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집행부와 의회, 여야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 마음 한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1948년 지방자치를 명문화했고 이에 따라 1952년 기념비적인 첫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1972년 유신헌법은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황당한 부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이후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지방자치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개정안은 다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자유당을 탄생시킨 1990년 3당 합당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 끝에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삼김시대라고 불렸던 그때 그 시절 정치인 김대중에게 있어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일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을 계기로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의 유력 정치인에게 단순히 숫자로 환원되는 유권자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동료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도약하는 정치적 각성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적 유산을 오늘날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계승하고자 지난 1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공식 내빈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울시의회 공식 행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씁쓸한 일도 하나 있었는데요 행사 당일 바로 오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방문객에 의해서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마치 준비한 각본에 따라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과거 냉전시대의 후유증과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의회를 둘러싸고 공천 헌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때로는 표류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 자리의 모든 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민선 8기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순서라서 모두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먼저 감사의 정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2주 전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저항권도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시정질문 앞두고 어제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준수하고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배경에 앞서서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건이잖아요.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2024년부터 계속 이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요 느꼈던 것이 ‘스텝이 많이 꼬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많이 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도 받기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실무자분들이랑 미팅도 하고 했는데요. 그 당시 8월에 설문을 처음 실시를 했었죠. 누리집 통해서 했었는데 그때 시민 의견 얼마나 수렴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시장님, 의원님…….

계속 지금 시간을……. 하지 마십시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7월 15일 개정이 됐고 거기에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상호 협의체 구성 필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12월에 개선안을 얘기한 걸로 알아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획재정부랑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방정부 109군데 관련해서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더불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실천으로 보여졌는지 약간 좀 의문이 있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든 바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 들어가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2월 초 얼마 전에 서울대안교육협의회 대표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근교사 인건비 증액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지원 인원 증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육활동운영비를 서울시 경비보조가 있던 수준인 연 4,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시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빠른 피드백과 양질의 아웃풋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교육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가 전임 교육감님 있을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운영이 되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래교육지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바뀐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별로 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지역 특색을 좀 더 반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25개 자치구와 협약을 지난 연말까지 다 맺었습니다.

협약을 맺고를 떠나서 어쨌든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미래로 바뀌었다가 미래에서 다시 지금 협력과 특화로 바뀐 과정인데요, 이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콘텐츠가 충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서울시가 빠지고 나서 상징적으로 바로 2020년에는 898개였던 프로그램이 2025년에는 308개로 대폭 줄었고요, 예산도 2020년에는 390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160억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참여자의 편차도 크고요. 어찌 됐든 민선 9기 때는 교육청과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거버넌스로 다시 구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지구가 이루어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교육청과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력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같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시청이 좀 더 같이 분담하는 그러한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교육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전에 저한테 서울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저 또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부터 마을공동체, 방금 말씀드린 교육 거버넌스까지 끝도 없지요. 대안교육에 대해서 시장님만의 철학과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방금 논의를 하시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바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네, 들어가십시오.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은 이 점 유념하셔서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분위기가 경직돼 있네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무거운 과제 중 하나인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단절된 도시를 잇고 주거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에 자부심을 더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실장입니다.

과거 균형발전본부장 하실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지역민원 반, 정책 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거나 제 의견의 상당 부분 이해해 주시면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시죠.

네.

서울의 서북권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 중에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서부선하고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고요. 서부선은 지금 예타, 민자적격성이 통과가 돼서 실시협약안까지 마련이 됐는데 중간에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바람에 지금 새로운 건설투자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강북횡단선은 2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재정사업으로 예타를 한 번 받았었는데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예타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민투심에서 총사업비를 1조 5,783억으로 약 642억 원을 올려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12월 27일까지 실시협약이 되었어야 좋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그 시점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조정은 됐지만 대략적인 총사업비는 그때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 2021년, 2022년에 건설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건설출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의 공사비 인상 요인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중간조정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4.4%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한 7~8%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돈이죠, 돈.

결국에는 사업비죠.

