직이 있고 또 공무원,
인규
최인규의원
공무직 빼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2차례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노조는 노조본연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무슨 별 사건도 아닌 것 가지고 우리 고창군을 쑥대밭 만들어버리는 그런 노동조합이어서는 안 되죠?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난리법석이 난 것처럼, 그만할게요. 봤죠? 언론에서. 그런 짓 하라고 노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아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아마 노조는 노조,
인규
최인규의원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협의할 때 그런 문제도 같이 논하라는 거예요. 지금 노사 서로 협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우리 고창군 엉망난리법석 떨어서 정말 추잡한 고창으로 만드는 것은 막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협의할 적에, 할 말 있으면 최인규한테 오라고 하세요. 잘한 것 있으면 오라고 하세요. 적어도 협의할 적에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역할. 우리 군 집행부는 집행부 역할, 서로 군을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이거 되새기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8대, 9대 때 말씀드렸던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대도시 옥외광고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1페이지죠. 그래서 용산역, 광화문, 전주시 등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8대 때 부산역이 있어서 부산역이 우리가 광고해서 효과가 있을 수 있겠나 해서 부산역을 본 의원 의견 들어서 부산역이 빠져 있어요. 요즘 열차를 타고 용산역에서 고창은 거의 정읍에 오시는 분은 용산역 열차를 타지 않습니까? 몇 번을 갈 때마다 쳐다봐요. 보통 우리가 10개정도 자치단체들이 광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8대, 9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광고를 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있고 앞으로는 변화도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차라리 TV광고를 늘리든지 어떤 변화의 방법도 가져야 하는데 8대, 9대 제가 8년 동안 군의원 하는 동안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것이 과연 맞는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이 광고가 이렇게 가야 맞겠는가, 실장님도 용산역 가보시죠? 둘러보시죠? 그러면 가령 어떤 사람이 얼마나 쳐다보고 이런 데가 광화문도 똑같고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다음 본 의원이 이거가지고 맣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소리도 나오지만 8, 9대 의원활동하면서 공모사업 문제가지고 군정질의 두 번 했어요. 그래서 충분한 사전 조사나 검토가 없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시행착오를 겪다보면 지금 그런 사업이 위탁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알고 계시죠? 위탁도 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9대 때 했을 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안 돼. 거기까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하다보면 그런 충분한 사전 검토가 조사가 되지 않다 보면 사업이 상당 지연이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데 팀장이 4, 5분 바뀌는 부서도 있어요. 다 파악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본 의원이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왔을 때 그 문제점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조사를 거치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이 되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업이 가서 공모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나 조사 없이 공모사업, 의회에서도 예산승인해서 했을 때 이런 나오는 문제점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고 어느 정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 진행을 하다보면 검토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갑자기 진행하다가 예를 들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도, 또 그런 것도 있고 사전검토가 잘못되어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게 만약에 이루어져서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부분도 많은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 신청단계부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고 우리 군민 고창군에 꼭 필요한 그런 공모사업인지를 다시 한 번 짚어서 이런 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이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본 의원이 8, 9대 의원을 하면서 그런 사업 지적도 하고 하면서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준적도 많이 있어요. 본 의원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예산을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하는 책임감도 있는데 저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위탁도 못주는 시설도 있고 공사가 4, 5년간 계속적으로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생각하셔야 하는데 전혀 바뀌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도 앞에 개발사업도 있고 고창풍류시설로 50억 사업으로 바꿨죠? 그런 경우도 사업을 무리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서 이 사업이 거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는 예삭을 삭감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만 하고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데 사기 저하시키고 의욕을 저하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못되어서 아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아무 소리도 없지만 의회에 대한 어떤 존중의 의미도 없단 거죠.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해서 충분히 앞으로 고창에 10, 20년 가는 사업을 어떻게 변화를 좋은 사업을 가지고 오고 아닌 사업은 과감하게 우리가 사업을 제외시켜야겠다. 이런 각오도 하고 기획실에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공무원이 똑같은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이 열심히 하겠다고 가지고 왔는데 기획실에서 커트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 선정전에 8대, 9대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커트할 것은 커트를 하고 충분히 사업가능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해야 돼요. 말은 좋은데 안 돼요. 이 문제를 마지막 업무보고지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우리가 고창군에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하고 아닌 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 공모사업 신청할 때 말씀대로 검토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변경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없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실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공무원이 이 공모사업 가지고 왔을 때 금방 말씀하신 것도 실장님이 책임을 못져요. 1월달이면 또 다른 부서로 갈 수도 있고 이 공모사업을 선정된 과정에서 역할 했던 분은 지속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안 됩니다. 몇 사람이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실장님도 6개월 내지 1년 후에는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을 남기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공공기간 지방이전 대응전략 수립에서 지금 1차 끝나고 2차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1차에서는 대부분 전주 쪽에서 했어요. 우리 고창군에서도 전략수립을 한다는데 조금 어떤 분야 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국토부 이전 대상이 9월, 올해 9월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기초, 지방정부 시군에는 전혀 어떤 교감이 없는 상태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을 해서 저희들은 저희 군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능별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문화, 환경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좋은 저희 군에 맞는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하도록 노력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실현가능성이 많은 쪽으로 집중해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나 광범위하지 말고 우리 고창군에 맞는 실현가능성 있는 것 집중적으로 해서 노력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핵심전략 고창군에서 핵심전략 사업에서 우리가 영광원전이 크게 소재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지원을 못 받았잖아요. 작년에 윤준병 국회의원과 군민들께서 노력하셔서 교부세 24억 정도 받게 되잖아요. 올해부터.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원자력어학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본 의원이 처음 2014년도 의원이 되어서 2016년도에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원자력어학원이라고 있어요. 한국원자력 어학원, 동남권에는 부산 쪽에 분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경주에 갔을 때 그쪽분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남쪽에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30km해서 성내 일부 제외하고 전부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우리 고창군에서도 서남권 원자력 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 말씀을 처음 들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서남권에도 필요하니까 본 의원이 봤을 때 고창군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분원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의원님들 적극적인 설명 답변에 감사드리고 어쨌든 기획실이 고창군에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과거에 이재명 정부에 포괄구조 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아마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도 준비해야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온종일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역량이 있는가, 의문은 듭니다. 그래서 더욱 기획예산실에 편성과 집행 성과관리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고민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러다 보면 집횅율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들의 역량과 준비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 2026년도 병오년 맞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획예산실에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고창군의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라고 17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적극행정, 적극행정을 많이 주문하고 있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는 올해만큼은 적극행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 사고, 창의적 행정이 아마 2026년을 260개 지자체 중에서 판가름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2026년 기획예산실 기조가 적극행정보다는 창의적 행정, 창의적 기조로 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아마 이제 의원님께서 적극행정, 그런 개념을 넘어서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에서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예산 확보랄지 미래성장 지역활력을 이끌 수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에서 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군수, 부군수, 과장 공무원에 관련된 경험, 지식 상당히 풍부하시고 경륜 연륜 다 인정한다. 제일 뛰어나고 제일 많이 안다고, 그런데 옛날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다 과거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결국 최신 트랜드는 뒤쳐져 있다. 그냥 옛날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경험, 경력 30년 이상씩 풍부하시죠. 얼마나 트랜드가 빨리 변화합니까? 그런데 적극행정 자체는 상명하복 구조에요. 하면 해라. 시키면 해라. 의무달성해라. 집행율 달성해라. 이 구조입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워요. MZ공무원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젊은 공무원들 청년창업가들, 청년사업가들 그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고창에 변화가 있습니다. 보조금 주는 것 이거 집행 부분도 그런 트랜드를 받아들이셔야 변화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정말 주문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적극행정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간단하게 실장님 한 가지만,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한 가지만,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여기는 광고료도 있지만 옥외광고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는 문화관광과, 농촌활력과, 기술센터 이런 곳에서 광고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이걸 고창군에 맞는 트랜드를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이렇게 분야별로 하기는 하는데 홍보를 광고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곳은 과별로 자기 취향에 맞춰서 하는데 이런 것을 공유를 해서 기획실에서 거기에 맞는, 고창군에 맞는 트랜드 홍보를 했으면, 농산물이면 농산물, 아니면 축제장이면 축제장 이런 것을 내실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정전반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민선8기 들어서 고창군에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홍보대사. 운영하고 계시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현재는, 따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간이 몇 분 있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져서,
세환
오세환의원
활용도가 떨어져서 이제 운영을 하지 않는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기간이 끝나서.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가 의욕적으로 고창방문의 해를 운영하면서 홍보대사를 위촉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홍보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지 않는다. 지금 홍보대사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기존에 체육인이랄지 방송인들을 했는데 비용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지금 전북특자도에도 홍보대사가 있죠? 14개 시군은 어떻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제가 갑자기 다른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기획실에서는 홍보대사가 효율이 떨어져서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기에 금번 회기에 세계유산과에서 관광홍보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서 올라왔어요. 기획실에서는 필요 없는데 관광 쪽에는 홍보대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나는 고창군 홍보대사가 있으면 특별하게 관광분야 홍보대사를 별도로 선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군의 홍보대사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또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시니까, 관광분야 홍보대사를 해야 될까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고창군 전체 전반적인 홍보대사였는데 그때 아마 무슨 사건이 있어서 그분 중에 이미지가 그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랬던 것 같고요. 아마 세계유산 관련해서 관광 쪽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같은 청내에서 한쪽은 필요 없고 한쪽은 필요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실장께서 홍보대사가 없다고 했죠? 빅컴 장성균 2023년 고창방문의 해 고창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왜 그런 답변을 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다시 한 번 말씀을,
인규
최인규의원
