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한국희 의원 발언
이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기회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4개 부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전 일정인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민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임민규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에 2,189억 9,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기정 대비 72억 2,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66억 3,1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존 대비 27억 8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추진 자체사업에 공공운영비, 유가증권 등기우편 요금에 1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금년도부터 폐지된 전입 지원 시책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전입자 대상분이 빠져서 이 부분을 추가 보충했습니다. 그 아래 군정 기획홍보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군정 홍보 광고 분야에 2억 9,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2,1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그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비디오 삼각대 교체 구입 건으로 1대분에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3억 원, 재난예비비 8억 원을 계상했는데, 지난해 지출 규모에 맞춰 가지고 각각 1억 원과 2억 4,6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유보금 트레일베이스 캠프 등 4건에 대해서 24억 3,700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본예산 계수조정 삭감분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소관은 천천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천천면 소관 세입은 2,500만 원이고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은 7억 3,700만 원을 계상했고, 기정 대비 2천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예산서로 설명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천천면 복지회관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지회관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비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운동기구 중에 신규구입 5대 그리고 교체구입 2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천면 소관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임민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동
이근동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근동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 운용 총칙 제3항의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6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6억 7,800만 원, 지출이 3억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8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 3억 원의 지원 기준 및 대상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장수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 정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 지원에 운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에 제1항 자금 수지총괄과 11쪽 수입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12쪽 지출계획 하단부 출연금 청소년 학습 진로·진학 통합 지원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수요일 수요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청소년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고등 영수 특강 스터디캠프, 예체능 진로·진학 사업, 맞춤형 진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보시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톡톡 알림톡 지원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 집행하였고 2026년도 올해의 경우에는 청소년 학습 진로·진학 통합 지원 사업으로 3억 원 집행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2025년도 말 결산액은 14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안 계세요? 유경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유튜브 광고 효과는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셨다고 하고 우리 팀장님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그거 보고 사람들이 누구 모델을 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다시 확인을 했더니 모델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이더라고요. 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장수군 홍보는 광고밖에 없잖아요. 광고에 더 치우치셔 갖고, 더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천천면에 복지관에 운동기구가 없었어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있는데 거기 지금 한 30명 정도가 회원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고 기종도 몇 대 안 돼가지고 주민들이 이제 요구가 많아서 천천면에서 올렸는데, 저희도 이용 인구가 30명 정도 되면 이거는 이제.
유경자위원
아니 이제 교체는 2대고 신규가 5대라고 하길래.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기존에 몇 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경자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운동기구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없었나 봐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다른 복지관에는 이제 몇 대가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이쪽은 몇 대 안 된다고 봅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서 신규가 5대 되길래, 그동안 운동기구가 없고 2대 갖고 운동을 하셨는가 싶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네, 시작할 때는 아마 그걸로 충분했을 텐데, 이용 인구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기부제로 인한 수입이 이제 계속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죠.
근동
이근동행정지원과장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구만요.
김광훈위원
아, 늘었나요? 고생하셨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청소년 학습 진로·진학 통합 지원 사업을 위해서 이제 3억을 계상하셨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인데,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로 취지나 어떤 목적에 맞게 잘 정립해 두셨다가 정말 나중에 꼭 필요로 우리 미래세대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어쨌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은 우리가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근동
이근동행정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 고향사랑기부제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쓰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로 소진되지 않게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동
이근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또 준비되신 위원님 혹시 한국희 위원님 아니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기획실장님! 그 비디오 삼각대 교체 구입에 한 2백만 원 계상하셨는데, 그 카메라 삼각대 말인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2인치 카메라인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게 그렇게 고가인가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고가입니다. 단종이 돼서 이제 수리도 안 되고 해서 신규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랬어요. 그 천천면에 운동기구가 이제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제 바로 또 필요성을 느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전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추경에 이런 운동기구 구입 같은 건 추경은 정말로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운동기구 구입을 추경에 반영시켜 계상을 했다는 것은 좀 안타깝네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이제 면하고 저희하고 좀 호흡이 맞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이제 요구가 합당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이라도 부득이 올렸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필요하면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본예산으로 계상해서 쓰시라는 얘기예요.