사업비, 경제적인 요인.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도 5월에 보면 109.24였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130.42, 약 20% 정도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42억은 약 4%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GS건설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 등 CI 출자자들이 빠져나간 거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하고, 메인 출자자거든요. 그래서 두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 다른 건설출자자 후보들을 만나서 연쇄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만나신 그분들, 건설출자자 부분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부대적인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부수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총사업비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사업비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9에서 130으로 올랐으면 우리가 거기에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핵심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부분은 사실 민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기재부의 민자사업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엄격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이 서부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어떻게 해결했죠?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추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포기를 해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우선협상자로 결정돼 있는 계약 당사자가 포기를…….

그러니까 BTO-rs 방식에서 우선협상자인 SPC 두산이 포기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그 사업을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3자 공모를 통해서 다른 민자사업자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민자사업자하고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법정 절차로 그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사업을 공고했는데도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위례신사선은 그 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래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거기 서부선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 아주 경험 없는 중소기업을 참가시킨다든지 또는 SH 등 이런 부분에서 억지로 하게 한다 등등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없앨 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면 여러 가지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두산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유도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만약에 정상화만 시킬 수 있으면. 그거랑 듀얼트랙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또 저희 행정적으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타나 아니면 민자적격성이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교통실 입장입니다.

제 뜻은 최대한 빠른 시간,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렇죠? 이어서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예타를 보내서 받았는데 저희가…….

예타가 얼마 나왔죠?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0.87 정도 B/C를 예상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0.57 정도 나왔고 그래서 예타 탈락한 상황이고요. 지금 다시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에 실장님이 균형발전본부장 하실 때 저하고 B/C도 중요하지만 AHP 등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거 중요하다는 말씀 소통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균형발전 분석은 생략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왜 그랬나요?

지금 현재 예타를 받는 여러 가지 규정에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의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지수 부분이 아예 없어졌고요 그 대신 경제적인 타당성 비중이, B/C 비중이 더 높여져 있는 상태라서 균형발전지수나 이런 부분은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상은 0.87로 했었는데 우리가 0.57이 나온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를 좀 적게 잡아준, 그렇게 평가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이신설선이라든가 타 경전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B/C를 계산할 때 분모 대비 분자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됐다, 그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상 지역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20명은 지하철을 타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편익을 따지는데 여기는 10명밖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북 지역에 대한 노선을 경유하는 주민들이 많아도 다른 사업의 예타 따질 때보다 반밖에 수요를 인정 안 해 주니까 사업성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기타 등등 해서 이게 노선의 특성이 조금, 산악 지역도 통과하고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대책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노선의 경제적인 비용이나 편익을 올리기 위한 노선 조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역에 지나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들을 다 찾아내서 추가적인 수요를 넣고 그다음에 난곡선 같은 경우에 지금 난곡선도 예타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해당 지역에서 이 철도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 아니면 정거장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감수를 하겠다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식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가점을 반영해 달라, 아까 말씀하신 AHP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0.5 이상이 되면 상당히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AHP 0.5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강북을 대개조하기 위한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선, 강북횡단선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2024년도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 6개 노선 71.6㎞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67.6㎞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경의선이 지나가거든요.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 요지를 보내드렸으니까. 서울역부터 가좌역까지만 하고 가좌역부터 수색역까지는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철도지하화를 하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기존에 다녔던 지상 철도가 임시 선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폭이 필요하고 올라올 때 지하에 구조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한 지역이 가장 적합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본부장님, 경의중앙선 타보셨죠?

네, 타봤습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홍대에서 문산 방향으로 올라갈 때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직전까지 지하화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의선도 가좌역 부분부터 DMC역까지 그리고 그 위까지 노선이 거의 겹치죠?

네, 겹칩니다.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경의선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지하 구조물이 만나는 부분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인데요 그 지하에 아시다시피 공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의선, 용산선이죠 지금 말씀하신 홍대는.

네, 용산선.