빅컴 기획사 대표 장성균 2023년 고창방문의 해 선포식 용역업체 대표. 장성균이가 고창군 홍보대사로 2023년도에 위촉됐단 말이에요. 몰라요? 마칠게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고창군의회가 전통적으로 본 의장이 4선을 하는 동안에 보이지 않게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이 강했던 것 같아요. 본 의장도 마지막 질의가 될 것이고 또 다음에 군의회는 출마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소회와 더불어서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할 생각입니다. 의원님들도 양해해주시고, 먼저,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산은 매년 더 확보하고 또 특히 선출직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늘 줄어지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올랐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고창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런데 거기에 맹점이 어디 있냐면 그거 더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진정한 의미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적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100%국가예산이 아닌 지방매칭비율이 있잖아요. 대개는 50%정도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7, 80% 많게는 90%까지 지방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요. 예산실이니까 고창군에 가용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400억 남짓,
조민규의장
그러니까요. 400억 가지고 우리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국가예산 확보를 많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꼭 필요한 것만 하고 나머지를 천억이든 2천억이든 가용재산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주장은 여러 번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요. 또 협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행부에서 실과장님들이 본 의장이 지금 1년 반 이상을 의장을 했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현안 사업을 가지고 협의하거나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보고의 의무는 없지만 보고라든지, 사후에 정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조례 개정한다고 온 것 말고요. 본 의장이 생각할 때 한두 번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실과에 보고 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과도하게 한다. 어쩐다. 이럴 건데. 그건 아니에요. 본 의장을 떠나서 의원님들한테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상의할 수 있는 거고. 또 협의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최소한 어떤 것들이 됐으면 사안에 대해서 공유정도는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이러다 보니 서로 접촉을 안 하니까 오해는 계속 쌓여가. 보고도 공무원들도 자기들 유리한 데로 군수께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러겠죠? 물론, 본 의장도 잘 했다는 것 아니에요. 다 잘하겠습니까? 본 의장도 몇 번 군수실에 가서 협의도 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된 것도 사실이고. 그후에 안 간 것도 맞고. 그렇지만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의회는 그래도 대의기관입니다. 주민을 대신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가장 큰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고창군이 잘되게 하고 그 상생에서 군민들의 복지향상이나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 큰 목적이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집행부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 의원님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지 않고 가버려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야기하면 모양성 앞에 있는 상가 있잖아요. 상가 다 없앴잖아요. 초가집 같이 생긴 것들. 고창군 자산이에요. 최소한 의회한테 이거 좀 없애면 어떻겠나,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인 문제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에요. 주민의 생계문제도 있고 그전에 해온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도 모르고 있어요. 저도 다른 데 들어서 알았습니다. 사실 다녀도 관심이 안 되면 잘 못봐요. 이정도로 꽉 막혀 있어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번에 아시겠지만 SNS에 돌아다니는 대외비 문건이라는 걸로 나왔어요. 그랬죠? 실장님.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장
그거는 여기가 감사팀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본 의장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실장님께서 의사과 그리고 본 의장에게 우리 의사과 직원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라고 구두요청한 일이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감사,
조민규의장
표현, 좋습니다. 받아드리는 입장에서는 감사고, 집행부에서는 조사라고 합시다. 입장의 차이니까. 그런 적은 있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경로관련 파악관련해서 협의요청을,
조민규의장
그거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협의 요청이 아니고 아니, 의사과 직원들을 감사하겠다는 이야기로 들려요. 본 의장이 들릴 때는. 하지만 집행부에서 볼 때는 그냥 조사, 유통경로만 알아보겠다. 이런 식의 일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건 인정할게요. 서로 인정하면 되잖아요. 의회에서 받아드리는 입장은 감사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에는 유통경로를 알고 싶다. 그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규의장
그래서 하는 이야기에요. 그 문건이 어찌했건 나간 것은 맞는데 그걸 조사하겠다는 이야기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잠재적 범죄로 본다는 거예요.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이 의회에서 만들어져서 의회에서 유출이 됐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인정할게요. 다만, 이미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먼저 가지고 있는 곳은 집행부잖아요. 그렇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에요. 그러면 그 자료를 집행부에서도 신활력과라든지 대외협력팀이라든지 또 그 누군가가 가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유출경로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의회까지 넘어간 경로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의회에서 직원까지 경로를 알 수 있느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니까요. 본 의장이 듣기에는 의회를 감사하겠다. 이렇게 들렸고. 그건 그렇고, 그것을 기관이 다른데, 그걸 와서 조사를 하겠다. 이건 안 맞지 않아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의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더 이상, 공문요청 이런 형식을,
조민규의장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는 다투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고창군의회는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본 의장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대답을 못하고,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최소한 집행부에서 고창군의회를 의회직원들을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경찰수사나 아니면 정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서 오면 얼마든지 응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30
속개 11: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여러 의원님들도 질의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올 한해도 예산이 5억 이상 잡혀 있어요. 시장 상인들하고 노점상분들하고 갈등이 많이 있어요. 지금 노점상들 앞에 입구에 보면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가림막이랄까. 비가림 해줄 계획이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사실 노점상, 장날이면 노점상이 있는데 거기는 자율상권 구역이라고 해서 전통시장 구역 밖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장날이 되면 그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장날 운영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은 우리 전통시장처럼 아케이드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기부도 현대화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 공모사업 자격 자체가 전통시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골목형 상가로 작년에 조례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골목형 상권으로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되면 중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아케이드를 하려고 합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 부분이 좋아요. 거기 노점상 부분들 보면 제가 고창군민들 3분의 2도 안 된다고 들었어요. 보통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그런 민원은 담당자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시장상인들하고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노점상들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이왕이면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은 사업비를 줬을 때 시장상인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상인들이 먼저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노점상분들은 어떻게 할까, 제가 의견을 종합해보니까 안에 주차장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그런 활성화를 시키더라고요. 주변을 해서 만들어주는 것도 그분들도 먹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없애면, 때로는 고창분들도 있으니까 보니까 채소 같은 분들은 고창사람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지분들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해서 노점상들 거기에 자리를 만들어주면 시장 자체도 깨끗해지고 그런 방향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주차장이 동문 주차장이 있고 서문 주차장이 있는데 대부분 장날이 되면 그 주차장 이미 파킹이 되어 있어서 여유공간은 없는데
성만
박성만의원
그 부분을 시장상인이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인회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쪽 자율상권지역에 난립되어 있는 잡상인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분들이 주로 거기에 있다 보니 포진해 있다 보니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는 장을 그쪽으로 많이 본다. 그래서 장날이면 그 유인책으로 그런 시장 내에, 주요 주차장이나 여유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민원도 받아봤지만 갈등이 심하더라고요. 가봤고. 그런 부분에서 꼭 잡상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노점상인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거기다 비가림 해준다. 그러면 자체가 보기에도 경관적으로도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전통시장 살리자고 해마다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상인들하고 노점상분들하고 관계를 잘 활용을 해서 조금 더 어떤 서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니까 일방적으로 장사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 그것을 신활력정책관 담당자분께서는 아이템을 짜서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시장상인들이 살아야할 것 아니에요.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매년마다 거기에 사업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활용계획 가치 있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고창이 신재생에너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형 신재생에너지, 우리 고창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계획은 없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농촌형 신재생에너지라면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최근에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정책발표는 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안 나와서 시군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저희들도 살펴볼 건데 대신에 저희는 작년부터 염해농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만들고자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따로 고창군 전역이 염해농지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걸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주민들이 공감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수용성은 어떻게 되는지 가늠해봤습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나이는 고령화 되고 또 농사짓기 힘드시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소득을 얻으려는 생각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접목을 해서 준비는 조금씩 한 단계 한 단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농촌형 태양광은 중앙에서 아직은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정호
임정호의원
염해농지를 위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그것도 우리가 선로가 고창에 없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선로 자체는 한전 계획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노선자체가. 그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선로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걸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변전소가 문제거든요. 현재 무장하고 고수에 변전소 계획은 28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한전에서는 신고창 변전소를 또하나 세우려고 저희한테 계속 요구를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을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송전선로하고 변전소를 연결해서 전력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지역에 송전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한전이나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도 하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무장하고 고창하고 변전소를 2028년도까지 한다고 해놓고 땅만 사놓고 그대로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무장은 다 매입하고 추진하려고,
정호
임정호의원
추진을 하려고 말만하고 안 하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고수는 땅 매입중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염해농지 주위에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그래도 소득과 연결되는 것이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이웃 어떤 곳은 가면 우리 농촌기본소득 도시해서 순창하고 장수하고 됐잖아요. 우리는 인구가 많아서 안 됐어. 그런데 그게 안 된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햇빛기본소득 도시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을 하는 그런 사업도 하는 곳이 두서 군데 있어요. 우리 고창도 이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고령화된 농업정책을 이렇게 소득과 연결해서 농가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본 의원이 요즘 보니까 한전에서도 나쁜 일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선로가 없다고 하면서 선로를 기존 허가를 내놓은 농가들 상대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한전력을 한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 해. 제한전력이 뭐냐면 전기 많이 생산할 때 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런 한전의 불공평한 행동에 우리군 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허가를 진즉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는 농가들 몇 농가 봤어요. 우리도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중앙정부도 신재생에너지컨트롤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고창군도 발을 맞춰서 이렇게 가줘야 한다. 우리 고창군은 신활력정책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거리제한도 있죠. 거리제한을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신활력에서 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개발행위 2급제한 규정이 있는데요. 거기도 도로, 여러 가지,
정호
임정호의원
신활력에서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종합민원과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것도 간부회의석상에 가셔서 우리 고창에 맞는, 지금 고창은 해수면에서 1km유지하고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정호
임정호의원