민규
임민규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한국희 위원님! 뭐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가.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10시 15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시, 세입예산은 총괄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감액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업정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농산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산업정책과장 박경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산업정책과 세입·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세입 부분입니다. 1페이지에 특별회계는 이상이 없고 일반회계 2억 1,800만 원이 증가된 472억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 14억 8,300만 원이 증액된 70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기본소득 지원 인력 장수, 장계 추가 인건비 2명분에 대해서 4,800만 원 증액된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는 기본소득 관련 장비 임차료 500만 원과 홍보물 제작 500만 원 다음 페이지 읍·면 사무용품 구입 800만 원, 상품권 발행에 따른 조폐공사 수수료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아래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액은 8억 원이 증가된 20억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상품권 제작 7천만 원과 판매 대행수수료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휴게실 조성사업은 장수시장 내에 쉼터를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7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제설작업 유류대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장수군 로컬기업 상생형 기업지원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 다음 아래 민선9기 지역 일자리목표공시제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를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운영비가 확정 내시가 돼서 천만 원이 증액된 1억 1천만 원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자체사업비를 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사무장지원은 신농, 느티나무, 세보름 총 3개소이며 2,5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천만 원이 증액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장수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당초에 공공기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였는데,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농촌 찾아가는 사회서비스 활동 지원사업은 내시가 변경돼서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종합개발 중상마을입니다. 4단계 마을 4단계이며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부족분 2천만 원이 증액된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AX전환기술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연구개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참가비, 행사운영비에 2,100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추가 3,300만 원을 더 증액하였고, 귀농귀촌 한마음 대회에 하단부분 여기를 삭감해서 격년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9건에 1,600만 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6건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농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미선 농산유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정미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농산유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84억 1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입니다. 기정액 320억 3,500만 원보다 7억 6,200만 원이 증액된 327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는 183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장수몰 택배비 지원으로 2천만 원 증액된 8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장수몰 매출액 증대에 따른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수레드푸드 산업화 및 일자리 육성,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플리마켓 행사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으로 3억 원 증액된 21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상단 부분 산물벼 건조비 지원으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신규과원조성 지원 사업으로 1억 8,500만 원 증액된 3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과원정비로 5억 9,8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품종전환으로 6억 2,500만 원, 재해예방으로 1억 2,500만 원, ICT로 1억 2,500만 원, 무인화로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 기반 조성과 공동이용장비에서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정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원 산림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산림과장 최석원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감액된 91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179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페이지 21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실태조사 용역에 기정액 대비 1천만 원 증액된 6,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군비 미확보에 대한 것을 바로 아래에 있는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충당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안산 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연구용역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자연공원법상 5년마다 자연자원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그동안 미시행하여 25년도 정부 합동 감사에 지적되었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최석원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재완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억 3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 군 주요도로 풀베기 작업에 1,700만 원이 증액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톤 제설기에 1,800만 원과 트랙터 제설기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3군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 행사운영비 3군 건설공무원 한마음 체련대회에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신문광고료에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 관리, 시설비, 관광순환도로 터널 보수 보강에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도시계획도로 1-18호선에 2억 2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교통행정사업 연구용역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주차환경개선사업 연구용역비,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에 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장수중학교 및 장수중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2,500만 원과 장계 어울림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군 특별교통수단 도입비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8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와상장애인 차량 구입에 1,300만 원이 증액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운수업계보조금, 농어촌버스 저상버스 보급에 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에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경영지원 사무관리비, 택시이용 군정홍보에 1,100만 원이 증액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덕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천천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 천천 장수IC 연결도로 개설에 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안재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 시간 5분을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재설기 구입 2대, 1톤 제설기 2대 지금 이제 보급을 제설기만 하는 거죠. 트랙터 1톤은 그대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트랙터 제설기하고 트랙터용 제설기하고 1톤 트럭용 제설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김광훈위원
그 보급을 그러면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트랙터를 가지신 분한테 보급을 해 주는 거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마을별로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트랙터나 1톤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보급해 주는 거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필요로 한 것도 중요하고 또 그 해당 보급을 받으시는 분의 어떤 또 열의가 있으셔야 되는데, 또 가지고 계시고 제대로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이번에 마을 돌면서 보니까, 그래도 한 90%는 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기름 유류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김광훈위원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이렇게 좀 충분하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현실화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최근에 시외버스 노선 적자 부분 때문에 그 과정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뭐 큰 문제는 없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시외버스 노선은 지금 도에서 지금 시외버스 회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안건만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고 지금 저쪽 회사 쪽에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응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한 3월 초순까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때까지는 뭐 일단 운영은 계속 하시는 겁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4페이지 자연자원조사 연구 용역 관련돼서요. 이제 증감 사유를 보면 5년마다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제 미시행을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김광훈위원
그러면 지금 장안산 국립공원 말고 다른 조사하는 부분은 없나요? 덕유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저희가 덕유산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환경부에서 조사를 하고요.
김광훈위원
직접.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장안산은 저희가 군립공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 장수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군립공원만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향후에도 차질 없이 해주시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산유통과장님! 4페이지 농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이제 택배나 이런 건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이제 23년, 24년에도 충분히 뭐 수요나 예측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감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향후에도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늘어날 가능성이 다분한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물론 이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떻게 지금 추진을.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 저희는 그 업체별로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하고 상한을 개인별로 천 건이면 천 건 2천 건이면 2천 건 그런 식으로 상한을 둬가지고 입점 업체들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지원 방법을 좀 개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네, 그러시군요. 지금 입점 업체가 총 몇개소나 되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한 116개 업체 정도.
김광훈위원
116개 업체 중에 지금 상위, 예를 들어 상위 한 10개 업체의 어떤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거기가 대부분 그쪽이 한 상위 50%.
김광훈위원
90%는 아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한 50~60% 정도.
