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영준입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4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중구 실현의 첫 번째 과제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행정 추진입니다. 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해 전 직원의 노력으로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고, 올해는 이 성과를 바탕으로 청렴도 상위권 안착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외부 청렴도 강화를 위해 우리 구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정밀진단과 객관적인 평가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반부패 대책 회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청렴 시책 이행 사항을 상시 점검하여 청렴도 평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체감도 높은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과 교육을 다각도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입니다. 효용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대책 회의 운영과 자체 설문조사, 그리고 간부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도를 분석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직, 그리고 신규직원, 전 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Live, 같이가치콘서트, 청렴 골든벨을 개최하여 조직 내 청렴 감수성을 함양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도 청렴 및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구민과 직원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체 감사 시행입니다. 적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와 행정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시행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감사주기별 종합감사 실시와 구민생활 밀접 분야인 구비 보조기관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를 통해 취약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유형별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하여 예방적 감사 기능도 수행해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안전건설교통국 종합감사와 민간위탁 기관운영 특정감사, 공단·재단 채용실태 전수조사,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행정관리국 종합감사, 그리고 5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올해에도 감사계획에 따라 자체 감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특정감사를 통해 구정 지원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 어려운 예산관리와 계약 업무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과 대가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주요 업무 집행 전에 적법성, 타당성, 원가 산정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와 대가 산정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까지 총 441건의 심사로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예산전용, 예비비 사용 등 예산관리 분야에 대한 심사 업무를 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를 예방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엄격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해 6월, 기존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민간위원 2명을 재위촉하였고, 10월에는 제1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때문에 기한 내에 재산을 등록하지 못한 의무자들의 신고유예 사항을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제2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등록의무자 328명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해 심사·의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중 공직자의 공직윤리제도 이행상황을 점검 및 심사하여 투명한 공직윤리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구민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가는 적극행정입니다. 구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기존 규제나 관행을 타파하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와 확실한 성과보상을 제공하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마일리지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보상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69개 자치구 중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 활동 수행입니다. 각종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기강 위반사례 관리와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직원 교육 등을 통해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으로 신속 정확한 구정 동향 파악과 이와 연계한 수시 감찰을 실시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무관용 엄중 문책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87건의 조사를 실시하여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 등 후속 조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현안 사업 및 공직기강 점검과 동향 파악 및 조사활동을 연중 상시적으로 수행하여, 각종 비위의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 실현을 위한, 구민이 만족하는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을 활용한 구청장 소통폰을 운영하여 구민의 민원을 신속히 접수·처리하고, 일정 기간 소통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가 불편사항을 확인하는 민원처리 해피톡을 통해 민원 만족도 제고와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과 민원인이 영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구청장의 시시callcall 데이트”를 월 1회 운영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구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한 해 구청장 소통폰으로 3124건의 민원 처리를 비롯하여 총 3만 4000여 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고, “민원처리 해피톡”은 6600여 명에게 총 7회에 걸쳐서 발송하고 “시시callcall 데이트”는 총 5회에 걸쳐 20명의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창구 운영과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구민의 구정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순찰실시 및 응답소 운영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시기별 특성에 맞는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기획순찰을 실시하고, 일일순찰을 통해 요일별 정해진 구역을 순찰하며 생활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사전에 해소하는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도로·청소 등 12개 분야에 대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점검과 해빙기 시설물 점검, 공원·마을마당 순찰 등 취약시기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394건을 정비하였고, 교통, 가로정비 등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응답소 현장민원 총 6만 6000여 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중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중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 보고자료로 드린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입니다. 반복 고질적인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와 민원 처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구의회 동의를 거쳐 2024년 7월에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로 구성된 위원 3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별로 전문 분야에 따른 주심제를 적용하여 6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조사·처리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 세부 운영실적은 별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입니다. 5페이지요. 추진실적을 보면 2025년 종합청렴도가 전년 대비 2계단 수직 상승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 2024년에는 청렴도 등급이 낮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몇 등급이었죠?