고속도로 300미터 마을에서 300미터 이렇게 해서 전혀 고창군은 허가 낼 지역이 없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태양광에 대한 비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군 자체가 아니,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이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이 되어서 사실 38년도까지는 전력계통이 어렵다는 식으로 계속 한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력계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변전소를 세우는데 변전소 부분도 그렇고 송전선로도 그렇고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여론도 있는 부분이고 그건 행정하고 또 지역주민하고 한전하고 풀어야할 숙제인데 전력계통 변전소가 계통연계가 안 되다 보니 아무리 본인이 태양광을 신청을 한다 해도 38년 이전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풀어지려면 변전소라든지 송전선로가 깔아져야, 많이 깔아져야 해결은 된다. 망을 깔 때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이 된다. 이 부분들을 행정에서 약간 적극적으로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그래도 우리가 농사를 고창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사 짓는 것보다는 조금 효과적이에요. 태양광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것은 사례를 봐서,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38년까지 이런 묶어졌으니까 안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 군민이 숨통을 트여서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틀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도록 해줘서 농가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이렇게 허가지역을 넓혀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건의 드렸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성만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있어요. 이번 설에 장보기 할 때 이분들이 뭐 하신지는 아세요? 혹시. 이분들이 시장 쪽에 있는 게 아니라 해물 같은 것 사면 환불해주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다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전혀 어르신들이 장보기 도우미를 이용을 못했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번, 그렇게 바쁠 때에는 장보기 도우미를 추가적으로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그쪽 식구들을 따로 추가로 넣으시든지 하시고,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많은 예산 써서 하는데 전통시장에서 가장 불안해 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전기 문제를 가장 불안하게 생각해요. 전기를 전체적으로 전기를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없는 상황인지는 다들 본인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전기를 노후화 되어서 본인들이 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기 문제는 화재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 무엇보다 중요한 점검사항인데요. 연초에도 소방서장님이 새로 오셔서 시장상인 임원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화재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쭉 해왔습니다. 24년에서 25년도까지 전체 66개 점포에 대해서,
조민규의장
과장님. 답변을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길게 하지 말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노후전선 정비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현재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곳은 노후전선 정비도 해주고 다 하는데. 안 쓰고 있는 뒤쪽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불이 화재가 날까봐 다들 걱정하고 그러거든요. 뒤쪽도 확인을 해주시고. 지금 청년패키지 지원사업하고 청년정책거버넌스 운영하고 병합해서 운영하는 일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패키지 사업은 청년단체들한테 청년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거버넌스는 청년 말 그대로 구성원들이 모여서 청년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방향 설정하고 또 어떤 정책을 시책같은 그런 정책사업을 도출해 나가는 하나의 의결 기구, 내지는 대화의 창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거버넌스에서 정책개발도 하고 아이디어 개발도 하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본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청년정책협의체 이런 곳에서 안건으로 올려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선덕
이선덕의원
혹시 작년에 청년패키지 지원사업을 해서 활성화 된 것이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청년패키지 사업은 주로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2, 3개 단체에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청년의 날 행사 때에도 그분들이 좁은 공간이지만 전시회도 가져서 1년 동안 추진했던 활동들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선덕
이선덕의원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요. 좋은데.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시제품도 만들고 다 해서 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만든 제품을 활성화를 못하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항상 의원님들 이야기하시는 선택과 집중, 한두 명이라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선정해서 고창에서도 사실 관광오면 물건 사갈게 없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을 선택 집중해서 시제품 잘 만들고 잘 활성화 시켜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검토해보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역시나 화두는 신재생에너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의회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격거리 폐지 내용인데 이미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우리 신재생에너지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 그리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 자가소비형은 이격거리 폐지 본회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아마 법령으로 곧 제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탄소중립 실천, 그리고 에너지자립마을 달성 모두 보면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트랜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귀농의 트랜드 조차도 신재생에너지가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마을 자치연금 본 의원이 발의했고 에너지자립마을 계속 요구해서 지금 에너지자립마을 몇 개 진행되고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5개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에너지 자립마을 2,500 늘리겠다. 보고한 것 들으셨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햇빛소득 연금 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점차 늘려가겠다는,
임종훈의원
영암도 50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계통 연계가 어려운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들도 최근에 동부권인 진안, 장수 쪽에 햇빛연금소득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력계통이 안 될텐데, 저런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했는지 봤더니, 그쪽 이야기는 일단 우리가 작년에 에너지자립마을을 했듯이 사전 준비단계, 이걸 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피드백이 왔고요. 결국에는 전력계통 부분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5개 진행했듯이 소규모, 현재 몇 킬로씩 다섯 군데 하고 계시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다 다른데요. 짧게는 12킬로와트, 많게는 25킬로와트 미만 이렇게 해서 총 제가 기억하기로는 79킬로와트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전문가들 계시니까 다들, 공용변압기 붙일 수 있는 킬로와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거 밖에 진행을 못했냐 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는 아쉽거든요. 50킬로까지도 붙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아마 귀농인 트랜드, 마을에 에너지자립마을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런 인센티브가 얼마나 적용 되었는가에 따라서 고창군 귀농변화가 바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의원도 2038년까지 계통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에너지자문단도 구성하시게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준비는 많이 하실텐데, 지금 방법은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SS라고 해서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큰데 우리 고창군도 산자부를 찾아가든 기관들 찾아가든 전략과 대응도 준비해야 되는 게 저희 몫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손 놓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발전사업 허가라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재명 정부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38년까지 그대로 놔둘까,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도 우리 기본계획 수립 안에 전략적인 방법도 고창군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RE100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에너지자문단 구성 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야기할 때 절대 학계 중심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현재 2월까지는 자문단 운영계획을 수립을 마무리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 추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은 안 나왔지만 어떤 인력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분이 참여를 해야 아까 말씀해신 것처럼 고창군 에너지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의회도 시간이 없습니다만 의회하고도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문단 구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경험도 풍부하지만 해외사례들 경험 많이 했던 전문가들, 국내외 말고 말씀드렸던 글로벌하게 움직였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고창군이 자문단 구성에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학계 중심으로 해서 연구에서 끝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본 의원이 계속 공공시설에 태양광 공공관리시스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봤고, 혹시 공공시설에 몇 개 정도 태양광이 설비가 들어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41개소 정도가 공공시설 태양광이 들어간 것으로,
임종훈의원
그 이상으로 알고 있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59개소네요.
임종훈의원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 진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시설들 앞으로 꽤 많습니다. 거기에 의무로 다 올라갈텐데, 현재 출력양이 어떻게 되는지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킬로와트 수를 설비를 했는데 어떤 것은 킬로와트가 더 나오고 있고, 덜 나오고 있고. 최소한 공공시설에 올라가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먼저 관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솔루션도 가지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마저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데 무슨 에너지자립마을을 하고 다른 에너지정책을 세운다고 하시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정책단 구성하실 때 저는 통합관리시스템까지 넣어줄지 알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빠졌거든요. 이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공공시설에 전력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답합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는 현재는 각 관리부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모니터링, 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발전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상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체크를 해나가려고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자문단에 그런 전문가가 필요하고 모듈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발전양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분야를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문단에도 포함시켜야 하고 자문단에 이런 통합관리시스템의 역할까지도 부여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자문단 구성 시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검토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가능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두 분, 딱 두 분이신가요?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다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 활력관님. 잘 보고 받았고, RE100산업단지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양육지점이 부안군으로 넘어갔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당초에는 우리 고창군에 유치하려고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유치가 아니고요. 당초에는 새만금으로 가려다가 어느 이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파악은 안 됐는데요. 구시포쪽으로 양육지점을 오겠다고 행정하고는 상의가 없이 해당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결국에 여러 차례 걸쳐서,
인규
최인규의원
이 양육지점은 본 의원이 주민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한 바로는 고창군에서 반대해서 부안군으로 갔다고 그래요.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안군에 지정이 되어서 부안군은 바람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물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알고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고창군 행정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인정해야 될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양육지점으로 부안군으로 간 것을 인정하라는 말씀이신지?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했으면 올 수도 있었다는 그런 내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부분은 몇 년간에 걸쳐서 했던 사안이라서 제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있는 동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전문가들 만나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문가라면 어떤 분을,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 양육지점에 대한 전문가들이 고창에도 여러 해상풍력 단체도 조성되고 그러잖아요. 만나보라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분들을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의 의견만,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주장을 할 뿐이지, 전혀 우리가 이게 부안으로 양육지점이 간 전후사정을 전혀 파악을 않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한 번 만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라는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창 종합테마파크, 혹시 과장께서는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아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공공부지 백년 무상임대, 혈세지원, 실시협약 내 비밀조항, 과도한 혜택, 지방재정 손실 등으로 당시 도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밝혀졌어요. 몰라요? 그런 내용을 모르냐고, 우리 고창과 유사한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리조트 부지 매각한 2만평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는 관광진흥법상 지정관광지에 한 해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8조 6항에는요.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묻는 것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관광진흥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령 조성된 재산을 입주 기업에 따라 정해진 지구에 입주하는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관광지나 관광단지는 관광진흥법 제5장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묻는 거에 답변하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조민규의장
정책관님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불만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불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인규
최인규의원
내가 묻는 거에,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잘못된 의원님의 워딩을 제가 바로,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규
최인규의원
답변하라고 했잖아요. 답변. 누가 워딩을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잘못된 워딩을 듣고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제가.