김광훈위원
50~60%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은 수치이기는 하네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대부분 사과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농가들에 대한 택배비 비중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어쨌든 우리 개인 농가 같은 경우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사실 입점만 되면 이런 혜택을 보는데, 뭐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활용을 잘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영농 어떤 농가들 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장려를 좀 해 주시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위 뭐 한 10개 업체들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향후에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훈위원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11페이지 장수 로컬기업 상생형 기업지원과 관련돼서요. 이제 신규사업인데 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하셨는데, 이게 전담 인력 같은 경우에 지금 1명이 배치가 되고 행정 지원을 2명이 우리 공무원이 행정 지원을 하는 건가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니요. 수행기관이 기전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거기서 보조 인력이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럼 전담 인력이 인건비가 2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2,500이니까. 근데 이제 사실 전담을 하고 계신 분이 사실 좀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전담 인력을 해야 되는데.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 기전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 저희가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광훈위원
인건비를 1년 2,500만 원 주고 전문 인력을 둘 수가 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행정 지원은 많이 안 주고 뭐, 30 이렇게 주거든요. 많이씩 안 줍니다.
김광훈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담 인력 상주하는 인원이 1명이잖아요. 그분의 인건비 아니에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분 인건비입니다. 행정 인력 2명까지 포함한 인건비인데요. 실제적으로 행정은 기전대에서 지금 다 소속이 되어 있고 보조하기 때문에 좀 적게 들어가고 전문 인력은 많이 들어가요.
김광훈위원
어쨌든 중간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물론 이제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예우를 해야 되겠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12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이게 도 공모 사업이라서 좀 해마다 변동성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이 사업이 저희가 신청을 했고 기업 4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광훈위원
기업이 이런 연계 기업들이 4개소나 있을까요. 장수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장수에 있습니다.
김광훈위원
네, 그렇군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뭐, 기업을 제한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시제품 개발도 하고 시설 개보수도 하고 홍보 마케팅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광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모 사업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이제 하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공모가 안 되고 이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향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만일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훈위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종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농공단지 관리 4억 2천이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농공단지 뭘 관리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공단지 관리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남수위원
173페이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 저기 이번에 세운 것은 재설작업 100만 원만 되어 있고요. 농공단지 내에 지금 예를 들면 장계 같은 경우에는 잔디 파크골프장 그것이 되어 있고 장수는 진입로 포장 그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장수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을 주잖아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주려고 했는데요.
김남수위원
근데, 이걸 행정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184억이고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행정이 좀 주도적으로 설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남수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대신 이제 기초생활은 공기관 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수위원
이제 저 돈이 제대로 투자가 되었구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좀 더 내실 있게.
김남수위원
농어촌공사에다 안 주면.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대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합니다.
김남수위원
고생해야지. 저기 추경하고 별개 문제인데 우리 장계시장에 저쪽 그 공사를 했잖아요. 공사를 했는데 그게 뭐 부실이 돼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이렇게 막 뭘 보강 공사를 했더만 보강 공사를 했는데, 내가 사진을 다 찍어 왔는데 보강 공사를 했는데 이 용접 부위나 이런 것을 뭘 저 페인트를 칠하든지 그래야지. 그 시커머니 보강 공사한 것은 그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용접 부위가 바로바로 이제 부식이 되고 할 판인데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그거 보강 공사를 왜 한 거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현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지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김남수위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다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아, 그 막 그냥 흉물이야 흉물. 어떻게 사람도 편리하고 뭐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업이 막 흉물이 돼 있어요. 지금 그거 좀 신경을 잘 써보시고 항상.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유통과장님! 우리 신규 과원조성 사업에 추경이 좀 세웠네요. 이게 이제 그 농가들이 불만들이 많더라고 어떤 지역은 한 7명이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번에 이 추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구제를 좀 해 주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이 한 48농가 들어왔는데 반절 이상은 저희가 이번 추경으로.
김남수위원
아니 이게 이제 우리가 유통과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제 그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과가 이제 갑자기 소득이 좋아졌어요. 대신 단 농사를 잘 지어야지, 그래서 신청자 수가 많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수위원
적절하게 대처를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꾸준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리고 장계면에 농산물집하장을 좀 지어줬으면 하더라고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현장 제가 가봤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랬어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저 신규 과원조성하고 갱신사업 신청자 목록 좀 갖다주세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수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혹시 또 준비되신 위원님! 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자위원
- 청취불능 -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유경자위원
귀농귀촌 한마음 대회를 이제 올해는 안 하고 이제 내년에 하려고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격년제.