그때 4등급이었죠.

그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요. 저희들이 청렴은 체감도하고 노력도는 현상유지를 했었는데, 전임 구청장의 그 불법행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이 있어서 그게 감점이 많이 돼서 4등급으로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 구청장 선거법위반 부패사건으로 인해서 감점으로 등급이 하락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자료 있어요? 제출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높아진 이유가 뭐죠?

청렴도 종합평가는 평가 기준이 체감도하고 노력도가 있습니다. 체감도는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각 지자체에서 청렴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또 그 반응은 어떤지, 이런 걸 하는 노력도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노력도가 상당히 점수가 많이 상승이 돼서 이번에 청렴도를 2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렴 체감도는 3등급인데 청렴 노력도가 2등급으로 상승이 돼서 2등급이 됐습니다.

7페이지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를 통해서 8억 6000만 원 예산절감 효과를 냈다고 그랬어요?

네.

이 예산절감 기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절감 기준은, 예를 들어서 각 주관부서에서, 그 발주 부서에서 원가계산을 할 때, 원가계산이 예를 들어서 품셈이라든지 아니면 물가정보지라든지 거기에 준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과다 설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물품 금액을 과다 계산해서 들어오면 그걸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그 금액이 된 것이 한 8억 6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 정확히 계산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형식적으로 어떤 틀이나 루틴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히 다 계산하고 프로테이지까지 해서 거의 천 단위까지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요. 그걸 그 주관부서에다가 사전에 설명을 미리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는 겁니다.

8페이지요. 24년 추진실적을 보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24년도에 그게 몇 건이었죠?

24년도 말씀입니까, 25년도입니까?

24년도 추진실적이요.

이게 지금 25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아니, 하여튼 이게 있었어요. 보니까 2건 있었네요, 3월하고 6월에?

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 이거 뭐 추진했습니까? 여기 25년도 추진실적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항은 우리 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청렴정책팀장 우혜진입니다. 저희가 2025년에는 취업제한 심사가 없어서 실적으로 내지 않았는데요.

심사가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취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심사가 없었고,

아, 없어서?

예.

있는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있었는데 뭐 그냥 취업을 원활히 시키기 위해서 제한을 풀어버린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취업제한인데 만약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걸러주기 때문에 취업을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어디서 걸러줘요?

상장기업인 경우는 그게 다 돌려져서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돌리면 그게 취업제한 사유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요. 생활밀착형 환경순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운영시간대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기획순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즌마다, 예를 들어서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해빙기 같은 경우는, 이제 2,3월에 해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획순찰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기획순찰을 방침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일일순찰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역을 정해서, 섹터를 정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순찰은 만약에 눈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제대로 제설이 됐는지,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시에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고, 이렇게 시기별로 또 시즌별로 이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그 감사업무용 노트북 구매하셨어요?

네.

그것 구매하시니까 일하기가 어떠세요?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고 계세요?

네.

사실은 감사업무라는 게 중요한 내부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트북을 빌려서 쓰셨다는 거에 제가 그때 좀 많이 놀랐었는데, 구매하셨다니까 이제 감사업무에 제대로 된 시행이, 좀 잘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업무보고 서류를 보다 보니까 조사팀이 있어요. 이 조사팀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구청장 특명사항 처리가 있네요. 지금 우리 8대 구청장님의 특명사항이 혹시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구청장께서 특명으로 내려서 처리하라고 한 안건들이 좀 있으셨나요?

특명사항, 제가 와서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뭐 특명사항으로 주시지는 않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구두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외부 통보가 왔다든지 그러면 이것 좀 확인하는 조사를 해봐라, 뭐 이런 식의 특명이지, 뭐 특별하게 어떤 걸 갖다가 특별히 조사를 하라, 이런 사항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특명사항을 처리하는 게 어떤 문서로 된 게 아니고 구두상으로 구청장님이 이것 좀 조사를 해달라, 이런 사안을 특명사항이라고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서는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종합청렴도는 얘기하셨으니까 지난번에 그 타 기관에 수사 의뢰했던 사건 있죠, 어린이집 관련해서.

