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4회 제2차 본회의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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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3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만 진행되며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후 정회하고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 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박강산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의원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의원입니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의 계절이 다가올수록 집행부와 의회, 여야 사이의 정치적 긴장감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난 과거를 천천히 돌아보고 성찰의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 모두 마음 한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건강한 견제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질곡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아버지들은 1948년 지방자치를 명문화했고 이에 따라 1952년 기념비적인 첫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 해산 명령이 떨어졌고, 1972년 유신헌법은 조국이 통일되기 전까지 지방의회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황당한 부칙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이후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총재,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총재,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 총재는 지방자치 부활에 합의했습니다. 1989년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 개정안은 다시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자유당을 탄생시킨 1990년 3당 합당으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대중 평민당 총재는 목숨을 건 13일간의 단식 끝에 1991년 지방의회 부활을 이끌었습니다. 삼김시대라고 불렸던 그때 그 시절 정치인 김대중에게 있어 지방자치의 부활은 민주주의의 일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을 계기로 지역 주민은 지역사회의 유력 정치인에게 단순히 숫자로 환원되는 유권자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동료 시민이자 주권자로서 도약하는 정치적 각성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치적 유산을 오늘날 청년 세대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계승하고자 지난 1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년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정무수석실 자치발전비서관이 공식 내빈으로 방문해 주셨는데요 저희 서울시의회 공식 행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씁쓸한 일도 하나 있었는데요 행사 당일 바로 오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방문객에 의해서 포스터가 훼손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마치 준비한 각본에 따라서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과거 냉전시대의 후유증과 색깔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시의회를 둘러싸고 공천 헌금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때로는 표류할 수도 있고 퇴보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이 자리의 모든 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사다난했던 민선 8기가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 순서라서 모두발언이 좀 길었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먼저 감사의 정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2주 전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때 저항권도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시정질문 앞두고 어제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를 준수하고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배경에 앞서서 그동안의 타임라인을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8월부터 시작된 건이잖아요.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2024년부터 계속 이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요 느꼈던 것이 ‘스텝이 많이 꼬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많이 꼬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도 받기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실무자분들이랑 미팅도 하고 했는데요. 그 당시 8월에 설문을 처음 실시를 했었죠. 누리집 통해서 했었는데 그때 시민 의견 얼마나 수렴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522건 시민 의견이 취합됐는데 표본이 너무 적다는 문제가 나왔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네이버랑 구글 계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설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내용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는데 그 찬반의 응답을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달라, 내가 한번 구분해 보고 싶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안 주셨어요. 인정을 하셨고요. 부실한 답변들이 취합됐다는 거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지적이 계속되니까 그다음에 1,000명 대상으로 또다시 설문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문항이 한 3개 정도 됐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어떤 문항들이었는지?

그래요? 첫 번째 문항이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필요하다’가 79.2%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상징공간 설치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그나마 좀 질문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9%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항 ‘세종로 일대에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겠는가?’라는 것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은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대학교 학부생도 이런 구성의 질문을 바탕으로 기말 레포트를 쓰거나 대학원 진학을 위한 연구계획서를 쓰면 교수님들께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설문 용역을 맡겨서 진행했다는 게 지금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결국 이제 대형 태극기 이후에 지금 감사의 정원으로 콘셉트가 정해져 있는데 시장님, 원래 22개 참전국에서 석재를 기증받기로 했잖아요. 작년에…….

의회에서의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설문조사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타임라인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요, 시민 대상으로요.

네. 그 이외에도 그 이후에 전개되는 한글문화연대라든지 계속 설문을 진행했죠. 저는 의회 건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개국에서 석재 기증받기로 했잖아요. 작년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스 한 곳에서만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9개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늘고 있고, 소통 계속하고 계십니까?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안 나갔잖아요. 내부의 어떤 논리인데요.

지하에도 또 미디어월 설치의 건도 있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정질문이니까요 룰을 따라 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의 미디어월 설치 관련해서도 공문 보냈잖아요. 두 차례 보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도에서 명확히 나왔는데 그거 다 일일이 공문을 보내서…….

시차요?

아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각 국가에 유지보수 비용 제외하고 구축비 2억 원, 소프트웨어 개발비 3억 원, 포털 구축비 5억 부담해 달라고 공문 보냈잖아요.

그런데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회신 기간 안에 철회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악의적이다.

어떻게든 회신…….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 기간 안에 철회를 하셨잖아요, 연락이 안 오니까요. 그건 맞잖아요. 팩트가 맞잖아요. 외교적 결례 아닙니까?

부실한 게 맞죠. 부실하게 진행된 게 맞죠.

제가 지금까지 듣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저는 최소한 이 절차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정질문입니다. 룰을 지켜주세요.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는 서울시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시장님 세계대도시협의회 공동의장님이시잖아요.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문 두 차례 보내고 10억의 부담을 요청하고…….

답장이 오니까 또 이제 회신을 철회하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최소한의 반성과 절차에 대한 그런 통찰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반박보도를 내든지 설명자료를 내든지 하셨어야죠, 충분히 입장을 발표하시든가.

하여튼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어제 서울시 입장이 나왔습니다. BTS 공연까지 언급을 하면서 안전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3월 21일 공연 끝난 다음에 그다음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이후에 그럼 국토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서 추가로 고지하고 조율 거치고 난 다음에 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대략 걸릴 것 같으십니까?

민선 9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공사중지 명령과 거기에 따라서 조율을 하겠다는 지금 시장님의 입장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시민 여론,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냥 당당하고 여러 가지 시공한 절차에 대해서 당당하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로 가야겠습니다.

시장님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는 출구전략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 여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7 대 3의 구도인 거잖아요. 계속 시의회 언급하지 마시고요.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차상의 문제…….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런 1.0에서 2.0, 3.0에 이어지기까지 저는 이것은 진짜 문어발적 확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 지금 화면 보시면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서울역사편찬원에서 작년에 나온 것입니다. “성균관부터 ‘서울런’까지... 서울교육사 발간”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서울런이 시장의 역점사업이고 정말 많은 서울시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균관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할 수 있을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님 아무리 한성판윤 이래로 가장 오래 지금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 과도한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 상임위 자리에서 평생교육국장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많이 멋쩍어하시면서 당황스러워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집필하신 책에서도 서울런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셨어요.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이 착시효과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지금 서울연구원 연구라든지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서울런 가입 이후에 새롭게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 혹시 아십니까? 9.3% 통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또 서울런을 통해서 수혜를 본 그런 통계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하는 거의 본질만 집중을 해 주세요. 수험생들은 불안하지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서울런 같은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결국 서울런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각종 제휴업체들이 있고요, 그 제휴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프리패스를 권유하는 그런 배너가 있습니다. 20만 원 안팎 상당이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사교육 시장의 헤게모니를 팽창시키는 것과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2008년부터 외국 공무원 대상으로 초청연수와 온라인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서울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안이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것이 계속 교안을 넘겨볼수록 지금 저희 수험생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입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PPT에 반영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장님. 저기 추가로 몇 명이 더 더해져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 강의 교안이고 이게 적절한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어떤 편견이요?

말씀하세요.

통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이 교안이 적절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나 지금 계속 본질을 흐리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포르투갈어로 된 교안입니다. 똑같이 스카이(SKY) 대학의 증가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또 밑에 보시면 너무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런 내용까지 담아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그거를 지금 담아냈다니까요, 외국 공무원 대상의 교안에.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그만 정지해 주세요. 이 영상은 지금 보셨다시피 처음에 영어로 더빙을 하고 나서 한글 만화예요, 외국 공무원 대상 교안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만화 지금 만화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BGM 가지고. 이걸 지엽적으로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문어발적 팽창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흘러갔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사전에?

시장님, 미리 담당 부서에 이런 질의할 거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지금 태도가 너무 당당하세요.

시장님, 지금 세계대도시협의회(메트로폴리스) 공동의장이시고요 다음 5선 시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뻔뻔하십니다. 행정의 디테일을 그렇게 강조하시고 서울의…….

서울의 소프트웨어도 강조하셨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미리 전화 통화로 다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그런 것도 체크를 안 하신다는 거를 지금 말씀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책임감 없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서울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저는 부족한 부분들 지적을 드린 거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피드백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성과 얘기해 보세요.

아마 이것을 제 기억으로 약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빈곤의 철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충분히 지금 답변 보장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 물고 뜯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시장님의 품격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정말 진짜 뭐라 이루 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과 7월에…….

정말 진짜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앞에 있는 의원 앞에서 계속 훈계하듯이 그런 태도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대표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정질문이고요 답변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호정의장

시장님, 의원님…….

박강산의원

계속 지금 시간을……. 하지 마십시오.

작년 1월과 7월에 대안교육기관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보고받으셨죠? 알고 계시죠?

협의체 만드셨습니까?

그 타임라인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약자와의 동행 계속 강조하시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적 동행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안학교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수준에서 환경을 그렇게 구축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됐으니까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협의체 구성하고 지원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 증액으로 62억 정도 교육경비보조금을 올렸는데 바로 계수조정 때 삭감이 됐어요. 관련 내용, 이 정도 규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으십니까?

그럼 이쯤에서 시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금 시장님께서 원칙적으로 이 대안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을 얘기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7월 15일 개정이 됐고 거기에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상호 협의체 구성 필요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강산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작년 12월에 개선안을 얘기한 걸로 알아요.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및 학부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서 기획재정부랑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방정부 109군데 관련해서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더불어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실천으로 보여졌는지 약간 좀 의문이 있는데요. 교육감님 어떻게든 바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 들어가실 거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2월 초 얼마 전에 서울대안교육협의회 대표들하고 제가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상근교사 인건비 증액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지원 인원 증원에 관한 문제 그리고 교육활동운영비를 서울시 경비보조가 있던 수준인 연 4,000만 원에서 5,400만 원 정도로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받았고요. 그런 구체적인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내부에서 논의를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시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강산의원

빠른 피드백과 양질의 아웃풋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짧게 여쭙겠습니다. 교육 거버넌스 관련해서 제가 전임 교육감님 있을 때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2015년에서 2022년까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가 운영이 되었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미래교육지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게 바뀐 배경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가장 큰 문제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자치구별로 교육 여건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지역 특색을 좀 더 반영하는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맥락에서 25개 자치구와 협약을 지난 연말까지 다 맺었습니다.

박강산의원

협약을 맺고를 떠나서 어쨌든 혁신이라는 키워드가 미래로 바뀌었다가 미래에서 다시 지금 협력과 특화로 바뀐 과정인데요, 이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정말 콘텐츠가 충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서울시가 빠지고 나서 상징적으로 바로 2020년에는 898개였던 프로그램이 2025년에는 308개로 대폭 줄었고요, 예산도 2020년에는 390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160억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치구별로 참여자의 편차도 크고요. 어찌 됐든 민선 9기 때는 교육청과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거버넌스로 다시 구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혁신교육지구가 이루어지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교육청과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이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게 되면서 교육청과 자치구의 협력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간에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같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시청이 좀 더 같이 분담하는 그러한 논의 구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강산의원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교육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시장님 다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전에 저한테 서울런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공세를 이어간다고 하면 저 또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자치부터 마을공동체, 방금 말씀드린 교육 거버넌스까지 끝도 없지요. 대안교육에 대해서 시장님만의 철학과 약자와의 동행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방금 논의를 하시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으니까요 바로 실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진도를 나가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정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3차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2030년까지 1,954억 투입한다고 하고요 청년성장특별시를 강조하셨습니다.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다음 민선 9기에 시장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리고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가장 큰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계획이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잘 계획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시장님, 그 이전의 연혁을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라 이 3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고 잘 만들어져 있는지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이 3차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작년 9월에 이제 국민주권 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이 발표되었고요 작년 12월에 중앙정부의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참조해 보셨습니까?

서울시 청년정책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과 시너지를 이루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청년성장주택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청년안심주택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안심이라는 공공 브랜드를 붙인 사업인데 사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사후 구제로 대응을 일관했는데요. 365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미반환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1년에 45건, 2022년에 22건, 2023년에 10건, 2024년에는 4건 그리고 지난해는 0건입니다. 최근에는 동대문구 휘경동의 에드가 휘경인데요 입주가 4개월째 미뤄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안심주택에 대한 어떤 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 성장주택을 설계한다는 게 제가 처음에는 낯설어서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패키지 방안 발표하셨고요 후속 대책 이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성장주택의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 충분히 답변시간 드린 것 같습니다.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청년오피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코리빙하우스 모델을 포함시켰는데요 이것도 지금 민간에서 여러 모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예시를 갖고 왔는데요. 넘겨 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민간에서 오픈한 코리빙하우스 콘셉트의 내용입니다. 보시면 카페와 라운지, 워크스페이스 다 이제 이렇게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면서 싱글, 스탠다드, 디럭스까지 있습니다. 디럭스 같은 경우에 지금 180만 원 가까이 월세가 되고요. 1개월간 그렇게 계약이 가능한 장점도 있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월세 수준인 것이죠. 어떻게든 이런 내용들 참고해서 청년성장주택이든 청년오피스를 구상하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가격대를 보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청년안심주택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전제가 되고 어떻게든 거기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거를 고민하시고 지금의 특색에 맞게 청년성장주택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모델 설계 계속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청년센터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의 여러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마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강서, 강동, 중구에서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포와 관련해서는 전에 담당 부서 과장님과 팀장한테 보고도 받고 양질의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서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청년센터의 기준과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이전에 서울시의 여러 주민자치나 마을공동체에 있어서 특정 시민단체가 중간 지원 조직을 이렇게 장악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부작용들 말씀 주셨는데 저는 지금 청년센터의 생태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미담장학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시장님은 굉장히 많은 행사도 하고 바로 검색만 하더라도 굉장히…….

미담장학회요.

아, 그러십니까? 지금 거기 이사분들도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고 시장님과 굉장히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모른다고 하셨으니까요.

