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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승필 의원 발언

제27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2-24

서승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5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 2월 9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방법은 행정자치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연석으로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주재하여 진행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시장제출) ㆍ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에 의하여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희정 혁신기획팀장입니다. 황준용 감사팀장입니다. 김민수 조사팀장입니다. 심윤무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26년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26년도에는 민선8기 공약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민선9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진방향은 시정 기조에 발맞춘 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감사 기능 강화, 자율적 내부통제 기반의 청렴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실행적 중심 지시사항 역점사업 관리입니다. 간부회의나 주요업무 보고 시 지시사항 및 당부말씀을 중간점검과 분기별 종합점검을 통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민선8기 역점사업과 ’26년 중점사업을 점검 회의를 통하여 시정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9쪽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감사 추진입니다. 부적절한 업무에 대한 시정 보완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자체종합감사, 종합감사 이행점검,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입니다. 우리 논산시는 청렴도가 ’24년도 2등급에서 ’25년도 3등급으로 하향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부패취약분야 원인 분석 및 독창적인 과제 선정 부족과 이해관계자인 민원인 및 공직자의 참여 미흡, 부패인식, 부패경험 지수가 증가되었습니다. ’26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여 청렴체감도와 노력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행정만족도 조사와 부패취약분야 선정, 전문기관 컨설팅 추진, 부패취약분야 개선 회의 추진을 위해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성과중심 행정으로 실행력 대외 평가 강화입니다. 성과관리 용역은 58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가결과는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기초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위임사무 시군평가는 ’25년도에 우리 시가 충남 8개 시 중에서 3위를 하여 포상금으로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6년도에도 성과관리 운영 및 시군평가 대응계획의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저연차 공직자를 위한 AI기반 적극행정 워크숍입니다. 임용 3년 이내의 저연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전문 교육기관 위탁 운영으로 적극 행정의 개념 및 우수사례와 AI 활용 역량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행정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워크숍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7분

민병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총괄 보고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실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예산팀장입니다. 김미영 재정관리팀장입니다. 국진아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유주희 규제개혁통계팀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신청 32건, 1185억 8000만 원 중 27건 1089억 7500만 원이 선정되어 선정율 84.4%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부서별 공모 선정 현황입니다. 15개 부서에서 선정된 27건, 1089억 7500만 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641억 8400만 원, 도비 63억 8800만 원, 시비 246억 9500만 원, 기타 137억 800만 원입니다. 공모사업 이력 관리는 책자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사업부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 소관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지방재정 신속집행입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올해도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신속집행추진단 상시 가동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사전 행정절차와 설계 발주 등 조속한 이행과 선금 및 선고지 제도, 특히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시설비 변경 사용 허용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예산을 삭감하여 실질적인 집행이 가능 사업으로 추경 시 재편성하겠습니다. 우수한 실적을 거둔 우수부서에는 포상을 실시하여 조직 내 성과 중심의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계획적인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 내 자산 선순환을 유도하고 연말에 집중되는 쏠림 현상을 방지,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시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보조금 관리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더욱 촘촘히 다지겠습니다. 특히 보조사업 운영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과 컨설팅을 병행하여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21쪽 국ㆍ도비 확보 관련 행정 대응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외부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예산 편성 흐름에 맞춰 단계별로 빠르게 대응하겠습니다. 중앙부처와 충청남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정부의 최신 정책 동향을 신속히 공유받고 사업이 정부 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 하도록 논리를 보완하여 예산확보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추진절차와 중앙정부의 시계에 맞춰 발굴보고회부터 국회 최종 확정 시까지 단계별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10억 원 이상 공모사업은 응모전 의회에 상세히 보고드리고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예산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행정지원입니다. 철저한 준비가 사업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심사나 재정영향평가 같은 필수 법적절차를 누락 없이 이행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확보 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올해는 참여의 폭을 더욱 넓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인 가족들을 예산학교 교육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들이 직접 자기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예산한도를 설정해 운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24쪽 신속ㆍ정확한 협력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낡은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규정들을 신속히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문변호사 자문 활, 자문을 활성화하여 각종 행정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25쪽 규제 합리화 추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누구나 스마트폰 QR코드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충남사회조사 및 경제총조사 실시입니다. 올해 실시되는 충남사회지표 조사와 경제총조사는 우리 시의 내일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초자료가 됩니다.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정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알찬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7분

