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상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안건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2026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6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1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신 후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동선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정과제 및 구정주요현안 등 신규행정수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2026년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 기준 현행 ‘6국·2실·2관·30과·124팀’에서 ‘6국·2실·2관·31과·126팀’으로 1과 2팀을 신설하고 1팀을 소속 및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정부미래산업 육성 전략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이 AI, 에너지,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 등의 분야에 성장과 투자가 예상되고 또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 AI, 미래차, 에너지 등 첨단산업실증도시로의 산업구조 재편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구 단위 전략 수립과 국가 광역 단위의 각종 전략사업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산업전략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경제재정국에 미래산업전략과를 신설하여 민생경제과·회계과·일자리정책과·미래산업전략과·세무1과·세무2과로 당초 5개과에서 6개과로 직제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팀 단위 조정은 미래산업전략과에 미래전략팀, AI데이터팀을 신설하고 기존 민생경제과 신산업팀을 미래산업전략과 신산업지원팀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26년도 기준 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따른 기준 인력을 반영하여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등 신규행정수요에 맞게 정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892명에서 902명으로 10명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918명’에서 ‘928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래산업전략과 신설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7명, 지역안전상황실 전담인력 3명, 총 10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914명’에서 ‘924명’으로 변경하였고, 이중 5급 정원을 ‘63명’에서 ‘64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을 ‘840명’에서 ‘849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AI기반 미래신산업 육성, 재난안전대응역량 강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존경하는 박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과 원활한 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권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덕남힐링숲캠핑장 조성에 따른 대상시설 추가 및 이용료 규정,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변경, 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 정비 및 감면 규정 명문화 등을 조문에 반영하여 야영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덕남힐링숲 캠핑장 조성에 따라 안제2조 적용대상 관련 별표 1에 덕남힐링숲 캠핑장을 추가하였고, 안제7조 시설 이용료 등 관련 별표2에 덕남힐링숲캠핑장시설 이용료 규정,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이용료 및 초과 이용료 변경, 야영장 이용 기준 인원 초과 시 기준 산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 시설이용료 감면 관련 남구민에 대해 평일이용 시 감면율을 20%에서 30%로 개정하였으며, 감면 중복적용 불가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10조 이용자의 책임 관련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 양도 불가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제12조 관리위탁 등 관련 2024년 공유재산업무 편람내용을 반영하여 ‘사용료’에서 ‘이용료’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원활한 남구 야영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교육체육과장 권윤중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는 진월복합운동장, 승촌파크골프장, 봉선테니스장, 효천축구장, 승촌게이트볼장으로 현재 많은 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는 2023년 4월부터 해당 시설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3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공공체육시설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공신력과 책임성을 갖추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목단체와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며, 지난 운영기간 쌓아온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적임기관이라 판단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남구 공공체육시설 5개소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구체적으로는 각 체육시설 수탁재산의 이용, 유지, 관리와 이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최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재계약 사전검토를 마쳤으며, 지난 1월 29일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박상길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추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가계 부채 증가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금융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문제는 복지·고용·주거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 있어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관련 지원이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안내와 연계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실태파악과 상담, 복지 및 일자리 연계 등 통합적 지원에 근거를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4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7조에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안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융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정창수 의원)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대부 광고로 인한 구민의 금융 피해를 안전하게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과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관할구역 내 불법대부광고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관계기관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불법광고물의 정비 및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안제6조에서는 피해상담, 법률지원 연계, 금융채무조정 및 복지지원체계 연계 등 피해자 보호와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구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9조에서는 불법대부업 광고 근절과 피해 예방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 및 피해 예방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곽미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7조에 기증자료의 등록 관리 조문을 정비하여 도서관 장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안제19조제2항에 도서관 폐기 자료를 도서관 이용자나 기관·단체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료 이용 활성화 및 주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노소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악취,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구민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서는 환경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실을 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환경오염감시와 제보, 주민 제보 등 예방활동, 제도개선 건의 등 감시단의 임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공정하고 책임있는 감시단 운영을 위해 감시단원의 위촉과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에서는 감시단의 활동결과 보고와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7조와 안제8조에서는 감시단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와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신가요?

의견 없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감시단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광주광역시 남구 산불방지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