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재무과,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재무과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 집행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보다 정확하고 책임성 있는 회계 처리가 되도록 2025회계연도 결산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 20일까지 결산서 안을 작성하여 4월 중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9월 2026년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겠습니다. 또한 실무에서 바로 통하는 회계 역량 맞춤 교육을 연 4회 운영하겠습니다. 실무 중심의 전산 교육과 전문 이론 교육을 병행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 관계 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곡성군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신뢰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용차량 및 물품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운행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공용차량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전체 공용차량 105대를 통합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 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노후 사무용 집기를 조사하여 교체 지원하고 정수물품 수급 관리와 재물조사를 통하여 물품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내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계약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신속한 계약 업무 추진을 위해 긴급 입찰로 기간을 단축하고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 등을 추진하여 신속한 집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말 기준, 공사‧용역‧물품‧계약 1963건 중 1328건 전체 계약 건수의 67.7%를 관내 업체와 계약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재 및 고용보험 가입을 안내하여 미신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계약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을 시행하여 계약업무 상담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요약 안내문 발송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에 따라 관외 전입자가 매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관외 전입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농촌 지역의 세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요약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매월 읍면별 관외 전입자를 파악하여 다음 달 초 지방세 납부 일정 및 지방세 감면 사항, 담당자별 연락처 등을 안내하여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자동이체 잔고 확인 알림 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방세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 중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여 체납으로 인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자동이체 신청자는 전체 납세자의 21%이며, 잔액 부족으로 인한 자동이체 수납 실패는 25년에 597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정기분 고지 이후 자동이체일 전에 납세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여 계좌 잔액 확인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서비스를 안내하여 정상적인 자동이체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체계적인 지방세 관리 및 세수 증대입니다. 정확한 과세 자료 구축과 공정한 지방세 업무를 추진하고 과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 편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365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100만 원 증액 설정하였으며, 정확한 과세 자료의 관리와 부과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숨은 세원의 발굴을 위해 연간 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세무사, 선정대리인 제도 등의 운영과 지방세 안내 책자를 활용‧홍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적극 추진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징수 기법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2월 체납액 징수는 49%,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목표는 98%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명단 공개, 공공기록물 정보 등록 등 월별 계획에 따라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5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은 읍면 협조로 집중 정리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외수입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과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 연도 체납액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독촉장 발송, 재산 조회, 압류 이행 등 절차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담당자의 업무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사용자 교육을 기존 연 2회에서 연 3회로 확대하고 인사이동 시기와 특정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사용자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부하고 부서별 맞춤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자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지방재정 지원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유휴 자금을 장단기 예금에 적극적으로 예치하여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기준금리가 하락하는 여건 속에서 이자율이 높은 장기예금 중심으로 선제적 예치하는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기예금 금리가 최대 0.65%p 하락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2025년 이자 수입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6년도에도 자금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 자금 관리와 일일공급잔액의 최소화를 통해 유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이자 수입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로 안정적으로 자주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25년 12월 말 기준, 2월 체납액 징수액은 3억 2900만 원 징수율 37.3%로 전라남도 목표 징수율 대비 13.3% 초과 달성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전라남도 목표 충실, 초과 달성을 위해 연 2회 체납액 징수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곡성군 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주민 편익 증진과 쾌적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청사 신축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월 6일부터 민원실 지적서고를 이전하였고, 2월 19일부터 25일까지 신규 가구 배치를 완료하고, 실과 이전은 군의회 임시회 종료 후 3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20일 완료 예정입니다. 의회동 건축공사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추진입니다. 공유재산은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으로 토지는 2만 2256필지, 1345만 8000㎡이고, 건물은 449동, 연면적 17만 8000㎡입니다. 행정재산은 사업 부서에서 관리하고 일반 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연중 지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유재산 대부료는 3월까지 부과하여 4월 중 징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는 조금. 많이는 아닌데 조금 약속이 지켜진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2월 말까지 이전을 하겠다고 그 본 좌석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달 정도 늦어진 것은 이해해야죠.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늘어진 것 같습니다.