민병춘위원장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1쪽 국ㆍ도비 확보 관련 행정대응 강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혹시 2025년도에 신규사업 발굴은 어느 정도 했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신규사업……

서승필위원

신규사업이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신규사업이요?

서승필위원

예.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그건 지금 제가 계속비하고 신규사업 합해 있는 걸……

서승필위원

신규사업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밖에 지금 파악이 안 돼서요. 신규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신규사업 몇 건인지 모르, 모르십니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총괄 총……

서승필위원

작년도……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총 건만……

서승필위원

업무보고 책에는 보면 신규사업이 총 37건이에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25년도에는 신규사업을 뭐 한 거 없어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건수로 여쭤보시면 지금 답변하기가 좀……

서승필위원

그럼 대표적인 신규사업한 거 있어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저희가 그 성동에 있는 물자원, 물관리자원화 사업에 한 40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재해위험지구 그거 관련해서도 한 8건 정도, 4000억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저희가 2025년도에 보면은 우리 추경을 못 했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이천이십……

서승필위원

1차 추경 못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예?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2026년도에요?

서승필위원

이십, 이십오, 이십……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25년도에요?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예.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추경은……

서승필위원

작년도에.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추경은 저희가……

서승필위원

못 했잖아……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계속……

서승필위원

1차 추경을, 그죠? 예산을……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상반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승필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지 않습니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상반기……

서승필위원

예, 그럼 2026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뭐 대비라든가 그런 거 한 거 있으세요, 예산에 대한 것으로?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2026년도는 일단 뭐 교부세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세입도 이제 저희 다 추계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하반기에 추경을 할 텐데 그때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하지 않는 재원 파악해서 이제 그걸로 또 재원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부족한 거는 그 하반기에는 뭐 지방채를 얻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웃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이제 그때……

서승필위원

왜냐면은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나 2025년도에는 예산적으로 여유, 예산 때문에 추경을 하지 못하고, 그게 추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거의 본예산 이거 이제 추경을 못 하면 신규사업 자체가 후반기에는 신규사업이 거의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추경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2026년도에는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무언가는 예산실에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아, 저희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지금은 이제 초 상반기, 1분기도 아직 지나지 않았잖아요?

서승필위원

예.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그래서 이제 신속집행에 집중해서 집행사항 파악해서 이제 거기에서 재원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도 했지마는 본예산 자체가 타이트하게 좀 예산 자체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예산실에서도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렇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각 실ㆍ과들에서 이제 예산을 그 요구한 거에 대해서 다 거의 한 5, 60% 정도밖에 뭐야, 세워지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예산실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이제 뭐 양도세랑 부동산세를 지금 세수를 좀 늘리려고 하는 거 같아서 추경에, 국가에서도 추경은 할 거 같아요. 그때 좀 재원이 늘어나면은 그것도 좀 활용하고 다른 방안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서승필위원

그 2025년도에는 우리가 재정이 부족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렇게 해서, 차입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활용을 했지 않습니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올해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올 살림을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상반기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번 세워보시려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구체적으로 꼭 상반기에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현재 세워놓은 것, 일단 그게 또 안 되는 건 다시 깎아서 쓰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다시 재투자하는 게.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 추경하는 거 활용해서 그거 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통합기금 다, 거의 다 갖다가 내부거래로 썼잖아요.

