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83호, 부의안건 책자 12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큰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법령 문장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는 사후관리를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로 정비하였고, 안 제7조는 시행규칙은 조례 정비 대상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안 제6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 발전”을 “거제시 발전”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시민이 아닌 자”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ㆍ국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을 “국내외 인사에게 거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의”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민”을 “거제시민”으로 하고, 같은 호 및 제3호 중 “이바지한 자”를 각각 “공헌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제1항 중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제시정조정위원회”로,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항”을 “사항, 수여대장 기록 관리”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예우) 명예시민을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2. 시정 주요행사의 내빈 초청 3. 그 밖에 수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 취소된 때”를 “사람은 취소된 날”로,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를 “명예시민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거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3,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의 약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호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명예시민 예우에 대한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조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보니까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를 이태열 의원님께서 일부 개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 개정이 2010년도 그러니까 15년 전에 한 번 하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실제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크게 저해하거나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정의 필요성은 크게 인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면 그러면 지금도 개정 안 해도 됩니까?

이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그 개정을 발의하셨고 그 내용을 저희 집행부에 이관 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이렇게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겠다 그렇게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거 가져오니까 해도 되겠다. 15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물론 앞에 과장님들도 있지만은 이거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어떤 내용을 정비하는 거지 실제로 시민의 날 행사에 명예 시민을 선정하고 수여하고 또 그 후속 조치로써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볼 때는 크게 달라질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다만 뭐냐 하면 조례를 좀 더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이런 측면에서 동의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 2조 보면, 과장님 2조 보세요.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 “국내·국외 인사에게 명예시민증” 이렇게 해갖고 사실은 이게 조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조문도 왜요?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수정 보완을 해야 되는 거고, 그 4호도 마찬가지고요. 공헌한 사람이나 이바지한 사람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고쳐도 되고 안 고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가 이번에 일부개정조례로 올라왔으니까 다음에는 어떤 과든 15년 넘게 이렇게 한 번 조례를 훑어보지 않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넘는 거는 반드시 한 번씩 이거를 검토 대상이나 일부개정조례를 과에서도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조금 이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잘된 것 같습니다.

‘자’를 ‘사람’으로 그런 부분.

그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다라 정비가 됐는데 결국 바뀐 거는 5조2호 이거 하나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제5조제1항하고 이제 개정되는 제1호 제3호 이런 건 다 똑같은 것 같고 말의 의미를 간출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 없고 특별히 이제 제2호는 기존에 있던 조례하고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 개정항에 따라서 제5조 예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자 한 모양인데 아이디어를 조금 더 생각해 보시지, 또 제3호에 그냥 시장의 권한으로 다 줘버리는 그 정도만 왜 했는가?

이게 아마 명예시민증 받으시는 분들한테도 우리 주차요금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이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1호는 어차피 제1항에 있던 거나 똑같고.