유경자위원
내년에 하면 그냥 1,500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3천으로 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3천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경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냥 그 금액으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아직은 저희가 왜 이렇게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을 더 강화시켰냐면은요. 그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확대하려고 그러면 박람회도 참가하고 상담홍보전도 가야되는데, 작년에 1회밖에 참가를 안 했더라고요. 지금 5회로 저희가 늘리고 거기에 따르면 한마음 대회는 예산 삭감해서 이렇게 조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한마음 대회 돈으로 박람회에 참석하고 그런 데를 사용한다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작년에 1회만 실시하다 보니까 실제 귀농귀촌 인구들이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번에 뭐 기본소득도 되고 해서 홍보해가지고 저희 장수군 인구유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아니 그래서 3천만 원이 잡혔는데, 1회 예산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잡았다 그런 느낌이 들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내년에 혹시 신청하게 되면 사업내용을 보고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왜냐면은 읍·면민의 행사는 1,500밖에 안 주는데, 그런데 비교하면은 좀 인심이 너무 후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기본소득 그러면 27일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내일부터 사용 하는 거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26일입니다.
유경자위원
26일부터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저희 내일 농식품장관님께서 11시 30분에 오시고 1시까지 계시는데 그리고 한 20분 정도 보고회 갔고, 그다음에는 우리 농특산물 판매를 14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내일.
유경자위원
광장에?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광장에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농식품부 주관 해가지고 저희 지금 예비비도 올려놨습니다. 천 만 원. 지금 요구해 놨고.
유경자위원
그럼 내일부터 사용 가능이 되네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내일 저희 직원들이 7시에 나와 가지고 클릭할 겁니다. 그러면 7시부터 사용 가능한, 그런데 보통 이제 9시부터 사용 가능할 걸로 보는데, 7시에 저희가 클릭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 말 인구가 2만 922명이었는데요. 저희 신청자 수가 91% 신청이 됐는데, 지금 지급률은 88% 지급할 계획입니다.
유경자위원
나머지는 왜 지급이 안 돼?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187명은 이제 위장전입자라든지 실제 살고 있지 않은데, 신청을 하셨다든지 그런 분들이 187명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유경자위원
더 확인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장수군 로컬기업 상생형 기업지원 이거 보면 이제 기업이 4개 업소예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유경자위원
4개 업소가 어떤어떤 기업이에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지금 바로 선정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장수군에 있는 기업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저희가 시설 보수도 되고.
유경자위원
홍보 마케팅.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홍보 마케팅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기업은 저희가 많으니까요.
유경자위원
네,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우리 유통과장님! 뭐냐 여기 온라인 쇼핑몰 운영 이거는 누구나 다 가입할 수는 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유경자위원
농사만 지으면은.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저희 장수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거나 아까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들은 다 가능합니다.
유경자위원
가입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런 건 아니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러지는 않고요. 어차피 저희 장수에서 생성된 것만 확인이 되면 다 이점은 가능합니다.
유경자위원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것이고 그럼 택배비 50%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2,500원.
유경자위원
2,500원인데 보통 택배 하나 하면은 거의 5천 원 받지 않나요? 근데 50% 지원이네요. 이건 숫자에 해당 없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 현재 지금까지는 건수 제한 없이 해 줬는데요. 아까처럼 택배비가 계속 비중이 올라가니까, 약간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개선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경자위원
그래요. 건수는 해당 없이 그렇게 해줘야지.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지금까지는 해줬는데.
유경자위원
앞으로도 계속해 주셔야 돼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러면 택배비 비중이 올라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유경자위원
아니 이제 택배비는 이제 군에서 조금 더 물어야지, 물고 농민들에게는 최대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래야 사람들이 또 우리 농사지으니까 이렇게 택배도 군에서 지원을 해줘 갖고 마음 놓고 택배도 보낼 수 있다고 해갖고 더 홍보 효과도 되고 더 좋죠. 그리고 저기 플리마켓 1회하고 레드 만남의 광장 그러면 올해는 다 완공이 돼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직매장은 저희가 올해 설계 공모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요. 임시 직매장을 지금 4월부터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까처럼 기본소득도 쓸 수 있고 이제 그런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물건 팔 수 있는 사람들이 임시 직매장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판매를.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6차 사업단에서 그쪽에서 와서 이제 임시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경자위원
유통사업단에서요. 농가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플리마켓은 아까처럼 계남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농가들이 참여하면 부스 저희가 다 쳐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 계획이거든요.
유경자위원
그래요. 그것을 농가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우리 산림과장님! 이것이 장안산 군립공원 5년마다 실시하는데 그러면 장안산만 이렇게 5년마다 해요. 군립공원만.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군립공원.
유경자위원
그러면 장수에 장안산하고.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군립공원은 장안산, 덕산 쪽으로 범면동 쪽하고 그쪽 덕산 쪽에 일대만 있습니다.
유경자위원
하나만 있어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유경자위원
왜 이것을 조사를 실시를 안 해 갖고 합동 감사의 지적을 받았어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저희가 좀 잘못했습니다.
유경자위원
앞으로는 이거 사소한 거잖아요.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유경자위원
이런 거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유경자위원
그러면 3군 건설 공무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그럼 올해가 장수군 차례예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러면은 장수군 할 때는 장수군 예산으로 쓰고 무주에서 할 때는 무주에서 쓰고 그렇게 하는 거야.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럼 가는 경비는 해줘야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유경자위원
경비도 없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다 각자가 그 부분은.