인규
최인규의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기에 앉아 있어? 자, 모나용평에 매각한 부지는 문체부 지정 관광지 관광단지가 아닌 데도 어떤 행정적 법적 판단으로 수의계약을 했는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관광진흥법 제3조를 보면 관광사업에 종류라고 해서 관광숙박업 등 개별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을 계획하고 수립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근거해서 수의계약에 근거가 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6호에 의해서 수의매각을 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도 지금 감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감사가 지금 끝난 건 아니에요. ㅇ실과소장 끝난 건 아니지만,
묻겠습니다. 고창군수가 최소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질의답변을 받았을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받았죠? 받아서 정확하게 질의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막 읽어내리지 말고. 이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우리 고창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답변이 왔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정식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안 왔어요? 왔으면 책임져야 돼요. 답변을 하라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고창군 명의로 질의한 사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왔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어떤 책임을 지라는 말씀이시죠?
인규
최인규의원
이게 무슨,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실 때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갔는지를 해주셔야 답변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행안부에서 고창군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수의계약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답변이 온적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왔으면 책임을 지라, 그 말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책임이라기 보다는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 처분결과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만약에 왔는데 어렵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우리 군민들이 볼 때 법령위반이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수의계약에 법적 근거가 맞지 않다면 모나용평과의 매각계약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말한 그러한 내용으로.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으로 군 재정에 앞으로요. 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되겠죠? 누군가는 져야 할 것 아니에요. 옛날 산단 재고소 해서 29억 변상해주고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답변하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어떠한 결과가 됐든 간에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자, 그러면 지금 모나용평을 우리가 사업 파트너로 접촉을 해서 22년 12월 28일 MOU체결을 했어요. 그 군수 취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그 MOU체결을 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볼 때 그래요. 사업에 대한 타당성, 교통영향평가 또 환경영향평가, 재원조달 계획, 시장분석을 하려면 보통 이런 사업하려면, 우리 군민들이 집 한 채 지으려고 해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1년 정도 기간, 6개월도 안 되어서 MOU체결을 했어. 여기에 대한 군민들이 묻는 거예요. 왜 3,500이라는 사업이 이렇게 쉽게 MOU체결이 되고 그렇게 했을까, 이거는 어떤 우리 군 행정이 미리 어떤 모나용평과 접촉이 있어서, 어떤 진척이 있었던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질문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MOU라는 것은 어떤 구체성을 실행하기 위한 단계에서 MOU를 체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대형숙박시설 업체를 기업을 유치하고자 수차례 또 수년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고창에 대형숙박시설 하나 지어주십시오.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모나용평이라는 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수차례 접촉을 해서 MOU라는 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말씀을 드릴 부분은 드려야 하잖아요.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누가 묻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러니까 물으셨으니까 제가 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제가 그만하라면 그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러한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인규
최인규의원
뭐요? 이거 큰일났네.
조민규의장
과장님. 답변 태도는 바로 해주시고요. 신활력정책과장님. 답변 태도는 정확히 해주십시오. 의회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아니니까, 본 의장이 생각할 때에는 답변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시고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감정적으로 소리치고 이런 일은 아니고, 여기는 분명히 고창군의회 회의장이고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방향제시를 할 수 있다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질의답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확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그거 가지고 의도를 가졌다고 생각해버리면 누구나가 여기에서 어떤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까? 최인규 의원님도 소리를 너무 치시지 마시고, 명확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다시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MOU체결이라는 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제가 조용하게 우리가 서로 질의하는 방식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지금 질의는 본 의원이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 수 있는 범위를 자꾸 이야기하면 내가 중지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도 말씀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의무도 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의원
정말 큰일났고만, 자, 좋아요.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가 있기도 전인 12월 28일 MOU체결을 했어요. 공모 있기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3일 취임 1주년 군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용평리조트가 최종 선정된 것처럼, 내가 말했죠? 공모가 있기 전에 선정된 것처럼 방473실, 유치 3,500억 투자, 내년 2월, 내년이라면 24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죠? 2월 토지매각, 25년 중반 건물 신축 등 상세한 사업내용을 헬로비전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들었어요. 들으셨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씀을 하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헬로비전을 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방송은 못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도 했죠? 공모가 있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MOU를 가지고,
인규
최인규의원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했단 말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뭐를 했다는 것이죠?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최종선정, 투자유치 사업이 모나용평이 최종으로 결정된 것처럼,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최종결정 된 것은 아니고요. MOU체결을 통해서 앞으로 이 기업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다.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하셨겠죠.
인규
최인규의원
공모가 있기 전에 그 말을 했어요. 그건 인정하죠? 대답을 안 하네.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이 모나용평이 공모를 한 군데 밖에 안 했어요. 그렇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공모, 우리 군민들 상식으로 볼 때 경쟁원칙을, 재공고를 해야 돼요.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하면. 그렇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법적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라면서, 아닌 걸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제14조 제4항에 사업신청자가 1인일 경우에는 60점 이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그런 조항을 넣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기준을 행안부에서 아까 본 의원이 질의했죠. 행안부에서는 이 관광지정이 어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행안부에서는. 그럼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서 했어. 이러한 특정업체의 사전 내정을 공모하기도 전에 공식적인 내정, 쉽게 말해서 계약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는 전혀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기업유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업 하나 하나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더군다나 대규모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분하고 MOU까지 체결을 해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MOU를 22년 12월 28일 했다고 본 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우리 의원님들 허술하게 질의하고 그러지 않아요. 자, 사업기간은 23년에서 28년, 이후에는 24년에서 29년으로 계속 변경 보고가 됩니다. 그렇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현재 이후에는 25년 9월부터 리조트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다시 변경을 합니다. 맞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현재 상황은 불투명해졌어요. 왜 불투명해졌는지 아시죠? 지금 토지매입비도 납부 안 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잔금 대금은 12월 말 기준으로 납부가 될 걸로 상호 협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공문이 왔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성토가 저희가 다 되어야 하는데 성토를 미처 못한 점, 그리고 골프장 체육시설이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야 하는데 그게 미치지 못한점,
인규
최인규의원
좋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외부에 어떤 모나용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6개월 연장 신청을 요구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받아졌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군정조정 회의를 통해서 받아줬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내가 다 아는 것은 스톱을 시키니까, 내가 다 아는 것은 스톱을 시키면 스톱하라는 거예요. 질의는 내가 하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제가 기계도 아니지 않습니까? 스톱한다고 해서 스톱이 됩니까, 저도 하고 있는 말도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하는데,
조민규의장
정책과장님. 계속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도. 물론, 답변을 해야죠. 그런데 아닌 것 가지고는 분명히 하시고, 또 답변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의원님들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2시 40분에 다가오는데. 오전에 논의했던 행사장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행사장 가는 것도 일이지만 우리가 회기가 더 중요해요. 지금 12시 40분정도 되니까 계속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후에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좋을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조규철의원
질의의 내용이나 범위를 모르고 답변하는 내용 상황을 봐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는 예측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분위기적인 것도 쇄신을 시키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오후 일정에 대해서는 전부 생략하고 회기에 집중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만 전달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다른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금 질의중이신 최인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오후에 더 시간을 드려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나는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견에 무조건 동의를 하면서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이 질의와 답변하는 과정의 태도가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불쾌해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런 자리에서 저런 답변을 할 수 있는가, 의심이 들기도 해요.
조민규의장
의원님 이렇게 하시게요. 제가 정책과장님께도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의회이고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이나 이런부 분은 성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한 번만 더 한다면 본 의장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런 태도는 계속 가지면 저희 의회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을 조절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4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40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예.