아니, 그런데 그.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에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몇 개 부서하고 논의가 좀 있었는데 교통과하고도 좀 더 우리 관광, 나중에 다른 또 조례 뒤에 있는 조례도 그거 하겠지만 그쪽에서는 좀 더 우리가 관광지라든지 시민상 받으신 분들은 우리가 더 예우를 더 좀 해줄 수 있는데 외국인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 같으면 좀 더 이렇게 해보자 싶었는데 좀 현행의 어떤 여러 가지 때문에, 최초에 이 호가 몇 개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그 호를 반영하지 못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조금 아쉽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는 과장님한테 한 개 좀 더. 제1호가 사실은 이제 우리 거제시민증을 명예시민으로 자격을 득한 사람에게 이제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이게 사실은 엄청 포괄적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호를 보면서 언뜻 왜 그 생각 했냐면 어저께 우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이거를 조금 논의하다가 ‘야, 이게 너무 포괄적이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언뜻 드는데요.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의 명예 시민을 선정하고 수여하고 운영되어 온 약 20여 년간의 경험과 기록을 보자면 실질적으로 내국인은 한 6~7명 정도에 그쳤었고, 60여 명의 대다수가 아마 외국인인 이유는 양대 조선사의 대형 선주사, 발주사 아니면 감독관들이 지역 경제에 사실상 저희들이 조선도시로서 성장한 그 이력을 보면 지대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예우해주고 존중하자 이런 취지로 했고, 그다음에 파견된 그 감독관들이 이제 양사 추천을 받아서 1명 또는 2명 이래서 명예시민을 선정했는데 실제로 파견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대부분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시민의 날 행사 때 명예시민 선정된 분들 연락해 가지고 모시려고 해보니까 역대 수상자 몇 분이 계신 경우는 다시 파견해 왔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이 거주하는 기간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외국인으로 거주하는 분들하고 명예시민으로 선정되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동일 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제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은 풀어서 설명하면 거제시민과 똑같은 행정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같이 그런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둬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들고, 한번 이런 게 만약에 시행규칙이 삭제가 됐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시행규칙을 좀 담아야 안 되나? 예를 들어서 아까 가볍게 주차장 감면 해당되면 해줄 수 있고, 또 우리 관내 체육시설 이런 거야 뭐 되겠다고 보지만 또 뭐라 해야 됩니까? 어제처럼 보육료 관계라든지 약간 이런 것까지 다 의료 비용 뭐 엎어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뭐 그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이 그렇게 세세하게 요구하지는 않을 테지만 아마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명예시민이라는 게 이제 ‘명예’를 붙인 이유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데 또 실제로 수여 받는 분들도 이 명예를 대단히 가장 존중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뭐냐 하면 이 부분은 논의를 하셔가지고 방향을 정해 주시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실무적인 거는 뭐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84호, 부의안건 책자 141페이지입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상 수상자의 예우를 확대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거제시민의 날 행사 시 수여를 현행화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신설하였고, 부칙 제2조는 수상자 예우에 관한 적용례를 두어 이전에 거제시민상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거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거제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발전”을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으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위원장을”을 “부위원장 각 1명을”로, “호선(互選)한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민상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명 2.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저명인사 및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3. 시의 5급 이상 지방공무원 4명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년도 수상대상자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무”를 “회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간사 및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민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개의(開議)하고”를 “회의를 열고”로 한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의 제공 2. 시민의 날 등 시의 주요 공식행사에 내빈으로 초청 3.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4. 시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수상자 및 동행 1명에 한함)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자 예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거제시민상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4,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민상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을 위하여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거제시 발전에 공헌한 시민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여, 시민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13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연관된 사항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 일부 동의입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제13조제3호에 주차요금 면제 부분이 이 조례로 그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제시 주차장 조례」를 준용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동의입니다.

이태열 의원님 우리 거제시 시민상 조례 일부 개정한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우리 거제시 발전에 공헌한 우리 시민상 수상자에게 뭔가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보면 우리 제13조제3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어쨌든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의 입장료 및 주차요금 면제(수상자 및 동행 1명에 한함)”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거제시 주차장 조례」라든지 「거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여기에 보면 이 조항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제 부칙으로, 이 앞전까지는 사실 부칙으로 개정을 하면 자동으로 막 됐었는데 그 전문위원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운영위원회 정책지원관님 그쪽의 이제 전문위원께서 그 부칙으로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정확하게 법제처 해석을 들고 와가지고, 그전에는 사실은 부칙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서 부칙에 있는 조항을 다 빼고,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과의 주차장 조례에도 삽입하면, 그러니까 그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의원님이. 그쪽에서 하면 또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일부 감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의견을 주신 게 일부 감면을 해 주는 게 어떻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생존해 계시는 시민상 수상자 분들이 몇 명 되지도 않으신데 100% 주차료를 감면을 한다고 그래서, 뭐 많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비례성의 원칙이 어쩌고, 뭐 어쩌고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좀 정치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좀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우를 해주자?