몇 번 우리 몇 번 거짓말 하셨어. 결국은 3월 달에 이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지금 이거 추진계획에 보면 의회동이. 본 행정동이 몇 년에 걸쳐 가지고 이주를 하는데, 준공을 봐 가지고. 의회동 공사 추진이 26년도 3월부터 7월까지 해 갖고 되겠어요, 이게?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추진 계획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내면서 그때도 촘촘하니 계획을 잡아가지고. 저희 의원님들 밖에 나가서 “어이, 언제 군청 옮긴가?” 그러면 행정을 믿고 “그때 행정에서 2월 달에 3월 달에 하고 나머지 의회동은 옆에 건물, 앞에 본동도 다 헐고 새로 짓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는 얘기를 하는데. 이 추진계획에다가 딱 3월에서 7월 공사 추진 해 가지고 의회동 이전 및 개청 7월. 이렇게 해 놔버리면 후반기 다시 우리 10대가 출범을 해 가지고 시작될 것 같은데 그럼 그때 10대 들어갈 때 다음 대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거냐고. 계획을 잡으면 정확히 해가지고 신뢰가 쌓이게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보고 때는 변경사항을 추가로 넣어서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신뢰 속에서 군민들하고 소통이 되고 그런 건데 이런 부분은 그냥 보고로 끝내지 않고. 원래는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팀장님하고는 제가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팀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설계상으로 그다음에 준공을 맡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계상으로 하게 됩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 시골인 곡성군 곡성읍에서 교통량이 최고 붐빈 데가 군청 주변이에요. 군청 주변에다가 그것도 옛날 그 민원실이 있었던 자리에 그 상가가 쭉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운데 중앙선 봉도 설치해 가지고 차를 못 대게 하고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지나면서, 저는 거기를 통해서 귀가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거기가 설계상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 준공을 보려면. 인도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돼 가지고 일이 시작되면은 기존보다 더 거기가 교통이 혼잡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거기 인도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 그렇게 설계가 돼 있대. 그래서 '이야, 저거 안타깝다' 그랬어요. 이제 끝나고 나니까 안 거지. 설계를 다 볼 수 있는, 지금 마무리되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도 명절 때든 그다음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계속 주차를 하게 되면 최고 붐비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픈형으로, 공공시설은 전부 오픈형으로 개방을 해 가지고 턱을 없애고 아무 데나 주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 참 안타깝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설계가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보고 나서 지켜보고 나서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 한번 듣고 얘기를 해보시게요.

실제 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인도를 설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공 일단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 거기가 교통이 혼잡하면 다음에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원의 입장에서는 왜 사전에 그것을 정리를 못 하고. 그 폭이 꽤 넓습니다. 인도로 해놓은 그 경계석하고 본청하고의 그 거리가 꽤 넓어. 그러면 그쪽 이용을 사전에 충분히 했으면 주차 문제가 해결이 좀 되지 않았을까. 아시다시피 차 운전하신 분들 멀리에다 주차해 놓고 물건 사 갖고 들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이후에,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팀장님하고는 내가 뭐라고 안 했는데 사전에 좀 조율했으면 다음에 비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다시 보도블록, 이재명 대통령이 보도블록 뜯어내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신 분이야. 그런데 해놓은 그것을 뒤에 또 개선한다고 하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리고 이제 다음의 상황이 제가 10대에 있으면 이것을 계속 지켜보겠는데 제가 밖에 있으면 민간인으로서 또 민원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록에 남겨 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준공 후에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꼭 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용차량 및 물품 효율적 관리. 여기 우리 재무과에서 굉장히 큰 업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인데, 다른 거 보면은 포상 제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차량을 보면 105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차량 관리를 잘하는 것도 연료비 절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차량 관리를 잘하고 절감을 잘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제가 건의 사항입니다. 포상제를 실시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그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지금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료비와 차량 구입비가 있어서 좀 더 그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전입자를 위한 지방세 요약 안내문 발송. 이렇게 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안내 문자를 한다고 해서 세액을 충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의지도 있지만 이게 전입할 때 민원실하고 체납의 연결, 연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민원실에서,