성함이 지금 사회적경제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이 장학회가 서울의 청년센터들의 위탁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고용승계부터 갑질 논란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건을 보면서 지금 뭐 잘 모르는 사이고 이제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에서는 작년 연말인데요 이용자 대상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문구를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떤 특정 종교, 성경 메시지를 이렇게 강조해서 나온 메시지가 서울시 청년센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청년에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느껴지시지요? 그리고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이 내용이 지금 전부입니다. 이 내용으로 갔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또 이제 성교육 관련된 강의를 하는데 강사의 경력도 미기재 되고 홍보에도 명확히 나오지 않고 강의 내용도 성경에 바탕을 둔 성교육이 진행되었다고 해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판단하시죠?

종교에 이거를 반영해 가지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아니요. 지금 모든 센터를 보여드린 거고, 이뿐만 아니라 중구에서는 수탁 모집하는 과정에서도 잘못된 공지가 나가고 수정이 반복되고, 지금 시장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이 시장님과 관련된 장학회 또는 어떤 청년 그룹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수없이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들어온 내용 또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서두에 감사의 정원부터 서울런, 대안교육, 청년 관련해서 이제 원론적인 말씀만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경하세요. 저는 어떻게든 지금 5선 도전을 앞두고 계시고 오랜 경력을 가진 시장님께서…….

아니요, 아니요. 시장님 계속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끝까지 이렇게 하시나요?

저는 존중해서 충분히 답변시간 드렸고요.

지금 그 표현 하나 가지고 계속 말꼬리를 잡고 계시는데…….

아니죠, 시장님. 시장님께서 오히려 지금 충분히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주셔야 됩니다.

아, 저는 뭐 비판이라면 비판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도대체 뻔뻔으로 지금 계속하시는데 끝까지 전혀 어떤 성찰과 반성의 그런 게 없네요?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최호정의장

이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의원님한테 예의를 지켜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박강산의원

네, 들어가십시오.

최호정의장

박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교육감님은 이 점 유념하셔서 의원님의 질문 요지에 맞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단어 선택에 대해서는 좀 유념해서 우리 마지막까지 품격 있는 서울시의회 본회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김용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조금 분위기가 경직돼 있네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출신 김용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무거운 과제 중 하나인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 교통 인프라와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도로를 닦고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단절된 도시를 잇고 주거복지를 통해 시민의 삶에 자부심을 더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먼저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교통실장입니다.

김용일의원

과거 균형발전본부장 하실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저는 오늘 질의를 하면서 지역민원 반, 정책 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동의하시는 부분이 많거나 제 의견의 상당 부분 이해해 주시면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시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김용일의원

서울의 서북권 교통소외 해소를 위한 핵심 사업 중에 서부선과 강북횡단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서부선하고 강북횡단선 같은 경우는 강북 지역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사업들이고요. 서부선은 지금 예타, 민자적격성이 통과가 돼서 실시협약안까지 마련이 됐는데 중간에 건설투자자들이 이탈하는 바람에 지금 새로운 건설투자자를 찾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에 있고요. 강북횡단선은 2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서 재정사업으로 예타를 한 번 받았었는데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지금 다시 예타를 거쳐서 사업을 확정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말씀하신 대로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민투심에서 총사업비를 1조 5,783억으로 약 642억 원을 올려서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전년도 12월 27일까지 실시협약이 되었어야 좋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실시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민자적격성을 통과한 그 시점에 총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조정은 됐지만 대략적인 총사업비는 그때 결정이 됐는데요. 그 이후 2021년, 2022년에 건설비가 많이 증가하면서 건설출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의 공사비 인상 요인이 있으니까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의원님 말씀하신 중간조정은 기재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지만 4.4%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 한 7~8%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일의원

그게 돈이죠, 돈.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결국에는 사업비죠.

김용일의원

사업비, 경제적인 요인.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의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공사비지수가 2021년도 5월에 보면 109.24였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는 130.42, 약 20% 정도 상승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42억은 약 4% 정도예요. 그리고 그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 이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이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렇습니다.

김용일의원

그것 때문에 GS건설이라든지 현대엔지니어링 등 CI 출자자들이 빠져나간 거고.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이 서부선 같은 경우는 두산에서 하고, 메인 출자자거든요. 그래서 두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는 다른 건설출자자 후보들을 만나서 연쇄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도 하고 있는데요.

김용일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만나신 그분들, 건설출자자 부분들 요구사항이 뭐예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일단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총사업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 거고 나머지 여러 가지 다른 부대적인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부수적인 거고요. 결국에는 총사업비 부분입니다.

김용일의원

그렇죠. 총사업비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109에서 130으로 올랐으면 우리가 거기에 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핵심 아니에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게 핵심입니다.

김용일의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 부분은 사실 민자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기재부의 민자사업 지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엄격하고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이 서부선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총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위례신사선은 어떻게 해결했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동일한 문제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추가,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일의원

그게 포기를 해야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건가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우선협상자로 결정돼 있는 계약 당사자가 포기를…….

김용일의원

그러니까 BTO-rs 방식에서 우선협상자인 SPC 두산이 포기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더 이상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면 그 사업을 종료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3자 공모를 통해서 다른 민자사업자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민자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민자사업자하고 사업을 다시 진행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는다, 지금 같은 경우에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다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용일의원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런데 법정 절차로 그 절차를 밟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재사업을 공고했는데도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위례신사선은 그 절차를 다 거쳤고요.

김용일의원

그래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거기 서부선 관련해서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 아시죠? 중국 자본을 유치해서 한다, 아주 경험 없는 중소기업을 참가시킨다든지 또는 SH 등 이런 부분에서 억지로 하게 한다 등등 이런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없앨 때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으면 여러 가지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두산이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최대한 유도하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만약에 정상화만 시킬 수 있으면. 그거랑 듀얼트랙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도 지금 중앙부처하고 또 저희 행정적으로도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일의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저희도 하여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가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타나 아니면 민자적격성이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시킨다고 하는 것이 서울시하고 교통실 입장입니다.

김용일의원

제 뜻은 최대한 빠른 시간, 이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그렇죠? 이어서 강북횡단선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번에 예타를 보내서 받았는데 저희가…….

김용일의원

예타가 얼마 나왔죠?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저희가 사전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상당히, 0.87 정도 B/C를 예상했었는데 그때 나온 결과는 0.57 정도 나왔고 그래서 예타 탈락한 상황이고요. 지금 다시 사업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전에 실장님이 균형발전본부장 하실 때 저하고 B/C도 중요하지만 AHP 등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거 중요하다는 말씀 소통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균형발전 분석은 생략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김용일의원

왜 그랬나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지금 현재 예타를 받는 여러 가지 규정에 수도권 서울, 특히 서울의 철도사업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지수 부분이 아예 없어졌고요 그 대신 경제적인 타당성 비중이, B/C 비중이 더 높여져 있는 상태라서 균형발전지수나 이런 부분은 고려될 여지가 없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예상은 0.87로 했었는데 우리가 0.57이 나온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제일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수요를 좀 적게 잡아준, 그렇게 평가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이신설선이라든가 타 경전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일의원

그러니까 B/C를 계산할 때 분모 대비 분자의 크기를 좀 키워야 되는데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연구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적게 책정이 됐다, 그 뜻인가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상 지역에 100명이 살고 있으면 20명은 지하철을 타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인 편익을 따지는데 여기는 10명밖에 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북 지역에 대한 노선을 경유하는 주민들이 많아도 다른 사업의 예타 따질 때보다 반밖에 수요를 인정 안 해 주니까 사업성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김용일의원

오케이, 그래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기타 등등 해서 이게 노선의 특성이 조금, 산악 지역도 통과하고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대책은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노선의 경제적인 비용이나 편익을 올리기 위한 노선 조정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구역에 지나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거치게 되면 예타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진 것들을 다 찾아내서 추가적인 수요를 넣고 그다음에 난곡선 같은 경우에 지금 난곡선도 예타를 받고 있는데 거기는 해당 지역에서 이 철도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중복되는 버스 노선을 조정하는 것 아니면 정거장 수를 줄인다 하더라도 감수를 하겠다는 주민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기재부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 식의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가점을 반영해 달라, 아까 말씀하신 AHP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0.5 이상이 되면 상당히 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지금 실장님께서 AHP 0.5 이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강북을 대개조하기 위한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서부선, 강북횡단선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반드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장권

여장권교통실장

네.

김용일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지하화와 관련해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시공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도시공간본부장입니다.

김용일의원

2024년도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를 했어요. 서울 시내에 6개 노선 71.6㎞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중에 67.6㎞를 지하화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런데 저희 지역은 경의선이 지나가거든요. 잘 아시죠?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질문 요지를 보내드렸으니까. 서울역부터 가좌역까지만 하고 가좌역부터 수색역까지는 빠졌어요.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의원

그 이유가 뭐죠?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기본적으로 철도지하화를 하면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기존에 다녔던 지상 철도가 임시 선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폭이 필요하고 올라올 때 지하에 구조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택한 지역이 가장 적합해서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일의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부장님, 경의중앙선 타보셨죠?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타봤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홍대에서 문산 방향으로 올라갈 때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직전까지 지하화돼 있죠?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의원

경의선도 가좌역 부분부터 DMC역까지 그리고 그 위까지 노선이 거의 겹치죠?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겹칩니다.

김용일의원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경의선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기본적으로 그 지하 구조물이 만나는 부분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인데요 그 지하에 아시다시피 공항철도라든지 그다음에 경의선, 용산선이죠 지금 말씀하신 홍대는.

김용일의원

네, 용산선.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용산선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지하의 공간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철도의 폭은 한 20m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경의중앙선이 기왕에 지하로 가고 있는데 가좌역 부분부터 그 오른쪽으로 일정 부분만 더 확장을 하면 충분히, 수색역까지 해달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추후에 논하기로 하고 DMC역 직전까지 경의중앙선이 지하화되어 있는 그 구간까지, 가좌역부터 한 600~700m 되거든요. 거기까지만이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최적화된 환경을 고려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하에서 만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용일의원

네.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그 부분은 공사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 운행하던 철도의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아주 최상의 상태는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해요. 다만 경의중앙선이 그렇게 지하로 가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거기서부터 한 600~700m를 못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일반 시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도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실 게 이해가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단계는 종합기본계획 수립하는 단계라서 그런 검토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억지가 아니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정 부분.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반드시 그게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희

안대희도시공간본부장

네,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서 국토부와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네,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강북전성시대 핵심 사업 중의 하나인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한병용입니다.

김용일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강북 재도약, 강북전성, 기타 등등 이야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이 부분,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의원님께서도 PPT 띄워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마포에 있는 성산IC부터 하월곡JCT를 건너서 신내IC까지 20.5㎞ 정도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겁니다. 왕복 6차선으로 건설할 예정에 있고요. 여기에 기존에 있던 고가 구조물은 철거하고 나서 거기 하천에는 하천 수변공간을 만들고 또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도 한 2차선 정도 더 확대해서 주변의 교통량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경관도 개선하면서,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개발 사업들에 대한 교통량을 흡수해서 주 간선도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선도로로서의 역할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 지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제천에 새로운 수변 여가공간이 조성되고 그 부분에서 시민들로 하여금 수변 감성도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올해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확정 짓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관련 절차하고 설계를 진행해서 2030년도에 착공을 해서 5년간 공사를 해서 2035년에 지하고속도로를 준공하고 그다음에 고가 구조물하고 하천에 대한 복원 등은 2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서 2037년에 전체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아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이게 지금 현재는 일과시간 기준으로는 내부순환도로가 평균 시속이 30㎞대 초반 뭐 이렇다고 그래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30㎞대 초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러면 이미 도시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은 상실한 거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상당 부분 상실했기 때문에 첨두시간대에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변의 개발로 인한 차량 증가 대수하고 그다음에 도시 개발의 쾌적성을 위해서는 그리고 도시공간 대변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통량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차도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아까 2개 차선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보다 조금 더 한번 계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주변의 교통 수요 발생 증가에 따른 해소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선 연결에 따른 생활도로에 교통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대하는 것들도 추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경의선 지하화 부분 다른 분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쪽은 경의선의 폭이 한 100m, 200m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하고 저쪽하고 완전히 단절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마포에서 만든 선형의 숲 1차, 2차, 3차 완성된 거 아시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우리 서대문구 북가좌, 남가좌권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가는지 아시나요, 혹시?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상당히 우회를 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가, 요지를 주셔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김용일의원

가보지는 못하셨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용일의원

거기가 북쪽의 불광천, 남쪽의 홍제천 여기 지하 통하지 않으면 그리 접근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서울에서 그런 곳 아마 드물 거예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철도로 단절된 구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렇게 넓고 그렇게 긴 곳은 드물죠.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그렇죠. 넓고 긴 부분으로 돌아가는, 우회통로로 돼 있는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그래서 오버브릿지가 거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접근로 개선을 위해서 상당 부분 개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일의원

제가 질문 요지를 드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직 못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솔직해서 좋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거기는 반드시 필요해요. 따라서 아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한병용재난안전실장

네, 현장도 확인하고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일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이렇게 세 분의 실국장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부동산 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올해 업무계획 설명하시면서 서울의 글로벌 TOP5 도시 그러면서 강북 재도약 그리고 균형이 아니고 미래를 여는,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호가 아니라 체감하는 그런 정책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짧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 짧게 한번 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강북지역의 의원인 저로서는 대환영이고 박수를 보냅니다.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강북의 재도약, 강북 대개조, 전성시대 강북 이런 단어가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거든요. 이런 부분을 꼭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삼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다음에 저는 부동산 정책 부분하고 관련된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하실 때 공급은 멈추지 않는다 이런 단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 안정은 공급의 안정으로부터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주 좋은, 아주 좋은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전세시장 위기, 전세가격 폭등 이런 단어가 계속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 역시 전세 재계약할 때라든지 새롭게 계약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아주 많이 느끼고 있죠. 이런 게 최근 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계량화된 수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 체감도 또한 되게 높아요. 이렇게 심각한 것은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나 줄었는지, 서울시의 전세 물량이 얼마나 줄었는지 분석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청년기획단에서 부탁을 해서 전세사기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동년 대비 똑같은 1월 20일 기준 2만 9,000건에서 1만 6,000건으로 줄었다 이거 아주 어마어마한 건데 왜 이렇게 급감했다고 보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그래도 한 7~8년 일을 했었거든요. 지금 시장님께서 분석하고 계시는 게 정확합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어떠어떠한 것들보다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부동산 정책이 저는 감히 현장 경험을 살린 현실에 맞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재명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떤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급이 빠진 이러한 부분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글쎄, 글쎄 이거 뭐 실효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네, 없죠.