예, 예우를 해주고 주차장 이렇게 감면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좀 찾아보니까 우리 납세 유공자들 있지 않습니까? 납세 물론 뭐 1년간이지만 납세 유공자로 지정을 받으시면 1년간 주차요금 면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보다 납세 유공자보다는 거제시민상을 수상 받으신 분들이 훨씬 거제시의 발전에 더 공헌한 바가 있다 이래서 좀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도 당연하게 이 정도의 예우는 우리 거제시가 해 줘야 된다. 저도 우리 시민상 심사위원회 한 두 번 들어갔었거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공적자료를 보고 심사를 하는데 거의 쉽지가 않더라고요. 안 걸릴 때도 있고, 겨우 한 명이 선정될 때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 많이 이렇게 배출될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 이거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조례가 퍼뜩 개정돼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금 두 분 대화 중에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시민상은 평생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상이고요. 예를 드신 지방세 우수 이런 경우에는 매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비례성으로 비교할 거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상자 서른일곱 분 중에 열다섯 분 돌아가 스물두 분 남아 계십니다, 대부분 고령자고. 그리고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 심의도 정말 치열하게 하지만 잘 요구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다만 그러나 뭐냐 하면 이분들의 명예를 올려준다면 발의하신 의원님들 또 논의하신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우 근거가 이 조항을 더 삽입을 해서 뭔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더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메달도 한번 드려보자 이렇게 됐는데 메달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명예시민증은 외국인이라서 그리고 외부인이라서 가능한데 거제시민상을 받으시는 분한테는 진짜로 그 상패 외에는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날 받는 상패?

예.

실제로 그날 받는 상패 외에는, 그리고 우리 도란도란 앞에 홍보돼 있는 건데.

그 외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명예 우리 시민상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예우를 해주는 게 홍보물이야, 뭐 일반 시민도 우리 홍보물 가지 않습니까. 홍보 가고 주요 행사 외빈으로 초청 잘 안 오시기도 하고.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좀 자긍심이 생기고 ‘아, 나도 한번 시민상을 받아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회 공헌도 하고 환원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개정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시민상 일부개정조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그 개정안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거제시민상을 수여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고 이렇게 딱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발전에 뚜렷한, 우리가 보통 하여튼 조사, 수사, 부사 할 때 이렇게 “발전에 뚜렷한” 이런 단어들을 잘 쓰지를 않거든요. 이 ‘뚜렷한’ 걸 어떤 의미로 이 뚜렷한 걸 넣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시고 본인의 공적 사항을 그 자료 책자를 이만큼씩 만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자료 책자를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받는 건데요. 이게 뚜렷한 공적에 대해서 공적 그러니까 거제시민상 심의위원회에서 그 제출된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평을 종합해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과반수 이상 해야 되는 거니까 ‘뚜렷한’이라는 어떤 그 부산지 형용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님들께서 나는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에 뚜렷한 공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해당이 안 되니까 수상을 못 받으시니까 그래서 뚜렷하다는 게 말 그대로 명징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봐도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뚜렷하게 그 공적이 있는 분을 뜻하는 어떤 그런 부사적인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심사위원을 세 번 들어갔어요. 세 번 들어가서 그 파일이나 그 사람들의 연혁을 잘 알고 있는데 물론 각자마다의 각자 자신감이 있어서 다 제출을 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개정안의 목적에 그거는 이제 심사에서 뚜렷한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 기준에서 안에 이분의 이런 이제 체크리스트나 여기에 넣으면 되는데 여기 개정안에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발전에 귀감이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 목적에 읽어서 뚜렷이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 조례에 “거제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적” 이거는 걸리는 단어예요. 부사 이런 거는 잘 쓰지를 않는 단어를 썼고요. 일단 그 3조는 참고로만 하세요. 거제시민 이하 시민상이라 한다는 거제시민의 날 수여한다라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우리 시민의 날 심사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까?

심사.

수여하는.

아니, 그래 수여하는 날하고 정해져 있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시민의 날에 수여를 해 왔습니다.

통상적으로 날짜가 정해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 시장님이 그 스케줄을 맞춰야죠. 뭐 이거를.

이것은 저희들이 발의한 건 아닌데.

굳이 이 부분을.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를 가정한 예시라고 봅니다.