네.

그것은 어떻게 챙겨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사항이?

지금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분 요구한 것들은 다 추진이 끝났고요. 각 기관에서, 가족정책과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끝났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사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족정책과에서 작년 2월엔가 수사 의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최근에 수사가 시작한 건지, 그 관련자들 조사가 시작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5년 2월에 저희가 조사특위 해서 결과를 가지고 또 자체 감사도 하시고 자체 조사를 하셔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다고 해서 수사 의뢰하신 것 맞죠?

예,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지금 26년 2월이에요. 그러면 1년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했나요? 자료 요구가 오지 않았었나요?

자료 요구한 온 것은 수사를 의뢰한 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경찰서 내부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조사가 아직 시작 안 됐었고, 최근에 시작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1년이 지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무실한 것 같아요. 감사하고 행정기관에서 문제가 있어서 수사 의뢰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면 계속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거고, 이런 게 조금 우리 관청에서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지금 10쪽을 보시면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조사활동 수행 항목에 조사실적이 87건이고 외부기관 통보가 38건이면, 이 외부기관이 사실 그런 것 아닌가요? 외부기관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나요?

외부기관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무슨 사적 영역이라든지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가정의 문제라든지, 일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슨 고발을 당했다든지, 이런 사건입니다.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구청에 관련 직원이나 행정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통보가 온 게 38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나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위반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자체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 ‘중구 올바로’를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위탁하면서 어떤 내부정보 유지관리,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내용을 알 수도 없고요. 거기 서버에서만 관리하는 거고 거기서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제보된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 정도, 그렇죠?

예, 처리하고 조치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그랬잖아요. 25년 5월 국무총리상, 그러면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1위가 몇 개 자치구 정도 되나요?

저희 자치구 하나입니다.

69개 자치구 중에 하나?

예.

그럼 서울 중구가 딱 하나 선정된 거예요?

전국에 있는 자치구가 69개였거든요. 그 자치구 중에서 1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1위 할 수 있도록 가장 점수를 많이 받았던 사례가 뭐가 있나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좀 규제라든지 이런 걸 타파하면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한 걸 저희들이 발췌해서, 우리 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특히 주택과에서 그 안심, 아파트에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로세스할 수 있는,

아, 경찰서하고 연동하는 그 사업?

그 사업이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그런 것이 좀 좋게 평가가 돼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 평가가 좋게 돼서 저희들이 1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 포상 좀 해주셨어요?

주택과 자체적으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포상도 했고요.

이것 말고는 또 없어요? 우리가 제안할 때 평가해 주십사 하고 제안서를 보냈잖아요. 혹시 제안서의 내용을, 우수사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심 출입 게이트, 그거 말고요.

그것 말고도 몇 건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오랫동안 소유권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한 70년 만에 저희들이 개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제가 생각나는 것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것 좀, 우리 평가할 때 제시하셨던 것, 그 자료 좀 주시면 저희도 우수사례도 보고 또 비슷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공부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 그만하고, 또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그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또 보람도 있었고, 실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일상감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관리 업무가, 예산의 이·전용이라든가 예비비 사용액, 낙찰차액 사용 등,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추진실적으로 바로 연결되면은, 낙찰차액 사용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에도 포함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얼마나 돼 있습니까?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건수하고 금액,

낙찰차액에 대한 건, 금액에 대한 것은 심사를 하지는 않고요. 낙찰차액을 정당하게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건수를 말하는 거고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

예, 그걸 적정하게 그 사업에 사용했는지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사용이 가능한지 사전에 저희들한테 일상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그러면 승인을 해주면 그때,

정확한 것은 여기에 낙찰차액 사용 관련한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 데이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부분에 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6조에 따르면,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설비면 시설비, 만약에 추가 부분에 대해서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것,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한다, 금액, 건수를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행안부 훈령 6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사용을 허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허락하는 부분이,

그러면 사용을 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그런 분야 구분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허용한 부분 외적으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위법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걸 심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임기 만료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재위촉인데, 이것은 왜 연임을 안 하고 재위촉을 했습니까?