용산선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의 공간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도의 폭은 한 20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경의중앙선이 기왕에 지하로 가고 있는데 가좌역 부분부터 그 오른쪽으로 일정 부분만 더 확장을 하면 충분히, 수색역까지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DMC역 직전까지 경의중앙선이 지하화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 가좌역부터 한 600~700m 되거든요. 거기까지만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적화된 환경을 고려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부분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운행하던 철도의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주 최상의 상태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다만 경의중앙선이 그렇게 지하로 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서부터 한 600~700m를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실 게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계는 종합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라서 그런 검토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반드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강북 재도약, 강북전성, 기타 등등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부분,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네, 의원님께서도 PPT 띄워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마포에 있는 성산IC부터 하월곡JCT를 건너서 신내IC까지 20.5㎞ 정도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왕복 6차선으로 건설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고가 구조물은 철거하고 나서 거기 하천에는 하천 수변공간을 만들고 또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도 한 2차선 정도 더 확대해서 주변의 교통량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개선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개발 사업들에 대한 교통량을 흡수해서 주 간선도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선도로로서의 역할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제천에 새로운 수변 여가공간이 조성되고 그 부분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수변 감성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올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관련 절차하고 설계를 진행해서 2030년도에 착공을 해서 5년간 공사를 해서 2035년에 지하고속도로를 준공하고 그다음에 고가 구조물하고 하천에 대한 복원 등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2037년에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일과시간 기준으로는 내부순환도로가 평균 시속이 30㎞대 초반 뭐 이렇다고 그래요.

30㎞대 초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죠.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첨두시간대에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로 인한 차량 증가 대수하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도시공간 대변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차도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2개 차선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주변의 교통 수요 발생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선 연결에 따른 생활도로에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하는 것들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경의선 지하화 부분 다른 분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쪽은 경의선의 폭이 한 100m, 200m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단절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마포에서 만든 선형의 숲 1차, 2차, 3차 완성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북가좌, 남가좌권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혹시?

상당히 우회를 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요지를 주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가보지는 못하셨죠?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가 북쪽의 불광천, 남쪽의 홍제천 여기 지하 통하지 않으면 그리 접근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서울에서 그런 곳 아마 드물 거예요.

철도로 단절된 구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넓고 그렇게 긴 곳은 드물죠.

그렇죠. 넓고 긴 부분으로 돌아가는, 우회통로로 돼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브릿지가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요지를 드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못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장도 확인하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세 분의 실국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 설명하시면서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그러면서 강북 재도약 그리고 균형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호가 아니라 체감하는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짧게…….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내 학교에서 사용ㆍ수익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는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학교 부대시설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14개소가 현재 운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구 전곡초의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까 우리 서울시장님이 말씀하듯이 저희는 선출직 맞죠?

네, 맞습니다.

아까 질문 요지는 충분히 받으셨어요?

네, 자료는 받았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수영장 관련 질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는 게 우리 시정질문의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는 달라면 확실하게 자료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내에는 42개 학교에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시설이 있죠?

42개가 아니고 48개입니다.

42개소라는 거는 수영장, 스포츠센터.

42개 수영장이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 운영이나 직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는 48개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가 보는 건 법적 근거 아까 사용ㆍ수익허가로 되어 있고, 최고입찰가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운영 방식이 입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런 문제를 최고입찰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법이다, 이게 맞죠?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는 방식이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14개소가 운영이 지금 중지되어 있죠? 그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교육청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하고는 약간 달라졌는데요. 지금 운영 중단되고 있는 것은 10개입니다.

자료 우리가 받은 거는 14개소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제출해 드릴 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달라져서요. 1월과 2월에 새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10개가 지금 운영 중단돼 있습니다.

지금 운영 중지된 곳 하나가 본 의원 지역구인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에 부족한 수영장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전곡스포츠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리스타트온이라는 업체가 운영을 해왔어요. 예정가액은 1억 3,600. 그럼 예정가액 1억 3,600은 어느 식으로 이걸 학교에서 매기는 건지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그 적정 운영 가격이 나와 있는데 최고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는 최고입찰한 업체에다가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최고입찰 업체가 운영하는 게 당연한데 최고입찰을 한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부실운영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번 전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 예찰금액을 학교에서 1억 3,600만 원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어느 근거로 이 금액을 제시했냐 이걸 한번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1억 3,000은 어느 근거로 금액이 나왔냐?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을 따져서 하는 건데요. 이 최고입찰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회원수하고 수강료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정금액을 제시를 해요, 학교에서.