전입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전입할 때. 저희들이 어떤 서류를 뗄 때 체납이 있어서, 체납을 하고 이 서류를 떼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민원실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문 발송하고 해도 어렵습니다, 체납을 받는다는 게, 뭐 압류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 곡성이라도 민원실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에 효과적인, 에너지 효과를 내면 체납이 많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인구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이미자입니다. 지금부터 인구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읍면 청년회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읍면 청년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문제 해결의 주체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멘토링 기반 워크숍을 추진하고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지역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공모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청년 스스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자율 참여형 청년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2페이지, 곡성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내 공실 아파트를 활용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석곡 권역에서 우선 시범 운영 후 입주 수요와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권역별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곡성군 초기 정착 단계의 주거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생활밀착형 청년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을 통한 정착 지원을 위해 주거, 자산, 문화, 결혼을 아우르는 5개 분야 9개 사업을 종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비 및 금융 지원은 청년 체감도가 높은 핵심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보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년 생애 주기 전반을 고려한 촘촘한 정착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 모집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정책 효과와 만족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워케이션 사업(워크빌리지 in 곡성)입니다. 우리 군 생활 인구 활성화를 위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 인구 유입과 관계기업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수도권 기업 임직원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참여 기업과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지역 소비 창출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숙박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해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거점으로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지속적인 기업 단위 워케이션 유치를 통해 생활인구 확보와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곡성군 출생기본소득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직면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육 지원 사업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보호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접근성을 높였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 누락을 최소화하여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7페이지, 곡성군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청년 인구 유출에 따른 관내 산업 현장 인력수요 급감에 대응하여 우리 군 특성에 맞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실태조사와 현장 인터뷰를 통해 정주, 고용,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외국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8페이지,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한국 문화, 지역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관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한국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며 장기 체류 비자인 지역특화비자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특히 가족 단위 생활 적응 지원을 강화하여 단기 체류가 아닌 장기 정주 기반 마련을 통해 정주 인구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특화비자 외국인 가족 주거 지원입니다. 지역특화비자 외국인 근로자와 초청된 동반 가족의 장기 정착을 위해 주거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동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외국인 근로자 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현재 가족 동반 외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부터 입주까지 단계별 관리로 안정적인 정착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곡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및 관리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를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총 10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인구 감소 대응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우리 군은 총 55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우리 군은 A 등급을 받아 인센티브 8억 원을 포함한 8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도 민관산학 협력 체계에 기반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전략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기금 확보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11페이지,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 예비 창업자와 부모의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창업 초기 안정화와 지역 내 정착을 동시에 유도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으로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이번 2월 19일 저희 곡성군을 포함하여 전국 22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구직 단념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52명이며, 비빌언덕25 공간을 활용하여 청년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참여 수당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3페이지, 취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 일자리 지원을 통해 청년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중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공기관 위탁사업과 곡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사업 등을 통해 28명의 청년들에게 취업 및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공공근로와 지역 공동체 일자리를 120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올해도 일하잡(JOB)센터 중심의 연계 기능을 강화하여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실효성 높은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 마련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곡성군에 적합한 사회적 경제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재정 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추진하여 지역 자원 기반의 생산‧소비 구조를 확대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5페이지, 곡성형 청년하우징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청년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전라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에 선정, 청년 공공임대주택 55호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관내 청년 유입 기반을 동시에 확보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곡성군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입니다.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월 1만 원 임대료의 공공주택 70호를 공급하는 전라남도 정책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4월 전라남도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12월 국토부 주관 특화주택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당초 53호에서 17호가 증가된 70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 군 추가 사업비 10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현재는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내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여 조기 착공과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가족이 곡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체류형 거점 플랫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12가구 23명이 입주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사업인 청춘스테이 3동, 가족스테이 7동, 관리동 1동에 대한 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생활 인구의 정주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18페이지, 러스틱타운 고도화 사업입니다. 휴가를 즐기며 일하는 워케이션과 농촌유학 수요에 대응하는 체류형 거주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1단계 사업 디지털 공유공간 1동, 워케이션 11동, 농촌유학 4동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8월 특별교부세 9억 원을 교부받아 워케이션 4동을 추가 조성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에 운영 체계를 안정화하여 곡성형 체류 플랫폼 모델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9페이지, 곡성군 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지방 이주를 희망하는 은퇴자,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 서비스가 결합된 지역거점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하우징, 만원 주택 등 관내 신규 주거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공급 규모의 합리적인 재조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토부에 지역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구역 지정 승인과 기반시설 조기 착공을 목표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며 저희 인구정책과는 앞으로도 청년, 가족, 외국인이 함께 정착하는 지속 가능한 곡성형 인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인구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요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연동해서. 지역활력타운 민자 부분 이게 지금 확보가 된 건가요?