우리 시장님 부동산 해 보셨나요? 상당히 전문가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저는 부동산 현장에도 있었고 석사 공인중개사를 한 6~7년, 7~8년 운영했어요. 그리고 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전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경험이 있어요, 알고 있다기보다는. 이론적인 것보다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똑떨어지게 말씀해 주시네요. 부동산은 심리입니다.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을 해야 된다는,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으면 시민들은, 국민들은 그 부분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 안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으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1%의 초과 심리가 있었을 때, 1%의 초과 수요가 있었을 때 10%, 20%의 가격 폭등으로 나타나요. 이런 것은 아주 선험적인 경험으로 수없이 많이 봐 왔죠.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역시 좋아 보입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우리 신속통합기획, 저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으로도 있었고 신통기획 수권분과위원으로도 있어 봤어요. 이거 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이게 예정대로만 진행이 돼도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반복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그렇죠.

왜, 그게 뭐라고 보세요?

하,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은 심리다, 100% 동의하고요. 100%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8만 7,000가구가, 우리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2만 가구 정도가 이주를 앞두고 있고 8만 7,000가구가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안 한다, 그 부분을 안 한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SNS를 통해서 다주택자에 대한 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여러 차례 계속 밝히시더라고요. 정부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되면 매물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 효과가 있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는 대통령님의 이 다주택자 규제 이거는 3개월짜리 부동산 정치라고 표현하신 바가 있던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요?

병행돼야지…….

네, 그렇죠.

그래요. 이게 혹자는,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분은 다주택자가 부동산 매물을 많이 내놔서 부동산 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당연히 일시적으로는 가격은 조금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전세로 전환이 돼서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아닐 거고…….

네, 그렇죠. 그건 아닐 겁니다. 확실합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설사 그렇게 해서 가격이 조금 떨어졌다손 치자고요. 그랬을 때 전월세에 살고 계시는 무주택자분들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자본이 조금 적기도 하고 그다음에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도 조금 적으신 분들이실 텐데 그분들이 그런 물건들을 받아서 매입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 보니까, 사실 시장님이 첫 번째 시장님 당선되셨을 때 제가 모니터링 자문위원이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2007년인지 2008년인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으로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부동산 현장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알고 계시고 이해도 상당히 높으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국무회의나 그럴 때 설명하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또 해 보셨습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토부 장관께서 전에 어떤 정책을 이야기할 때 아마, 아마 이런 단어를 쓰다가 한번 혼나더라고요. 그게 너무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세요. 제가 부동산을 공부하고 현장에 있으면서 과거 US달러 우리 국민소득 1만 5,000불 시대에 직주분리를 통해서 신도시 개발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직주근접을 통해서 뉴타운이라든지 신통기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도심을 개발하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주락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해 주실 것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증명되고 있는 서북권 교통의 위기와 서울의 핵심 화두인 부동산, 특히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의 언어로는 B/C값 뭐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예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네 시민의 언어로는 출퇴근길의 고단함, 실질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이 훨씬 훨씬 몇 배 더 절실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지도는 종이 위에 그려지지만 도시의 미래는 그 위를 걷는 우리 시민의 삶 속에서 완성이 되어 집니다. 단절된 철길을 잇고 막힌 도로를 뚫으며 부동산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것이 우리 서울시가 지향해야 되는 동행의 정말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서대문의, 서울의 일꾼으로서 오늘 제가 제안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호정의장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남궁역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존경하는 최호정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제3선거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남궁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교에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 내 학교에서 사용ㆍ수익허가로 운영되고 있는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는 총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학교 부대시설이자 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보완하는 중요한 생활 인프라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중 14개소가 현재 운영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중에서도 오늘 본 의원 지역구인 동대문구 전곡초의 스포츠센터 운영 중단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아까 우리 서울시장님이 말씀하듯이 저희는 선출직 맞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맞습니다.

남궁역의원

아까 질문 요지는 충분히 받으셨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자료는 받았습니다. 전곡초등학교 수영장 관련 질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남궁역의원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확실한 답변이 나오는 게 우리 시정질문의 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는 달라면 확실하게 자료를 드립니다. 교육감님, 서울시 내에는 42개 학교에 수영장 등 스포츠센터 시설이 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42개가 아니고 48개입니다.

남궁역의원

42개소라는 거는 수영장, 스포츠센터.

근식

정근식교육감

42개 수영장이 사용허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구청 운영이나 직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는 48개로 돼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아, 그러세요? 저희가 보는 건 법적 근거 아까 사용ㆍ수익허가로 되어 있고, 최고입찰가로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운영 방식이 입찰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런 문제를 최고입찰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게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법이다, 이게 맞죠?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하는 방식이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14개소가 운영이 지금 중지되어 있죠? 그 중요한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때하고는 약간 달라졌는데요. 지금 운영 중단되고 있는 것은 10개입니다.

남궁역의원

자료 우리가 받은 거는 14개소로 받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자료 제출해 드릴 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은 조금 달라져서요. 1월과 2월에 새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10개가 지금 운영 중단돼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운영 중지된 곳 하나가 본 의원 지역구인 전곡초등학교 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지역에 부족한 수영장 시설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공간이고요, 전곡스포츠센터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리스타트온이라는 업체가 운영을 해왔어요. 예정가액은 1억 3,600. 그럼 예정가액 1억 3,600은 어느 식으로 이걸 학교에서 매기는 건지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적정 운영 가격이 나와 있는데 최고입찰제를 하다 보니까 적정 가격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입찰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의 법령에 따라서는 최고입찰한 업체에다가 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최고입찰 업체가 운영하는 게 당연한데 최고입찰을 한 업체가 제대로 운영을 못 하게 되니까 부실운영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번 전곡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운영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궁역의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그게 아니고 예찰금액을 학교에서 1억 3,600만 원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어느 근거로 이 금액을 제시했냐 이걸 한번 제가 지금 질문한 겁니다. 1억 3,000은 어느 근거로 금액이 나왔냐?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일반적으로 수영장 운영과 관련된 수익을 따져서 하는 건데요. 이 최고입찰제가 갖고 있는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궁역의원

이 금액이 회원수하고 수강료하고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예정금액을 제시를 해요, 학교에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남궁역의원

이 금액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하고 업체가 이익을 챙겨가겠다 이렇게 제시하면 그 당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낙찰가액이 얘들이 224% 정도 되는 3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운영을 시작하는데 계약 기간이 5년이에요, 5년. 5년인데 2020년 말에 얘들이 입찰을 받고 전대, 담합으로 받았다고 그래서 경찰에 고발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당시 2019년도 입찰을 받을 때는 후에 탈락한 다른 업체가 소송을 제기해서 검토한 결과 입찰료 담합이어서 2023년도에 운영 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2024년도 2월에 다른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남궁역의원

그거는 맞는데 그러면 얘들이 5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회원 수강료는 어느 식으로 받는지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수강료를 얘들이 한 달 치만 받느냐, 두 달 치 받느냐, 1년 치 받느냐 이런 거는 좀 아시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난번에 우리 이새날 의원께서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를 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직접 현장도 보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연간회원권을 파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은 운영 기간, 계약된 기간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죠.

남궁역의원

얘들이 보면 두 달 치,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거기다 공문을 붙여놔요. 절대 1년, 2년, 3년 오래 하지 말고 두 달, 세 달만 해라 이렇게 해놔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운영 기간 만료가 다가오면 이 업체의 운영 기간은 언제까지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은 회원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안내를 하죠.

남궁역의원

지금 이 계약 기간이 5년이고 2020년 말에 전대, 담합으로 경찰에 고발돼 문제가 생겼고 또 사용료 및 공공요금 미납으로 2023년 12월 31일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된 그거 알고 계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면 얘들은 적정선으로 낙찰가를 쓴 거야. 왜냐하면 224%면 이게 많이 쓴 거 아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적절,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남궁역의원

이 정도면 충분히 얘들이 운영을 하고 이익을 남겨갈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남궁역의원

그런데 왜 2023년 말에 운영사는 주민들에게 환불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업체는 환불을 제대로 못 하고 수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사고에 대비해서 이행보증보험을 하는데 이행보증보험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원래 이행보증보험은 학교 손해를 대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납이 발생을 하면 미납요금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회원권 문제는 업체와 회원들 간의 문제여서 학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납요금 보전을 주로 이행보증보험의 비용으로 치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보입니다.

남궁역의원

이거는 교육감님이 잘못 아시고 계시는 거야. 얘들이 5년 계약을 했으면 2년, 3년 단계적으로 회원권, 수강료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5년 치를 한 번에 받아버리는 거야, 얘들이. 그러니까 1년 동안은 금액이 몇십억이 되는 거야. 한 20~30억이 되는 거야, 5년 동안이면. 이렇게 받아서 얘들이 그거를 쓰다 보면 끝에 가서 돈이 없는 거야, 이걸 다 당겨 받아 썼으니까. 그러니까 최고입찰자의 맹점이 그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치만 받아라, 2년 치만 받아라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문제는 5년 치를 다 받아. 그러면 얘들이 2년, 3년, 5년 치는 엄청 DC를 많이 해 주니까 5년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년 되는 해는 얘들이 받은 금액이 한 40~50억이 돼.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막 써, 지 편한 대로 써. 쓰다 보니까 끝에 가서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얘들이 주민들한테 줄 돈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맹점이고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한 게 뭐냐 하면, 그런데 학교는 환불 책임이 없잖아요, 환불의?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그런데 지역 주민은 도의적인 책임으로 아까 말씀대로 보증보험은 50% 1억 5,000이 1년마다 예치가 되어 있어, 1억 5,000. 1억 5,000이 있기 때문에 끝에 가서 얘들이 주민들의 돈을 요금도 못 내고 공공요금도 못 내고 수도요금 못 내고 얘들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낼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뭐냐, 보증보험 1억 5,000을 받아서 그때 학교에서 정리해 주는 거야. 그동안에 얘들이 회원권 환불해 주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1억 5,000이라는 보증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아까 내가 얘기한 거는 지금 교육감님이 얘기한 거랑 조금 다르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체적인 맥락은 제가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업체들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떤 방식으로 적자가 발생하는지 그런 문제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이 적정 수준으로 입찰해서 224%로 입찰 최고가를 받았는데도 지금 이런 게 발생한 거예요. 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경우에서는. 그런데 지금 한번 이런 경우가 전곡초등학교에 있어서 이제 업체를 새로 선정했잖아요. 그게 두 번째로 제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 공고를 학교에서 올리고 최고입찰자를 해서 (주)비씨웍스라는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두 번째. 그런데 예정금액은 1년 사용료가 거의 비슷해, 1억 4,000만 원을 학교에서 고시를 해요. 1억 4,000만 원에 이 정도 되니까 낙찰을 받아서 들어와라. 그런데 이 업체가 낙찰가를 1년에 5억 9,700만 원으로 낙찰가율 420%에 달하는 4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 그건 아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죠.

남궁역의원

그럼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현 수익이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낙찰을 받으라고 하는 의도로 보이는데 자, 이렇게 낙찰을 받아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 최고가 낙찰이라고 하는 게 낙찰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업체가 제대로 계약이행 능력이 있는가를 사전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법령으로는 그런 사전검증이 어렵다고 지금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리한 최고가낙찰제도가 그대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어서 최고가낙찰제도를 좀 바꾸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필요성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글쎄요, 보니까 이거를 검증할 만한 아까 말한 조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사전검증을 해야 하는데 사전검증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전검증을 못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남궁역의원

보면 최고가 낙찰이 아닌 적격심사를 하는 거는 낙찰자 선정 사례의 법령 위반으로 되어 있어, 여기 보면.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남궁역의원

그렇게 딱 막아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가, 이것을 법령에 넣기 위해서 공유재산 법령 개정 건의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의원

이거 바꿔야 되겠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겠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럼 얘들이 낙찰가를 2023년 2월부터 3년 계약을 했어요, 3년. 그럼 얘들이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회원권하고 수강료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한 금액은 모르시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업체 운영 상태를 보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얘들이 3년 동안 13억을 받았어, 13억을. 그러니까 3년에 다 받아버린 거야, 13억을. 그러니까 13억을 받았으니까 얘들이 보면 1년 동안은 돈 5억 9,000만 원을 잘 낼 거 아니에요. 13억을 받았으니까 돈 내는 데 문제가 없잖아, 문제 없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얘들이 그렇게 3년간 걸 다 받아 챙긴 거야, 13억을. 그래 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 나중에 얘들이 대비해서 2023년 2월에 3년 계약을 하고 3월에 들어와서 “야, 수영장 여과기가 노후돼서 여과기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이거 참 시설이 안 좋다.” 이렇게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죠.