이거를 굳이 부득이한 이렇게 조사, 수사 이런 거는 넣을 필요 없이 수여한다 뭐 공적이 있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글들이 하여튼 고급스럽지가 못하고 매끄럽지가 못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지적을 했고요. 어쨌든 개정은 뭐 잘하신 것 같고, 주차장이나 뭐나 우리가 늘 상임위 때 이야기했던 건데 각 과별로 잘 의논해서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태진입니다. 301페이지 의안번호 674,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명시하고, 마음치유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재직기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선거업무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 성폭력·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공무원에 대해 7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3,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4,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 대상 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시의 재해ㆍ재난, 대규모행사”를 “재해ㆍ재난, 대규모행사, 선거”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폭력ㆍ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마음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할 증빙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안과 신구대비표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4,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원활한 선거사무 수행 및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성폭력·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마음치유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저 안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해갖고 이게 상위법인 것 같은데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연가로 전환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 갖고 30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공무원이 그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우리가 그러면 우리 끝나고 난 뒤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한다 아닙니까? 그 이후의 시간을 말한다 아닙니까. 공무원 원래 출퇴근 6시 이후의 시간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외.

이거는 휴일 근무를 표현하는 .

아니, 아니요. 우리 지금 우리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갔는데 퇴근하고도 쓸데없이 불 많이 켜져 가지고 퇴근 안 하시는 공무원들 많거든요. 시간외수당 이런 거 제가 그거를 짚지를 못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의 그 기준에 그 과에 무슨 일이 어떻게 있어야 그 시간외 수당을 하잖아요. 과별로 특수 그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은 보면은, 공무원 인기 잃는다고 절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던데, 보면은 진짜 금요일 뭐 특별히 우리 시정질의나 뭐 큰일이 없을 때도 그 시청이 환한 경우가 많거든요. 개인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걸 하는지는 다 모르겠지만은 시간외근무 그거를 어떻게 저희가 그 평가를 하냐고요.

그거는 이제 부서장 전결로 해가지고 사전에 시간외근무 하겠다는 상신해서 결재를 받고 사후에 또 그 시간만큼 또 결재를 받는 그런 형태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거제시 전체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의 기준은 얼마나 나옵니까? 굉장히 많을 걸요?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 번 상임위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워라밸도 중시하고 또 MZ세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개인별 시간외수당 시간이 지급받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거 정확하시면 그거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선거 때는 당연히 고생하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그 연차를 쓰는 거는 뭐 이렇게 법률적인 거는 당연히 변화에 대해서 변하는 거고, 이제 우리 거제시에 뭐 시간외 이거를 악용할 여지는 없냐 그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시간외 잘못된 근무 행위가 근절되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시간외근무를 대하는 어떤 태도 자세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고 다만 저희들 감사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특정 시기라든지 또 아니면 연중 기간을 정해 가지고 불시에 점검을 한다든지 그렇게, 혹시나 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정확한 겁니까?

예.

그러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그럼 이게 앞 번에 우리 지금 포상휴가 제14조제2항제6호에 선거 때는 우리가 못 줬는가 봐요?

줬습니다. 줬는데 아예 근거를 이제 선거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명시적으로 근거를 만들어놓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를 넣는 거예요?

선관위의 협조 요청 사항이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도 저희 보궐선거 있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특별휴가를 전 직원 일부 종사자들 해가지고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네요. 그리고 우리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그러면 10일에서 이제 20일로, 이제 둘 이상 자녀 출산한 경우에는 25일로 이렇게 개정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상위 규정 변경으로 저희들이 이제 자동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가 이제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몇 시간 정도죠?

평균 45시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45시간이 넘으면 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예.

연가를 그러면 연가 이게 전환하는 일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예산 책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형태도 병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보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에는 이제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우리 45시간이다 보니까 거의 우리 직원들이 45시간을 다 맞췄어요. 옛날에는 임금 인상해 주려 하다가 임금 인상을 못 해주는 대신에 우리 시간외수당으로 가지고 이렇게 임금을 이렇게 좀 올려준 건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45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45시간에 맞춰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활동이나 그 근무 환경을 이렇게 맞춰 갔는데 연가로 전환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 또 대폭적으로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도가 이제 변경되는 것이긴 한데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간외근무를 바라보는 당사자들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젊은 층은 더 그렇습니다. 45시간 모자라는 데도 안 해요. 그런 추세가, 추세라는 거는 단어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근절을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린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간혹 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일부고 과거와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또 그렇게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변경되면 그렇게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문제점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잘 지도 점검해 가지고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어쨌든 조례 개정하게 되면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탄력근로시간제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범위니까 우리가 행정과 임금 보니까 월 55시간인가 우리 시간외수당 이제 그 초과근무 지정이 돼 있던데 그러면 월 55시간 근무하고 내가 만약에 연가로 전환을 하겠다 하면 제한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이제 상위 규정 개정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어떤 지침이 또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제 유럽 휴가를 갈 계획을 잡았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21개, 맥시멈이 지금 몇 개입니까? 원래 「근로기준법」상 25개인데.