지금 민자 부분의 경우에는 중간에 민자로 처음 저희가 공모 사업할 때 참여하겠다는 그 사업이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중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정책 변경 요청을 해 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조금 더 뭐 찾아보는 방향도 있긴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은퇴자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주거 일자리 생활 서비스가 제일 처음 지역거점타운 조성사업의 그 핵심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민자가요, 과장님 민자가 49.7%면 반입니다, 반. 민자가 없이 거의 21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이 투자가 안 되고 국비하고 군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200 만들어 놨는데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융복합 사업이든 뭐든 사업이 안 돼 가지고 다 건물이 유령화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민자가 투입이 안 되고. 처음에 목적을 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민자까지 해가지고. KT인가 뭐 해가지고 했는데 빠지면 이 사업을 저는 원천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돈 갖고 국비 그냥 가져왔으니까 그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조그마한 규모로 축소를 시켜서 해 가지고 다음에 안 되면. 지금 모든 그, 대한민국의 관광지나 뭐 이런 것이 다 바뀌었어. 지금 설악산 같은 데도 리조트나 이런 거 다 지금 폐장되고 문 닫고 있는 시기에 민자가 투자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해 가지고 다음에. 지금이야 국비, 군비 오니까는 좋을지 모르지마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또 민자라는 사업비에 210억을 넣어놔서. 이것은 빠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안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또 이걸 민자라고 그래서 이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하고 저희 국토부에 지금 요청을 할 때는 민자 부분이 빠진 상태로 저희가 변경 요청을 해놨고요. 이제 제가 와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진행 상황을 보면, 제 지금 경험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국가에서는 그러더라고, 보통. ‘너희들 돈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봐라’야. 다시 반납은 안 받아주더라고, 잘. ‘너 사업 이걸 하려고 했지 않냐. 그러면 최소한도로 해 가지고 이걸 진행해 봐라’ 그거지. ‘그걸 다시 반납해라’ 이런 것 많지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검토 안 하고, 민자 빠진 것을 검토 안 하고 다시 하다 보면 무리하니 이걸 또 소규모 시켜서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지금 이 땅이 군 땅으로 인해서 유일하니 남아 있는 땅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개발하려고. 그러니까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 되면 다시 또······

저희가, 제가 와서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보면 가까운 지리산 온천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뭐 과도하게 어떤 테마형 시설을 했을 때 그런 부분보다는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지역 자원이나 정책의 흐름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변화에 맞춰서 우리 지역 자원을 어떻게 잘 살릴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부분에 맞춰서 실정에 맞는 대안 사업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것은 제가······ 지금 우리 곡성군의 인구정책과 예산이 얼마죠? 대충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전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인구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귀농‧귀촌 사업도 있고. 하기야, 죄송합니다. 본 과의 예산도 지금 파악 못 해서 그거 힘들겠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곡성군의 1년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 안 해보셨죠?

예, 저희 지방소멸기금 관련만 해서 제가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 나온 겁니다. 함평군이 계속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가 예산이 불어났어요. 인구 소멸 그다음에 인구에 관련된 그 예산이 900억이에요, 900억. 다 과에 싹, 이건 이제 예산에 나오는 게 항목만 90개 항목이에요, 장흥은 69개고. 근데 이제 뭔 얘기냐면 함평군 같으면 전입을 하면 140만 원, 결혼 600만 원, 대학 등록금 5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인구정책을 하면서도. 자,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 6급 이상 분들, 곡성에 거주하지 않고 외부 쪽에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것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봐서는 통상적인 상태, 그전에 제가 6급이었을 당시 6급의 경우는 거의 한 40% 정도 곡성군에. 6급 이상, 그러니까 5급, 6급 했을 때는 그 정도. 이제 그 직급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랬는데 현재 6급의 경우는 한 30% 정도 저희 관내에 거주하고요.

데이터로 정확하니 조사하지도 않은 것 갖고 그렇게 대충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함평군은 64%가, 180명 중에서 110명이 인근 광주권에서 이렇게 한대요.