남궁역의원

뭘 대야 되니까 얘들이. 그러면서 1년 치가 납부됐는데 2025년 2월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1년은 문제 없으니까. 우리가 보니까 2월부터 돈을 안 내는 거야 얘들이. 돈을 안 내면서, 수도요금 지급 방식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미터기가 같이 되어 있어, 수도요금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수도요금까지 얘네가 미납을 한 거야. 그것까지는 알고 계신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9,000 이상 6억 이상 지금 미납상태여서 작년 11월에 운영 정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수강료만 미납이 아니라 수도요금까지 미납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내야 되냐, 지금 수도요금 미납된 거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미납된 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이행보증보험으로 커버를 했는데 그것도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체납금액이 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중에 3억 7,000만 원 정도를 보험금을 수령해서 했고 잔액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궁역의원

교육감님,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이거를 누가 내냐면 학교에서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돈을 내면 그건 무슨 돈이냐, 학생들한테 가야 할 돈이 이런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남궁역의원

아니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애들 항목이 다르니까.

남궁역의원

아니지.

근식

정근식교육감

학생들한테 갈 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궁역의원

수도요금 안 내면 그러면 수도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지난번에 신구초등학교 사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거 하면서 학교용 수도하고 복합시설용을 분리해야겠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래서 5억 9,000의 미납금액 총 거기다가 7,000만 원이 수도요금이에요. 수도요금은 안 낼 수가 없어서 학교에서 냈어요, 지금 다. 학교에서 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이 쓸 돈을 학교에서 7,000만 원 내면 학생 복지에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건의를 해서 학교에서 분리를 하고 있어.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아마 이것도 다른 학교도 보셔서 이게 맞으면 같이 분리를 해야 돼, 수도요금을. 왜? 학생에게 쓸 돈을 학교에서 미리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내야 되니까, 미납되면 수도가 끊기니까. 이건 앞으로 전곡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렇게 가지 않겠나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합리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얘들이 여과기를 핑계 대면서 수질이 나빠서 회원이 감소해서 돈을 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용료 70%를 감면해 달라고 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의원

70%의 의미는 뭐인 거 같아요? 교육감님 생각에 왜 얘들이 70%를 얘기했을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남궁역의원

70%가 뭐냐 하면 얘들이 400% 이상 이거를 주고서 계약을 했잖아요. 70%라는 얘기는 이만큼을 감면해 주면 이백몇십 %가 돼, 그러면 지들이 운영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금을 감해 줘라, 내가 처음에는 400% 이상 줬는데 도저히 내가 이거를 운영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많이 내면 적자니까. 그러면 70%를 감해 주면 내가 다시 이거를 한번 운영하겠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그 업체에서는 여과기를 핑계로 해서 이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여과기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질검사를 진행을 했지만 여과기와 수질 문제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렇게 뭔가를 구실을 삼아서 얘들이 핑계 대는 게 여과기를 핑계 대고 그것도 안 되니까 70%를 감해 주면 다시 한 250% 밑으로 떨어지면 적정수준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 5월 학교에서 업체에 사용허가 취소 공문을 보내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보내고 7월에 업체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중단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 행정예고, 청문회 등을 거쳐서 2025년 12월 14일에 허가가 취소돼요. 맞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그런데 아까 말대로 교육감님 보고받은 미납액이 얼마냐면 5억 9,700에다가…….

근식

정근식교육감

6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6억 5,000이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거기다 나머지 7,000만 원이 수도요금이야. 그래서 합한 게 6억 5,000이거든요. 지금 수도요금은 다 납부를 했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게 보면 70% 감면해 달라는 거는 이런 요지가 있는 거고,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답변했을 거 같아요, 답변을? “야, 우리 이렇게 힘든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답변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을 거 같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고민을 했겠죠. 그거 당연히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을 해서,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학교장이 운영 주체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궁역의원

학교장이 주체가 아니고요, 주체가 아니고 이거 총 재산관리는 교육청 본청의 교육행정국장이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물론 교육행정국장이 총책임을 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학교 복합시설의 경우에 세 가지 운영방식이 있는데 그중에 이 사례는 학교장님이 중심 의사결정자여서 학교장님께 여러 가지 행정국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복합시설 문제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첫째는 교육시설본부에 위탁ㆍ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구청과 협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작년에 이새날 의원 질의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런데 지금 학교장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사용허가 매뉴얼에 나와 있듯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학교장은 자기들 어떻게 이거를 매뉴얼도 없어서 검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학교 교장이에요, 이게.

근식

정근식교육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의원

매뉴얼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검증을 해,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저희 교육행정국에서 학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법령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려면 할 수가 없어. 여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부 학교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를 대상으로 2차 심사인 적격심사, 사업계획 제출, 설명회를 거친 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의해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건 법령 위반이라고 나와 있어.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법령 개정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장선생님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니까, 이후로 교육감님이 다 이 질문에 대해 알았으니까 이제 바꾸겠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얼른 바꿔야 되는 건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1년 동안은 5억 9,000을 가지고 전 교장선생님이 충분히 학교에서 많은 걸 쓰고 이제 퇴임을 했어, 그 후에 다시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거 뒤처리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이게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학생, 학부모들한테 시달림이 심해서 진짜 어느 정도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 정도는 교육청에서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그래서 의원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셔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회원권의 경우에 장기 회원권 발행 관련 매뉴얼을 개정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운영권이 정지되면 6개월, 또 6개월 전에는 월 단위, 분쟁 시에는 3개월 이런 식으로 회원권 발행 제도를 개선해야 하고요. 그래서 장기 회원권 발행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겠다, 그리고 회원권 피해 예방을 위해서 사용 허가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이게 1번 회원권에 관련된 문제고요. 두 번째, 제도 개선의 측면에서는 공유재산 법령 개정 건의를 검토하겠다, 그리고 보증금 담보 및 행정지도 강화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행보증금이 너무 낮아서 100분의 50으로 강화를 해서 미납금이 보증금의 80%를 넘을 때는 허가를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이행보증금을 좀 더 강화하고 미납금이 밀렸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 허가를 취소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의원

그 밖에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보증보험 한도액의 50%를 해서 2억 9,000이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그러면 지금 6억 5,000 되는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증보험은 2억 9,000인데 여기 학교에서 받을 돈은 6억 5,000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어야지요.

남궁역의원

그러면 법적 책임을 물으면 이것은 학교에 물을 게 아니라 업체한테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당연히 그렇죠.

남궁역의원

그 업체가 돈이 있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업체에서 돈이 없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은 공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업체에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지요.

남궁역의원

업체는요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누구 말대로 얘들이 처음에 서류 낼 때 서류하고 통장 사본만 낸대, 알고 계시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것입니다.

남궁역의원

지금 한 거지 그 전 것을,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근식

정근식교육감

어떻게 보면 법령 미비 사항인 것 같이 보입니다.

남궁역의원

그리고 얘들이 통장 사본을 낼 때 5억, 10억 빌려다가 통장을 만들어내고 한 달 뒤에 빼버리는 거야, 돈을 받아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을 지금 전부 조사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사장은 누구 말대로 한 3~4억짜리 차 타고 다니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 불알 두 쪽 외에 아무것도 없어.

근식

정근식교육감

의원님 보시기에 그런 상황과 현실을 감안하면 가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궁역의원

지금은 방안이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보증보험 2억 9,000밖에 받을 게 없어, 그런데 빚 갚을 건 6억 5,000이야. 그러면 우리 회원이 준 돈 이것도, 학교에서 받을 돈은 될 것 같아. 학교에서 미납된 것 2억 9,000하고 수도요금을 받는데 회원들에 주는 돈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고스란히…….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구초등학교 소송 결과 판결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업체와 회원권을 산 주민들 간의 관계인데 왜 학교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이것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는가 하는 책임을 묻고 있어서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업체와 회원권을 가진 주민들 간의 문제인데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의 관리감독권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사실 있습니다. 그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의원님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를 해야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이 문제도 지금 교육감님이 잘 짚어봤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육청 과장님, 동부교육청, 학교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방법도 강구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2,400명이야 여기가요, 지역 주민이. 그러면 2,400명이 전부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학교니까 너희들이 이것 좀 해결해라, 너희들이 빨리 이것 해서 우리 돈 좀 받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답답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무슨 돈 받은 게 있어 우리가 회원권을 장기로 끊으라 그랬어, 이런 것 없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회원권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도 누차 이렇게 이렇게 회원권을 사면 안 됩니다 하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그것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회원권 구매 관련된 홍보를 훨씬 더 지금보다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 법적인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학교에서는 계속 붙여놓는데요, 절대 장기 끊지 말아라, 3개월만 끊어라. 그렇게 해도 얘들이 DC를 워낙 많이 해주니까 그렇게 안 끊는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민원사항이 발생하니까, 아까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 2억 9,000 있으니까 6억 5,000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교육청에서 해본 후에 이 돈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주민 돈이란 말이에요, 주민들 거란 말이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검토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

이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낙찰가율이 200에서 250% 정도면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하고 낙찰을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강남구 영희초등학교 수영장도 보면 낙찰가율이 300이 넘은 데가 있어요. 이런 데는 앞으로 신곡초 사례 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여기도 잘 한번 유심히 업체하고 학교하고 봐야 되지 않나, 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영희초등학교 경우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해당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강남구청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교육감님이나 우리 선출직이나 다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속적으로 민원 사안이 되고 있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운영사 선정방법에 있어서 최고낙찰가가 아닌 종합평가 방식, 수영장은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아니라 관리위탁, 이런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반경쟁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학교장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겠습니다.

남궁역의원

두 번째로는 동대문구와 교육청이 협약으로 동대문구를 통해서 운영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주민에게 운동시설을 제공하려면 구청에서 관리ㆍ운영해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종합평가 선정방식으로 가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보면 실제로 지금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는 2024년 12월 용산구청, 중부교육지원청, 이태원초가 3자 협약으로 2025년 9월부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죠? 이것 시작했죠?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우리 교육청의 시설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점점 이 계약이 끝나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때그때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이런 것은 한번 검토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남궁역의원

교육감님, 전곡초 사례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학교 행정의 부담, 주민의 금전적 피해, 학생 교육비 전용까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학교의 부대시설 운영이 더 이상 학생과 주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사업자 선정방식, 관리감독 체계, 운영구조 전반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정의장

남궁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리에 착석하고 시정질문 잘 들어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후에도 시정질문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시정질문 될 수 있도록 참여 부탁드리며 양당 원내대표들께서도 이점 유의하셔서 오후 시정질문도 제시간에 제대로 개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종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북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수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 박수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의원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ㆍ서울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빈 서울시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되나 봐요. 오늘 오전에 시장님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던데요?

그래도 좀 과하셨습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언론을 상대로 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요청이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3년, 2024년 합쳐도 7번밖에 안 됐었는데 2025년에는 20건이나 언중위에 제소를 했고 2026년에는 현재 2월인데도 9건이나 했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수가 한 문장짜리 반론보도에 불과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역점사업 관련들인데 오늘 오전에도 감사의 정원 관련한 MBC 보도가 악의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오세훈 시장의 불통과 언론에 대한 통제 욕구의 발로가 아닌지 싶은데요?

그래요?

반론보도, 정정보도가 인정된 건은 거의 없고요, 거의 반론보도인데요.

거의 없는데, 그건 뭐 보기에 따라 다른데…….

반론보도 거의 한 문장짜리더라고요. 저한테도 보면 종종 자료를 누락해서 주시는데요…….

저 말 좀 할게요. 종종 자료를 저한테 누락하고 주시는데 언론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선거 앞두고 초조하신 건 알겠지만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입틀막 효과가 상당합니다. BTS 공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음 달 21일이면 광화문광장에서 BTS가 콘서트를 합니다. 저도 아미이기 때문에 BTS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연 보여주고, 아리랑이라는 새 콘셉트에 맞게 한국적인 공간에서 공연하게 된다는 점은 기분이 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요, 야외 공연이기도 하니까 콘서트 인원 말고도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올 거고 외국 아미들도 많이 들어와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브에 광화문광장을 허락할 때 안전, 교통, 주변 상권 대책이나 공연이나 여러 시설들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하신 건 맞습니까?

어떻게 고려하셨나요?

그것이 전부 체크가 된 다음에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 주고 나서 협의를 하신 겁니까?

말씀대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광화문에 존재를 하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은 오늘 보도에 따르면 BTS 공연 탓에 전시만 하고 예정돼 있던 공연은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 또 이 문제가 결국에 좀 불거지게 된 게 지난 주말쯤에 언론보도를 통해서인데 결혼 예비부부들이 울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부처에서 결혼식장에 하객이 그래서 몇 명이오 하고 연락이 갔다는데 사실입니까?

어떻게 최소화하실 생각이세요?

26만 인파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예식장 하객 수를 최근에야 알리고 확인을 했다는 제보를 듣고 제가 좀 황당했거든요. 이게 뭐랄까 스마트 도시 서울의 위기관리가 맞나 싶어서요. BTS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스타이긴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제가 아무리 아미라고 하더라도 BTS의 공연을 위해서 일상을 희생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결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에 하객이 못 온다든지 아니면 일부 상인들이 장사를 접는다든지…….

큰 공연을 즐기려던 시민들 일정이 틀어지고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시장님, 저도 결혼식을 치러봐서 알지만 주변에 집회라도 있으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식은 보통 1년 전에 잡거든요. 그런데 이 행사가 정해진 것은 몇 달 전이어서 많은 예비부부들이 좀 당황하긴 할 겁니다. 그럴 때 시민들이 욕할 대상이 BTS가 될지 서울시장이 될지 조금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BTS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욕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요. 경찰 예측으로 약 26만 명 정도 사람들이 광화문광장부터 시청광장까지 운집을 한다는데 이 인파는 우리 서울시가 여태까지 다뤘던 인파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저마다의 질서유지 정도의 생각이 다를 거고 들떠 있을 거고 또 엄청 이동을 할 거고요, 주변 지리에 대한 정보도 부족해서 사실은 이태원 참사 때와 비슷한 종류의 인원이 모인다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인파 계획은 어디가 주도해서 세웁니까? 이태원 참사 때처럼 이렇게까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계획이시죠?

경찰이 주도하나요, 아니면 하이브가 주최니까 또 하이브 계획에 따라 하나요?