조민규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자, 모나용평에 자사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투자협약서 IR자료가 있는데 25년 9월에 시작해서 28년 완공예정이라고 대외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지금 26년 2월이에요. 시점을 훌쩍 넘겨서 현재는 삽 한 삽도 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답변 드리기 전에,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불쾌감을 줬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가 있다 보니 예정대로 착공을 못하고 계속 미루어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고창군의 책임도 약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리조트 부지 2만평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건물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성토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일정 차이는 있지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모나용평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을 하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군민들 중에는 이 사업이 정말 사실대로 될까, 정말 모나용평이 계속 투자를 할까? 하는 의구심을 말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저희들은 적어도 군민의 대의기구로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할 저희들한테는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 이 최초, 대표사업 막 바뀌어요. 이 회사가. 지금 고창 모나용평 대표이사는 누구에요? 고창 모나용평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모나용평 고창입니다. 거기는 심완석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은 지금,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모나용평 전무,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투자협약 당시에 신달순 공동대표였다가 그해 2월에는 그 다음 2월에는 임학운이 단독대표였다가 이렇게 6개월 뒤 8월에는 박인준 대표로 교체되고 대표이사가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바뀌는가, 한 번 그쪽에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데 현금흐름 개선과 재무안정성 확보가 안 되어 있다. 지금 일본에서 들어오던 1년에 7천억씩 들어왔거든요. 통일교재단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심각한 재무악화의 징후가 있어서 우리 고창군에 혹여라도 이러한 사업들이 또 옛날 어떤 사업처럼 그냥 또 무산되어버리면 거기에 대한 우리 고창군의 피해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우려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고요. 다만, 신달순 대표님이 계실 때 MOU체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임학운 대표로 바뀐 이유는 정년퇴임을 하셔서 임학운 대표님으로 바뀐 거고, 현재는 그때 당시에 박인준 부사장으로 있던 분이 사장으로 승진을 해서 현재 CEO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무에 대한 부분, 저희들도 모나용평을 수차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모나용평에서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고합니다. 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은 확고하고 다만, 우리 여건, 현장여건도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간 스탭을 늦추는 것 뿐이지 사업 좌초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메시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 알았고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자금문제란 말이에요. 자금. 이 자금 문제가 모나용평에 지금까지 우리가 MOU체결하고 난 후에 그 회사에 성장과정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 지금 주가도 폭락되고 이미 그 회사가 지금 우리 군민이 처음에 MOU체결할 때하고는 상이하게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80억도 토지잔금도 우리 군에다 납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은 당연히 걱정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부사장 이상들이 그 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창 종합테마파크는 적어도 2년 정도는 유예를 시켜야 한다. 이런 것들 흘러나오고 지금 아마 모나용평에 지금 현재 자금 사정은 밖으로 흘러나온 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총재가 구속됐단 말이에요. 본부장도 구속됐어요. 윤석열이 구속됐어요. 그때 그 정권하고 결탁된 거예요. 사실. 거기에다 권성동이가 구속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아까 홍보자료, 그 투자유치 홍보자료 내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내가 안 가져왔는데, 7페이지 20페이지에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있었지만 25년 12월 3분기 실적 현 상황에서 완전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 군이나 또 담당자, 내지는 우리 군청에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아까 80억, 토지매입비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 이행 불이행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이유로 고창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수도사업이니 뭐니, 금년 26년도 지금 예산이 상수도 사업까지 총해서 얼마 책정되어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하수도 예산은 없고요. 지금 용역으로, 변경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용역비는 있죠.
인규
최인규의원
종합테마파크 사업에 상하수도사업이 있을 거예요. 없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 상하수도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비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비는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 지금 투입되는 예산, 그렇잖아요. 지금 80억도 안 들어오지, 2년 유예한다고 그러지 아니면 최근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외비 문제로 시끄러워요. 대외비. 그 대외비를 보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 사람들 자금이 조달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통일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 사업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 기업입니다. 모나용평이라는 회사는 국내 최대 스키장과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 리조트 회사입니다. 그 리조트 회사가 고창에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유치한 그런 결과물이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잠깐만요. 그건 다 알아요.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게요. 이 답변만 하고 끝낼게요. 만약에 지금 계약서나 우리가 군민들한테 돌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이 되어서 이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 우리 고창군에 돌아오는 손실은 클 수밖에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건 서로 기업하고 우리 군하고 실시협약서가 있고요. 만약 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면 우리 군이 됐든, 모나용평이 됐든 귀책사유가, 제공해준 당사자한테 손해배상을 해야죠.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그 실시협약서 그 내용 하나마 저한테 보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아까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질의한 데로 그런 내용들이 안 되라는 법도 없어요. 오라는 법도 없고 안 오라는 법도 없어. 만약에 그 종합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제로 말했어요.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만약에 그게 없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많은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고 마칠게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실시협약서 제11장에 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췌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걸 저한테 하나 주시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6개월 연장됐잖아요. 6개월 후에 또 연장해서 이런 답변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연장, 연장, 연장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들도 연장을 않고 바로 계획대로 진행하면 좋은데요. 상황이 그래서 연장을 시킨 부분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우려해주신 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주어진 일정에 맞춰서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군민의 마음으로 알고 이 내용들이 내년에 또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정책관님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가능하면 의원님들이 먼저 질의했던 내용들은 빼려고 하니까 복잡해져버리네. 우선 간단히 확인하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해상풍력 관련해서 양육지점 결정이 됐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그럼 양육지점이 부안군에서 신정읍 변전소로 가는 통로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 안 됐습니다. 입선위가 무산이 되어서,
조규철의원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올해 7, 8월까지 1년간 결정이 되지 않으면 한국전력인가요. 자체결정을 하겠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대안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는 송전탑 때문에 정읍이나 기타 지역에서 반대 의견들이 많이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양육지점도 변경될 확률이 1이라도 있을 수 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그렇게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양육지점이 부안군으로 결정된 상황이고. 이제 정읍변전소로 선로를 까는 작업만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입선위가 구성이 되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차례 무산이 되어서 결국에는 입선위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대안위원회라는 것을 한전 자체적으로 꾸려서 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대안위원회를 꾸려서 하는 것은 마지막 결정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했을 때에 방법을 가설을 해보는 거단 말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게 양육지점을 변경한다는 것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모든 것을 제로베이스로 갈 수도 있는 확률이 1이라도 있다고 본 의원은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양육지점을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추진위원회도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행정적 과정이라고는 않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지점이 결정이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고창군에서 거부한 걸로 해서 부안군에서 받아버린 걸로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이런 것들이 들어섰을 때 고창군이 받는 혜택. 피해, 이건 양면의 칼날 같아요. 그렇죠? 들어왔을 때 득과 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랬을 때에 고창군은 공공갈등 예방 해결을 위한 조례까지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런 시점에는 고창군민들을 대상으로 의건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나마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소상공인지역경제 활성화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요.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고창사랑상품권은 고창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의 범위를 넓혀줬어요. 그렇듯이 지금 고창군에 관통로 위쥐로 상인들의 의견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가맹점 신청을 해서, 고창군에서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상인들이 조직을 꾸려서 가맹점 신청을 하고 절차상 과정이 필요하죠. 이건 행정에서 분명히 상인, 관련된 상인들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내지는 선전을 해줘야 해요. 이장님들 통해서. 고창군의회 의원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도 모르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을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똑같은 품목이 고창군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으로 용품을 사러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고창군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책적 일들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온누리 상품권이 고창에도 실질적으로 매장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가맹점 등록이 안 되어서 인근 시군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고창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선전하고 가맹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할게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고창군 기업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고창군에 농공단지 부지, 산단부지, 활용부지 면적, 잔여부지는 얼마나 되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신활력산업단지는 잔여부지가 6만평 정도,
조규철의원
대부분 들어갔다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MOU체결하고 분양계약 체결한 것 까지, 나머지 6만평,
조규철의원
대부분 들어갔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복분자 농공단지가 지금 4블록 정도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대두된 부지도 있어요. 단지도. 이런 것들은 신속히 해결이 되고, 투자유치를 위해서 고창군이 투자유치심의위원회도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규철의원
투자유치지원단도 꾸려져 있어요. 지원도 해주고요. 이 투자유치 심의위원회나 지원단 활동을 보면 새로운 기업유치에 대해서 새로운 활동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기업을 포함하고 또 민간개발 투자자도 포함해서,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게요.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고창군으로 올 수 있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유치단이나 지원단이나 위원회에서 첫째 고민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냐면 고창군 황토기업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범위는 잘 모르겠어요. 본 의원은 적어도 고창군에서 5년 내지 10년 이상 했던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이분들 경영진단이나 사업안정화를 보면 우리들이 가시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는 우량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부지를 새로운 기업에 대한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부지를 분양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새로운 기업을 고창으로 유치하는 수단으로 조례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활동도 해왔죠. 그렇다면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권장하고 노력해야 할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지금은 고창에 잔여부지를 봤었을 때 대부분 찼다는 가정 하에. 유치에 100% 신경을 쓰는 것이 꼭 맞겠는가, 기존에 고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우량기업, 경영진단 확인 된 기업들.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분양해주는 것이 어쩌면 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고창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 해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산단 부지를 조성한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지 않습니까?
조규철의원
거기까지는 산단의 조성목적, 기업유치에 대한 목적 다 알아요. 이해를 해요. 이미 산단으로 투자협약을 해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경영진단을 해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땅을 증축이나 이런 데 필요한 것을 해주는 것이 유리하겠는가, 부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사업을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새로운 기업만 유치하는 것이 꼭 올바른 것인가, 이거 실적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기업이 나름대로 오기까지는 MOU를 통하고 특약을 통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경영진단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따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창군이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해석을 하다보면 활동의 범위가 새로운 기업유치에만 전적으로 몰빵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미 경영진단이 확인이 되고 성장성이 확인이 되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눈으로 목격하고 볼 수 있는 확정된 기업이 있다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이라도 증축한다면 당연히 해줘야죠. 우리 기업 분양 목적에 맞게 산단 분양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 시작해서 너무 사업이 잘 되어서 증축을 하고 싶어. 필요해. 그러면 어쩌면 이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꼭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모나용평 고창인가요? 정확히 명칭이.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용평에 있는 회사는 모나용평이고요. 주식회사 모나용평이고, 이제 우리 고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인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설립한 법인명이 모나용평고창 주식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완공이 되면 이름은 다시,
조민규의장
그건 사기업이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성토가 예산이 200억정도 되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투입한 예산은 그렇게까지 안 하고요.