저희는 한 70% 정도 그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방금 같이, 무안군은 24%예요. 그걸 파악을 하고. 이게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연락망이나 재난 상황을 위해서 또 이 여건에 대해서 인구정책과는 그 퍼센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걸. 누가 누가 어떻게 사느냐. 그런데 제가 왜 또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여러 가지 정책을 해 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올 사람 몇백억을 투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곡성군에 주소지를 갖고 있던 공무원들조차 여기에 정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청년들을 들어오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방금 만원 주택이든 뭐 청년하우징센터든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직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다른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들어오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일반 공직자들 청년들은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전부 밖에서 출퇴근하잖아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바뀌어야 돼. 외부 사람들 일자리도 없는 사람 끌어들이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여기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부터 정주 여건을 줘 가지고. 정주 요건 때문만 아니고 교육이나 의료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마는 법이라도 바꿔 가지고 여기 살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경제 선순환도, 순환도 되고.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사업했다가 몇백억씩 몇 년 동안 하면서도 지금 인구 감소, 청년이 들어오지도 않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군민활력과에 제가 있으면서 했었던 농어촌 기본소득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만 신청을 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만 봐도 현재 5개 팀이 있는데 40%라고 볼 수 있죠. 두 명의 팀장은 여기 곡성에 거주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군민활력과에서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보면 거기에 대부분의 공무원이 여기서 본인이 사흘 이상 잠을 자지 않는 경우라 한다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인구정책 부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소득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청년 공직자들 행정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신규 직원들이, 행정과하고도 얘기했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잘 안 맞다 보니까 바로 이직을 하든지 그만두고 나가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뭔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든 어쨌든 간에 해결해 가지고 살게끔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돈 조금씩 줘 갖고 여기서 살겠습니까? 기본적인 것을 바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좀 억지스러울지 모르지마는 그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방금 이거 함평군 같으면 900억이라니까요. 인구정책 1년 예산이 900억 들어가는데 그런데도 안 들어온대. 3만이 무너져 버렸어. 그러면 진짜로 실질적으로 여기서 직장을 갖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주민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제6기 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외에 29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6기 곡성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근거, 지역사회 내 복지 수요와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4년마다 곡성군 실정에 맞는 중기 사회보장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제6기 곡성군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용역을 시작으로 TF팀 구성과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9월 말까지 중기 계획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 제공에 기여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곡성군과 읍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2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 등 복지사업 심의와 곡성군 연계, 협력, 위탁, 지역 복지 사업 4개 사업에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관련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연령‧계층별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권을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총 4억 4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00여 명의 대상자에게 맞춤형 바우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확대를 위해 대상자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각종 수당 지급과 각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충의탑 참배 및 현충일 행사 등으로 14억 2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곡성군 참전 유공자, 배우자 유족 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곡성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 또한 보조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보훈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저희 군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21가구 1987명을 적극 보호하고 있으며, 매월 20일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맞춤형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신규 수급자 발굴에 힘쓰고, 읍면 사회보장 급여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상하반기 실시하여 담당자 업무 능력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6페이지,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추진입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급여 수급자 결정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한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의 변경된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 2회 정기 조사, 월별 수시 조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변경된 공적 자료를 수시 점검하여 자격 재검토 및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 방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확인 조사 후 보장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 권리 구제를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수시 운영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장애인 보조기기 및 요양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995가구에 8억 8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게 국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 2만 2800원 이하의 노인, 장애인, 한 부모, 조손 가구 등 1810가구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입니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서비스 제공기관 6개소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3년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한 대상자 1명을 재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병원 진료 시 택시비 지원, 주 1회 부식 지원, 안부 확인, 방문, 요양, 목욕 등 맞춤형 의료급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보살피고 장기 입원 감소로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경로당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 실시입니다. 경로당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은 2026년 신규 시책 사업으로 다양해지고 지능화된 금융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와 예방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진됩니다.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자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읍면 경로당 및 복지회관 등을 순회 실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안전 교육 추진 시 연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생활 공간으로 활용하는 노인 여가 복지 시설로 관내 3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경로당 지원 사업비는 22억 4900만 원으로 경로당 화재 및 배상 책임보험 일괄 가입, 활성화 물품 지원,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부식비‧운영비‧냉난방비, 양곡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가 문화공간 조성과 만족감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는 관내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사회적‧정서적 교류의 장소인 경로당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인 전통 활법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한궁, 게이트볼, 파크골프 등 생활체육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 기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대학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자기 계발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사업 추진입니다. 구례, 곡성, 순창, 담양 4개 군은 2003년 장수벨트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자체 간 정책과 자원을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 및 장수 복지 강화를 위해 어르신을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7000만 원씩 자치단체 부담금을 납부하여 2억 8000만 원의 기금과 2025년 이월금 87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 6700만 원입니다. 