그러면 경찰이 주도하고 서울시의 역할은 무엇이 되나요?

네, 소방본부가 있으니까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또 인근에 유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또 골목도 많아서 디테일한 서울시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지금 서울시가 안전대책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 BTS 공연에 어떻게 하면 숟가락을 얹어볼까를 고민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전시행정에 집중하신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좀 여쭤볼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BTS 공연이 결정된 뒤에 서울시는 자료화면과 같이 BTS 공연하고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하려고 같이 연구를 하신 걸로 알아요. 그중 제일 황당했던 건 감사의 정원 스토리텔링을 하겠다, 한강버스에 래핑을 하겠다, 아미 전용 기후동행카드를 발급하겠다, 각종 오세훈 시장의 문제적 역점사업에 BTS를 얹으려고 했다는 건데요. 감사의 정원은 심지어 공사 펜스 때문에 사실 공연 관람객의 위험도 더 문제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시장도 인정했듯이 지금 상태로 놓으면 또 좀 위험한 상태잖아요. 그걸 거기서 공개하고 어떻게 하신다니까 저는 생각할수록 황당한데 이 오세훈표 전시행정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저는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대부분이 IP 문제로 거절되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만 애초에 이런 아이디어들을 구상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서울시 공직사회가 BTS의 IP를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닌가 싶어서 안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BTS 공연을 반대하지는 않은데요 서울시가 BTS를 방패 삼아서 시민 생활의 일상을 희생시키는 것에는 우려를 표명하는 바고요. 이왕 결정됐으니까 인파 관리에 좀 집중해 주시고 공연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화문에 있었던 다른 행사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12월 12일에 광화문에서 윈터페스타 서울라이트 광화문 개막식이 있었는데 기억하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 무대는 예년에는 없었던 무대인데 개막식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서울라이트 행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라색이 콘셉트인데 보라색에 맞춰서 무대 바닥도, 옆의 벽도 보라색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닥색만 갑자기 개혁신당이 떠오르는 오렌지색, 그러니까 소위 서울색인 모닝옐로우로 변경이 됐습니다. 굳이, 콘셉트가 있었는데 딱 봐도 안 어울리는 바닥색으로 왜 변경이 됐을까요?

설명은 그렇게 들으셨는데 공사 이틀 전에 갑자기 무대색 변경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개막식 행사에 노란 목도리 한 오세훈 시장이 무대 위로 올라가셔야 돼서 바닥이 그 색으로 바뀌었나 이게 궁금했거든요.

아닌가요? 서울색을 정하고 홍보하는 일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걸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당하거나 졸속으로 이루어지거나 하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좀 따져보기 바라고요.

네. IP라는 게 제대로 인식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색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매년 바뀐다는 점이, 그거 반영한 굿즈도 그렇고, 굿즈 예쁘긴 합니다만 매번 바뀌고, 명함도 관련 부처 공무원분들이 바꾸시더라고요, 색을. 이거저거를 많이 바꾸는데 업체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트로 원래…….

완결되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네, 그래요. 독특한 접근인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정원 넘어갈게요. 감사의 정원 관련해서 시장께서 직접 작년 7월에 받들어총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쓰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 CBS 라디오에서는 “받들어총이라기보다는 의장대 사열이죠. 그걸 받들어총이라고 폄하를 하시는 분은 저는 자유민주 가치에 대한 생각이 일반 생각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받들어총이라고 말하면 마치 폄하하는 거다 이렇게 또 논리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저번에 소개해 드린 여론조사인데요. 지난 연말에 한글문화연대가…….

제가 쭉 말씀을 좀 드릴까요? 여론조사 저번에 소개를 해 드렸는데 연말에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2.3%가 이 사업 처음 들었다 그랬고 그중에 60.9%가 사업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의 받들어총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저는 대다수의 시민이고 시장이야말로 자유민주 가치에 대해서 일반시민과 생각이 동떨어지신 게 아닌가, 또 본인의 기존 생각에서도 받들어총이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이걸 폄하한다고 하시니까 비판에 방어하기 위해서 좀 논리를 왜곡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시장님 말씀대로 지금 받들어총이라는 의미가 단어 자체는 중립적이었을 수 있으나 시장님은 평화라고 얘기하고 민주당은 이것은 약간 전쟁을 떠올리게 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부적절한 상징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첨예한 이슈인데 제가 분명히 저번 시정질문 때 질의를 드렸어요.

이게 초반에 도입될 때 이런 형태의 조형물로 광화문광장에 세워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대부분이 추모하는 거 좋지 하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의장대 사열의 방식의, 사열이든 뭐 받들어총이든 이런 거대한 조형물을 여기 광화문광장에 세운다는 사실을 두고 여론조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차피 지금 시정명령 들어와서 중지된 상태인데 보니깐 밑에 파기 정도만 하셨더라고요. 공정률도 55%니까 이참에 여론조사 한번 진행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 다 봤습니다.

저 그거 심사위원평도 다 봤는데요 조금 생각이 다르니까 그 내용은 조금 넘어가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22개국의 청년들을 어떻게 추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랬더니 22~23개의 받들어총 형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애초에 전제가 참전용사를 기리는 시설물을 하겠다고 정해놓고 거기를 기념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시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전제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광화문광장을, 물론 시장님이 초반에 만들기는 했지만 그곳은 경복궁이 있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있는 그리고 한글이 있는,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와 그 이전의 고적을 다루는 국가상징공간인지 거기가 참전용사까지 들어가야 되는 공간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제하거나 조사하지도 않고 오세훈 시장 마음대로 여기에 참전용사 할 거야 이렇게 해 버리고 조사를 하고 조형을 만드시니…….

당연히 동의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 하시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변경 가능해 보이던데요, 공사 진행상황을 보니까요.

지금 바닥밖에 안 팠더만요.

석재 뭐 얼마 된다고 그러십니까?

시장님, 그거 지나치게 과도하게 경제적인 주장이신데요. 저희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과 여론을 파악해 보자는 주장을 왜 받아들이시지 않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조사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어서 이렇게 거절하십니까?

시장께서 시의회가 동의해 주고 예산편성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논리도 잘못됐습니다. 절차적으로 부족한 사업을 통과시켜 준 건 시의회 잘못입니다. 아시다시피 의회가 통과시켜주고 예산도 승인해 줬으니까 문제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절차 하자 있는 사업을 통과시켜달라고 주장한 집행부 탓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형물을 광화문광장에 설치할 때 윤석열 정권 시절인데요 이때 국가주의적 상징물을 하겠다면서, 무슨 타오르는 불꽃 이런 거 하겠다면서 서울시, 윤석열 정부, 종로구청까지 절차를 소홀히 다루었다고 봐야지, 그리고 소홀하게 절차가 돼 있는 이 사업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는 게 맞지 우리가 통과해 줬으니까 다 맞다, 하자가 치유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정부에서 소홀히 절차를 다루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번에 지적된 시정명령 내용은 절차적인 문제고 윤석열 정권 당시 그렇게 많은 과정을 거쳤다고 했지만 그때도 누락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직권남용이라고까지 오늘 얘기하시던데 그럼 저항권 차원에서 고소라도 하시게요?

그 땅은 국가 겁니다.

저는 국무총리의 시정명령 부분에서 제가 검토한 부분은 좀 덜 검토했다고 생각이 돼서요.

감사의 정원 위치의 대부분의 땅은 국유지잖아요. 땅의 주인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볼 때는 하자 있는 결정을 한 시장님과 서울시의회인 제가 같이 책임을 지고 이걸 그만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계속 넘어가죠. 저번에 재정 균형 얘기하실 때요 저한테 서울시의원이 아니고 강북구의원이신 것 같습니다 하고 빈정대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은 그러면 서울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시장답게 얼마나 했는지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이라고 새로 뭘 내셨길래 한번 봤어요. 무척 실망했습니다. 이미 했던 일들을 한데 모아 표지갈이한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분명히 3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시장과 2040 서울도시계획 검토하면서 그랬어요. 서울시는 지역균형 발전에서 동북권 개발 얘기하면서 강북구와 관련된 사업은 하나도 없어서, 제대로 없어서 강북구 홀대론이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렸더니 시장께서는 역세권 사업이 어떻고 하면서 재개발 얘기만 하셨거든요. 강북구 강북전성시대 2.0, 강북구와 관련된 사업은 여전히 4년째 이렇다 할 게 없는데 뭐가 있긴 있습니까?

새로 포함된 사업도 있다고 아까 막 말씀하시던데 그 사업들은 용역이 진행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그림만 있나요?

GBC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이미 하고 있으신 것들을 한데 모아서 표지갈이를 한 게 아니냐고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미 있던 것들을 다시 모아서 포장을 새로 했다 뭐 그런 거네요, 정리를 해 보면요. 그러면 16조라는 돈도 여태까지, 앞으로 새로 들어갈 돈이 아니고 이미 쓴 돈도 포함이 된 돈이네요?

아닌데요.

시장님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리면 동북선은 이미 중간 정도 수준이 됐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은 한 8,000억 안 되고…….

그런데 16조 안에는 1조 7,000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용한 돈도 이 16조 안에, 재정계획에 넣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표지갈이가 아니고 뭡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어제 거짓말하신 분 다시 찾아오세요. 본부장님, 저번에도 이상하게 답변하시던데 다시 찾아오세요. 동북선에는 1조 7,000억 원이 전체사업비고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 뻥튀기고 전시행정이며 표지갈이 정책이다 정리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질의드릴게요. 이영실 의원님 시정질문에 따르면요 한강버스 배터리가 특히 전기 배터리 같은 것 충격에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위험하다, 그런데 한강버스 선체는 매우 얇은 알루미늄 선체라서 충격에 쉽게 찢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한강이 1월에 얼었는데 제가 제보받은 영상들을 봐도 얼어 있는 한강을 쇄빙선처럼 깨면서 운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민중의소리 기사에도 났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위험하게 느껴졌는데 한강이 얼지 않은 적은 없거든요, 매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이 된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계획은 또 언제 나왔는지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쇄빙선 업체와 계약을 했다며 해명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약일자와 계약조건이 명시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연말에, 올초 행안부가 한강버스 관련해서 민간 10개 기관이 참여한 합동점검 했고요. 결과, 규정 위반이 28건, 유지관리 미흡이 39건, 개선 권고 53건 해서 한 120건 정도로 개선사항을 지적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저번 주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선착장 쓰레기통이 어디 있느냐 같은 지엽적인 문제를 찾아내서 시정명령을 내린다며 볼멘소리를 하셨어요. 시장님, 전선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가 별게 아닙니까?

화재감지기 같은 안전장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운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조타실에서 양쪽을 모니터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데 이것은 시장에게 쓰레기통 위치 같은 그런 별거 아닌 문제입니까?

그 모든 지적들이 120건 안에 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점검 소홀만 밝혀져도 그 관리자는 형사 책임을 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결코 지엽적인 문제가 아닌데 일부 지엽적인 지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 지엽적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시는 것 다분히, 굉장히 정치적이십니다.

시장은 항상 본인에 대해 가해지는 비판은 그렇지 않다…….

정당한 비판은 지엽적이다 이렇게 폄하하시는데 인정할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한강버스 진행 상황을 봤을 때는 더 안 나온 게 신기하던데요.

여태까지 굉장히 덕지덕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셨습니까?

24일에, 그러니까 어제죠. 행안부에 서면으로 이행계획을 제출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제 제출됐나요?

앉았다 일어나시는데요, 박진영 본부장님.

아, 제출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3월 1일에는 지적된 사항이 다 해결됐다 확답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제 포럼도 보니까 원래 배는 사고가 많이 나니까 초반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것 서로 의기투합하셨던데요?

그런데요, 시장님…….

그분들은 템스강과 런던, 뉴욕의 강과 브리즈번의 강과 도시 규모와 계획과 모양새가 한강과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던가요?

그것은 시장님 추정이시네요. 그냥 배가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칭찬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가장 최근에 만들었으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거나 비판하면 그때도 정정보도, 반론보도하면서 입틀막 하실 건가요?

제가 알기로 템스강은 수상버스를 도입하기 전에 그 인근에 이미 상권을 먼저 형성하고 구성을 한 다음에 배를, 교통을 도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먼저고 배가 다음 아닌가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시장님. 서울 한강버스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한강버스가 잘 안 된 거고 수상택시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시장님 생각이고요.

사고 기준으로 말씀하시는데…….

좋은 것 배우셨는데 진작에 이것 도입하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들으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냐, 차근차근 준비해서 했어도 되는데 이게 모두 시장의 덕지덕지 사업 때문이라고 계속 비판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저도 연구를 많이 해 봤는데…….

세 분들을 모셔서, 저는 우리나라 한강만 한 규모와 한강과 유사한 도시계획 속에서 배가 다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토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따릉이 얘기할게요. 시장님, 제가 예전에 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세운지구 때, 한강버스, 감사의 정원 때도 그랬는데 따릉이 건, 언중위 제소 건 이런 중요 이슈 관련해서 서울시가 좀 자신 없는 일이 있으면 자료가 참 안 오고, 대충 오고, 봐도 별거 없고 이래요. 누락하기도 하고 허위자료를 주기도 하는데요. 혹시 단순 궁금증인데 이런 이슈가 생기면 시장께서 공무원분들한테 자료 주지 마라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도 당해서요. 아니면 한강버스 사고 매뉴얼 때처럼 얘기하지 마라, 기자들하고 통화하지 마라, 이런 매뉴얼을 주시는 건가요? 그런가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당해서요. 따릉이 관련해서 본격 질문드릴게요. 462만 건 계정의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생년월일, 성별, 체중, 굉장히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기사 보니까 중학생 2명이 저지른 유출사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보니까 꼬리 자르기에 바쁘다는 인상입니다. 자료 받아 보니까 개인정보관리 교육은 서울시가 시설공단 상대로 진행을 했는데 교육은 했는데 관리 감독은 어떻게 했냐 하고 보니까 주로 지시한 사항이 따릉이앱 이용관리를 편안하게 어떻게 할 거냐에 집중이 되어 있지 제대로 개인정보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관리 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전면에 나서서 이 건에 대해서 사과하신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운영관이 고개를 숙이고 대리 사과를 하셨던데요.

