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채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군민활력과, 농정과, 축산정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군민활력과

군민활력과장 이미정입니다. 지금부터 군민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금년도 사업비는 504억 원입니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1월 20일부터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연중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및 실거주 확인과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통해 3월 말에 이삼 월분을 최초 지급하고 4월부터는 매월 말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이 지난 2월 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소득이 주민의 소득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전라남도 마을 공동체 사업 23개소와 곡성군 마을공동체 30여 개소의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과 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곡성군 행복학습공동체지원센터 운영과 마을공동체 한마당 행사 개최를 통해 공동체 간 교류와 확산을 도모하여 지역의 활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주도 마을환경 개선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과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총 10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마을에는 3년간 500만 원씩 지원하고 지난해 우수 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에는 200만 원씩 추가 인센티브가 지원됩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과 활성화 프로그램, 워크숍을 병행 지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활용과 퇴원 환자 연계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개인별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퇴원 환자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과 특화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하여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일상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대상자 발굴부터 통합지원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까지 원스톱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위기 요인 해소와 일상생활 유지 지원에 힘쓰겠으며 협업과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위기가구 발굴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통합사례 관리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행복e음 데이터와 현장 조사를 통해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지자체 집중 발굴 조사를 12회 실시하여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현재 1442가구에 대한 심층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기가구로 발굴된 가구에는 공공서비스와 지역자원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사례관리사 5명을 운영 지원하여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응급안전시스템 구축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 도움이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 노인 2037명에게 생활지원사가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응급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 119안전센터와 자동 연계되어 신속히 대응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시스템의 확대 설치와 찾아가는 생활관리사를 통한 세심한 돌봄 제공으로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독사 및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는 사각지대 틈새 돌봄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중장년층에게 재가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긴급돌봄서비스는 주 돌봄자의 부재, 사고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만 65세 미만 장애인과 중증 질환자 등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대상자에게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별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 36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추진 중이며 고독사 위험군 상시 발굴 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통합사례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의 균형된 성장 발전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0세부터 12세 이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 상담과 사례 관리 그리고 주 1회 이상의 사례 회의를 통해 아동별 상황에 맞는 서비스 지원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체 건강, 가족 지원 등 4개 분야의 건강검진, 가족 심리치료 등 3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기가구 보호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 생계비, 의료비, 동절기 연료비 등을 739명에게 6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83명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위기 가구를 수시 발굴하고 발굴된 대상자에게 기부식품 및 국민기초수급 신청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여 소외계층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자원 발굴과 협력을 통한 나눔 사업 추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다양한 지역자원과 민간 협력기관을 통해 지원 및 서비스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남 사회서비스원 등과 연계 협력하여 기탁금, 기부 물품 등을 지원하고 대상자 발굴을 위해 민간협의체 895명의 인적 자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모금 활동과 지정 기탁을 추진하여 생계 지원, 의료비 등 긴급 지원과 의료 취약계층의 간병 서비스 지원, 아너소사이어티 발굴 등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을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과 탈수급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억 66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5개 읍면에서 7명이 청사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위탁기관인 곡성지역자활센터에서는 영농사업단, 양곡 배송 등 10개 사업단에 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위한 자산 형성 사업으로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활 참여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을 도모하여 탈빈곤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함께”가치 실현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단체 육성과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가치 실현 및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해 곡성군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7개 1991명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고, 42개 단체 1767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 2회 운영하는 취약계층 밑반찬 봉사와 군 주요 행사 및 축제 등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월동용 김장 지원, 우수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스마트 안전 돌봄 사업입니다.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는 11개 읍면에 160명의 복지기동대를 운영하여 생활 불편 해소와 생활 안정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가는 희망복지 기동서비스단이 11개 읍면 30개 마을을 매주 목요일 순회하여 이동 목욕, 칼갈이, 전기 안전 점검 등 15개 분야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곡성형 3S 안전돌봄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읍면 민관 안전돌봄협의체 185명을 구성 운영하고, 독거노인 700가구에 스마트 안전지도와 안전주소판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는 700가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응급안전서비스를 받지 않는 100가구에 ICT를 활용한 화장실 스마트 스위치와 TV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하여 현장 중심의 체감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사람-중심, 주민-중심 마을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의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비 6100만 원의 예산으로 11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주민 주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마을 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읍면 복지 계획을 수립 후 사업을 추진하고 12월에는 성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다양한 복지 증진입니다. 청소년 시설, 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6700만 원입니다. 도 전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야영장 기능 보강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2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과 3개소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개인별 청소년 복지를 위해 청소년문화바우처를 1인 20만 원과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도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위해 보편적 복지 서비스인 부모 급여, 아동 수당, 가정 양육 수당 등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축하금 20만 원을 3월 지급과 영유아에게 장난감을 대여하기 위해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24시간 어린이집 돌봄 시범 사업을 지난해 9월부터 운영하여 26년 1월까지 주중 327명, 토요일 38명 등 총 365명의 아동이 이용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모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환경 조성과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9개소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처우 개선비, 영유아 보육료, 운영비, 유아반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기능 보강 1개소와 장비비 2개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으로 사고에 대비하며 보육 교직원 힐링 워크숍과 어린이집 연합 한마당 행사 등 지원 강화로 양질의 보육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8페이지, 아동복지(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6개소와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에 운영비와 인건비, 방과 후 돌봄서비스, 학습 지도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아동 급식을 위한 지원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정기 평가를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통학차량 안전점검과 시설 안전점검을 병행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방과 후 돌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아동보호 체계 구축 및 지원입니다. e아동행복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연 4회 이상 주기적 상담으로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 외 자립까지 연계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지원과 보호 종료 아동 자립수당, 가정위탁 16세대 19명에게 양육보조금 및 세대 위로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보호 아동의 자립 시 활용할 수 있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으로 보호 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정보연계협의체 회의 운영을 통해 탄탄한 민간 협력 기반의 아동보호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민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민활력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처음이 참 중요해요. 업무보고 지금 처음이시죠?