조민규의장
우리 성토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지금 갯벌플랫폼에 들어가는 부지조성비가 성토비용이 27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테마파크 리조트부지 거기에 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총금액으로 따지면 70억 정도 된다? 다 들어가면 얼마정도 되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계획까지 다 포함하면 말씀입니까?
조민규의장
그쪽에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상되는 성토비, 순성토비가 얼마나 되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리조트하고 골프장까지 합친다면 150억정도 됩니다.
조민규의장
200억 이야기가 나와서.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정대로 한다면 여기 보고서대로 이야기한다면 순성토를 3월까지는 마무리 하겠다.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게 모나용평고창 이름이 그런데. 어쨌든 모나용평에서 토지매매 대금을 잔금을 뒤로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성토문제잖아요. 그러면 성토를 하고 나면 3월말까지 하고 나면 3월 말이라도, 이전에라도 잔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계약은 6월말까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은 6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연장하는 이유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때 받아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회사입장에서 6월말까지 6개월 연장을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승인을 해줬고 성토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리조트 착공 부분에 대해서, 성토만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건축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현실적으로 보면 6월말까지는 할 수 없다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안에 건축심의랑 모든 행정절차를 저희 입장에서는 이행을 해야 됩니다.
조민규의장
이행을 하려는 거잖아요. 이를 테면 12월말까지 성토가 다 될줄 알고 그렇게 계약을 했잖아요. 예상을 하고. 그런데 그 예상이 벗어났어요. 그런데 또 지금 물론, 돌아올 일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추정해보면 3월말까지 리조트 부지는 다 된다. 라고 하면 그때는 만약에 6월말까지 안 됐을 때에는 또 연장을 하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상호 모나용평이라는 기업이라는 회사가 6월말까지 연장 요청을 했고 그 안에 해소가 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군도 그렇게 믿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조민규의장
본 의장이 생각할 때, 이건 본 의장이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본 의장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토지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준다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 그 날짜가 지켜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모나용평하고 고창군은 어떤 조건이 충족 안 될 때에는 그 잔금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내용에서. 그러면 이걸 연장할 수 있는데. 물론,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고창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다. 라고 연장을 해서 했는데.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관계에요. 그렇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반 관계는 아닙니다.
조민규의장
자치단체에서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하고 또 거기에 어차피 나온 이야기니까 확인을 하는 게 서로 좋아요. 불편할 일도 아니고. 그리고 조례가 바뀌어도 지금 보조금 지원 조례인가요. 그게 바뀌어도 폐지가 되어도 돈을 주겠다. 라고 한 게 맞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런 조항은 없고요. 정확한 워딩 말씀을 드리면 고창군 투자유치 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투자하는 대규모 3천억 이상 투자되는 회사에 대해서 300억을 지급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도도 있고 군도 있고. 그걸 지급하는데 있어서 조례 개정 또는 폐지, 그 문구는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조례 개정 폐지했을 때에도 지급할 수 있다. 그 문구는 들어 있는데 그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호 계약서 상에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작성된 문구지 조례 개정을, 이거 안 주려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민규의장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오해를 풀라는 거예요. 이것은 본 의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민들이 궁금해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보면 보조금 지원 조례, 현재 조례상은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계약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조례 개정이 되거나 폐지가 되면 지금 계약한 것이 없어진다면 누가 그걸 믿고 하겠냐, 이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장은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F지연 시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의장
그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기업은 특히 자치단체하고 계약을 할 때에는 돈을 구하는 것은 그 회사 책임이에요. 그렇죠? 회사 책임인데 그 돈을 못 구하면 그냥 연장해주겠다. 이거는 의문이 가는 계약상,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 제25조 공사기간이라는 조문에 제2항 3호를 보면 민간사업자에 본 사업 관련 PF승인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사기간 일정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PF지연이 됐다고 해서 이게 사업계획이 무산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다른 변수가 발생이 되어서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일정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공사진행 하는 과정에서 문구상으로 넣은 것이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린다면 15조 1항을 보시면 거기에는 3년 이내에 상호협의 하에 3년 이내에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서로 협약을 해지하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협약서 34조와 35조에 귀책사유에 따라서 상호 간에 해지하고 또 해약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혜성 어떤 회사를 봐주기 위한 조문이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이 부분만 딱 들어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실시협약서를 보면 결코 이것은 일방적인 협약서는 아니다.
조민규의장
본 의장 특혜성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음에 별도로 물어보더라도, 대외비 문건이 외부 유출 된 것에 대해서 앞전에 기획실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비공개로 하다보면 더 오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본 의장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기자에 의해서 오픈이 된 것은 맞아요. 현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거기에서 일단은 오전에 기획실에서 똑같이 했듯이, 기획실에서 저희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가 보는 관점은 저희 직원들을 감사하겠다. 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유통경로만 알아보려고 한다. 이 정도 표현만 했어요. 본 의장은 단호하게 기관도 다를뿐더러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사과 직원들을 어찌 보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경찰이 어디 고발을 해서 그렇게 수사가 들어온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라는 것이 본 의장의 입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정책관님 할 말씀 있으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당히 모나용평이라는 회사하고 고창군하고 협약이 되어서 계약서가 어떤 경로가 됐든 유출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고창군에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서 오늘 아침에 도경에 고발장을 접수한 상황입니다. 이건 특정인을 놓고 조사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고창군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창군의회도 될 수 있고 그건 수사방향에 따라서 결론은 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맞습니다. 그건 어차피 경찰에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가 없고. 한 가지 확인,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간해피데이에서 봤죠? 안 봤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간혹보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거기에 보면 4년전 사례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왜 하냐면, 이걸 꼭 녹음이 해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4년 전에 동우팜을 하면서 그때 대외비라고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이거 해피데이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또 괜히 오해는 마십시오. 특별히 변명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이미 도경에 고발장도 냈으니까 그건 경찰 수사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 고창군의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에 대한 사실관계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다른 것은 없고. 해피데이에서는 동우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비밀이라고 안 줬어요. 그래서 해피데이에서 행정정보공개청구, 아니, 행정심판을 해서 그 자료를 다 줬어요. 주라고 판결이 나서. 판결이 나서 주고, 또 특이사항, 특약사항은 윤준병 국회의원께서 직접 발표를 다 했어요. 이렇게, 그것을 대외비로 보냐, 안 보냐, 이거에 대한 개념. 이거는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법적 다툼은 분명히 된다. 그런데 본 의장이 우연치 않게 해피데이 신문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데 완전히 SNS에 나온 저기에 따르면 고창군의회가 유출했다는 식의 저기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본 의장은 대응을 안 할 수 없어. 누가 했든. 어떻게 되든 최소한 것들은 다 법적인 검토 내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해주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카누슬라럼. 이건 간단한 질문이에요. 카누슬라럼은 지금 국비가 97억인가요? 공모사업 진행중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문체부에서 계획을 수립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본 의장이 듣기로는 울산하고 고창하고, 부여도 같이 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의장
울산, 부여, 고창 이렇게 했는데. 이중에 만약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국비 97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건지, 진행을 안 할 건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만약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선정이 안 됐다면 이 국비에 대한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 다만,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럭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의장님께서 우려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만약에 국비가 안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건 국비가 확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도비도 현재 30억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도 하계 올림픽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를 더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군비도 지금 현재 상생협력금 60억 포함해서 7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의회에다가 요청을 드려서 이 사업비 부족한 사업비를 채워나갈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사전에 우려가 되어서 이 부분은 염려가 많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시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42
속개 14:48
차남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최순필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최순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준비 많이 하셨을 텐데 하나만 질의할게요. 최근에 우리 방범CCTV가 신림면에서 회관이 한 번 털렸어요. 그걸 잡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부분 정면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뒤에라든가 앞에라든가 공공적인 장소잖아요. 회관은. 어떻게 정비를 할 수 없나요?
순필
최순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과 협의를 해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 마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회관 CCTV 점검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예산이 전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면당 얼마정도입니까? 읍사무소 빼고.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면당 2,900정도 선입니다.
자치위원들 실비도 다 들어가죠? 위원들.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참석수당만,
그러면 참석수당을 빼면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정도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회의 때마다 참석수당을 주기 때문에 거의 프로그램운영비로,
빼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을 늘려주셨으면 하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예산 증액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작년에 천만 원 증액을 하기는 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많이 늘어나요.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강사를 요구하고 뭐하는 사람은 뭐를 요구하고 고고장 하는 사람은 고고장을 요구하고 옛날에는 노래교실, 요가, 건강댄스 이런 것 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들이 많고 그러면 고창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프로그램을 늘려야 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따라가야 하거든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충분히 각 면단위 파악을 하고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도 숫자가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파악을 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1페이지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게 완성이 되면 농업기술센터로 이전을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파악이나 이런 것도 지원하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 쪽 사업이거든요. 트랙터도 농업쪽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보통신이라고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못 미더워서가 아니라 기술센터라든지 농업정책과라든지 트랙터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충분히 농업정책과나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한 협력도 하고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그렇게 협업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의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용계획안은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으시죠?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예.