저는 쿠팡 김범석 보는 줄 알고 좀 그랬습니다.

유출사고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시장님, 몇 년 전에 됐든 그게 나중에 밝혀졌든 지금 밝혀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유출된 건 유출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밝혀져서, 우리가 뒤늦게 알았기 때문에 대처가 늦었고 어떻게 됐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고…….

사과를 정확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보호 조례가 9월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처 못 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 외의 말씀인데요. 시장의 의무 관련해서 9월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에 그걸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확인되면 정보 주체, 그러니까 따릉이 이용자한테 개인정보가 뭐가 유출이 됐는지, 유출 시점은 언제였고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지 이런 구제 절차랑 신고접수 창구를 알려줘야 하는데 개별 유출된 주체들한테 연락이 갔습니까? 제 주변에 받았다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 부분은 시장이 책무를 방기한 것 아닙니까?

공단은 이 조치를 했나요, 받은 사람이 없던데요?

그래서 462만 명의 따릉이 이용자들은 연락을 앞으로 계속 못 받나요?

공단 이사장님이 그럼 정보처리 담당자입니까?

위탁이 돼 있으면…….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법률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은 위탁자가 수탁자의 잘못을 핑계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원칙인데 따릉이는 결국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그 업무의 주체인 것이고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것인데 그거를 공단 책임이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럼 관리 책임은 없습니까?

네, 검토를 받아보시고요. 시설공단 이사장은 시장님이 보궐 당선되면서 임명됐고 유출된 시기 이후로 임기가 연장이 됐어요. 여기 이사장님도 그간에 시장님의 회전문 인사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넘어가면서 연임하신 건가요?

그렇습니까. 차질 없이 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좀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정질문 마치면 2024년 7월 18일 KT클라우드가, 그러니까 따릉이 정보를 관리한 게 KT라면서요. KT클라우드가 디도스 공격 받은 이후에 그 관련된 내용 분석한 보고 자료를 시설공단에 제출을 했다고 하네요. KT 침해사고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거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상황 파악할 수 있게 자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행이 잘 안 돼서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섭식장애 관련된 건데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협조를 해서 비만 청소년뿐 아니라 과도한 저체중을 지양하고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서울시 대응이 영 미온적입니다. 어떤 걸 그간에 챙겨 보셨습니까?

9988은 여전히 비만 중심 아닙니까?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네. 학생들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건 청소년들의 교육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교육청과 같이 연계된 사업들도 좀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섭식장애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업을 부탁드렸는데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작년에 섭식과 관련해서 카드뉴스 형태로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 자료 다 완성해서 배포를 했고요.

박수빈의원

제가 지적드린 이후로 추가 배포하신 건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리고 2025년도 9월에 우리가 마음건강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섭식장애와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수빈의원

제가 그거 한 건 있더라며 더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없었나 보네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섭식장애는 별도의 항목으로 되어 있지 않고, 아시다시피 섭식장애라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문제로 음식 섭취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건강 종합계획 속에 이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박수빈의원

추가로 더 노력하신 사항은 말씀 주실 수 없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이후에 2026년도 우리 예산에 전문가들이 학교 방문을 해서 하는 예산으로 2억 3,800만 원인가요 그 정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원 대상 조기 인식교육 그리고 보호자 대상 상담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지금 짜여 있습니다. 2026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아마 실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수빈의원

모쪼록 잘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제가 이번 교육청 업무 자료 보면서 조금 실망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정책 전략을 많이 홍보를 하셨는데 지역사회가 교육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편차가 심합니다. 지역사회 자원이라는 것도 편차가 심한데 지역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완하기 위한 정책은 제가 발견을 못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내지는 운영비를 추가하기 위한 방안 등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 내부의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 박수빈 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강북, 도봉 그다음에 중랑, 노원 이쪽 지역을 어떤 식으로 좀 더 인프라를 강화시킬 것인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사업은 AI 피지컬센터를 경기기계공고에 서울과기대하고 협력해서 만든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립예술중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지금 그 부지를 찾고 있고 24명으로 구성된 TF가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수빈의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박수빈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봉구 제2선거구 존경하는 홍국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전 요청에 따라 답변을 제외한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국표의원

먼저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한강을 다시 도시의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바로 어제지요. 어제 한강버스 글로벌 인사이트 포럼을 열고 세계 주요 도시의 수상교통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교통수단 도입을 넘어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재정의하려는 전략적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동안 작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 11월 15일에 일부 운행 중단을 하고 다시 3월 1일에 한강버스 운행을 전면 재운행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서 일단 시장님께 자세한 내용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지난 1월 29일 수도권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 태릉골프장, 과천경마장 부지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 대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화려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또 다른 탁상행정, 실현 가능성 없는 선언이라는 국민들 비판의 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한 손으로는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규제가 강북지역, 특히 도노강 지역 등에 불공평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세훈 시장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어제 세계 각국의 수상교통, 뉴욕이나 런던이나 호주에 계신 전문가들 모시고 포럼을 SH공사와 서울연구원에서 주관을 하셔서 참석하셨지요. 어제 시장께서 한강버스 관련 해외, 영국ㆍ미국ㆍ호주 등의 관계자들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셨는데 3월 1일에 우리 한강버스,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 점검에서 지적받았던 경미한 사항들 120건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96건인가를 완전히 다 해소 조치하시고 24건도 상반기 중에 조치하시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3월 1일 한강버스를 다시 재개하고 어제 또 세계 수상버스에, 아마 처음에는 우리와 같이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던 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멈추지 않고 수상교통의 성공을 이룬 세계적인 분들을 모시고 포럼을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서 3월 1일 우리 한강버스가 재운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도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성공 사례가 미국의 허드슨강이나 있을 거 아니에요.

본 의원은 말꼬리 잡고 오세훈 시장의 어떤 좋은 정책, 획기적인 정책에 말꼬리 잡는 사람들이 이런 세계적인 성공한 사례,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좀 경청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강은, 2025년도에 1억 2,000만 명이라고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한강은 사실 서울의 어떤 상징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기에 어떤 정기적인 수상교통 그것이 더해진다면 도심 이동과 관광ㆍ문화ㆍ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플랫폼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본 의원도 세계 주요 도시,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 연수를 가서 여러 가지 수상, 강에 대한 사례를 보면 수상교통은 단순한 보조 교통수단이 아니라 그 도시의 상징적 브랜드가 자산이 된다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핵심 축이 한강버스, 즉 한강이 핵심 축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시장께서도 이번 포럼에서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운행 시스템과 안전체계를 고도화하고 그다음에 시민체험형 콘텐츠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계신지요?

한강버스는 이제 시작 단계죠? 그러나 한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도 강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월 1일부터는 저기하고. 한강버스의 방향은 명확하다고 봅니다. 지속가능성ㆍ안전성ㆍ재정 효율성ㆍ시민 만족도, 세계 도시의 지혜가 한강으로 모인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신지요?

세계적으로도 그런 가격이 없는 것 같아요.

한강버스에 대한 견해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근의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시죠. 이재명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태릉골프장, 과천경마장 등에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착공 시점은 대부분 2028년 이후입니다. 그것도 이주와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책이 본질을 놓쳤다고 봅니다. 주택공급의 핵심은 공공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해법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비율 완화, 재건축ㆍ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같은 실질적인 대책은 전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획이 서울시민들의 주거 문제를 단기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초단기 대책인데도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바로 세계유산 보호를 명목으로 한 개발규제의 불공평성입니다. 정부의 이중잣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많죠. 먼저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입니다. 정부는 1월 29일 대책에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태릉골프장 사업대상지의 13%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바로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중첩돼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종묘 인근 세운4구역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세운4구역은 종묘로부터 170m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상 떨어져 있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산청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아니면 의원들과 국무총리까지 세운4구역에 대해서 세계유산 경관을 해친다고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시장께서는 보십니까?

6,800가구.

이게 공평한 규제가 아니죠. 규제혁신 오세훈 시장께서는 다 혁파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자꾸 규제로 묶고 있잖아요. 이것뿐이 아니죠. 2025년 11월인가요 그때 당시에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 반경 500m 내의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에 따르면 이 규제가 적용될 경우에는요 우선 우리 강북지역의 이문3지구, 성북구에 있죠. 장위11ㆍ15지구 등 38개 재개발 구역이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이미 적법하게 고시된 사업까지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강남과 달리 강북지역은 노후주택이 많습니다, 시장께서 잘 아시다시피. 노후주택이 밀집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절실하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 일부 조합원들의 재정 여력이 열악합니다. 강남하고 달라요. 이렇게 세계유산이 여러 곳 분포해 규제가 중첩되고 규제가 강화되고 결과적으로 이 규제는 낙후된 강북지역의 어떤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강남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임기 내내 규제혁파, 규제철폐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규제가 오히려 강남북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는 이게 공평한 규제라고 보시는지요.

공평하지 않죠. 시장께서는 지난 2월 19일 뭐를 발표하셨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발표하셨죠. 16조 원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강북교통망을 혁신하고 주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고 그렇게 해서 초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정책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일본 도쿄의 롯폰기 힐스와 같은 입체도시 그러한 모델을 강북에 구현하겠다는 것이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이 아니십니까?

본 의원은 이 계획에 전폭적으로, 오세훈 시장님 정책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냅니다. 또 강북지역의 모든 서울시민들이 전폭 지지를 보내고 이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님의 어떤 각오와 의지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에 강북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무더기로 해제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이 오히려 주택난이 더 심각하지 않나 본 의원은 보는데 그때 당시에 재개발ㆍ재건축이 해제되면서 강남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북시민들의 주거 안정은 더욱 불안해지고 있고요. 2025년 10월 15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고 이에 따른 서울 전체의 전세매물이 아주 급감했죠. 2026년 2월 기준 서울시 전세매물은 작년 대비 32% 감소했다고 봅니다. 비강남권의 감소폭이 더 크고요. 특히 서울의 전ㆍ월세 세대는 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54% 정도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44%니까. 전세 말고는 서민들이 갈 데가 없다, 이사 갈 데가 없다 아주 절규하고 있죠. 강북주민들의 주거 불안은 아주 심각합니다. 규제개혁으로 묶으면서 강북권 재건축단지는 대출한도가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됐죠. 시민들의 현금 여유가 크지 않은 강북권 사업장이 특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강북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전부 다 올 스톱된 그런 위기에 있는 거 시장께서 잘 아시죠?

정부에서 집값 잡겠다고 규제를 강화했지만 정작 서울 집값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락했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좀 잡혔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을 해 보면 안 잡혔습니다. 매매가격이요 지난 1월에 전월 대비해서 0.91% 상승했습니다. 강북지역 성동이나 용산 같은 데도 1.37%, 1.33%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부 규제가 만든 현실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만든 현실입니다. 현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주택정책에 대해 어떤 개선이 시급하다고 시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1.29 부동산대책을 비판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전성시대 2.0이 성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질문했습니다. 30년 전 강남이 개발될 때 강북주민은 기다렸습니다. 20년 전 균형발전이 잊혀질 때도 강북시민들은 기다렸습니다. 10년 전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 구역을 해제할 때도 강북의 시민들은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강북의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노후된 주택에서 겨울 추위와 여름 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어르신들,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들, 전셋값이 올라 이사조차 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청년들,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강북시민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한 손으로는 6만 호 공급이라는 화려한 숫자를 내세우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재개발ㆍ재건축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세계유산 보호라는 명분입니다. 정부가 직접 하는 개발은 문화재 구역 안에 있어도 밀어붙이고 민간이 하는 개발은 문화재 구역 밖에 있어도 막는다, 이것을 이중잣대라 하지 않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16조 원을 투입해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지하고속도로를 뚫고 철도를 지하화하고 역세권의 초고밀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강북시민들에게 희망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규제의 끈을 풀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그림의 떡일 것입니다. 아무리 도로를 뚫고도 재개발이 막히면 낡은 집은 그대로입니다. 아무리 용적률을 올려도 세계유산 규제로 사업이 중단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고통과 좌절 그리고 분노는 고스란히 시민의 마음에 남아 있게 됩니다.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규제를 풀어주십시오.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십시오. 이것이 서울시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북시민들의 희망을 빼앗지 말고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강북의 미래를 위해 16조 원의 청사진을 펼치고 규제혁파를 외치며 분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민주당은 서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기보다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공격과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소중한 건축자산이자 경쟁력인 DDP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강버스가 운항 초기 시행착오를 겪자 전시행정 끝판왕이라고 매도하고, 오세훈 시장이 강북지역의 재개발 부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유체이탈하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흠집내기와 발목잡기로는 시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서울의 미래 10년을 결정하는 정책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강남북 균형발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재개발ㆍ재건축 규제를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전세난과 집값 불안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를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 이런 정책 비전을 놓고 당당하게 경쟁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책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은평구 제3선거구 존경하는 박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의원

반갑습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유진 의원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가장 큰 어르신 의원님이 홍국표 의원님이시거든요. 잘 모시고 있습니다. 홍박 커플이라는 이름에 자랑스럽습니다. 그 의지가 늘 잘 받아들여져서 꼭 이렇게 저를 홍국표 의원님 다음으로 묶어주시는 그 정성이 아름답다 생각합니다.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차고 넘칩니다만 다 그런 게 공론의 공간의 의미이고 의회의 역할이겠죠. 오늘 드리는 주제는 그동안 많은 이야기가 늘 뜨거웠지만 지난번에 한강버스 특집편이었으면 오늘은 바로 감사의 정원입니다. 감사의 정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객관적일 수 있을까, 감정을 제외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머리 맞대고 시장님과 토론해 볼 수 있을까 고민해서 저렇게 일자별로 정리를 좀 해 봤어요.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감사의 정원입니다. 일자부터 볼게요. 시장님, 잘 보이시죠? 2년 전에 2024년 6월 25일에 느닷없이 시장님께서 국가상징공간 사업 우리 서울시가 추진한다. 어디에? 광화문광장에 한다. 그래서 여름에 의견수렴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8월 20일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계획을 철회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6월 25일에 국가상징공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100m인지 110m인지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높이의 대형 태극기를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나서 여론 지형이 급반전되죠. 그래서 8월 20일에 공식 철회합니다. 그때 소회, 시장님, 잠시 말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광화문광장 한복판에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가 걸리면 애국심이 올라갑니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가 100m 높이 위에서 펄럭이는 것이 마땅히 어울린다고 판단하신 거죠?