서승필위원

그렇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그것도 저희가 활용했고, 이제 그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방채를 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방채 한도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해서 미리 다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예산, 예산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신규사업을 못 하잖아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그렇죠, 그게……

서승필위원

그러면 누가 손해냐, 우리 시민들이 손해고 논산시가 손해잖아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 못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그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꼭 필요한 그 예산들은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하셔야 될, 그런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이게 올해 같은 경우 추경이 뭐 선거 때문에 4월에 없고 9월 달에 있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때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대책을 세워 놓으셔야 된다는 거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야 민선9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민선9기에서도 그 민선9기가 시작되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이 시행이 될 건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하는 경우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우리 예산실에서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복지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ㆍ도비 확보에 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정부에서 예산심의를 했을 때 우리,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도비라든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나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아, 저희가 저 2월 달에 지금 도청에 확보할 그 사업이 있어서 일단 1차 한 번 그 예산실 도 담당관이 바뀌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팀장님들하고 한 번 다녀왔습니다.

서승필위원

도비가, 그 도비 같은 경우 본예산 세울 때 몇 월 달에 그 해요, 도는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도는 아직 뭐 특별한,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요. 도도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작년 9월, 10월 달부터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어떤 걸 9월 달, 10월……

서승필위원

그렇잖아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서승필위원

이미 그 도비를 입력하기 전부터 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도를 방문을 한다든가 해서 그 도비 확보를 위해서 더 점진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아,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일단은 도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그 기획재정부 부처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출장들은 많이 가세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예. 저희 실에서 과 갈 때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예산실에서 이거는 이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실ㆍ과들한테 좀 타이트하게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모든 이제 뭐 실정들을 봤을 때 그런 것도 한번 철저하게 올해는 좀 대비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복

임명복예산실장

예,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윤모 정책개발팀장입니다. 박정순 탑정호개발팀장입니다. 최동환 탑정호운영팀장입니다. 박재창 전략사업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미래전략실은 국ㆍ도 시정의 종합성 확보 필요성 증대에 따른 실행력 강화 증대 요구로 지속가능발전 및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정책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등의 상위계획을 5극3특 체제로 수정함에 따라 충청남도 또한 수정종합계획 및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시정의 핵심 분야인 국방, 관광, 농업 분야를 도 계획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함으로써 민선9기 출범에 준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관련하여 법정계획 이행과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미래전략실로 일원화하고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립하겠습니다. ’26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및 협의회 조례를 정비하여 논산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추진방향을 재공표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아울러 지난 연말에 확정된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통해 국방산업, 관광,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도제안사업으로 국방국가 기반시설 및 전력지원체계 구축 1건 300억 원, 시군경쟁사업 2건 406억 원, 시군자율사업 2건 414억 등 총 1120억 원입니다. 향후 개발계획의 도 승인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지역발전 역량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됩니다. 논산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인 탑정호에 체류형 관광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간 2023년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개발 불가능한 토지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만들었고, 2025년 7월 국내 부동산 금융 1위 업체인 한국토지신탁을 새로운 총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5년 10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PF 대출의 어려움과 국내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 규모를 1, 2단계로 분할하여 먼저 1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및 콘텐츠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로 1단계 사업은 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규모를 250객실, 실내 수영장, 대연회장, 레스토랑 등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안입니다. 향후 국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2월에 충청남도, 논산시, 한국토지신탁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그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1월 관계부서장들을 모시고 1단계 사업 컨설팅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신청을 위한 자펀드 운영사를 선정하고 설계 회사로부터 기획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등을 거쳐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산노리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논산딸기 드림파크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탑정호 주민편의 휴게시설 조성사업, 탑정호 물빛정원 조성사업, 탑정호 순환체계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명실공히 탑정호를 중부권 최대의 관광지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2분

민병춘위원장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국토종합 그 계획 있지 않습니까, 종합계획이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예.