유경자위원
그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이제 행사를 준비하고 여기에서 각종 음료라든지 할 때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유경자위원
아니, 이제 우리 군에 할 때는 우리 군에서 하는데 무주나 진안에서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또 갈 거 아니에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유경자위원
가면은 행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해줘야 되잖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참석하게 되면 좀 지원됐으면 좋겠는데요. 이때까지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런 거는 미비한 것이니까, 그런 거는 돈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 거는 좀 예산을 올려갖고 해주며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공무원들도 얼마나 더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그거 봤더니 그런 것은 없길래. 그런 것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거 하고는 상관없는데, 번암초등학교에서 저기 평생교육센터 가는데 그쪽에 길이 어둡다고 가로등 설치 좀 해달라고 하던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이요.
유경자위원
예, 그거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산업정책과장님! 그 전통시장 휴게소 쉼터 조성사업으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이나 정수기 임차료 이런 것들이 기존에도 전기요금이 계속 나가고 있었고 정수기 임차료도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제 공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기다 쉼터를 따로 또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추가 비용이다.
정복
장정복위원
아, 공실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요금하고 정수기 임차료를 걷고 또 이제 자산취득비도 다 공실에다가 쉼터 조성하는 사업을 했단 말이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예. 공실이 언제 생겼어요?
공실이 정확히 작년에.
정복
장정복위원
작년에 생겼어. 이거 쉼터를 조성하려는 계획은 언제 세웠어요? 저기 본예산 심사 끝나고 나서 다 세웠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본예산때는 제가 알기로는 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저 와가지고 이제 제가.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쉼터 공실도 지난해에 생겼고 또 그 전에 쉼터의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경이 뭡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정말 뭐 태풍이랄지 전염병이랄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비로소 세우는 것이 추경인데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고 전 과가 다 그래. 그냥 본예산을 다 놓치고 추경 못하고 놓쳤다가 다 추경에다 세우는 거야 이게 예 이거 성격상 당연히 그건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갈 성격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본예산에 철저히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해서 쓰셔야 될 사업비를 왜 추경에 세우냔 말이야, 이게 정말 예상치 못한 사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거기를 처음부터 공실로 나뒀던 게 아니고요.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공고를 했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언제 공실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작년에 생겼다는 얘기하는 게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사업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성격상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용해야지. 왜 이런 것을 이게 급한 사업이고 예상치 못한 사업입니까? 이게 왜 추경에 세우냔 말이여.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하세요. 유통과장님도 마찬가지야.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3억을 증액을 했어요. 이것은 추계를 잘못했나요? 수요 조사를 잘못했나요? 뭔가요? 신규 농가가 발생이 됐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국비에 대한 부담금을 작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신규로 지금 부담하는 거거든요. 국비는 내려왔는데, 저희 군비 부담분이 작년에 계산할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편성한 부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는 이미 지난해에 내려왔어요. 근데 군비를 이제 확보를 못 했다. 왜, 확보를 못 했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때 좀 약간 예산 상황이 저희 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이쪽이 시급한 쪽을 먼저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추경은 유기질 비료가 조금 뒤에 나가잖아요. 하반기 정도 나가니까, 그 정도 3억은 좀 추경에 세우자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물론 뭐 한정된 재정 상황에 따라서 탄력 있게 예산을 계상한 건 맞긴 맞지만 가능하면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본예산을 계상해서 쓰시란 말이야. 추경은 정말 그야말로 정말로 그런 경우 있을 때에 계상을 하셔야지, 안 그래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을 갖다가 건설교통과장님!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톤 제설기나 트랙터 제설기에 뭐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도 이제 2,4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올라서 그랬나요?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나요. 놓쳤나요. 아니면 기계에 가격 변동이 있었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소요 조사를 했을 때 소요가 일정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수요 조사는 언제 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수요 조사는 연초에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연초에 안 했겠지. 지난해에 했지. 지난해 지난해에 수요 조사를 했겠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난해 것도 있는데 올해도.
정복
장정복위원
올 1월 달에 들어서 수요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제 제설기가 겨울에 주로 사용되는 기계들이잖아요. 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해서 이제 2~3월 달 내년부터 3월 달, 4월 달인데 이 기계를 1월 달에 수요 조사해서 꼭 구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러더라도 지금 배정을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3월 달까지는 저희가 눈이 온다고 제설 기간이니까 3월 달까지는 보고 그동안 다음에 11월 달에 또 제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수요 조사를 기존에도 제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제설기를 하고 있었는데, 기계가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발생이 됐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수요 조사를 했던 이유는 2월, 3월 달에도 눈이 올 수가 있으니 그걸 대비해서 이거 제대로 수요자로 이제 구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본예산이 통과가 아니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3월이야, 이제 3월 바로 구매를 해도 3월이지 바로 보면 3월 아닙니까? 그런데 3월 달에 뭔 눈이 와요. 제설을 할 만큼의 필요한 눈이 오지 않잖아 이런 것은 이거 누가 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가령 필요하다고 한다면 12월 달부터 눈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1회 추경이 아니고 이것도 사실 당연히 작년 본예산을 세우든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 세워서 12월 달 대비하든지 그러잖아 기계가 1월 달에 사갖고 1월에 2월 달이나 구매를 하고 한 몇 개월 놔두면 중고가 돼버리는데, 완전히 그러잖아. 사업 계상을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장수군 전체 지역인가요. 어디에 한정돼 있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장수군 전체.