예.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 중앙‧지자체 조사하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800만 원입니다.

1억 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예.

이게 중앙에서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할 것 같은데.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가 이건 1년에 한 번이든 분기별이든 조사를 하면 끝나는 거 같은데 월별로 이렇게 연 12회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도 낭비고 행정력도 낭비인 것 같아요. 한 번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됐는데 추가로 하는 분들은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제기를 해 갖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계속해서 중앙도 조사하고 지자체도 월별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도 1억 얼마나 든다는데 좀 그러고. 또 행정력도 조사하는 데 계속 팀에서 이런 걸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거 이렇게 다달이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위기가구 발굴 조사는 단전이나 단수라든지 가스가 중지됐다든지 건보료 체납이나 전기료 체납이 이루어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행복e음시스템에 47개의 위기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중앙하고,

이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조사를 해서 단전, 단수나 이것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그 위기가구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조사 후에 우리 공적 급여라든지,

그러면 사업량까지 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마무리하는 사업량까지?

그렇습니다. 연계하는 사업까지 들어 있습니다. 공적 급여라든지 민간 자원 연계를 해서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은 괜찮은데 이 조사 비용으로만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조사는 지금 읍면하고 우리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사를 하고요. 조사 결과에 의해서 뭐 응급상황 발생 대상자가 있다든지 지원할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공적 급여 내지는 서비스 지역 자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거기 또 있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긴급 위기가구 적극적인 발굴 수시 추진. 여기도 사업량을 보면 739명이라고 딱 정해놨는데 이건 보니까 국비를 타 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보고하실 때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백몇 분 하셨다고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사업량이 안 끝나면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예. 현재 183명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만약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예비성 예산이잖아요. 739명이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넘어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넘어섰을 때는 '이제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넘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또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국비 반납 안 하려고. 이 부분도 잘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네 군데뿐이 없어요.

예.