서승필위원

예, 예, 예. 이 계획을 이제 계획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앞으로 이제 훈련소 있지 않습니까, 연무에 훈련소?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죠? 그게 입소 자체가 훈련소 훈련병들이 아, 우리 이제 뭐 대대나 거기에서 하지 않고 다 연무 훈련소에서 다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국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거 전부 다 이제 전국에 있는 훈련소들을 폐쇄를 하고 육군훈련소 여기 연무에 있는 훈련소에서만 거의 다 이제 훈련 그 교육 자체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몇 년도부터 그렇게 시행이 돼요, 전국적으로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아,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는, 아니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국가에서는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방부대 훈련소를 폐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막대한 타격을 입고 해서 지금 속도를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는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지금은, 지금은 입소가 지금 월요일하고 목요일 2번 있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입소 날짜가 더 많아지겠네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는……

서승필위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상이나 그런 거 한 적 있어요? 정책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상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거 하신 거 있으세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국방산업과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면회를 하루에서 지금 이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승필위원

아, 저는 입소 말씀하는 거예요, 입소. 입소 날짜가 지금은 2번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그 거의 매일 그 입소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그 정책팀에서 그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참고 해서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 없어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실에서는 그건 준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왜 이걸 여쭤 보냐면요 국토부에서 육군훈련소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입소가 매일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이제 그 할 때는 훈련병들이 입소할 때만 그 거기에 그 열차가 들어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상시, 상시적으로 KTX 열차가 여기 연무역에 그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가 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상시 정차를 할 수 있도록……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 KTX 직선화, 호남선 KTX 직선화 관련해서는 아직도 한 10년 이상은 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는 뭐 입소하는 날 기차가 이제 연무역에 들어가서 4시에, 예를 들어서 10시에 들어와서 4시에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입소가 많아지면 아마 그 입소 날짜에 운행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미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것을 폐쇄를 하고 육군훈련소 여기 연무에서만 하게 된다면 입소, 퇴소가 거의 매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열차가 매일 오겠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해서 항상 그 KTX 열차가 거기에 연무훈련소역에 저기 항상 그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거기를 우리가 노력하고서 준비를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국토부에 계속적으로 요청,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지금 그 3, 이제 4차인가, 3차년도, 4차 그 국가철도계획이 지금 작년 말에 완료는 됐는데 지금 그걸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비공개하는 이유는 그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그 너무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발표한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저희도 아직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방송에다가 국토부장관이 직접 발표를 하고 신문지 상에도 다 나와서 육군훈련소역을 신설하겠다 그거는 다 신문지 상에도 나오고 그러면 그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그 굳이 해서 막 그거를 또 문제를 삼아가지고 육군훈련소역에 그 하게 되면 논산이 뭐 경제가 죽네, 어쩌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훈련, 이제 앞으로 훈련소가 다른 데는 폐소가 되고 다 연무에서 하게 되면 그 입소, 퇴소가 매일, 거의 매일 이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연무훈련소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먼저 마련을 하면은 국방산단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팀에서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 그렇게……

서승필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말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지금 그 신연무대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신연무대역을 포함해서 호남선 직선화라든가 이것이 지금 원래는 이제 작년 ’25년 말에 발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발표되면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발표를 이미 했다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아, 그거, 그거는 일부고요.

서승필위원

예, 예.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 이제 아직도 호남선 직선화에 대해서 또 그 국가철도, 광역철도라든가 연계해서 그것은 이제 아마 지방선거 끝나면 구체적으로 나올 거 같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국토부장관이 직접 발표를 한 건데 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광역철도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금 아직 발표……

서승필위원

그 광역철도 얘기는 쏙 들어갔어.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광역철도가 지금 계룡에서 강경까지 그걸 했을 때 저희가 추정하는 거, 그때 당시에……

서승필위원

그게 3단계 사업이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예, 그때, 예, 3단계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에……

서승필위원

3단계 사업으로 계룡에서 강경까지 하는 것을 3단계 사업 570억 사업으로 돼 있, 그 준비했었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근데 왜 지금은 그 얘기 쏙 들어갔어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그게 아직 발표 안 됐다니까요.

서승필위원

아니……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구체적인 발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고요, 대략적인 거. 그리고 광역철도가 된다고 했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 570억에서 600억을 그냥 간단하게 잡을 때 그 30%가 이제 자부담입니다. 저희 시 부담인데 30%면 180억 그렇게 하고 매년 운영되는 운영비용은 저희 시에서 내야 돼요. 대전도 사실 적자입니다, 대전도.