그거 개인 연가도 있지만 근무 기간에 따라서 지금 현재로써는 5년 이상 되면 장기재직휴가도 기간별로 부여되고.

최대로 국장님 기준으로 하면 몇 개나 됩니까? 연가 포함해 가지고.

연가는 저희들은 현재 21개입니다. 21개이고 장기재직휴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들어가면 장기재직휴가는 20일을 주고 있거든요.

20일?

예, 그러니까.

41개다, 그렇죠?

근데 그 30년 이상으로 늘어가면 그걸 갖다가 퇴직할 때까지 쓰는 거거든요. 20일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매년 생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퇴직할 때까지 딱 한 번 생기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구간점을 지날 때마다 발생하면 자기가 퇴직할 때까지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이상인데 20일이 생겼다 하면은 또 30년 때 20일 생기고 그럼 40일을 기간대로 쓰기 때문에 합산해서 쓸 수도 있고 잘라서 쓸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어쨌든 중앙 행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마음치유휴가 같은 경우는 아주 잘된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출산휴가 있지 않습니까. 출산휴가가 이제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우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남자 기준으로 이제 배우자가 출산을 하시니까 출산을 했다 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자 공무원 본인이 출산을 하시면 그거는 또 다른 개념인가요?

출산휴가가 당사자에게 도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별개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배우자 그러니까 공무원 본인이 출산하시면, 말씀을 하세요.

90일을 주고 있습니다.

90일. 이제 출산휴가를 90일, 휴직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휴가다 그렇죠? 우리 여러 가지 손해 하나도 안 보는.

예.

그거는 행안부의 어떤 그 지방공무원 복무 그걸 적용을 받나 보네요?

예.

그럼 거기에 규정하지 않은 각 지자체별, 이것도 각 지자체별로 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각 조례로 지금 제정하는 거 보면 이 경조사 일수가 고성군 다르고, 통영 다르고, 거제시 다르고.

기준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복무 조례에 들어있는 거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장기재직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군마다 좀 차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산, 그러면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가 유사경력을 뭐 그거는 기준이 있겠지만 3일 가산한다는 것은 6개월 이상 돼야 됩니까? 유사 경력은? 유사경력에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연가가산을 위한 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정이 되는 경력의 근무 개월 수는 몇 개월인데요?

3개월입니다.

3개월 미만은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3개월 이상 하면 3일 준다는 얘기입니까? 3개월,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최소 미니멈 베이스가 3개월이라는 얘기네요? 그럼 좀 헐렁하네요.

근데 이거는.

1년도 아니고.