정복
장정복위원
전체요. 이게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교통 그 말씀 그대로 교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인 사항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기 때문.
정복
장정복위원
수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립을 한다. 그러면 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저기 한 가지 부탁합시다. 여기가 그 장계 사거리에서부터 그 계북 나가는 우회도로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사이에 학교가 2개가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2개가 있고 또 이제 그 양쪽으로 이제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거기에 그 뭐 과속카메랄지 또 방지턱이랄지 전혀 없어 전혀 없으니까, 차들이 거의 한 70킬로 80킬로 달려오기를 나중에 사후 약방문 하지 마시고 현장 나가서 그 뭐 과속카메라 같은 것은 경찰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되니까, 그게 좀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방지턱이라도 2~3군데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나가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현지 확인하고.
정복
장정복위원
현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 군유지를 일반인한테 대부를 해주면 대부료를 받죠. 사용료를.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몇 평이 됐든. 몇 백 평이 됐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점유 사용료.
정복
장정복위원
점유 사용료 받죠. 거꾸로 사유지를 군에서 점유를 했어요. 그러면 대부료 사용료 안 줘도 돼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원래적으로 하면 사용료 도로 사용료를 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도로 말고 다른 일반 사유지 뭐가 됐든 간에 용도가 뭐가 됐든 간에.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도로 말고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임야가 됐든 간에 사유지를 군에서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임야가 됐든, 군유지를 일반인이 대부를 하면 사용료를 분명히 받아요. 군에서 거꾸로 사유지를 군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사용료 안 주세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원래는 협의해서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협의를 안 하면 안줘도 되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협의했을 때 이제 그쪽에서는 무상으로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복
장정복위원
무상으로 안 한다고 한다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유상이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복
장정복위원
줘야죠.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감정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죠.
정복
장정복위원
이 부분을 본인이 이 과, 저 과 계속 얘기를 해도 계속 핑퐁을 하고 있어요. 그 저수지에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더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저수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저수지의 한 50% 이상이 사유지로 포함이 되어 있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원인하고 계속 접촉을 하는데도 이게 풀어지지 않아, 이제까지 무단 점유를 하고 있어 군에서. 이제까지 사용료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그 민원인이 그러면 가격 차이가 뭐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더 비싼 가격이면 민원인이 부담을 하고 더 싼 가격이면 군에서 부담하고 해서 토지 교환 요구를 해요. 토지 교환을 근데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또 여기는 여기대로 막 각 과에 이래라 저래라 해서 계속 민원인이 그러니까 계속 핑퐁하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핑퐁을 해요.제가 얘기를 해도 핑퐁을 계속해. 이거 나중에 그 민원인.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한번 연락주시면.
정복
장정복위원
상황을 줄 테니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제가 협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걸 해결하십시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업정책과장님! 이제 드디어 내일이면 뭐 왔네요. 고생하셨고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7개면에 다니면서 이제 군민과 대화 때도 진짜 지적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 귀농하신 분 여성분인 것 같은데, 전통시장 그 시장이냐 안타까워 죽겠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활기를 좀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간에 이제 뭐 사회단체에서 1동을 좀 철거하자 이랬는데 기존 입주자들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있으니까 본인은 생각은 그래요. 그 지금 산서 같은 전통시장의 장옥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국희
한국희위원
양 옆에가 상가가 있어야 하고 가운데는 통로가 되면서 난전이 장날로 펴져야 되는데, 양 옆에는 개인들 그 상가가 있어요. 그래서 양 옆에 있는 상가를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든 이제 기본 그 종합정비 계획용역을 해가지고 산자부죠. 우리 관할 부처가 어째 장계, 장수 쪽만 자꾸 이제 물론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5일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를 좀 활성화를 시켜서 그런 계획을 생각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금년 추경이라도 기본계획용역을 종합 정비계획 용역을 해가지고 우선은 뭐 그 산자부나 도를 좀 만나봐 가지고 산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특히 장수, 장계에 비해서 산서가 더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열악하게 구조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실 그래서 그거 뜯을 생각 말고 용역을 종합 정비지역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용역만 해가지고 뭐 산자부에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괜한 돈만 내버리고 그러니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 공모 사업은 있긴 한데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죠. 이제 그럴려면 공모를 하려면 기본 종합정비 해야 하겠죠. 그러면 기획실에 있는 그 풀 용역비라도 좀 할애를 좀 받아가지고 그걸 좀 해 주셨으면 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려,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이제 그 카드를 만들어서 이제 내일 이제 그 기본소득이 들어오는데 그 이전에 그 카드 만든 것에 일반 지역사랑 상품권을 샀어요. 근데 그 속에 같이 그 카드가 하나로 되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게 정책수당에 보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따로 구분이 돼. 우리가 쓸 때 그러면 상가에 가서 먼저.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먼저 기본소득이 먼저 나가고 사용 기간이 짧은 것부터.