그리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관련한 사업들을 결정하고. 일반기부나 지정기부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그 부분도 일반기부나 지정기부나 이런 부분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은 필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사업이 진행된다. 이렇게 봐도 무관한가요?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지정기부 자체가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적을 드리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고향사랑기부금도 하나의 예산이고 기금이라고 보는데 지정기부사업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해도 되냐, 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부분 지정기부 진행하실 때 의회 와서 승인 받아보신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쓰겠다고 가는데, 의회 측면에서도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도 보실 것 같은데. 대부분 결정이 되어서 오다보니까 이런 권한은 의회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설명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도 지정기부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이번에 고창 청소년드론축구단 지원을 했습니다. 예정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예.
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 열악한 상황에서도 드론축구단이 상비군을 5명이나 배출할 정도로 기염을 토했다. 볼 수 있는데. 이건 고창의 별 육성사업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싶어. 별 육성사업이라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가, 별이라고 하면 으뜸인재 육성 같은데. 별 육성사업, 포괄적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보다 고창이 그래도 K컬쳐 따지면 G컬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화세계유산도시고 문화적으로도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고창초 이번에 판소리왕중왕이 발탁이 됐습니다. 세계유산인 농악이나 판소리 쪽에 우리 으뜸인재들을 육성이 되어야 이 유산도시가 이어져 나갈 텐데, 이 별 육성사업에 그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리뭉술하게 별 육성사업이 아니고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그다음에 하나 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구정책 늘리기에 대한 우리 고창군의 총 예산이 몇 퍼센트나 쓰입니까? 직간접적인 예산들. 우리가 복지예산 예를 들면 20%쓰인다고 통상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총 예산이 몇 프로나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소멸지역들은 20%넘게 쓰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850명의 공직자 공무직 포함하면 1,200명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군민의 세금, 혈세로 월급도 받으시고, 관련된 복지도 다 진행을 하시는데, 정작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공직자들이 상당히 많다. 이거 솔직히 이율배반적인 것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인구정책을 늘리자고 하는 공직자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우리 혈세를 다른 지역에다 세금을 또 내는. 재납부하고 있다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되는데, 이건 솔직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주거의 자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행정지원과가 인구늘리기 정책에 열정을 쏟고 있는 만큼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야 지역 소멸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 검토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윤병준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성만 의원입니다. 아무튼, 우리 소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지금 공음, 이제 고창 청보리밭 파크골프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청보리파크골프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게 파크골프장이 5개 있나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고창, 성송, 공음, 상하, 고수 5개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까 보니까 발표식품한테 위탁을, 2년 위탁을 해줬단 이야기에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부지를 같이 쓰고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1월 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위탁을 해주면 우리 군에서 유지비나 관리비는 그렇게 하고도 보조가 들어가야 하나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보조위탁으로 해서 1억 4,900만 원을 위탁비로 위탁운영비로 주고 그렇게 위탁으로,
성만
박성만위원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은?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수익은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받는 수입은 세입처리를 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수익은 행정에다 입고를 시킨다? 거기에서 나오는 자체는. 위탁관리비는 따로 주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앞으로도 골프장이 3개가 더 생기나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북부권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월암저수지, 운곡 파크골프장, 북부권 파크골프장 앞으로도 3개가 조성이 돼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운곡파크골프장은 한수원에서 하는데 뭐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장소를 아까 보니까, 보고 때 변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만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전체 면적이 15,000평정도 되는데 8천평 정도는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되어 있고. 진입 부분 7천평 정도가 농업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문제하고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용도변경이라는 절차를 저희가 진행하고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용도변경을 하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게 도에서 굉장히 부정의견을 내놨어요. 저수지 제방 하단에 설치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 지역이 전부 농림지역인데 일부만 가운데만 들어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밑에 양만장이 있는데, 그 양만장은 나중에 추후에 민원이 발생될 것이 예상이 되고, 진입도로도 하단부로 팍 꺾어서 내려가다 보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진입로가 올해 예산이 5억이 서 있잖아요. 그 부분. 나는 장소가 바뀌면 사업비도 진입로 그것이 바뀌는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래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장소가 바뀌면 진입도로도 사업이 없어지거나 그쪽에 적용될 경우에 다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 부분이 염려되어서 이야기한 부분이고 본 의원이 사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 골프장이 많이 생기니까 고창 군민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좋은 방향은 좋은 방향인데 착공하면서 조성사업 되면서도 그렇지만 조성형사도 돈이 들어가더만, 나머지 조성하고 나서도 유지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저는 아까 고창 청보리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을 위탁을 공음에도 나름대로 체육회가 있을 것이고. 면민회가 있을 것이고. 고수 같은 경우에도 면민회에 넘겨준 상태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고수도 넘어갔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면에 있고 활용적으로 그러다보면 유지비도 더 안 들어갈 것이고, 나름대로 활용방도를 했으면 좋겠다. 유지비가 올해도 3억 8,600만 원이 잡혀있는데다 공공체육시설 또 거기에 유지비가 있어요. 파크골프장도. 4억이 이상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3개 생기고 하면 유지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고창 군민 편의시설을 위해서. 조성하는 건 너무 좋은데. 거기 유지하는 부분에서도 행정에서 생각을 가지고 가야 하지 않나, 활용적으로, 면에 생기면 면에 거기에 줘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돈도 그렇게는 안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하다못해 고창 같은 곳도 어떤 사회봉사도 많이 하니까 사회단체들이나 어디한테 위탁을 해준다면 그 자체에서도 봉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가꾸기 위해서도. 활용방법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5개 있었을 때에도 4억 이상 들어가는데 앞으로 그 이상이 들어간단 이야기에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조금 더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렇게 안 들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본 의원이 봤을 때. 그걸 많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예순 여섯 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유지관리, 인건비, 공공요금 내고 이런 부분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고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고급화 된 시설에 대해서는 입장료 인상도 하고,
성만
박성만위원
체육시설인만큼 올해나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거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조규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 박성만 의원님이 제거까지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한수원 부지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간단히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다면 연계도로도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갈 수 있다.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같이 위치가 바뀐다고 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완전히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부지선정을 얼른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측하고 연계, 지속적으로 이런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을 드릴게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소장님만큼 제가 군 의원 지금까지 하면서 사업추진력이 좋은 직원분들 별로 못봤거든요. 어느 정도 믿음도 가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다음에 마을운동기구 설치를 하죠. 이제 선운사 고창군이 사업을 하다보면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늘어져요. 기간이 늘어나. 그러다 보면 담당 업무부서가 인력이 바뀌어버려. 때로는 부서가 또 이관되어 버려. 사업이. 그중에 하나가 선운천 개선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선운사 들어오는 쭉 입구에 천이죠. 거기에 고창군 잔여부지에 대해서 공원 조성을 한지 알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선운도자기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거기를 설계하고 사업을 하기까지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시키려고 한 것도 알아요. 그중에 그전에 마을운동기구를 주변에 해달라고 했는데 공원이 만들어지면 거기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비공식적으로 행정과 합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업은 끝나버렸어. 공원은 설치가 됐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을운동기구 설치사업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관내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개수가 595개정도 되거든요. 이걸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노후화 되어서 소리도 나고 녹도 많이 슬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올해 예산을 4억 9,500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야외운동기구 개보수 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예산이 1억 9천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 전수조사를 해서 시급한 데 하고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 진입로, 하천변에 있어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찾아보도록이 아니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
임종훈의원
과장님. 지금 심원 체육관 공정율이 35%엉도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35% 맞습니까?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동계 기간이라 늦어지는 했는데 35%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초하고 바닥콘크리트 타설하는 단계입니다.
임종훈의원
준공을 8월로 잡았는데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1월 말에 심원이장 회의 때 가서 그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공기를 서두르는 것 보다 옛날에 안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늦추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한 설득은 필요할 것 같고. 잘는 인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심원면이 유일한 어촌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공모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도 10억이나 저희가 국회의원님한테 요청해서 가져온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65억이라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라겠고, 거기에서 하나 더 구 체육관은 소송이 진행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는 자금확보, 채권확보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에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준공은 됐는데 그 옆에 흉물스럽게 체육관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일반채권 우리가 12억 남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니까 철거까지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있으면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해서 준공시점에 같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의 새건물이 들어섰는데 다시 철거한다고 소음이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고 하다보면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2020년도에 안전정밀진단을 했는데 E등급이 나와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거를 다른 방안으로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웬만하면 철거비가 예상 14억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걸 14억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도 어렵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이거를 답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E등급이기 때문에 다시 건물 불용처리가 되어야하고 철거는 당연히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좋은 답변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철거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임종훈의원
그럼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채권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소송해서 최종선고 난 것이 32억에다 경비해서 40억을 제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확보한 지금 받은 보상 받은 게 12억입니다. 잔액 28억을 받으려고 채권조사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하고 변호사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회사가 도산을 했어요. 도산을 하고, 도산을 했어도 다른 데 차렸을 수도 있고 가족 승계도 있을 것 같아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두 차례 받았는데 답변이 압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 승계라든지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임종훈의원
본 의원도 거기까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에 이번에 민간투자유치사업처럼 우리가 그 소송을 질질 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감하게 아닌 것은 포기를 하고 12억이라도 확보를 해서 현재 있는 우리 체육관을 먼저 철거라도 하면 훨씬 더 낮지 않은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철거비용만 더 늘어나버리면 시간이 늘어나서, 그러면 또 손해 아니겠습니까? 빨리빨리 집행이 되어서 가능하면 저희 체육관이 준공됐을 때 깔끔한 체육관, 안전한 체육관이 지어지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고, 임정호 의원님.