그때 한참 곡성군에서 유행하다시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한다 막 해 가지고 했는데 보면 11개 읍면에서 4개뿐이 지금 몇 년 동안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이런 게 연동돼 가지고 11개 읍면이 다 있어야 되거든. 이건 생활 정치로 인해서,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생활 정치의 일환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군에서 관리를 해 주잖아요.

예.

운영비랑 주고 있고. 근데 다른 읍면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없습니까?

현재 곡성읍은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삼기면이나 오곡면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오산면 이장단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교육을 먼저 지원해서 전환하려고, 지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됐든 이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연동된 거거든. 거기 내에서 사업이 나오는 거고 예산을 확보,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SOC 사업, 기반 사업뿐이 안 돼. 근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사업이 발굴될 수 있으니까 SOC 사업 말고 기반 산업 말고 진짜로 획기적으로 곡성군한테 제안해 줄 수 있는 예산이 그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되고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회를 좀 권장해서 같이 해 나갈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8페이지 드림스타트가 있는데요. 이게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체나 언어 인지 이런 예방 차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예방 차원도 있지만 각종 프로그램 운영,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활동도 하고요. 심리 치료도 같이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30…… 지금 저희가 3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래교육재단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기초학력 회복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따로 학습이라든가 정서적인 쪽으로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연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하고 연계가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아, 현재 미래교육재단하고 연계는 안 돼 있고요. 체육 활동 같은 경우는 체육회하고 연계를 해서 체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보 공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까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자활근로 사업이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보통 환경 정화나 단순한 작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민간 시장이나 창업하신 경우가 좀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다 보니까 혹시 자립을 하신 분이 계신지. 이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끼제 저수지가 오산에 있죠?

예.

최근에 무슨 연락 받으셨습니까, 민원사항?

음······ 아니······

안 받으셨죠?

예.

거기에서 제방 여수로 보강 공사를 최근에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민원인이 그러는데. 그 옹벽 높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근데 그 옹벽이 높아서 위험성이 있어요. 거기가 길이기 때문에 통행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강 높이, 물론 설계용역이 타당성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하고 난 이후에 문제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도 한번 해보시고.

예.

그래서 여수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통행길이, 위쪽의 집에 몇 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곱 분이 귀촌을 하시려고 올 연말에 하고 있었는데 그 통행길이 보강 공사를 하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 통행길이 없어서 사유지를 통과해서 걸어서 다니시더라고요, 차 운행을 못해서. 그래서 업무 보고가 끝나신 다음에 그 민원 사항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이 없습니다, 지금 통행로가. 원래는 이분이 입주하셨을 때는 있었답니다. 근데 이 여수로 보강 공사를 하면서 그 길이 문제성이 있어서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다 하니 그 업무 보고 끝나시는 대로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현장의 옹벽 높이 위험성과 통로 문제를 현장 보고 검토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15페이지인데요. 청년 보금자리 사업 지금 위탁 시행하고 계셔요?

예.

전남개발공사. 2024년도에 위수탁 계약을 했는데 아직까지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지금, 이번에 착공 2월 달에 해 갖고 발주하셨나요?

아닙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요. 2월 중에 농식품부 시행 계획이 아직, 승인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2월 안에 승인받고 그다음 절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26년도에 이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뭐 팀장님, 팀장님이 사실은 농업직이시잖아요. 이 건축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공부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조금 생소한 거라서······ 마냥 전남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해 놔서 놔 둬버리면 공기가 연장돼 가지고 계획대로 시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촘촘히 좀 보셔 가지고 계획대로 2026년도 12월 달에 마무리가 되고 입주자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발공사에 신경 써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독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대상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농식품부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는가요? 아직까지는 어떤, 아직 내려온 것은.

예, 저도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봤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아직 지침은 내려온 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좀 어떤, 한 번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것은 밑으로 바로 내려오더구먼. 그러니까 잘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같이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채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4페이지 농번기 공동급식하고 계시는데, 요새 부식값들이 꽤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가능합니까, 그 예산액에 맞춰서?