국희
한국희위원
먼저 나가고 부족한 것은 상품권에서 결제가 되고.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도 사실은 내일 사용해 봐야 되지만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먼저 나가는 게 기본소득이 사용기간이 짧은 것이.
국희
한국희위원
기본소득이 먼저. 아니 이제 내 얘기는 주유소에 가서 1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5만 원이 기본소득으로 차감이 되고 나머지는 상품권이 된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저희는 지금 집행될 걸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돼, 그래요. 그게 상당히 혼동스러울 것 같아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조폐공사 시스템으로 이걸 지금 다 제한을 그렇게 걸어놨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일전에 군수님께서 이제 마을 방문 때 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봉서리 갔을 때 주민들 얘기를 했었죠. 신기마을이 일단 불이 나거나 뭔 사고가 있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하면 빠구해서 나오질 못 혀. 그래서 그 주차장으로 이제 그 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소방도로 개설을 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좀 해서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 회관 옆에 쪽에다가 이게 이제 뭐 장수장계주차장을 많이 하는데 일단 도비가 됐든 그 신청을 할 때 거기를 그때 좀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주차장 용역.
국희
한국희위원
근데 이제 주차장이 꼭 주차장도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그 화재나 그런 뭐 사고 유사시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나오덜 못해 나오덜.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실제상으로 신기마을은 그전부터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토지 소유자들이.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제 그걸 사야지.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토지 문제가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사야지 사.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러니까.
국희
한국희위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마을에다가 일단 숙제를 주고 거기를 한번 도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좀 올려서 해결을 좀 해봐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수급이 되면 어느 정도 승낙이 된다고 한다면.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이제 마을의 이장한테.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우선순위가 되니까, 그날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희
한국희위원
다시 한번 좀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니, 토지주의 승낙서 좀 받아서 갖다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한번 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현지 한번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본 질의를 거의 마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복
장정복위원
건설교통과장님! 농공단지도 제설 작업을 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농공단지는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복
장정복위원
어디서 농업정책과에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농공단지는 저희가 이번에 120만 원을 지금 세워놨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유류비를 세웠구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유류비로 그동안에는 군에서 이제 늦게 실시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해서 유류비를 지금 120만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동안에는 농공단지 제설을 잘 안 했죠?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 됐어. 근데 유류비를 농공단지에 제설 작업도 안 하는데, 왜 유류비를 왜 세웠나 싶어서.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이제 보유 업체에서 이제 농공단지에서 직접 하겠다 해가지 유류비를 세워달라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세입 예산서를 보면 177쪽을 보면.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177쪽이요.
이종섭위원장
평지마을 마을 만들기를 취소를 했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아, 취소가 아니고요. 저희가 평지 마을은 3단계로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마무리 추경 때 그 부족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걸 다 삭감시켰습니다. 본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마무리 예산이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마무리 예산 반영되고 본예산 확정된 걸 삭감시켰습니다.
이종섭위원장
이제 이것을 취소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데, 지금 중상마을은 지금 보통 저기는 5억이죠.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근데 여기는 또 2억을 더 추가로 세웠어요.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여기 지금 중상마을은 복합센터여가지고요. 그 회관이 아니고요. 복합문화센터로 지금 동아리 스포츠 이런 시설로 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지원을 했다.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그리고 평수가 지금 40.5평으로 지금 나와가지고요. 평수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이종섭위원장
총사업비를 5억으로 딱 못이 거의 박히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마을들은 더 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고 그런 건 없었잖아요. 거의가 다 5억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 마을만 이렇게.
경애
박경애농산업정책과장
보통 회관은 이제 3단계는 보통 5억인데, 4단계는 10억 이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합문화 센터하고 또 회관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종섭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216쪽에 콜택시 이제 그 예상을 해서 지금 감액을 좀 시켰어요. 본예산에서 2억 5천을 그런데 118쪽 보면 저상버스를 이제 저희들이 본예산에 8,700을 올려서 저기를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뭐 이걸 크게 짚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상버스가 그러면 1대인가요? 2억 5천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1대를 가지고 본예산, 추경예산 쪼개서 추경에 못 세워주겠다면 이 8,700은 날아가는 거네요. 왜 이렇게 사업비가 세워지냐고 하나를 하는 거에요. 가령 퇴비를 100만 포라고 보면 우선 선지급 70만포 하고 나중에 가을에라도 준다는 그런 핑곗거리라도 되지만 1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찌끔 해놓고 이것만 묻혀놓으면은 추경에는 무조건 해 줄 것이다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손실보상금이 작년도 6억 2,300이었어요. 적자노선 지급을 6억 2,300 했죠. 근데 5억 5,300으로 지금 감액 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작년에 계수가 허수예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종섭위원장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 작년에는 적자가 이만큼 났어도 올해는 흑자가 날 것이다. 적자가 이만큼 덜 날 것이다.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네, 판단을 그렇게 쓰는 거죠.