정호
임정호의원
윤병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크골프장, 공음청보리파크골프장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효식품에 위탁을 줬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만 의원이 공음에도 파크골프 협회가 있는데 발효식품에 줬다고 공음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물론, 발효식품에 2년간줬어. 1억 4,900만 원에, 그렇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기 위원장님. 그때 당시 윤병준 과장은 모르고 김기동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김기동 팀장한테 묻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렇게 하시죠.
정호
임정호의원
김기동 팀장. 답변석에.
기동
김기동마케팅팀장
마케팅팀장 김기동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음청보리파크골프장 하면서 기간제 3명 썼죠?
기동
김기동마케팅팀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위탁하면서 본 의원하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위탁줄 때 그 사람들 계속 쓰기로 했죠?
기동
김기동마케팅팀장
승계는 아니고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정호
임정호의원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말이 바뀌어지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동
김기동마케팅팀장
최대한 노력한다고 그렇게 했고요. 저번에 발효식품에서 이사회 할 때에도 소장님이 두 번 가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팀장님. 팀장님도 앞으로 고창군 행정을 하는데 그 파크골프장 기간제를 쓰기 위해서 우리 인사과에서 정식 공모를 해서 면접 봐서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6개월 쓰고 버려버리고 다른 사람 쓴다?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말이에요? 위탁을 주니까 위탁자 마음대로 한다? 그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김기통 팀장님 입장에서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동
김기동마케팅팀장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직으로 쓸 수 없어서 8개월짜리 기간제로 작년에 계약을 해서,
정호
임정호의원
기간제로 쓴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사람들 마음 들썩 해서 6개월 쓰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겠다? 그 사람들 못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들 못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동
김기동마케팅팀장
제가 겪어본 바로는 세 분 다 성실하고 현장 일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정확히 그랬어요. 아무튼, 됐어요. 과장님 받으세요. 본 의원은 우리 행정이 왜 이러는가, 개탄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6월 달 넘어서 7월 달에 파크골프장 개장을 해서 기간제 쓰는 사람 3명 썼어요. 썼는데 이것이 발효식품으로 2년간 위탁을 줬어. 2년간. 그러면 그 사람 써야 해요? 안 써야 돼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의원
윤병준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처음 보고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처음 업무보고인데 또 우리 9대 의회에서는 마지막 업무보고가 되네요.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66개소 12억 정도 들어가요. 1년이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1년 예산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런데 지금 체육관이 이렇게 있는데. 일주일에서 언제 쉬죠? 토, 일요일 이틀 쉬나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쉬는 날, 월요일 쉬는 곳이 있고요. 대부분 월요일,
경신
이경신의원
읍면이 틀려요? 쉬는 시간대가. 날짜가.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아무튼 쉬고 있어요. 하루인가 이틀인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쉬는 기간을 특히 면단위 같은 곳은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내체육관을 헬스장도 있고 많이 이용을 해요. 평상시에. 본 의원이 봤을 때, 신림면을 봤을 때. 그러는데 그때 활용, 휴장이라고 하나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휴관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휴관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가실 곳이 없나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간제가 할 수 없으니까 공간을 공공근로라든가, 그 지역 면에 사시는 분들 선정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해요. 휴관을 안 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관내에 체육관이 9개소가 있고요. 게이트볼장이 1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은 휴관이 따로 없고 체육관 시설에 대해서만 휴관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 청경하고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있는데.
경신
이경신의원
그분들이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한 번 공간을 잘 활용해서 휴관이 없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5월 달에 개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개월간 휴장을 하네요. 휴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청보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만든지 얼마 안 되어서 잔디가 자리를 못잡아서 잔디 자리 잡는 동안 올해는,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동계 때에는 많이 휴장을 하고 시기는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곳은 겨울에 동계, 따뜻한 날도 많고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청보리파크 같은 경우에는 5월달까지는, 현재 잔디를 확인을 해봤는데 굉장히 많이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릿발 가라앉고 이용하면서 다져지면서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동계 빨리 개장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청보리 말고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파크, 똑같이 휴장하고 개장하잖아요. 똑같이 하는데 청보리밭은 그런다고 하고 일반파크골프장은 5달이나 문을 닫아요. 그런데,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인조로 해놓은 곳은 동계도 많이 하고요. 영광 원자력 주변에 있는 것은 겨울에도 운영하거든요. 저희가 천연잔디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리 잡히고 나면 시기조절은 검토를 해서,
경신
이경신의원
추워서 눈이 많이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 온난화라서 날씨도 괜찮아요. 파크골프 인구가 많잖아요. 많은데. 인근 장성으로 개인이 하는 곳이 있나봐요. 본 의원은 안 가봤는데 6천원씩 주고 하나봐요. 어르신들 날마다 그쪽으로 가시고, 이걸 다섯 군데 되니까 돌아가면서 휴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한 군데씩이라도 열어준다든가 해서 고창군민이 군에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해요. 영광이나 장성 같은 곳은 하고 있어요. 그런 곳도 똑같이 잔디보고 할 것 아니에요. 탄력 있게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지금 대상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 협의, 이게 나는 무슨 이야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지금 매입을 한 거예요? 그 토지주들에게 승낙을 얻은 거예요? 허가를 얻은 겁니까?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상반기에 행정절차 이행하고 감정평가하고 매입독려까지 하는데 지금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쪽,
인규
최인규의원
감정평가를 해놓고 매입이 허락이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직 감정 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여기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올해 빠르면 상반기, 그렇지 않으면 올 안에 어쨌든 부지 협의를 하려면,
인규
최인규의원
그냥 적당히 한 번 적어놓은 거예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면적은 대략적으로 경계까지는 다 확인을 했고요. 면적도 저희가 3만평방미터,
인규
최인규의원
3만평방미터면 9천 몇 백평 되죠? 9,700평?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더 넘습니다. 1만 1천평 정도 되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3만평방미터니까.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실질적으로, 개략적으로 3만평, 18홀 기준으로 써놓은 것이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곳도 18홀이 이정도 땅이 들어가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만평 정도 해서 18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고창군에 최고 큰게 18홀이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지금 스포츠타운에 있는 것이 9홀짜리 3개 27홀로 되어 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최고 큰 걸 묻잖아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북부권이 들어온다면 면적으로는 제일 큰 면적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18홀이 고창군에 몇 개에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18홀이 네 개 현재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18홀까지 있죠?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이제 건립을 하려면 전북대회, 최소한 전북대회는 유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북. 그래서 여기는 36홀 해야 돼. 전북대회를 유치해야 외지에서 사람, 인구유입이 되어서 적어도 상가도 살고 관광지도 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한 여론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 토지매입을 할 때 신중해야 돼.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내 지역이라, 그다음에 흥덕에 농촌중심지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에서는 손을 놨고, 중심지 사업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그래요. 2001년도에 대산하고 상하 체육관이 건립이 됐어요. 26년도에요. 지금. 25년 동안 혜택을 못 봤어요. 그 지역은. 그래서 지금 땅 한평 갖기 운동한답시고 지금 집행부 측근들이 장난 비슷하게, 땅값 걷고 있어. 쉽고 말해서. 그거 다 돌려줘야 돼요. 적어도 25년간 혜택을 못 받은 대가로 다른 면도 다 군에서 땅 사서 건립했어요. 거의. 아시죠? 파악해보면 알아. 모르면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적어도 그 억지로 각출한 금액은 신속히 다시 돌려줘야 된다. 그걸 알고 그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아직까지 실내체욱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정식 발족은 아니지만 구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실내체육관은 저희도 뭐 저희 업무선상으로 올라온,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도 있어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사업이 아니고, 그건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체육관 건립 땅 한 평 갖기 운동을 억지로 시키지 말고, 그냥 돌려주라고요. 걷은 것. 그리고 그냥 다른 면같이 땅 매입해서 건립해줄 수 있도록 담당부서니까. 한 번 연락해서 해보라고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3년도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지를,
인규
최인규의원
어디가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심원이,
인규
최인규의원
여보세요. 심원은 두 개째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엄한 이야기 하고, 나 또 화나게 하지 말고, 심원 이야기하면 안 되지.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저희도 읍면 나눔대화 가면서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 사실 제일 힘든 게 부지확보가 제일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모든 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공정.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내가 자주 써먹는데, 공정하게 해요. 공정하게. 왜 다른 면은 다 건립해줬는데 토지매입해서, 왜 흥덕은 돈을 걷어요? 이거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일단 사전 파악을 해보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돌려줘야 돼. 어떤 다음 민선9기가 누가 들어오든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아시겠어요?
병준
윤병준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 소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