여론은 왜 저렇게 안 좋아졌을까요?

네, 생각이야 늘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시장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서울시가 발표하고 여론이 안 좋아져서 불과 두 달 만에 8월 20일에 공식 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순서가 반대여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상징공원에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면 여론이 먼저 모여야죠. 시민들이 주권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듣고 “이렇게 의견이 모였으니 이렇게 잘 만들겠습니다.”라고 발표해야 되는 게 온당한 상식이죠.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한강버스부터, 다른 이야기는 오늘 최대한 자제하겠습니다, 그냥 감사의 정원 이야기하는 주제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달도 안 돼요. 6월 25일에 그렇게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 건다 발표하고 두 달 만에 공식 철회입니다. 이게 온당한 행정의 자세일까요?

그러니까요 시장님, 이런 겁니다. 의견은 늘 다르잖아요. 얼마나 달랐으면, 얼마나 여론이 급 안 좋아졌으면 두 달 뒤에 공식 철회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첨예할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이 선행이어야지요. 그런 과정, 서로의 생각 다르잖아요. 그걸 얼마든지 민주적으로 충분히 숙의, 토론 거쳐서 다수의 주권자가 “이 안이면 좋겠습니다.”라고 합의돼서 공사하면 난리납니까? 왜 그렇게 일이 안 된다는 걸 여쭈고 있는 거예요.

시장님, 여기서까지도 일하는 실무자를 탓해서는 안 되겠죠

책임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 책임자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어제 화면이에요. 보이시죠? 저랑 시장님이랑 나눴던 이 이야기, 저 110억 들어간 100m 태극기 게양대가 말이 됩니까 하는 5분발언 영상이, 보이시죠? 조회수가 122만 회인데요 댓글이 약 7,000개예요. 시장님, 제가 댓글을 읽다 읽다 손가락이 아파서 못 읽을 정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작 120만 회 정도 나오는 그 영상에 댓글이 7,000개 가까이 달렸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그렇게 첨예하다는 겁니다. 대형 태극기를 거는 것이라는 그 단순한 행동 그리고 결과가 결코 단순하지 않단 뜻이에요. 저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처지에 따라서 해석이 극과 극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시장님과 제가 나눈 9분 동안의 시간의 한 줄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서울시는 거의 정규분포 짓듯 양극단부터 가운데에 수렴되는 얼마나 다양한 의견분포가 있습니까? 시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해야 할까요? 국가상징공간에 태극기면 모두가 좋아할 테니 태극기 설치한다고 일단 발표부터 하자, 과연 그렇게 행정의 과정이 진행된다고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지금까지 하나의 주제 갖고 시장님과 말씀드린 겁니다. 저 감사의 정원 얘기 이전에 대형 태극기 문제가 왜 생겼냐, 의견은 다른데요 다른 의견이 충분히 정교하게 깊고 넓게 숙의되고 토론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책임자로서 시장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하고 계신지, 받아들이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있는데 시장님은 여전히 또 남 탓이에요. 실무자가 디자인을 구리게 했다는 둥…….

부정적인 여론이 먼저 생겨서 그렇게, 아니, 일이 그렇게 진행돼서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님 말씀은 이런 거예요. 시장님, 그러면 대한민국 주권자, 서울시민 천만 가까운 930만 명 주권자가, 대한민국 5,200만 주권자가 다른 나라에는 멀쩡히 광장에 휘날리는 그 나라의 국기를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대 여론이 높았던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장님은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계속하고 계시냐면 그건 주권자의 뜻 문제가 아니에요. 주권자의 뜻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걸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여론을 이야기하는 주권자분들과 더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저 영상 내용 기억나시죠? 저 100m 높이에서 휘날리는 태극기가 어떤 본능적인 반발을 느끼는 분들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대형 태극기 논쟁이 남북 간의 역사에 70년대 대성초등학교 때부터 서로가 먼저 더 높이 세운다고 한 게 98m까지 올라왔던 북한 쪽 대형 인공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이 지났거든요. 그걸 2026년 대관절 이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더 높지, 100m 대형 태극기 광화문광장에 빡. 그래서 반발이 그렇게 컸다고 하는 의견도 고민해 주십시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2024년 6월에 대형 태극기를 발표했다가 두 달도 안 돼서 8월 20일 전면 철회했어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았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느냐. 아, 저희 태극기 안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걸 만들어볼게요. 국제공모하겠습니다. 국제공모된 것 선정 결과가 한 해 지나 2025년 2월이에요.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저 그림입니다. 저것을 감사의 정원이라고 한 거죠. 감사의 정원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에 원래는 유엔참전국 22개 나라를 형상해서 22개 기둥이었는데 한국 빠지면 안 된다고 해서 23개로 늘리는 것을 6월에 결정을 해요. 7월 6일 기사가 나와요. 계획한 내용이 22개 참전국으로부터 그 석재를 기증받아서 세운다고 하는데, 아래 보이시죠. 가장 많이 병사 보냈던 미국, 영국, 캐나다 다 빠졌어요. 8개 나라로 받는다는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결과 어떻습니까? 시장님, 몇 나라가 석재를 보낸다고 답이 왔나요?

8개국 우리 석재 받았습니까?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이런 것 시정질문할 때 미리 자료 다 보고받으셨을 테니까요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님, 저 과정도. 제가 지난번 한강버스 때도 저는 22년 차 회사원이었다는 경험 말씀드리면서 저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회사원이 있다면 온전하게 회사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여쭤봤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 감사의 정원 공식 사업비가 얼마죠, 시장님?

네, 209억입니다. 209억이에요. 209억이 들어간 저 사업의 계획이 뭐냐, 6.25 참전국의 용기를 기리는 감사의 정원 ‘받들어총’ 모양이라고 하는 유려한 곡선의 22개 나라를 상징하는 돌기둥이 높이 7m로 쫙 깔리는 거잖아요, 세종대왕동상 옆에. 그 나라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시장님…….

시장님, 6월 9일 22개 나라 참전국 기념하는 ‘받들어총’ 모양의 감사의 정원 아까 조감도 자료 보셨지요? 저 조감도 자료 나올 때 보도자료 내용 기억나세요, 저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처럼 하신 말씀이 저 때 공개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22개 나라의 참전국으로 석재 받아서 ‘받들어총’ 의미 살려서 참전국 기린다는 의미를 먼저 발표한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다고요? 안 보내요. 안 보냈더니 말을 어떻게 바꾸냐, 저희 걸 먼저 설치하고요 갈아낄게요. 아니, 명색이 전 세계 글로벌 TOP5를 자부하는 서울시 아닙니까? 서울시 행정에 6.25 참전국 22개 나라를 기리는 이 아름다운 209억이 들어가는 감사의 정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상식적입니까, 시장님?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하 잘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시장님과 저를 비롯해서 아마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권자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실 텐데요…….

시장님, 정말로 빌드업 잘해 주셨거든요. 딱 한 줄로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의 워딩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말씀 때문이라고요. 서울시의 단어 때문이라고요. 시장님이 저랑 한강버스 때도 얘기한 것, 저는 너무 기시감이 들거든요. 한강버스가 왜 그렇게 문제일까요? 시장님만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강버스를 바라보고 있는 거의 대다수의 시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 것이다, 초반에 어려움 많이 겪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것 다 몰라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다 회사도 다녀보고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실망이 컸냐, 시장님이 단언을 하셨어요. 한강버스는 버스다, 한강버스 54분 안에 주파한다, 한강버스 2024년 봄에 한다, 가을에 한다 다 시장님의 워딩이에요. 이것 대중교통 맞다. 한강에서 아침 베이글, 저녁 베이글, 야경 즐기면서 그런 새로운 대중교통 열린다 다 시장님의 워딩이라고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니까 시장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무자들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보고했을 뿐인데 그게 잘못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은 얼마나 기함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감사의 정원도. 처음부터 22개 나라의 돌기둥 받아와서 설치한다고 발표한 게 서울시라고요. 다들 문제가 있을 수 있지, 돌 오는 것 어려움 겪을 수 있겠지, 몇 나라는 보낼 수도 있고 몇 나라는 늦게 올 수도 있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의 집단지성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22개 나라 마치 사전동의를 다 받은 것처럼 이미 그 나라에 온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지요. 처음부터 우리는…….

시장님, 진짜 제가 시장님이랑 오늘 스무번 째 시정질문인데요…….

정말 말씀 잘하셨는데요 상대방 나라의 호의에 기대하는 것이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기대한 사람이 먼저 말하는 게 예의인가요? 그렇게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저 뒤에 나오는 기사 보고 정말 기사를 읽는데 얼굴이 벌겋게 된 느낌을 받았어요. 왜,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가 원래 메인이었거든요. 써있지요, 전면 철회. 세상에 저렇게 일하는 서울시 행정이 있습니까?

저 기사 나온 그대로예요.

지하 스크린에…….

네, 없으면 정정보도 실으면 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잘되기를 바랄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아닌 것 같고요. 시장님, 말씀 다시 본론 돌아올게요. 저는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를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앞서면 안 된다, 이것 어려운 말 아니지요. 충분히 다 검토해서 안 될 상황도 미리 얘기하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가 제일 베스트일 수도 있고 안 될 때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일이 진행되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이 앞서 왔다고요. 한강버스 54분에 주파한다고 말한 게 우리라고요.

똑같아요. 감사의 정원도 누구도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22개 나라의 대사관 정도 차원에서는 이미 논의가 성숙되어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그러면 22개 나라 중지 모아서 언제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전에 사전작업을 거의 길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하고 나서 발표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먼저 발표했을까요? 우리는 의심합니다.

시장님의 오늘 답변을 많은 시민분들이 보고 있을 텐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아마 오늘과 내일 사이에 평가받겠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하나의 말씀을 부탁처럼 드리고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이 앞서지 말자는 겁니다.

그럴 일은 희박해 보입니다만 제가 만약에 시장님의 위치에 있는 거라면 저는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준비 다 갖춰서 모든 준비가 안전에 안전, 확인에 확인을 거치고 나서 22개 나라들이 모두 기꺼이 동의하고 지지보내는 이 모든 분위기가 익었을 때 이렇게 준비가 다 된 것을 서울시민 여러분 앞에 자랑스럽게 보고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름답다고 느끼겠습니까?

네, 다른…….

그 돈 누가 내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부담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정하면 그 나라가 따라야 됩니까?

6억 원씩 지으면 된다고 부탁하는 게 부탁입니까?

시장님, 15분이 남아서요…….

시장님께서 어떤 의지를 전하시는지는 시민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라고…….

저 오늘 아예 감사의 정원 하나의 주제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장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있어요.

드릴 말씀이 진짜 엄청 많은데요 감사의 정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니요, 시장님 지금 말씀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게요.

시장님, 이…….

하십시오.

만약에요 시장님, 그 나라의 입장, 어느 나라라고는 특정하지 않을게요. 그 나라는 이걸 원하지 않았거나 탐탁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탐탁치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행여라도 그런 나라가 있다면 바른 자세는 뭘까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호의는 호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님 이 말씀은…….

부탁을 하면 그 나라는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6.25 참전국 유엔 22개국 기리는 감사의 정원…….

하고 그 나라 석재 받아서 설치하고 다 그냥 우리의 일방 발표잖아요. 그건 외교적으로 좋게 보일 수 없지요, 당연히.

시장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중간까지 왔는데요. 첫 번째, 2024년 6월 25일 느닷없이 국가상징공원 뭔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높이 100m짜리 대형 태극기를 하겠다고 시장님이 발표해요. 어떤 여론수렴, 의견수렴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두 달 뒤에 전면 철회했지요. 그리고 그해 가을, 겨울에 준비해서 2025년 2월에 국제공모해서 감사의 정원 발표가 그때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2025년 11월이 돼서 드디어 확인되는 여론, 여론 얘기를 하시니까 보여드릴게요. 여론조사는 각각의 의미가 있지요. 여론조사를 어디가 했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따라야 돼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료화면을 보며) 감사의 정원이 주제잖아요. 서울시민 82%가 “광화문광장에 받들어총 설치 사업 하는 줄도 몰랐다.” 저 보도 보셨을 겁니다. 저 보도, 저 여론조사에서 “알고 있습니까?” “82%가 그런 거 합니까? 처음 듣는데요.” 거기서 61%가 반대합니다. “광화문광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209억이 든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같은 여론을 얘기했는데…….

네?

저기 써 있잖아요? 한글문화연대가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민 504명의 답을 받은 거라고요. 우리 설문조사는 1,000명이었어요.

우리 1,000명은 2배니까 2배 더 맞다고 말씀하고 싶은 건가요?

온라인 조사인지 전화였는지 그걸 따지는 게 지금 시간의 조사가 아니고요.

제 질문은 이것 하나지요. 시장님…….

시장님은 지금 어떤 전제가 저랑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출발하냐면…….

시장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의 정원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시장님…….

아니, 감사의 정원을 서울시민…….