그렇죠.

이 금액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업체가 이익을 챙겨가겠다 이렇게 제시하면 그 당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낙찰가액이 얘들이 224% 정도 되는 3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운영을 시작하는데 계약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인데 2020년 말에 얘들이 입찰을 받고 전대, 담합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당시 2019년도 입찰을 받을 때는 후에 탈락한 다른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검토한 결과 입찰료 담합이어서 2023년도에 운영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24년도 2월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얘들이 5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 수강료는 어느 식으로 받는지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수강료를 얘들이 한 달 치만 받느냐, 두 달 치 받느냐, 1년 치 받느냐 이런 거는 좀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이새날 의원께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직접 현장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연간회원권을 파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운영 기간, 계약된 기간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얘들이 보면 두 달 치,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거기다 공문을 붙여놔요. 절대 1년, 2년, 3년 오래 하지 말고 두 달, 세 달만 해라 이렇게 해놔요.

운영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이 업체의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은 회원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하죠.

지금 이 계약 기간이 5년이고 2020년 말에 전대, 담합으로 경찰에 고발돼 문제가 생겼고 또 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납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된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적정선으로 낙찰가를 쓴 거야. 왜냐하면 224%면 이게 많이 쓴 거 아니죠?

네, 적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얘들이 운영을 하고 이익을 남겨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죠?

그렇죠.

그런데 왜 2023년 말에 운영사는 주민들에게 환불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업체는 환불을 제대로 못 하고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하는데 이행보증보험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원래 이행보증보험은 학교 손해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납이 발생을 하면 미납요금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원권 문제는 업체와 회원들 간의 문제여서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납요금 보전을 주로 이행보증보험의 비용으로 치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교육감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야. 얘들이 5년 계약을 했으면 2년, 3년 단계적으로 회원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5년 치를 한 번에 받아버리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금액이 몇십억이 되는 거야. 한 20~30억이 되는 거야, 5년 동안이면. 이렇게 받아서 얘들이 그거를 쓰다 보면 끝에 가서 돈이 없는 거야, 이걸 다 당겨 받아 썼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입찰자의 맹점이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치만 받아라, 2년 치만 받아라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5년 치를 다 받아. 그러면 얘들이 2년, 3년, 5년 치는 엄청 DC를 많이 해 주니까 5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되는 해는 얘들이 받은 금액이 한 40~50억이 돼.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써, 지 편한 대로 써. 쓰다 보니까 끝에 가서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얘들이 주민들한테 줄 돈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맹점이고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한 게 뭐냐 하면, 그런데 학교는 환불 책임이 없잖아요, 환불의?

네.

그런데 지역 주민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아까 말씀대로 보증보험은 50% 1억 5,000이 1년마다 예치가 되어 있어, 1억 5,000. 1억 5,000이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얘들이 주민들의 돈을 요금도 못 내고 공공요금도 못 내고 수도요금 못 내고 얘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냐, 보증보험 1억 5,000을 받아서 그때 학교에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동안에 얘들이 회원권 환불해 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1억 5,000이라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까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교육감님이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죠?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업체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적자가 발생하는지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적정 수준으로 입찰해서 224%로 입찰 최고가를 받았는데도 지금 이런 게 발생한 거예요. 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번 이런 경우가 전곡초등학교에 있어서 이제 업체를 새로 선정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 공고를 학교에서 올리고 최고입찰자를 해서 (주)비씨웍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두 번째. 그런데 예정금액은 1년 사용료가 거의 비슷해, 1억 4,000만 원을 학교에서 고시를 해요. 1억 4,000만 원에 이 정도 되니까 낙찰을 받아서 들어와라. 그런데 이 업체가 낙찰가를 1년에 5억 9,700만 원으로 낙찰가율 420%에 달하는 4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그건 아시죠?