서승필위원

아니 그 광역철도가 활성화가 되면 구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서승필위원

KTX 직선화가 되면 구역사들이 그냥 그 폐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럼 구역사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광역철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구역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서승필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가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연산역을 비롯해서 지금 구선으로 갈지 신선으로 갈지 그걸 아직 확정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호남선 직선화를 하면 광역철도, 당연히 제 판단에서는 직선선로로 가야지 양쪽 선로를 운영해서는 유지비를 못 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아직 국가에서도 확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민들한테 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그런 기조를 가지고서 그 정책을 해서 그 가면은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대비를 해서 우리 시에 맞게 각종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거죠.
래운

이래운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협력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이민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홍보협력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상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금재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정견자 뉴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홍보협력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2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53쪽 매체별 맞춤형 전략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시정 주요정책과 핵심 메시지를 상시 홍보하는 논산시 종합 시정 홍보입니다. 주요내용은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 시정홍보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기별 핵심 메시지 중심의 계획형 홍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송, 유튜브, 옥외광고 등 파급력 있는 매체를 연계해 전략적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 보도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통해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네 번째, SNS, 블로그, 숏폼, 크리에이터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 적극 활용해 시민참여형 공감용 홍보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언론과의 상시협력으로 신속대응, 신속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SNS 기반 확산으로 논산시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와 논산의 미래비전인 국방산업 강화를 위한 홍보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6쪽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K-딸기에 반하다.’라는 제목으로 UHD 고화, 초고화질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이며,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중심으로 논산딸기의 경쟁력과 산업적 가치,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제작된 영상은 KBS1 전국 및 지역방송을 비롯해 공식 유튜브와 KBS월드 등 해외채널을 통해 송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11월까지 국내외 자료수집과 취재 촬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12월에는 KBS1과 공식 유튜브, KBS월드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논산은 K-딸기 수도라는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고 해외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통해 엑스포와 연계한 농식품 수출 확대와 체험형 문화관광 도시를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57쪽 크리에이터 활용 논산 홍보입니다. 파급력 있는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논산의 관광지와 문화자원 축제를 직접 방문 체험하는 과정을 콘텐츠로 제작하고 크리에이터 개인 SNS와 논산시 공식 SNS 채널에 게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협업 크리에이터를 선정하고 3월 딸기축제와 연계한 핵심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겠습니다. 논산시 축제와 특산물에 대한 전국 단위 인지도를 높이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SNS 확산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58쪽 한눈에 쏙! 민원안내 숏폼 제작 및 온라인 홍보입니다. 주요민원 서비스 이용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생활밀착형 안내사항을 15초에서 60초 내의 숏폼 영상을 제작하여 시민들이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5월까지 선정된 주제에 대해 촬영 및 편집을 진행하고 6월에는 제작된 영상을 QR코드를 활용해 홈페이지, SNS, 유튜브에 게시하여 민원실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59쪽 “네 컷의 추억 SNS로 함께 나눠요!”입니다. 행사장 및 축제장에 육군병장 캐릭터를 활용한 테마형 포토 프레임과 소품 등을 비치한 포토 부스를 설치하여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 체류시간과 만족도를 높여 자연스럽게 SNS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홍보협력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3분

민병춘위원장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시장님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지……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시정이요?
명숙

허명숙위원

시장님하고 시장님이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홍보실에서 많이 활성, 여기 활용을 하고 계신지……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이게 그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홍보실을 추진체계 상 그렇게 했는데 선거일 180일 전부터는, 그러니까 6개월이죠, 6개월 전부터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수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공직선거일까지 법에 맞게끔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그동안에는 시장님이 말씀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디를 가든 각 지역마다 논산시에 다 다니면 “시장님 말씀이 많으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듣지 않게끔 우리 홍보실에서 먼저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홍보를 더 빨리빨리 더 하셨으면 시장님이 말씀을 더 훨씬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홍보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홍보실밖에 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홍보실 실장님이 과연 진짜 얼만큼 홍보를 하고 다니는지 이게 진짜 중점적으로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홍보실 실장님이 과연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별로 안 한, 안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그 홍보실은 그 이제 그 공적인 부서이고 「공직선거법」이 개입되기 시작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공직선거법」 때문에 6개월 동안에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그전에 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이 많을 텐데……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명숙