재위촉이 연임한 재위촉입니다.

지금 연임을 한 겁니까? 연임을 했습니까?

연임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임한 겁니다.

새롭게 위촉을 한 게 아니고 연임을 했습니까?

네.

6페이지로 와서 봅시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반부패 행정 추진에 대해서 제일 주관해서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반부패 행정 추진이라는 것은 주요 쟁점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면, 제도와 현장에 대한 괴리 같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 좀 헤쳐 나가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고, 또 문화적인 저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관계라든가 까다로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취약 부분에 대한 고질적인 구조, 이것을 빨리 시정하고 개선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그렇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그래서 상당히 일간에 일어났던, 귀동냥으로 들었던 사건, 비위, 비리, 이런 행위가 그냥 감춰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가 2025년도 8월, 9월, 얼마 동안에 종합감사가 진행됐죠?

저희들이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사후에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시정조치 완료라든가 사후관리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개선이 계속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회를 주는 거죠?

예, 두 달 동안 조치할 기회를 주고요. 두 달 안에 저희들한테 조치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내에 조치를 못 하는 경우에는 사후 계획을 어떻게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그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그걸 집행전말로 해서 마지막까지 그걸 챙기고 있습니다.

60여 건 이상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 소명 기회 시간도 주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소명한 부분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매번 처분하기 전에, 확인서를 쓰기 전에 일단 소명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소명을 듣고 적정하다고 인용이 되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못됐다고 판정돼서 이번에 처분한 것이 50건입니다. 부당물품관리라든지 불법행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0건이고요. 그게 거의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견이 다른데 저희들이 처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기업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은 거기에 준해서 그런 규칙이라든가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말도 많고 탈도 참 많았어요. 2022년도 11월 1일 취임해서 2025년도 10월 31일까지 임기 3년을 꽉 채우면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상임위 쪽의 우리 위원장 이하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해결하고 그걸 정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결과가 마지막에 조금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아쉽게도 1년여 동안 남은, 이사장에 대한 그런 공백이 그대로 여운과 여지가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에 대해서 성과를 내고 잘했지만, 이 한 가지 때문에 99가지가 엉망진창이 되고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꼴이 돼버렸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정말로 반면교사가 아니고 거울 삼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우리 중구에서 벌어졌다는 그 자체가, 타구에서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거기에 응시한 관련자는 그거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피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또 같이 응모했던 분들의 허탈감, 지금도 권익위원회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1년여 남는, 새로운 이사장이 결격이 없는, 절차에 준해서 임명이 됐으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3년 동안 잘못된 것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허망하게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도 공단에서 우리 중구민들,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저희들은 격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정말로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우연인지 계획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제가 어제 관련된 분에게 가서, 미팅을 하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제가 다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이야기하시고, 담당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일련의 공단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그 사항은, 저희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가 왔을 때 그걸 해당 부서에다 저희들이 이첩한 거고요. 그리고 해당 관련 주관 과에서 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이 그걸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걸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적정하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으로 해서 적정히 처리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일련의 사안은 저희들이 직접 목도를 했고요. 그런 사례는 이제 앞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건 자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응모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본 중에 기본은 자격 기준이 아닙니까, 자격 기준을 검토도 안 하고, 그것을 1회 공고해서 한 번 또 패싱해서 두 번째도 다시 응모해가지고서 그분을 임명했으면, 그분에 대한 자격 요건은 최소한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간 낭비, 모든 고급 인력들이 투입돼서 거의 두 달 가까이 헛된 시간 보내고,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실무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이랑 저랑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입니다.

네.