알죠.

그럼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현 수익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낙찰을 받으라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낙찰을 받아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최고가 낙찰이라고 하는 게 낙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제대로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가를 사전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런 사전검증이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최고가낙찰제도가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어서 최고가낙찰제도를 좀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글쎄요, 보니까 이거를 검증할 만한 아까 말한 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사전검증을 해야 하는데 사전검증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전검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보면 최고가 낙찰이 아닌 적격심사를 하는 거는 낙찰자 선정 사례의 법령 위반으로 되어 있어, 여기 보면.

그렇죠.

그렇게 딱 막아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법령에 넣기 위해서 공유재산 법령 개정 건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그러겠습니다.

그럼 얘들이 낙찰가를 2023년 2월부터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그럼 얘들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원권하고 수강료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은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체 운영 상태를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얘들이 3년 동안 13억을 받았어, 13억을. 그러니까 3년에 다 받아버린 거야, 13억을. 그러니까 13억을 받았으니까 얘들이 보면 1년 동안은 돈 5억 9,000만 원을 잘 낼 거 아니에요. 13억을 받았으니까 돈 내는 데 문제가 없잖아, 문제 없죠?

네.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3년간 걸 다 받아 챙긴 거야, 13억을. 그래 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 나중에 얘들이 대비해서 2023년 2월에 3년 계약을 하고 3월에 들어와서 “야, 수영장 여과기가 노후돼서 여과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이거 참 시설이 안 좋다.”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뭘 대야 되니까 얘들이. 그러면서 1년 치가 납부됐는데 2025년 2월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1년은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2월부터 돈을 안 내는 거야 얘들이. 돈을 안 내면서, 수도요금 지급 방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미터기가 같이 되어 있어, 수도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수도요금까지 얘네가 미납을 한 거야. 그것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 이상 6억 이상 지금 미납상태여서 작년 11월에 운영 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강료만 미납이 아니라 수도요금까지 미납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내야 되냐, 지금 수도요금 미납된 거는.

그래서 미납된 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이행보증보험으로 커버를 했는데 그것도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체납금액이 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억 7,000만 원 정도를 보험금을 수령해서 했고 잔액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를 누가 내냐면 학교에서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돈을 내면 그건 무슨 돈이냐, 학생들한테 가야 할 돈이 이런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애들 항목이 다르니까.

아니지.

학생들한테 갈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요금 안 내면 그러면 수도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구초등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학교용 수도하고 복합시설용을 분리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 9,000의 미납금액 총 거기다가 7,000만 원이 수도요금이에요. 수도요금은 안 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냈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쓸 돈을 학교에서 7,000만 원 내면 학생 복지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학교에서 분리를 하고 있어.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다른 학교도 보셔서 이게 맞으면 같이 분리를 해야 돼, 수도요금을. 왜? 학생에게 쓸 돈을 학교에서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야 되니까, 미납되면 수도가 끊기니까. 이건 앞으로 전곡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여과기를 핑계 대면서 수질이 나빠서 회원이 감소해서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용료 70%를 감면해 달라고 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70%의 의미는 뭐인 거 같아요? 교육감님 생각에 왜 얘들이 70%를 얘기했을까?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70%가 뭐냐 하면 얘들이 400% 이상 이거를 주고서 계약을 했잖아요. 70%라는 얘기는 이만큼을 감면해 주면 이백몇십 %가 돼, 그러면 지들이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금을 감해 줘라, 내가 처음에는 400% 이상 줬는데 도저히 내가 이거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내면 적자니까. 그러면 70%를 감해 주면 내가 다시 이거를 한번 운영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지금 그 업체에서는 여과기를 핑계로 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과기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질검사를 진행을 했지만 여과기와 수질 문제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를 구실을 삼아서 얘들이 핑계 대는 게 여과기를 핑계 대고 그것도 안 되니까 70%를 감해 주면 다시 한 250% 밑으로 떨어지면 적정수준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 5월 학교에서 업체에 사용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죠?