곡성군이 2026년 협의회 의장군으로서 하반기 계획 중인 어르신 100세 잔치, 파크골프, 게이트볼 대회, 힐링 노하우 문화 체험 등 구곡순담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군 노인복지시설은 총 31개소로 노인 주거복지시설 1개소, 의료복지시설 8개소, 재가 노인복지시설 15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수급자 생계 급여, 노인 의료복지시설 및 재가 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재가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수당 지원을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서비스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개 읍면과 수행 기관인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곡성 시니어클럽, 곡성군 새마을회에서 총 1604명이 참여하며 사업비는 68억 1700만 원입니다. 참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 가입과 수행기관별로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고, 안전 수칙 및 직무 교육 강화, 현장 점검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들이 안전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경로식당 8개소, 식사 배달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이용 인원은 245명으로 식사 배달은 24명입니다. 수시로 현장 점검을 통해 저소득 결식 우려 어르신들에게 균형적인 영양 식단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소득 기반 제공을 위하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자에게 지급되며 사업비는 364억 3610만 원입니다. 2026년 소득 인정액 기준과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 인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고,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34만 9700원, 부부 가구 55만 9520원이 지급됩니다. 수급 대상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으로 신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 기준과 지급액 인상 등 26년도 기초연금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추진입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비는 총 7억 5300만 원입니다. 효행문화 장려금 지원과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기념일을 중심으로 효행 유공자 표창과 기념식을 추진하며 감사와 존중의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장장 사용료 및 공용 장례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과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사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과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지원함으로써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에게 가정 친화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의 조부모에게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의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틈새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수요에 맞춘 취‧창업 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취업 지원 기관에 구직 등록한 30세에서 65세까지 경력 단절 여성에게 경력이음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1인당 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 단체의 활동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여성의 인적 자원 양성에 힘쓰고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함께 성장하는 양성평등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양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주간을 맞이하여 양성평등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아이돌봄 지원 조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곡성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곡성군 가족센터에서는 건강한 가족 문화 육성과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포괄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류‧소통 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방문 교육, 부모 교육 등 다문화 가족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 이해 교육 등 지역 내 기관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완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 위기 가정을 대상으로 온 가족 보듬 사업 등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상 항공료 지원 사업입니다. 26년도 신규 사업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부모 사망 시 친정 방문을 위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가구에 가구당 최대 120만 원 한도 내에서 항공료를 지원하여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통하여 가정 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곡성군의 한부모 가족은 84가구 208명입니다. 이들 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 가족, 조손 가족 등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되고, 추가 아동 양육비, 아동 교육비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내실 있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단체 3개소에 운영비 및 각종 행사 실비를 지원합니다.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공공 시설물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정비가 필요한 곳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도 1차 추경예산 관련 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향후 예산 확보 시 우선순위에 재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노후된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기능보강 사업은 총사업비 6억 8800만 원으로 동악포장재사업소 공장동 패널 및 전기 공사를 추진하여 근로자의 작업 환경 및 안정성을 향상하고 지역 내 장애인 자립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우리 군 장애인 수는 2991명으로 전체 인구 2만 7000여 명 중 약 1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득, 의료, 일상 복지를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됨에 따라 복지급여 수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 보장 수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간 활동‧방과 후 활동‧부모 상담 지원, 최중증 통합돌봄 발달 재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부터는 기존 곡성군에서만 수행하던 사업을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까지 추가하여 운영합니다. 사업량은 42명으로 전일제 10명, 시간제 5명, 복지 일자리 27명이며, 이 중 곡성군에서 30명을 관리하고 복지 일자리 12명은 전남 지체장애인협회 곡성군지회에서 채용 관리합니다. 곡성군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11개 읍면 등 13개소이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주차 관리요원 등 10개소에 배치하여 근무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권리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서 시니어클럽 전남과학대에서 하는 사업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시니어에서 하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은 노인 공익 활동하고 역량 활동 그다음에 공동체 사업단 취업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영농 사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농업을 주로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거의 농업에 대한 사업들에 치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일자리 사업을 신청하는 데 저조하다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사업을 하는 사업단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른들한테 맞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 분류를 갖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효과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농 사업단에 치중하지 말고 다른 개발을 해서 다른 분야의 사업단을 좀 개발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해서 시니어클럽에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니어클럽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영농 사업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는 사업단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 또한 사실은 조금 그쪽의 역량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체크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개발보다는 그 현실화,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일자리를 얻어왔더니 이 일만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여론을 다 100%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프로그램도 바꿔서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신중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함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한번 더 일상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 페이지 23페이지인데요. 이걸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이주여성 친정 부모상 항공료 지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진행됐죠?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수혜자가, 이 혜택을 보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지금? 올해.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없고.