아니, 어떤 인정을 할까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시장님의 오늘 답변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감사의 정원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몇 퍼센트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는…….

시장님…….

아니요, 저는 저게…….

아니요, 저게 객관적이라는 말을 드린 거 아닙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에요. 저런 의견도 있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저랑 시장님은 뭘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 주제를 좁힐게요. 감사의 정원 209억 드는 저 사업에 지금 서울시민의 몇 퍼센트나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잘 모르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동의할 때 사업해야 될 이유가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떤 조사가 서울시민 의견의 절반 이상의 동의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여론조사 그 한 건, 두 건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님, 감사의 정원이…….

여론조사 한 번…….

아니요, 저는 지금…….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민주당 의원님…….

박유진의원

지금 대화 중이잖아요, 의원님? 시장님, 감사의 정원에서……. 시장님, 이 질문의 답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요, 세종대왕 동상 옆에 설치되어 있는 그 설치물은 설치했다가 좀 이상하니까 치웁시다라고 치울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두 번째, 설사 치웠다 칩시다. 209억 하늘에 날아가지요, 209억이 그렇게 하찮은 돈인가요? 그런 건 아니지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최소한…….

「시정질문 하실 때는 조용히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뭐라고요?

시장님, 여론조사 자꾸…….

아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왜 조사 안 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 감사의 정원 같은 그런 상징 공원 관련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의 찬성 같은 건 확인하고 사업하면 뭐가 문제가 큽니까? 왜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가장 이념의 한복판에 들어 있는 문제를 저질러놓고 뒷수습을 시민들에게 맡기냐고요?

시장님?

시장님, 서울시민의 82%가 감사의 정원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저런 여론조사의 결과도 있는 것처럼 여론조사는 얼마든지 조사하고자 하는 관점이 반영돼서 나올 수 있는 결과잖아요? 저 여론조사 한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립니까?

중요한 건 뭐냐, 감사의 정원 같은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서울시민 절반 정도는 동의받고 지지받는 사업이라는 확신과 근거를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지금. “서울시민의 어느 정도가 동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209억 사업 그냥 날려도 되는 겁니까, 세종대왕 동상 옆에?

광화문광장 주소 지번이 세종로 1-68입니다. 그 땅 누구 땅인지 아시지요? 1-68 누구 땅입니까?

국유지입니다. 정확히 국토부 소유의 국유지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토부 땅에 서울시는 광장의 운영 주체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감사의 정원 209억 사업을 UN 참전국을 기려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지금 짓고 있어요.

공사 중지 명령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지금 시장님의 인식과 워딩에 대한 주제를 40분 동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시장님, 지금 시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장님은 감사의 정원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6.25 참전국 안 중요합니까? 6.25 참전국의 희생과 용기를 기린다는데 무슨 반대가 있습니까?” 시장님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6.25 참전국을 기리는 지금 전국에 거의 100여 곳에 육박하고 있는 시설들은, 부산에 있는 UN군 묘지는, 서울에 있는 전쟁기념관은 다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소임을 다하고 있잖아요. 광화문광장에 저 감사의 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될 이유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감사의 정원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의견을 내는 시민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 민주당 당원 같은 분들입니까?

아, 민주당이 선동해서, 국민들은 정작 반대의사 같은 게 없는데 민주당이 선동해서 지금 이런 부정 여론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까?

저는 쓰지 않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참전용사들 만나서도 이것 중단 없이 계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시장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이미 국토교통부는 도로법 위반 같은 거 나와 있으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중지한다고 내렸더니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 직권 남용이다, 마땅히 저항권을 행사할 거라고.” 저 그 말 듣고 진짜 감동했거든요, 시장님 입에서 저항권이란 말이 나왔을 때. 시장님, 시장님이야말로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셔야 될 때가 있었지요. 언제일까요? 2024년 12월 3일입니다. 2024년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때 장갑차 막은 사람은 시민들이고 내란 저지한 사람들도 서울시 시민들이고 주권자입니다. 그럴 때 서울시장으로서 이건 잘못된 내란이고 비상계엄이라는 것, 저항권 아니라 저항권 할아버지라도 가져와서 이건 분연코 막아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요지에 없는 질문입니다.

박유진의원

마이크에 있는 이야기를 잘 경청해주면 좋겠고요. 시장님, 저기에…….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요지에 없는 질문하면 안 돼요.

박유진의원

저기에…….

네? 저기에…….

뭐라고요?

아니요, 저 반대한 거 잘 알고 있는데요. 저기에…….

아니, 그러니까 저기에 저항권을 행사한다는 말에도 감동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말씀드릴 것은…….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요지에 없는 질문하는데 계속 놔두시나요?

박유진의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요지에 없는 질문하는데 계속해야 하나요?

박유진의원

시장님께서 이야기하는…….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요지에 없는 질문입니다.

박유진의원

저항권이라는 말을 써야 할 때는 2024년 12월 3일 같은 그럴 때 저항권이라는 말을 쓰셨어야 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환부의장

박유진 의원님?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시정질문 요지에 없어요.

박유진의원

저항권을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적절치 않은 답변이지요.

저것 국토부 땅이고요 국토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용 중지를 내린 것에 저항권이 웬 말입니까? 저항권이란 말 말씀하실 수 있지요.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박유진의원

그런데 저항권이라는 말을 진짜 써야 할 말은……. 2024년 12월 3일 밤 같은 날에 저항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시민들은 기꺼이 우리의 천만 주권자의 대표 서울시장이라는 말을 하셨을 거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중하시지요.」하는 의원 있음

윤영희의원

(의석에서) 그러한 얘기는 요지에 없어요. 회의규칙에 어긋납니다.

이종환부의장

박유진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질문 요지에 부합하지 않은 질문은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박유진의원

시민분들이 판단하고 계실 텐데요.

이종환부의장

그렇지 않으면 답변자가 질의에 답변할 수 없으니까…….

박유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1분 30초 남았으니까요…….

1분 30초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세종로 1-68은 국토부 산하의 국유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요…….

지금 1분 동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9억이 들어간 감사의 정원 같은 209억은요 지금 어디에 써야 가장 시급하고 적재적소일까요? 한강버스 이번에 가스관에 걸려서 멈춰 섰잖아요. 예인선이 20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00억 예산이 있다고 하면…….

한강버스 좌초 같은 거 됐을 때 끌고 갈 수 있는 예인선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게 먼저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는 행정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정원 UN 참전군 비석 짓는 데 209억을 그 자리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시장님의 자유인데요 시장님의…….

민주당의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주권자의 의사를 대신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209억 들어간 감사의 정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주권자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되는 게 시장님의 의무라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들으셔야지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셔야지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종환부의장

박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사항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박강산 의원님, 김용일 의원님, 남궁역 의원님, 박수빈 의원님, 홍국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20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윤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영희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근식 교육감님, 오세훈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서울시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다들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아, 네, 잘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어떠세요? 오늘 식사하고 나오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근식

정근식교육감

(집행기관석에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영희의원

바쁘시네요. 교육감님 평생 바쁘게 살아오셨을 텐데 자녀분들이 어리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챙기셨나요, 아니면 아내분께서 챙기셨습니까? 어쨌든 누군가 우리 가족 구성원의 몫이었겠죠? 대한민국에서 아이의 아침밥은 오랫동안 엄마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58%에 이릅니다. 즉 아이가 있는 집 10곳 중에 6곳은 엄마가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이면 아이보다도 엄마 아빠가 바빠서 아이 밥 챙겨주기가 참 어려운 가정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아침에 8시까지 학교를 가야 되는데요 중학생, 고등학생은 8시 이전까지 학교에 가기도 합니다. 그 바쁜 아침 시간에 출근 준비하면서, 아이들은 또 스스로 등교 준비를 하면서 아침 식사를 차려내는 일 현실적으로 가능하셨습니까? 또 특히 여기 계신 고위공무원 여러분들 중에 여성 공무원 여러분들 계신데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우리 아이들의 아침 결식률 40%입니다. 즉 10명의 아이들 중에서 4명의 아이가 아침에 밥을 먹지 못하고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41% 그리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45.3%가 아침을 쫄쫄 굶고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이들의 아침밥이 이제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혹시 우리 가정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닐까 이게 본 의원의 문제의식인데요. 그런데 교육청이 사실은 2023년도부터 학교에서 아이들 아침밥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학교 아침식사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내년이죠? 2027년도까지는 77개교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굉장히 요란한 홍보도 있었습니다. 서울 아이들의 아침밥 책임지겠다는 교육청의 약속 굉장히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그 약속 교육감님, 잘 지키고 계십니까? 실제 조식을 제공한 학교가 작년 기준으로 단 4개 학교였습니다. 이 정도라면 정책이라고 보기보다는 허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도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신청 학교가 적다면서 교육청 스스로 예산을 대폭 축소했었는데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수요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신청했던 학교조차 예산편성에서 배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1억입니다. 그 적은 예산을 1.7억으로 삭감하려 했었고 시의회 지적 앞에서야 복구가 되었습니다. 공약만 요란했지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아침밥을 준다는데 대체 어떤 현장이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부모가 이 사업을 반대하겠습니까? 핵심은 조리 인력 그리고 인건비의 문제입니다. 학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인력에 부담을 두면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학교가 아이들에게 조리해서 9첩반상 차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간편식 제공하는 방법으로 전환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주먹밥, 샌드위치, 김밥, 과일, 우유, 빵 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데요. 이미 다른 도교육청에서는 간편식 제공으로 전환해서 아침밥 시범사업 잘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도 올해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스스로 했던 약속입니다. 꼭 지키셔야 합니다. 재선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운 공약 혹시 만들고 계십니까? 교육청이 2023년도 스스로 했던 약속부터 지키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올해부터라도 최소한 서울에서 자치구별 1개 학교라도 시범사업 시행하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교육감님께서 직접 현장 찾아서 학부모,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의 존경하는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정인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필요성은 충분히 입증된 만큼 이제는 계획대로 가느냐가 아닌 더 앞당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위례는 아직도 완성된 도시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의료복합용지 문제는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고, 위례신사선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례과천선은 노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위례선 트램 역시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문화 인프라 역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은 위례 문화1부지에 계획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그 부지는 공터로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일정대로라면 개관은 2032년, 입주 후 20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도서관 개관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었고,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스스로 도서관을 찾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기다리던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가 되어 다시 도서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례 주민들은 묻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서관 사업이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실제로 착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사업은 비로소 본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이를 토대로 202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도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이른바 리맥(LIMAC)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분명 사업은 전 단계에 비해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속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일정이 과연 최선입니까? 앞당길 수 있는 여지는 정말 없습니까? 만약 관행적인 일정에 기대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투자 심사, 공유재산 심의, 설계 공모, 실시 설계, 공사 착공까지 각 단계가 형식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서울시는 이미 다른 권역별 시립도서관을 추진하며 행정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절차의 병행 추진이나 준비 단계의 선제적 검토 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송파 사업에도 적극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속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완성도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제기하는 부분은 이용편의 환경과 문화 기능의 충실도입니다. 위례는 상시적인 주차 문제로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이 문제 역시 본 의원이 도서관 주차장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일정 부분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위례선 트램 개통과 도서관 내 공연장, 키즈카페 등 복합문화시설 이용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현재의 계획이 장기적 수요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지 지금 단계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블랙박스 공연장은 현재 소형 규모로 계획되어 있어 다양한 공연과 문화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권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위상에 걸맞은 수준으로 규모와 기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속도와 완성도는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향후 더 큰 비용과 갈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은 단순한 건축 사업이 아닙니다. 권역별 균형 발전이라는 서울시의 정책적 약속을 완성하는 일이자 오랜 기다림 끝에 시민의 삶 속으로 반드시 스며들어야 할 공공의 약속입니다. 교통도 의료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도시에서 문화 인프라까지 20년을 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는 존중하되 관행적 일정은 다시 점검해 주십시오.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시오. 저는 이 사업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완성되어야 할 사업이기에 더 빨리 추진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입니다. 서울시립도서관 송파분원을 지연된 사업이 아니라 앞당겨 완성된 약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노원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신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동원의원

존경하는 이종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제1선거구 국민의힘 신동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범죄와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 사회복지시설이 반성은커녕 서울시와 용산구를 상대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는 작금의 사태를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을 통해 용산구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건들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설장은 입소자를 강제 추행했고 법인의 기본재산을 유용했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는 직급수당을 부당 수급했으며, 이를 알린 공익제보자를 부당 해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용산구는 이들에게 개선명령이라는 면죄부를 주려 했고 서울시는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그 안일함이 결국 범죄시설로 하여금 왜 우리를 폐쇄하느냐며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감사원에 서울시와 용산구를 공익감사 청구하는 기막힌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특별수사가 시작된 인천 강화군의 색동원 사건을 보십시오. 여성 입소자 전원이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참혹한 정황이 드러나 전국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이 왜 일어났습니까? 행정청이 소관 시설에 대해 매년 기계적인 점검만 반복하고 수사 및 사법기관의 판단만 기다리며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약자들은 지옥 같은 현실에 방치되었습니다. 지금 용산구의 한부모시설 또한 서울특별시와 용산구가 시설 폐쇄 결정을 미루는 사이 입소자를 볼모로 삼고 지역 여론을 동원해 법의 원칙을 무력화하려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장이 입소자를 강제 추행한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시설을 폐쇄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도덕성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처분을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보십시오. 시설장의 입소자 성추행도 모자라 기본재산 무단 처분, 대표이사의 횡령, 공익제보자 부당 해고까지 자행했습니다. 이토록 썩은 환부에 처분 감경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를 용납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국가가 아닌 인치국가로 후퇴하는 것입니다. 원칙 없는 관용은 자비가 아니라 방임일 뿐입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설의 적반하장식 행태에 대해 서울시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엄중하게 대응하십시오. 아울러 입소자들에게 시설 폐쇄 이유를 사유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원 조치와 주거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본 의원 역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환부의장

신동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