네.

보내고 7월에 업체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예고, 청문회 등을 거쳐서 2025년 12월 14일에 허가가 취소돼요. 맞죠?

네.

그런데 아까 말대로 교육감님 보고받은 미납액이 얼마냐면 5억 9,700에다가…….

6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 5,000이에요?

네.

거기다 나머지 7,000만 원이 수도요금이야. 그래서 합한 게 6억 5,000이거든요. 지금 수도요금은 다 납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 70% 감면해 달라는 거는 이런 요지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을 거 같아요, 답변을?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을 거 같아요?

고민을 했겠죠. 그거 당연히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장이 운영 주체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학교장이 주체가 아니고요, 주체가 아니고 이거 총 재산관리는 교육청 본청의 교육행정국장이에요.

물론 교육행정국장이 총책임을 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의 경우에 세 가지 운영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사례는 학교장님이 중심 의사결정자여서 학교장님께 여러 가지 행정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복합시설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교육시설본부에 위탁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청과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이새날 의원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사용허가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학교장은 자기들 어떻게 이거를 매뉴얼도 없어서 검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교장이에요, 이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뉴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검증을 해, 지금.

그래서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학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려면 할 수가 없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인 적격심사, 사업계획 제출, 설명회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건 법령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법령 개정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후로 교육감님이 다 이 질문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제 바꾸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른 바꿔야 되는 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1년 동안은 5억 9,000을 가지고 전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학교에서 많은 걸 쓰고 이제 퇴임을 했어, 그 후에 다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거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한테 시달림이 심해서 진짜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회원권의 경우에 장기 회원권 발행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운영권이 정지되면 6개월, 또 6개월 전에는 월 단위, 분쟁 시에는 3개월 이런 식으로 회원권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요. 그래서 장기 회원권 발행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게 1번 회원권에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보증금 담보 및 행정지도 강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행보증금이 너무 낮아서 100분의 50으로 강화를 해서 미납금이 보증금의 80%를 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행보증금을 좀 더 강화하고 미납금이 밀렸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밖에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보증보험 한도액의 50%를 해서 2억 9,000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6억 5,000 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증보험은 2억 9,000인데 여기 학교에서 받을 돈은 6억 5,000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은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물으면 이것은 학교에 물을 게 아니라 업체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그 업체가 돈이 있나요?

그것은 업체에서 돈이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지요.

업체는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누구 말대로 얘들이 처음에 서류 낼 때 서류하고 통장 사본만 낸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한 거지 그 전 것을,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법령 미비 사항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통장 사본을 낼 때 5억, 10억 빌려다가 통장을 만들어내고 한 달 뒤에 빼버리는 거야, 돈을 받아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지금 전부 조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은 누구 말대로 한 3~4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불알 두 쪽 외에 아무것도 없어.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상황과 현실을 감안하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방안이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보증보험 2억 9,000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런데 빚 갚을 건 6억 5,000이야. 그러면 우리 회원이 준 돈 이것도, 학교에서 받을 돈은 될 것 같아. 학교에서 미납된 것 2억 9,000하고 수도요금을 받는데 회원들에 주는 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구초등학교 소송 결과 판결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업체와 회원권을 산 주민들 간의 관계인데 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는가 하는 책임을 묻고 있어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업체와 회원권을 가진 주민들 간의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의 관리감독권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교육감님이 잘 짚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과장님, 동부교육청, 학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방법도 강구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2,400명이야 여기가요, 지역 주민이. 그러면 2,400명이 전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학교니까 너희들이 이것 좀 해결해라, 너희들이 빨리 이것 해서 우리 돈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 받은 게 있어 우리가 회원권을 장기로 끊으라 그랬어, 이런 것 없잖아요.

