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송황입니다. 61페이지의 의안번호 660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사원의 경상남도 정기감사 결과 법률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개정하라는 근거가 있어 상위 법령과 일치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7조 행정재산의 원상복구 절차 개선 사항으로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5년 12월 24일부터 26년 1월 14일까지 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60호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제처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개선 권고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대상에 해당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시장은 철거를 위한 시설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사용자가 원상복구 미이행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정기감사 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지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까?

경상남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제안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우리 지금 조례안 지금 가지고 계신 신·구조문표 보시면 17조에 우리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는 시장이 원상복구를 명하고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에 철거를 위한 시설 파손에 대해서는 시장이 책임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시설비는 공매를 통해 처분하고 모든 비용은 공제한 잔액을 공탁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법률에 근거 없는 과도한 제한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우리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존에 혹시 문제가 있거나 한 건 아니고 그냥 조례에 관련돼서 검토하다가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한 공권력 행사라든지 처분 이런 부분이 사실상 상위 법령하고도 아니면 이제 뭐 좀 불명확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잘 지금 수정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제 83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83조만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이게 이제 「행정대집행법」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앞에 있던 내용에 우리가 비용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원상복구, 대집행 그다음에 비용 징수까지 이게 다 이제 포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83조 하나만 이렇게 쓰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 규정을 법률에서 근거하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법 83조를 준용해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 재단에는 특별히 사용자가 이렇게 현 시설은 사실 현재 없습니다.

전에 우리 호텔 운영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또 이제 단체들이 조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체는 사용한 거고 지금 있는 시설은 전기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설치해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례의 권한을 사실상 줄인 것은 아니고 법률 근거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공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이걸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1항, 2항 그러니까 83조 1항, 2항을 아마 적용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한 사유 있으면 뭐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우리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가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자는 우리 사용 기간이라든가 그 시설 점유기간이 끝나면 당연하게 우리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에 이 절차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설을 사용 신청할 때 시설물을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신청서 안에 다 뭐 있더라고요. 신청서 안에 시설물 설치할 거냐 아니면 설치하면 언제 이걸 철거할 거냐 이런 것들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죠, 지금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안에는 이렇게 시설 조금 전에 아까 설명드린 시설은 없고 단지 지금 시설이 있는 게 전기 충전시설에 대한 이 해당 조항이 되겠습니다. 적용을 한다면 다른 시설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당 사항은 전기 충전시설만 해당된다 이렇게.

현재를 우리가 적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 충전시설 정도가 지금 다른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아니 저는 이제 무대를 이용할 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조대용 위원님 조례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0조의 2항에 보면 우리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죠. 근데 우리 이제 조례에 보면은 현재 유소년 체육의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게 좀 사실은 조금 의아하긴 한데 잘 발굴하셔서 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관련해서 조금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 노인과 유소년 체육의 진흥에 대해서 어쨌든 국가와 지방 단체는 노인과 유소년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부분이 개정이 25년도 3월 25일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유소년들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제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저는 아주 적절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692호 거제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기준의 범위내에서 현행 주차단위구획 면적을 조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타 지자체와의 기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 18조제2항제1호다목에 조문 내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18조제2항제2호다목에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산정기준의 주차단위구역 면적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다목 중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본문 중 “25”를 “20”으로 하며, 같은 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3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문 내 인용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기준 범위 내에서 주차 단위 구획 면적에 최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도내 시군보다 크게 설정된 주차 단위 구역 면적 축소로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 부담이 경감되며 상위 법령과 저촉 사항이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배승정입니다.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주차 단위 구역 면적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타당하다는 검토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조례 내려온 내용을 이제 수정한 건데 과장님 조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그전에 이제 2.5m 곱하기 5m로 되어 있던 거를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 조례에는 2.3m 곱하기 5m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2018년 「주차장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2.5m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었고.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던 내용.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5㎡인 게 2.3m 곱하기 5m에다가 차로를 6m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25㎡로 했는데 지금은 1/2만 확보하게 돼 있어서 3m로 해가지고요. 2.5 곱하기 8m 해서.