일단 도비 사업 근간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부식값이 올랐다는 이런 좀, 지원액이 적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그러면 다행인데 요새 물가들이 너무 상승해서 불편함이 없으면 다행인데 이거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예.

저도 14페이지 추가 질문드리는데 이분들 지금 청년들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사지어서 순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나요?

저도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 현장에 가서 뵙고, 지금 딸기 가격이 조금 올해 괜찮았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하락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손해를 봤느냐’ 여쭤봤거든요. 그래도 만족하고 손해는 아직 안 본 걸로 그렇게 경영적으로는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판로도 문제인데 여섯 분이 다 딸기 재배로 해 가지고 공통 재배는 하고 있는데 공통 분모로 가고 있는데 판로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 재배를 하다 보니까 판로라는 게 지금 주로 대부분 각화동으로 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컨설팅 브랜드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그런 팀이 구성돼서 같은 브랜드도 만들고 또는 직거래라든가 좀 판로를 좀 다양하게 하려고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판로 대책은 분명히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곡성몰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개 업체들이 들어와 있죠?

지금 121개 업체입니다.

120개 업체가 오다 보니까 그분들 다는 아니지만 몇 분 만나봤을 때 특화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브랜드 관을 다시 형성을 하든. 이게 상품 자체가 할인품을 저가로 내릴 때는 홍보성으로 마케팅을 할 때는 하더라도 유일하게 가격을 유지해서 또 비싸게 팔 수 있는 품목을 좀 조정해서 그런 몰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 하시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우체국몰이 있어요. 거기 입점하신 업체들이 있는데 다른 타 지자체는 브랜드관, 지역 브랜드관이라고 입점이 돼서 1 대 1 매칭을 해주더라고요, 예산을. 왜 우리 곡성은 좀 그런 걸 안 해주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매칭하면 1000만 원을 대서 이렇게 사업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우체국 브랜드관은요, 우리 부의장님하고 조금 마음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본예산부터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이 굉장히 오래됐고 인지도도 많기 때문에 고객도 많고 거기에 곡성몰 브랜드관을 좀 입점을 하려고 지금 본예산부터 추진했고요.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시도를 할 거고요. 또 별도로 또 우체국 쇼핑몰과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것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부의장님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박도원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 외 14개 사업을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고품질 한우 육성 강화입니다. 우수한 한우 생산기반 구축과 체계적인 한우 개량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를 육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한우 ICT 융복합 확산사업,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 사업, 우수 한우 품종 개량을 위한 가축개량 수정료 지원 등 13개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한우 축사 시설을 개선하고 한우 혈통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등록하여 고품질 한우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 축산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축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 피해 보상을 위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과 경영 안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우 경매시장 스마트화 구축 지원입니다. 삼기면 의암리에 위치한 곡성군 한우 경매시장은 2014년도에 준공ㆍ개장되어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을 지원하여 스마트 전자경매시스템 구축과 시설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가축 거래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축산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업 시설 개선을 위한 축사 환풍기 및 관정 지원사업, 낙농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사육환경 개선을 통해 축산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환경친화형 축산농장 육성입니다. 환경친화적 축산물의 생산과 인증으로 안전한 곡성 축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축산물 인증비 지원과 녹색축산농장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환경친화적인 축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꿀벌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화분매개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꿀벌육성 기자재 지원, 양봉먹이 및 생산장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꿀벌산업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해 축산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조사료의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및 종자 구입 지원 등 6개 사업에 22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축산 농가의 사료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우유 소비기반 확대로 낙농가의 경영안정과 성장기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전체 초중고 학생에게 우유급식으로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관내 낙농 산업 성장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쾌적한 축산 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인 축산악취개선사업과 축분 처리용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13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 분뇨를 적정 처리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가축분뇨의 부숙 관리를 통해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고 생산된 퇴비를 농경지에 환원하여 가축분뇨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부숙 관리를 위하여 가축분뇨 이용촉진 지원 사업, 가축분뇨 퇴비 부숙촉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질의 가축분뇨 퇴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축산악취를 저감하고 경축순환농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관리입니다. 2026년도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 생산 신청량은 유기질비료 가축분 퇴비 신청량의 51.5%인 36만여 포이며 퇴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퇴비 생산ㆍ운송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 퇴비 살포 희망농가에는 톤백 살포를 실시하여 농가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포장라인 교체 공사와 사무동 리모델링 공사 등을 추진하여 근무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퇴비 야적부지가 국도 27호선 개량 공사에 편입됨에 따라 대체 부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입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농가와 취약 지역의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구제역, 럼피스킨, AI 등 가축 전염병을 조기에 진단하여 전염병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방 활동으로 공동방제단을 연중 운영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3월과 9월에, 럼피스킨 접종은 6월에 추진하는 등 8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ㆍ공급으로 축산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업 농민,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 예방약품을 지원하여 모든 축산 농가가 적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미접종 농가는 과감한 행정처분으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등 가축질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유기동물보호소 시설 개선 및 운영입니다. 군 직영 전환에 따른 유기동물보호소의 안정적인 운영체계 마련을 위하여 25년도에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6년도에는 고향사랑 지정기부금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중에 신속한 시설 공사 추진 및 보호소 이전을 완료하여 유기동물의 보호환경 전반을 개선하고 동물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가축전염병 유입과 전파 방지를 위해 거점 소독시설 1개소 및 통제초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취약지역 및 관내 농장의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거점 소독시설을 연중 운영하고 통제초소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기 퇴비 무상 지원 그거,