그 회원권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누차 이렇게 이렇게 회원권을 사면 안 됩니다 하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그것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회원권 구매 관련된 홍보를 훨씬 더 지금보다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법적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계속 붙여놓는데요, 절대 장기 끊지 말아라, 3개월만 끊어라. 그렇게 해도 얘들이 DC를 워낙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안 끊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하니까, 아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2억 9,000 있으니까 6억 5,000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본 후에 이 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주민 돈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거란 말이에요.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낙찰가율이 200에서 250%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 낙찰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수영장도 보면 낙찰가율이 300이 넘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앞으로 신곡초 사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여기도 잘 한번 유심히 업체하고 학교하고 봐야 되지 않나,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영희초등학교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강남구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이나 우리 선출직이나 다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속적으로 민원 사안이 되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운영사 선정방법에 있어서 최고낙찰가가 아닌 종합평가 방식, 수영장은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라 관리위탁,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반경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학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와 교육청이 협약으로 동대문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민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하려면 구청에서 관리ㆍ운영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종합평가 선정방식으로 가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보면 실제로 지금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는 2024년 12월 용산구청, 중부교육지원청, 이태원초가 3자 협약으로 2025년 9월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죠? 이것 시작했죠?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의 시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 계약이 끝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때그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교육감님, 전곡초 사례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학교 행정의 부담, 주민의 금전적 피해, 학생 교육비 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학교의 부대시설 운영이 더 이상 학생과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사업자 선정방식, 관리감독 체계, 운영구조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에 착석하고 시정질문 잘 들어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후에도 시정질문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정질문 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며 양당 원내대표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셔서 오후 시정질문도 제시간에 제대로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박수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ㆍ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되나 봐요. 오늘 오전에 시장님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작년에 섭식과 관련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자료 다 완성해서 배포를 했고요.

제가 지적드린 이후로 추가 배포하신 건가요?

그리고 2025년도 9월에 우리가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섭식장애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한 건 있더라며 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없었나 보네요.

섭식장애는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섭식장애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건강 종합계획 속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더 노력하신 사항은 말씀 주실 수 없습니까?

그 이후에 2026년도 우리 예산에 전문가들이 학교 방문을 해서 하는 예산으로 2억 3,8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원 대상 조기 인식교육 그리고 보호자 대상 상담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지금 짜여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실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이번 교육청 업무 자료 보면서 조금 실망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 전략을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지역사회가 교육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것도 편차가 심한데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정책은 제가 발견을 못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내지는 운영비를 추가하기 위한 방안 등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 내부의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 박수빈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강북, 도봉 그다음에 중랑, 노원 이쪽 지역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인프라를 강화시킬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사업은 AI 피지컬센터를 경기기계공고에 서울과기대하고 협력해서 만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립예술중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지금 그 부지를 찾고 있고 24명으로 구성된 TF가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한강을 다시 도시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바로 어제지요. 어제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을 열고 세계 주요 도시의 수상교통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교통수단 도입을 넘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동안 작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 11월 15일에 일부 운행 중단을 하고 다시 3월 1일에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재운행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서 일단 시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수도권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태릉골프장, 과천경마장 부지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 대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또 다른 탁상행정, 실현 가능성 없는 선언이라는 국민들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 손으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강북지역, 특히 도노강 지역 등에 불공평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제 세계 각국의 수상교통, 뉴욕이나 런던이나 호주에 계신 전문가들 모시고 포럼을 SH공사와 서울연구원에서 주관을 하셔서 참석하셨지요. 어제 시장께서 한강버스 관련 해외, 영국ㆍ미국ㆍ호주 등의 관계자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셨는데 3월 1일에 우리 한강버스,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 점검에서 지적받았던 경미한 사항들 120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96건인가를 완전히 다 해소 조치하시고 24건도 상반기 중에 조치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월 1일 한강버스를 다시 재개하고 어제 또 세계 수상버스에, 아마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던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멈추지 않고 수상교통의 성공을 이룬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서 3월 1일 우리 한강버스가 재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가장 큰 어르신 의원님이 홍국표 의원님이시거든요. 잘 모시고 있습니다. 홍박 커플이라는 이름에 자랑스럽습니다. 그 의지가 늘 잘 받아들여져서 꼭 이렇게 저를 홍국표 의원님 다음으로 묶어주시는 그 정성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칩니다만 다 그런 게 공론의 공간의 의미이고 의회의 역할이겠죠. 오늘 드리는 주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늘 뜨거웠지만 지난번에 한강버스 특집편이었으면 오늘은 바로 감사의 정원입니다. 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까, 감정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시장님과 토론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렇게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감사의 정원입니다. 일자부터 볼게요. 시장님, 잘 보이시죠? 2년 전에 2024년 6월 25일에 느닷없이 시장님께서 국가상징공간 사업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다. 어디에? 광화문광장에 한다. 그래서 여름에 의견수렴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8월 20일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을 철회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6월 25일에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m인지 110m인지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론 지형이 급반전되죠. 그래서 8월 20일에 공식 철회합니다. 그때 소회, 시장님, 잠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의원님? 시장님, 감사의 정원에서……. 시장님, 이 질문의 답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요,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설치물은 설치했다가 좀 이상하니까 치웁시다라고 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설사 치웠다 칩시다. 209억 하늘에 날아가지요, 209억이 그렇게 하찮은 돈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마이크에 있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면 좋겠고요. 시장님, 저기에…….