예.

저희들이 지금 친정 방문 지원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거슬린 것이 거기도 그러고 지금 2항에 이렇게 보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지금 친정 부모 아니 친정 방문에도 이게 지금 해당돼 있거든. 그래가지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무 혜택, 이주해 가지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친정 가는 것도 소득 분위로 따져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빠져버려. 근데 부모상 당한 것까지 이렇게 또 차별을 줘버리면 그분들은 소외감 느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친정을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부모상 당했는데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자’ 이렇게 해버리면 좀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다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과장님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일단은 친정, 아니 모국 방문한 사람하고 지금 친정 부모상을 당한, 예를 들자면 이번에 모국 방문을 하기로 선정이 됐는데 또 부모상을 또 당해서 이중으로 또 수혜를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좀 고려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부모상 당했는데 그걸 좀 잘 산다고 해서 안 줘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지금 사업비가 600만 원인데 1년에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가슴 아파 죽겠는데 이것도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 옥과에 이 앞 번에 우리 김요순 부의장님 의정보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 여성분하고 결혼하신 남성분이 굉장히 항의를 한 적이 있어. 면사무소 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결혼 자금이나 이런 것을 늦어버린 거야. 그걸 몰라 가지고 신청을 못 해서 돈을 못 받았다고 그래 갖고는 의정보고회에서 그걸 막 항의를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의장님이 ‘죄송하고 행정에다가 얘기를 해서 홍보가 잘 되게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좀 홍보를 해가지고 잊어먹지 말고 꼭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가족센터하고 병행해서 안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이것은.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고. 마지막에 장애인 일자리 배치 상황 보면 지체장애인협회는 12명. 열두 분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선정은 군에서 하신가요?

아닙니다.

그럼 그쪽에서 직접?

예, 직접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행 기관입니다. 수행 기관에서,

면접까지 봐 갖고 선정하고.

예, 다해서 선정까지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적 시스템이 있잖아요. 뭐 또 노인 일자리든 뭘 보면 그 시스템에 딱 넣으면 경제적 뭐 해가지고 딱 데이터가 나와버리는데 여기는 그쪽에다가 맡겨놓고 관리는 안 하신가요? 거기서 알아서 다 하시게끔 하신가? 선정한 부분을.

선정 부분은 저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아니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 선정 과정 속에서 또,

어차피 현재 저희가 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로 많이 응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간에 일자리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 가지고 나는 들어가고 어쩌고 그래서. 그래도 그쪽에서 수행을 하더라도 관에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면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는 21건이었는데 올해는 30건이나 됩니다. 그러죠, 주요업무보고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우리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자격이 박탈됐을 때 충분한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격이 박탈되었을 때 관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떨어진 분은 표현상 의원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왜 떨어졌냐 어쩌냐’ 그걸 자꾸 하면 그것도 골 아픈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본인 때문에 떨어진 사람은 극히 일부일 겁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서 그러신 분들은 조금 덜할 거고요.

충분히 그걸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부양 의무자 때문에 떨어지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건데요. 저희가 안 될수록 안내를 더 성실히 충실히 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오해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