허명숙위원

그동안에는 그런 거를 거의 안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홍보실에 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진짜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니까 저는 홍보실에 가서 제가 가끔 얘기는, 그런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여태까지도 그런 얘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지금부터는 할 수가 없지. 지금부터는 할 수가 없는데 그전에 그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과연 여태까지 왜 안 하고 계셨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그거,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요. 저희 홍보실은 시정방향이라든가 우리 논산의 어떤 전체적인 그 이미지, 그다음에 우리 시정, 시장님의 어떤 시정 철학이면은 논산의 어떤 나아가야 될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방송 쪽, 그다음에 언론 지면 쪽, 인터넷 쪽, 그다음에 뉴미디어 쪽에서 각각의 분담된 역할을 통해서 그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워낙 많이 다녀보니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그래도 홍보실에서 조금 더 염려 있게 좀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그 「공직선거법」과 관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뭐 선거 유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 받는 상황이 다 시민들에게 송출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필요한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실에서 혹시 국방산단에 대해서 홍보 좀 준비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처음에는 뭐 이제 그 설계 단계라든가 착공식을 하기 전 단계에서의 홍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입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착공식이 이제 미뤄지고, 그래서 다만 그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입주 그 분양 문제, 이제 그게 이제 풀리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토지 보상이 한 40%에서 50%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진행이 됐으면 이제 입주기업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주기업을 위해서 우리 국방, 국방산단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예를 들어서 산단 내 평당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 파트별로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장점이라든가, 논산 국방산단의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미리 지금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고속도로나 같은 데 보면은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요, ‘입주기업 모집’ 해가지고. 근데 논산시는 그런 거 한 번을 못 봤어요. 그죠, 없죠? 한 번도 안 해봤죠?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저희들은 그런 어떤 실물 홍보보다는 그 일단은 뭐 방향성 자체가 뭐 간판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거는 이제……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가국방산단이 논산에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뭐 장점이라든가 아마 그런 걸 가서 좀 홍보를 해줘야 이거를 뭐 100만 평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늘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홍보도 좀 중점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우리 딸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논산에. 그렇죠?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혹시 우리 11경은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논산의 11경은?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지금 현재 11경은 유튜브라든가 그 그런 것들을 제작을 지난주에도 일부 했고요. 문화관광 이쪽 파트하고 연계해서 각 플랫폼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국방산단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딸기산업엑스포 분야는 이제 그 조직위가 출범이 됐고, 1월 1일자로 정식으로. 이제 그쪽하고 협업해서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뭘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딸기산업엑스포를 통해서 논산시의 관광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경이라든가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약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준비를 해왔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준비를 해 왔고, 올해 일부 촬영을 했고 어제 같은 경우 방송도 됐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연계해서 그 조직위와 상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래서 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 논산시의 가지고 있는 관광인프라 같은 걸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구