예.

축산과에서 한가요, 농정과에서 한가요?

전체적인 계획은요, 농정과에서 하고 실제 생산ㆍ공급은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예, 37만 포 정도 신청이 돼서요. 작년 12월 말까지 공급을 다 완료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유기동물 보호센터 이거 옛날에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거 국비로 공모해 가지고 석곡 쪽에 했다가 추진 못하고 반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돈 사용한 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로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건이 있었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정 기부로 해 가지고 여기다 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포괄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민선 8기 들어서 후반기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축산정책과가 설치된 목적이 있습니다. 축산정책과가 바로 이렇게 생겼을 때는 그만한 역할을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신임 군수가 들어오면서.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보면은 기존에 환경축산과에 있었던 유통축산과에 있었던 사업 그대로 하고 있어. 뭐 새로운 변화가 없다 이겁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저희들 아마 과가 새로 생긴 것은 물론 축산 농가들의 소득 증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또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악취나 분뇨 이런 것을 아마 중요한 역할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 쪽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발굴해서 앞으로, 과거에는 몇 년 단위로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가능하면 매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축산정책과가 생겼을 때 축분 처리 문제만 한 가지만이라도 해결을 해 놔도 큰 성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2개의 돈사를 운영하는 농장주들이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돈분만이라도 모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분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아까 사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리 농가의 강 모 씨 사장님이 하는 부분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하나씩 해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날마다 군청 앞에 와 가지고 틀어 놓고 있으면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고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가 이 전체적으로 사실 다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나 요즘 공무원분들 그다음에 공직자분들 생활하기 좋습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신안의 햇빛연금 120억 해가지고 지금 윤택하니 신안 군민들 하는데, 그걸 기안하고 추진한 국장인지 과장인지 뽑아가지고 청와대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지금 공직자들한테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에 뭔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 책임지라고 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이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층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뭔가 좀 획기적인 사업을 내가지고 실패해도 이제 봐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투여돼도. 옛날에는 책임을 묻고 그랬는데 그러지 않게끔 뭔가 개발을 하라는 건데. 축산정책과가 생긴, 설치한 목적을 갖고 정말 군에서, 아니 과장님들이나 팀장님이나 물론 열심히 하겠지마는 그런 축분 문제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된 거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주면 혹시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또 불러들일 줄 알겠습니까? 좀 그, 다시 얘기하지마는 뭐 사업이나 이런 거 발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좀 윤택하니 될 수 있게끔, 축산인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설치 목적에 맞게끔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6월까지는 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