그러면 이제 차로만 지금 이제 변경이 돼 있는 거고 주차 면적은 지금 한 대당 면적은 그대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3이었던 거를 2.5로 하고 차로는 기존에 너무 많이 반영돼 있던 6m를 3m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전부 다 지금 80대 이상이면 18㎡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조금 더 넉넉하게 잡아서 20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5가 지금 말씀하신 게, 25가 그러면 2.5 곱하기 5 그다음에 3m.

예, 차로 3m.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령이 개정한 내용에 따라서 또 타 지자체와의 기준, 형평성을 고려해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부담을 완화하는 의미에서 주차단위 구역 면적을 조금 줄였다, 조정했다 이런 내용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의원님,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노재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김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690호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시 위생업소의 음식 문화 개선과 위생 수준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3조 및 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조는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6조는 현지 조사 및 선정, 7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이며 집행부 의견은 일부 수정동의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등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와 위생단체로 한다. ②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견학 사업 3.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 4.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 5.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거제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본 조례안은 거제시 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음식 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및 관련 위생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전문위원실 팀장 문선의입니다. 의안번호 제690호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검토사항은 보고서 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저촉사항이 없어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제2항의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제7조에 따른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요건에 공중위생업 관련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정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생업 분야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빈연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와 큰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의미입니까? 과장님.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을 다루는 전체 업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약을 제외하고 먹는 음식을 말하는 업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공중위생관리 업소라는 거는 목욕업, 세탁업, 숙박업, 이·미용업 위생관리업이라서 청소하는 업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 목욕탕, 세탁이 포함된다 이런 의미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생단체란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를 말한다고 했는데 위생단체에 해당되는 경우가 어떤 단체가 있겠습니까?

거제시외식업지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위생단체가 미용업소까지 피부 미용업소, 네일 업소 이렇게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단 법인을 다 만들어서 본인들 회비로 운영하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와 위생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앞서 조금 얘기가 있었던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어쨌든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에는 식품진흥기금 사용하는 걸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는 맞기 때문에 공중하고는 조금 별건이긴 하지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신 것 같이 이렇게 위생의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도 그래서 그 위원회로도 갈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위생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걸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런 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최양희 위원님.

그럼 저도 보니까 이게 이 조례는 지금 두 가지 법률이 적용이 되는데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이 이 조례에는 근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그 위원회는 「식품진흥법」하고 보니까 「공중위생관리법」 포함이 안 돼서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과장님 말씀은 식품 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가 위원회 구성원으로 지금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않는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식품 위생 관련 단체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외식업지부, 거제시 외식업지부, 휴게음식업지부 그리고.

근데 그게 식품, 그렇습니까?

다음 위원회에 다시 재구성할 때는 그 대신 미용업지부나 이용업지부, 목욕업지부, 숙박업지부 지부장님도 계시니까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에 이제 다음에는 그분들 또 위원으로 뭐 넣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조례의 위원회가 위생업소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 위원회가 식품 어쨌든 기금 위원회가 대신 한다 하니 이게 이제 사각지대는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촘촘하게 조금 더 이렇게 보완을 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 속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새로 구성할 때는 그렇게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이제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 위생업 분야 전문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 지부장님들 또 들어가 계시고 보통 위생과장은 뭐 특수직렬이니까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영양사 협회장님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이제 그 구성에 따르면은 조례에 기금 업무 담당과장, 식품 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또 식품 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또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그다음에는 이제 간사와 기금 업무 담당 간사로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위생업 분야 전문가라고 꼭 찍어서 구성 인원에 포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우려와 염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든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 또 여기에 위생업 분야 전문가들을 추가로 발굴하고 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 의원님. 제260회 임시회 거제관광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위생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 제2차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