이민구홍보협력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자치행정과 소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선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승찬 행정팀장입니다. 최미연 서무팀장입니다. 강도영 인사팀장입니다. 이원무 새마을자치팀장입니다. 조현석 교류협력팀장입니다. 김종성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1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26년 6월 3일 수요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규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무원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법정선거 사무 교육실시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및 읍ㆍ면ㆍ동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공정한 선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무일정은 5월 22일 선거인명부 확정, 5월 29일부터 5월 30일 사전투표소 투표, 6월 3일 본투표입니다. 법정사무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입니다. 논산시 청년들에게 행정 체험을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25년 12월 30일 논산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모집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 동계 청년행정체험단 모집결과 총 50명 모집에 158명이 신청했습니다. 특히 신설 모집한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선발로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1쪽 공무원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3개 사업 중 신규사업인 저연차 공무원 리텐션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 중 저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소통 협업 역량강화 스트레스 관리법 등 연차별 차별화된 과정 운영을 통하여 실무역량 향상은 물론 조직과 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74쪽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입니다. 2027년 사업의 선제적 발굴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은 전년 대비 220% 증가한 약 31억 원을 모금, 누적액 52억 원으로 충청남도 3년 연속 1위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는 500만 원 이상 고액기부자 4명을 제외한 3만 800여 명 다수의 자발적 소액기부자가 이끈 결과입니다. 특히 수도권이 63.5%, 2030 세대가 62%를 차지, 수도권의 많은 젊은층이 논산의 가치에 공감하는 신뢰의 결과입니다. 다수의 소액기부금이 가치 있게 쓰이도록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기부자에게 기부금으로 오는 논산발전 과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자치행정과는 외적으로는 시민 주도의 지역문제 해결 능력 제고를 위하여 민간단체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내부적으로는 유연한 문화 속에 스마트하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8분

민병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국장의 자격을 가지고 저기 가시는 분한, 가시는 분이 그 직렬이 같은 직렬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급을 시켜야 되는, 시키는지 얘기 좀 한번 해주실, 해주시겠어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
명숙

허명숙위원

세무직이잖아.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아, 예. 세무직은 그 5급까지 그러니까 6급까지는 세무직으로 계시지만 이제 사무관부터는 행정직렬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5급부터는 세무직사무관이 아니시고 행정사무관으로 통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세무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과연 농사를 제대로 알고 그쪽으로 가신 건지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
명숙

허명숙위원

딸기, 딸기농사를 지어봤는지 아니면 우리 농정국장님도 농사를 지어보시지 않은 그런 분이시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그리 가신 그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간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해요.
선미

윤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인사 기준은 그 단순히 직렬뿐만이 아니라 시정에 대한 이해도, 업무 성과도, 조직장악력, 특히 국장님 4급 승진은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하여 승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직렬에 대한 부분은 비단 세무직이긴 하시지만 그 직렬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세무직이라 세무과에만 계신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업무도 보신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5급 승진하시면서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도 폭넓게 갖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직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 전반에 대한 그 주요 보직에 대한 그런 인사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제가 보면 이번에 딸기축제, 딸기축제 하는 데 가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항상 필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장님으로 같이 가신 분은 그런 걸 너무 보이지를 않아서 ‘그래도 그쪽으로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뭐 우리 바깥에 지금 서승권 과장님이 지금 아니, 국장님이 밖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그쪽으로도 공부를 좀 열심히 더 하시면, 뭐 딸기축제에 관한 그런 거는 솔직히 그래도 기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저도 딸기농사를 제가 저도 해봤지만 이게 딸기농사로 그냥 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직접 거기 뛰어들어서 그 행정을 하는 거하고는 조금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쪽으로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염려가 되니까 한번 그래서 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니까 답변은 그렇게 그정도로 했으면 됐고요.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업무보고와 무관한 얘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세무과 소관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팀장과 대화 중)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세정팀장입니다. 박희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계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현민 세입팀장입니다. 남영욱 징수팀장입니다. 80쪽 2026년도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업무여건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2025년 대비 지방세입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증가 등으로 시세는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자주재원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입 목표 달성과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징수 활동 전개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6건 중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시정 발전의 동력 지방세입 목표 달성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현년도 예산액은 도세를 포함하면 1609억 5100만 원이며 시 자체 세입예산액은 110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액은 도세를 포함하면 1674억 8900만 원이며 시 자체 세입예산액은 1152억 원입니다. 징수실적이 1642억 57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 98.1%이며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97.3%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세원 관리 및 지방세 부과 시기별로 다각적인 납부 홍보를 추진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세입관리 강화입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 현황을 보면 2025년도는 이월체납액 198억 6500만 원 중 징수 실적이 29억 4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14.8%이며 목표액 대비 61.8%로 징수율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세외수입 관련 부서의 관심이 생기면서 2024년 대비 정리보류액은 1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과태료 등 장기간 누적된 체납액이 많아 징수 실적은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4월에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상ㆍ하반기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과 10월에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등 징수불능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정리보류 추진을 독려하고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압류 등 체납처분 독려 등을 통해서 이월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 86쪽 지방세 체납액 적극징수입니다. 최근 3년간 지방세 이월 체납액 징수 현황은 도청에서 시달된 징수목표액을 모두 달성했는데요. 2025년도는 이월 체납액 68억 3000만 원 중 징수실적이 30억 3900만 원으로 징수율은 44.5%이며 목표액 대비 104.1%를 달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ㆍ하반기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과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방문해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무재산 등 체납징수 불능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19분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회계과 소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회계과장