민간 경력자들의 유입을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319페이지 의안번호 675호,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상설 운영 중인 거제시마을공동체위원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제12조 위원회 비상설화 근거 조항 신설 및 상설 근거 폐지, 안 제11조·제13조·제17조 중복 규정 정비를 위한 단서 및 조항 삭제, 안 제2조·제3조·제11조·제14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5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시에”를 각각 “거제시에”로 한다.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시의회”를 “거제시의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미리 지명한”을 “지명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자료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의안번호 675,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상시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건 중심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도에서 논란이 됐던 마을교육공동체 그 조례하고 이 조례를 혼동을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교육 관련한 분들이 어떤 교육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있어 가지고 했고, 저희들은 2020년인가 그때 전기풍 의원이 사실 발의해 가지고 이게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 그때 이게 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조례가 사실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만 우리 이제 감사부서에서 조례를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비상설로 전환해서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정비하면서 일부 다른 것까지 해서 그렇게 정비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85호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응급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역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용어 정의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고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민 누구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체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응급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의료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응급의료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구체화 및 용어 정의 정비를,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조문 체계 정비를,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응급처치 교육 대상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부서의견 조회 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 입법예고 결과, 부서의견 반영여부, 기타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에 따른”을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으로 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자동심장충격기”란”을 ““자동심장충격기(AED)”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심장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서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1항 중 “수립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ㆍ계층별 등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 제2항제1호 중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를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1호 중 “설치”를 “설치 및 관리”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 실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자원봉사자 3. 시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수료증 발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응급의료 정보 제공)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효과적인 응급의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민이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에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85, 거제시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응급 대응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체계를 확대함에 따라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영규 의원님,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제10조를 신설해서 상위법령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심폐소생술은 한 3년 정도 돼서 굉장히 중요성이 많이 전파가 돼서 진짜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심정지 이런 분들을 많이 살린 경험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저도 심폐소생술 이거를 통해서 하여튼 유치원에 어떤 아이도 제가 직접 살린 경험도 있고 이렇는데 이번에 이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과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효과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이번 우리 김영규 의원님이 조례를 적절하게 참 잘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조금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거 보니까 법 4조제1항에15호까지 내려가 있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 4호가 그러니까 1, 2, 3, 4호가 이제 추가가 되면서 더 많이 이제 교육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분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갑자기 보다 보니까 4항에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라든지 어디 문화해설사라든지 우리 기간제 분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좀 수료를 해서 수료증을 발급해서 의무, 이제 그 자격증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저도에 오셔가지고 노약자들 오셔가지고 팍 쓰러지면 바로 막 이렇게 그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그 부서들하고 어쨌든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교육은 어쨌든 지금 15호에 그러니까 그 법에 따르면 15호에 돼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지금 다시 그 확대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조례를 통해서 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건데 그러면 수료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고 또 사람들도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거제시 소속 공무원,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든 아니든 우리도 배워가지고 수료증도 받아가지고 다니면 나도 그 수료증 받은 사람이라고 심폐소생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도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걸 경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면 이제 그 대학장 총장으로 수료증이 나오고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에게 자율적으로 교육을 신청해서 받는 분들에게도 이제 이 교육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받으면 수료증 줍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썼죠?

예, 세부사항은 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백 분 정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상 있는 파트하고 또 개인적으로 원해서 하는 거하고 시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연초에 계획서를 만들 때 이런 세세한 조항을 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되고 이러면 좀 더 실효성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했으면, 부서에서는 어쨌든 없던 일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태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682호, 부의안건 책자 10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관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조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 안 제4조는 시장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함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빗물받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는 빗물받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 부서의견 조회결과,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입법예고 결과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중점관리지역”이란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건축물관리자”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란 거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 ① 시장은 빗물받이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2. 빗물받이 보수ㆍ교체ㆍ청소 또는 준설 3.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집중 점검 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주변 환경 정비 및 청소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력 등)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의 실효성 제고와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에 대한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의 무단 설치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병삼입니다. 검토보고서 35쪽입니다. 의안번호 682,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하수도법」제3조에 근거하여, 침수 등 재해 예방과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빗물받이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통하여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빗물받이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생활안전 중심의 행정 실효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 빗물받이는 참 제가 들어온 순간부터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에서도 야무지게 잘하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 이제 카톡에 4년 내내 빗물받이의 장점 이런 것들이 많이 날아왔었거든요. 어쨌든 우리 그 현장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나가 보면은 빗물받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더 그 하수관들이 막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우리 예산은, 이거 빗물받이 하면 예산은 세울 수는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태열 의원님 이거 적절하게 조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빗물받이 조례가, 과장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빗물받이 조례가 전국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있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복사 붙여넣기 안 하고.

그러면 복사 붙여놓기 안 하고 우리 거제시에 특별한 점 한 게 뭐 있습니까?

여기 7조 민관협력, 민관협력 관련해서 민관협력 부분이 아마 다른 데는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민관단체라 하면 우리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자율방재단과 협력해서 빗물받이를 거제시도 관리를 하지만, 민간에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민관협력체계 그 부분은 다른 시군 조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 예산을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연간 뭐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준설비로 한 10억 원 정도 이렇게.

준설비용? 준설비용에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준설이라는 건 우리 공공하수도를 전체적으로 다 이게 준설하다 보니까 이 빗물받이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올해는 지금 15억 원을 확보해서.

빗물받이?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게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실은 이거는 하고는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또 뭐 있긴 있는, 이게 없어도 되긴 되는 그런 거였네요?

관리체계.

아뇨, 그건 뭐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