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일현 복지환경국장님, 박병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외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조은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2.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4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갑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0호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안번호 제1981호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0호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6년 5월 30일 자로 도래됨에 따라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지원조례 제1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6월 1일부터 ’31년 5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재위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지원 예산은 1억 3,082만 8,000원으로 운영비 1,656만 원, 인건비 1억 1,426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별첨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1호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6년 3월 7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다함께돌봄사업 수행 경험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을 갱신하여 다함께돌봄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는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부산광역시 수영구 다함께돌봄지원조례 제15조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 사무 전반입니다. 시설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26년 3월 8일부터 ’31년 3월 7일 5년간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재계약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87.8점을 받아 적정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운영 지원 예산은 1억 1,629만 원으로 운영비 1,656만 원과 인건비 9,973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초등돌봄의 전문성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민간위탁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수탁기관은 연평균 이용자 만족도 93%이며, 위탁 기간 동안의 성과 평가 결과 우수 85.1을 받는 등 기존 위탁 기간 동안 대부분 평가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운영 경험 축적을 통한 안정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 기간 갱신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별첨하였으니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고려하였을 때 백산마을과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두 곳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오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서보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보은입니다. 의안번호 제1980호, 제198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선 복지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평가 결과에 보면은 6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조직 및 인력 운영에 있어서 ’24년도에 보니까 ‘근무 시간 동안 센터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하여야만 하지만 교육 및 회의 참석 등으로 인하여 센터장 및 돌봄교사 없이 보조 근무자만으로 오전에 운영하여 지적사항이 있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또 교육이나 이런 것들 시간이 이제 오전에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대책방안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김태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 이후에는, 센터에 그때는 노인돌봄 어르신이 있어서 잠시 외출을 했었는데 그런 게 앞으로 없도록 돌봄교사나 센터장이 꼭 그 자리에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저희가 한번씩 더 수시로 점검하고, 방문해서 점검했을 때도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지침을 하셨다니 다행인데 사실은 교육이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도 생길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대가 겹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백산마을돌봄센터와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하려는데요. 운영 현황에 보면은 종사자 현황에 센터장 1명과 전일제 돌봄교사 1명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교사 2명인데 백산마을은 정원이 30명인데 1명이고, 여기 돌봄센터는 정원이 20명인데 2명입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차이를 두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조병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력은 센터장 1명과 전일 교사 1명인데 그 교사, 전임 전용 교사 1명이 종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센터의 운영상 2명이, 4시간씩 2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센터에서 운영의 미를 발휘해서 하는 거고 인건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정원에 대한 차이점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거는 이제 그 면적, 면적을 가지고 이렇게 수용......

아! 수용 인원을 가지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의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실 1항과 2항이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다함께돌봄센터, 백산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재위탁의 건이고 이제 이후에 있을 어방골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의 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근데 2건 다 평가결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지적사항이 동일하게 조직 및 인력 운영에는 같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사업계획이랑 재정성과에도 비슷한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겠지만 이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조치방안도 같이 좀 적절하게 적어주셨으면 오늘 이러한 질의가 중복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향후에는 이 자료를 기반해 주실 때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선민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백산마을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어방골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48분

예, 가족행복과장 문영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과 김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2호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6년 8월 31일 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공립 광안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새로운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상호명은 공익 광안어린이집 운영이고, 민간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 운영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운영, 수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4조 위탁운영,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선임 및 의회 동의입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한 결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닌 특정 대상인 영유아 및 보호자에 한정된 서비스로 공공성보다 위탁 운영함으로써 달성되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더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위탁 시설은 2026년 2월 현재 영유아 정원 130명, 현원 70명이며, 위치는 수영구 광일로29번가길 66이고, 규모는 지상 3층이며, 보육실 6개, 조리실 1개는 연면적 595㎡의 시설물입니다. 위탁 예정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31년 8월 31일까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구의회 동의 및 20일 이상 공개모집 공고 후 2026년 4월에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체 선정·심사할 계획이며, 기존 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신청자 중 최고점 득점자를 최종 위탁체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추진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산출 근거는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관련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2호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공립 광안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6.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0시53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하린입니다. 존경하는 조선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본 안건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 할애해 주신 데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3호 광안6 재개발사업, 1984호 망미8 재개발사업 및 1985호 수영2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83호 광안6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광안6구역은 광안동 1057-2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10만 9,470㎡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역으로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 제15조 및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3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24년 5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은 도로 및 지적 경계로 구역을 설정하였고,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용지 7만 1,283㎡, 도시계획 및 정비 기반시설 3만 8,187㎡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 총 1,859세대로 대상지 남동측과 북서측에 가로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북서측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안6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84호 망미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망미8구역은 망미동 976-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3만 2,996㎡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10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25년 3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용지 2만 5,818㎡,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7,178㎡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총 663세대로 대상지 남측의 소공원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주민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망미8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5호 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영2구역은 수영동 479-1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구역 면적 3만 8,171㎡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4년 9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를 통과하고 ’25년 1월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 이후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공동주택용지 2만 9,746㎡, 도시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8,425㎡로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총 700세대로 대상지 서측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안6·망미8·수영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83호, 제1984호, 제1985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수영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의견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병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9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 강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 금액을 삭제하여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은 안 제5조에서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 금액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상 명시되어 있는 지급액을 삭제하여 경제 상황이나 예산에 따라 지급액을 유연하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4조에서 사망위로금 및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액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0호, 제1991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김태성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윤형 의원 발의) 11시29분

주민도시위원회 조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9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9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안 제5조는 협약 체결을, 제6조는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수영구청장으로부터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9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접근성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설치 비용의 반환을,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2월 2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92호, 제1993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십니까? 정회가 필요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장애인등의 공중이용시설 접근성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으며, 이것으로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선민 김진 권진성 김태성 조병제 출석공무원( 5 명)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안 전 도 시 국 장 박 병 준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건 축 과 장 정 하 린 출석전문위원( 1 명) 서보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