회계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주 경리팀장입니다. 최성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상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현주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사업의 시작인 계약사무와 최종 단계인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유재산과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와 지역생산품 사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 중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2025년 회계연도 예산ㆍ재무결산입니다. 재정운영성과의 체계적 분석과 투명한 결산 정보 공개를 통해 회계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3월에 재무제표 작성하여 4월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9월 중 의회 승인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4년 세입결산액은 1조 4020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1366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은 97쪽 본관 출입구 LED 전광판 설치공사입니다. 주요시책, 행사, 재난안전정보 등을 신속하게 시민에게 전달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코자 본관 입구에 LED 전광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2026년 8월 정식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입니다. 현재 입찰 진행 중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3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감염병관리과 소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감염병정책팀장입니다. 김원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선윤아 감염병방역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의 지역사회 내 유입을 차단하고 신속한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7건 중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촘촘한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19종과 성인예방접종 7종 등, 총 26종을 7만 3750명에게 접종하여 감염병과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66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접종률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293쪽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대비 강화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대비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보건소는 감염병 대유행 대응에 최전선 기관으로서 감시, 예방, 대응, 소통을 아우르는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상시부터 법정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신속대응 훈련과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생명과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촘촘한 공공보건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95쪽 어르신 참여형 감염병 예방 실천 문화 확산입니다. 예방 중심의 감염병 관리를 위해 시니어 클럽과 연계한 감염병 지도자 양성은 세대 간 협력을 통해 지역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선제적 모델입니다.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 10개 팀을 구성하고 어린이와 성인 대상 교육 방법 등 역량강화 교육을 12회 실시하였고, 앞으로 어린이집 47개소 80학급과 어르신회관 등 520개소에서 손 씻기, 기침 예절, 쯔쯔가무시 예방 등 생활 속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관리과는 선제적 감시체계와 시민참여 예방정책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8분

민병춘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방송에서 보면, 뉴스에서 보면 코로나 백신 있죠?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오염에 대해서 지금 계속 뉴스를 좀 많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 대비하는 거 있어요?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아, 저희가, 저희도 방송을 보고 놀라가지고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 3월부터 ’24년도 10월까지 조사한 거가 발표되었고, 저희는 부유물이라든가 이물질이 발견돼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 없어요?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우리는 뭐 우리도 한번 철저하게 그건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철저하게 대비하려고 저희가 감시라든가 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부유물 중에 이렇게 고무마개를 땄을 때 거기에 의한 것이 한 800건 정도가 돼 있었는데 작년부터 화이자에서는 이렇게 주사기에 약이 담겨져서 나오는 그걸로 변경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는 모더나에서도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그 생산을 하면서도 먼지라, 먼지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그게 좀 오염되는 확률들도 있는 거 같아요.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사실은 오염……

서승필위원

늦게 나온 것은, 예.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오염될 확률이 없는 게 정상인데 그때는 전세계적으로 비상사태이다 보니 그런 건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고 현재에는 그 먼지가 들어가거나 그 부유물이 들어간다는 거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여기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