이종섭위원장
그래서 이제 안 되면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이제 또 해갖고 또 올려주면 되는 건가요. 아니 기존에 해놨던 것을 가지고도 작년만큼 세웠는데, 이만큼을 또 빼서 이걸 보면 적자 노선이 앞으로 갈수록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적게 들어갈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이게 일부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실질상으로 이거에 대해서 사용 그 용역을 줘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이 부분.
이종섭위원장
용역을 이걸 어떻게 해요. 매년 해요.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니 그 용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해서 실사용에 대한 용역을 줘서, 그거에 대해서 나온 값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요. 작년도에 봤을 때 5억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맞춰놓은 겁니다. 6억이 다 나간 게 아니고.
이종섭위원장
작년에 집행이 그만큼 안 됐었나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5억 정도가 5억 5,400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 맞춰서 깎아서 한 겁니다.
이종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쇼핑몰 택배비를 보면 작년도에 최종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그 본 예산에 6천을 세웠는데 2천을 추가로 더 세웠어요. 유통과는 보조금을 많이 줘갖고 털 데가 없어서 그랬나, 다른 데는 막 작년 것 가지고도 당겨서 쓰는데 이렇게까지 세운 이유가 있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아니 작년에 장수몰 매출액이 11억 9천만 원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택배비가 상당히 그 택배비 증가가 있었는데 작년분도 저희가 지급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상반기에 지금 지급하고 저희가 또 이제 기본소득이 또 chak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장수몰이 chak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택배비가 더 많이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니까 택배비가 계속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종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집행액이 2,200만 원은 1월 말 기준이에요. 12월 말 기준이에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이거 200건은 저희가 연말 지금 올해 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종섭위원장
아니 지금 기 집행액이 2,200인데, 저는 이것을 1월 말 같으면 철에 나가는 물량이 저기 하고 일상 기간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전년 추석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전년 것.
이종섭위원장
그러면 6,200 정도가 나갔다는 이야기네요. 이걸 따지면.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세운 거고.
이종섭위원장
아니 저는 이 집행액이 2,200이 있는데 이것이 1월 말이냐, 12월 말 전년도 12월 말 치를 그 저기해서 지금 준 것이냐. 7쪽 보면 플리마켓 내용에 보면 이게 지금 그러면 주체가 플리마켓 일자리 육성에 대해서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플리마켓 행사 진행.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저희가 진행은 지금 기간제근로자로 세운 것은 계남면하고 협조적으로 해가지고 그쪽 단체가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쪽으로 저희가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할 계획이거든요. 연계해서 지금 같이하려고 지금.
이종섭위원장
레드푸드 지금 저기 만남의 광장 안에를 이 주체를 그러면 만남의 광장 운영자들이 같이 하는 건 아니고요. 별개로 해요.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그 임시 직매장은 6차 산업단에서 운영을 하고 플리마켓은 이제 저희가 천막을 좀 쳐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물건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제 계남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플리마켓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사운영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해서 행사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부스 행사운영관리비는 뭐에 그러면 사용이 되는 인건비는 따로 빠지고.
미선
정미선농산유통과장
네, 이것은 아까 저희가 플리마켓 하다 보면 농가 조직화라든가, 그런 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종섭위원장
그것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산림과장님 그것도 같이 저기 지금 덕산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이 있어요. 주소를 쳐봤더니 개인 땅이더만요. 개인 땅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 번지를 쳐봤더니.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덕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말씀.
이종섭위원장
예, 농어촌도로 그러면 지금 그 도로를 하게 되면 개인 농가 대지가 물려 있더만 길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2천만 원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이종섭위원장
이 3천만 원 지금 세워 놓은 건 이제 이것을 저기가 아니라,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길이 물려 있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지금 동의 내지는 동의가 우선이고요. 만약에 매입할 것 같으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종섭위원장
주인하고는 뭐 어떤 사전 이야기가 좀 됐어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여기가 산림청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그래요. 대지로만 돼 있는 것만 봤지. 난 소유주는 누구 인가는 안 봤고요.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아니 대지는 집이 지실가지 가는 길인데요. 그 집에 지실가지 집 앞으로 차량 길이 있어서.
이종섭위원장
이 대표 번지를 찍어봤더니.
재완
안재완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종섭위원장
그 대지에 물려 있더라고 길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곁들여서 우리 산림과장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그 덕산 768번지도 지금 그런 형태로 물려 있더라고요. 우리 강팀장님하고는 이야기 했었는데.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장
그 부분도 또 매각 의사를 밝히고는 있는데, 이제 뭐 좀 잘 협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석원
최석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업정책과, 농산유통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14시 31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내일 오전 10시 30분 회의를 속개하여 계수 조정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