저기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저항권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는 2024년 12월 3일 같은 그럴 때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셨어야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유진 의원님?

저항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적절치 않은 답변이지요.

그런데 저항권이라는 말을 진짜 써야 할 말은……. 2024년 12월 3일 밤 같은 날에 저항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시민들은 기꺼이 우리의 천만 주권자의 대표 서울시장이라는 말을 하셨을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분들이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자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1분 30초 남았으니까요…….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강산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제는 계획대로 가느냐가 아닌 더 앞당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위례는 아직도 완성된 도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복합용지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고, 위례신사선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노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위례선 트램 역시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문화 인프라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은 위례 문화1부지에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부지는 공터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개관은 2032년, 입주 후 2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기다리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다시 도서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례 주민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사업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실제로 착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비로소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이를 토대로 202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도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이른바 리맥(LIMAC)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명 사업은 전 단계에 비해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일정이 과연 최선입니까? 앞당길 수 있는 여지는 정말 없습니까? 만약 관행적인 일정에 기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설계 공모, 실시 설계, 공사 착공까지 각 단계가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이미 다른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추진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절차의 병행 추진이나 준비 단계의 선제적 검토 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송파 사업에도 적극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성도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분은 이용편의 환경과 문화 기능의 충실도입니다. 위례는 상시적인 주차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 역시 본 의원이 도서관 주차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일정 부분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례선 트램 개통과 도서관 내 공연장,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시설 이용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현재의 계획이 장기적 수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공연장은 현재 소형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규모와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속도와 완성도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더 큰 비용과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권역별 균형 발전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적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시민의 삶 속으로 반드시 스며들어야 할 공공의 약속입니다. 교통도 의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도시에서 문화 인프라까지 20년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존중하되 관행적 일정은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더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을 지연된 사업이 아니라 앞당겨 완성된 약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반성은커녕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설장은 입소자를 강제 추행했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 수급했으며,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용산구는 이들에게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 범죄시설로 하여금 왜 우리를 폐쇄하느냐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특별수사가 시작된 인천 강화군의 색동원 사건을 보십시오. 여성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참혹한 정황이 드러나 전국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행정청이 소관 시설에 대해 매년 기계적인 점검만 반복하고 수사 및 사법기관의 판단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지옥 같은 현실에 방치되었습니다. 지금 용산구의 한부모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가 시설 폐쇄 결정을 미루는 사이 입소자를 볼모로 삼고 지역 여론을 동원해 법의 원칙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도덕성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보십시오. 시설장의 입소자 성추행도 모자라 기본재산 무단 처분, 대표이사의 횡령, 공익제보자 부당 해고까지 자행했습니다. 이토록 썩은 환부에 처분 감경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를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일 뿐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응하십시오. 아울러 입소자들에게 시설 폐쇄 이유를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원 조치와 주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