K브랜드 관련 사항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모르고요. 지표가 일단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K브랜드, 거기에 저희 지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하고는 저희 적극행정 최우수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K브랜드 관련은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저희들 순위도 좀 높았던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별도로 분석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송희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수희 복지정책과장님이 모친상으로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소개) 다음은 2026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6개 과 26개 팀, 16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하고 든든한 복지 중구를 정책목표로 구민의 삶 전반을 책임지는 복지환경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돌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과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통해서 구민이 체감하는 기본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3월 27일 본격 시행 예정인 의료, 요양, 통합돌봄 사업 등을 통해 일상의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선제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1인 가구도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과 영양더하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와 사회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과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내실화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과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에서는 보육과 돌봄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 및 청소년 보호와 취약가정 지원을 통해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출산 양육 지원과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건강한 가족과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활근로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서 자립과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청소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로와 생활 현장의 청결 수준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반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해서 생활폐기물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를 신규 도입하여 배출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리 효율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에서는 수질과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악취, 소음 등 생활환경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여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복지와 쾌적한 환경의 조화를 이루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장 박희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과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주요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5개 팀 정원 24명에 현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행정기구가 개편되어 통합돌봄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각 팀의 업무 내용과 직원 직급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관리시설 현황으로는 종합복지관 3개소와 보훈회관 1개소,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1개소가 있으며, 대표협의체 및 동협의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03명, 보훈단체는 8개 단체에 102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우리 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026년 네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두 번째 함께 나눔, 든든한 돌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세 번째 사회안전망 강화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네 번째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입니다. 이어서 2026년 중점으로 추진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구민이 행복한 복지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구민의 복지욕구와 우리 구 특성에 기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구민 복지향상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각 복지관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3대 필수 기능인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복지관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복지시설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와 복지관 책임자 및 담당자 간담회를 16회 실시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월 지역단위 고립가구 전담기구 운영으로 복지관 3개소가 선정되었고, 4월 종합사회복지관 돌봄특화사업에 중림복지관이 선정되었으며, 12월에는 어르신 소규모 여가시설 조성사업으로 유락복지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동·하절기 안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5월에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월에는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개보수 공사 및 중구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로 특교금 약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58억 72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관 3개소와 복지센터 2개소의 운영 지원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복지관 회계감사 및 지도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당사자 및 유족분들께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함으로써 그 공훈을 명예롭게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수당 및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8개 보훈단체 및 보훈회관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역사문화탐방 및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매달 보훈예우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총 1118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총 2회의 보훈단체 역사문화탐방을 지원하였고, 2025년 호국보훈의 달 기념식과 제80주년 광복절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외된 국가유공자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22억 8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보훈수당과 각종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보훈행사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함께 나눔, 든든한 돌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함께 나눔 중구드림하티 사업입니다. 일상에서 누구나 손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주민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기부자와 수혜자가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하여 나눔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성금품 모금사업으로 관내 기업과는 기업사회공헌활동 연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보다 다양한 성금·품을 모집하겠습니다. 이렇게 모금된 성금·품은 적시 적소에 대상자별 상황별 복지사업 및 위기가정에게 지원하고, 중구민 맞춤형 거주조사를 통한 특화사업도 운영하겠습니다. 나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우수 기부자를 위한 명예의 전당 운영 및 예우 행사 개최 등 후원자 관리 및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25년 27억을 모금하여 24억 8300만 원의 성금·품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추진하여 17억 9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3월에는 후원자 예우 행사, 11월에는 25년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과 바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에는 드림하티 모금활동 및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상반기에는 후원자 예우행사를, 하반기에는 2027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기관별,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원스톱 통합 연계·제공체계’를 마련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은 2024년 3월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되며,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요양, 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입니다. 지원내용은 보건·의료, 장기요양, 건강, 돌봄, 주거 등 5대 분야의 원스톱 통합서비스 연계·제공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9월 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난 12월에는 조례 제정과 협의체 구성을 마쳤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팀을 복지정책과 내에 신설하였으며, 민관협력 회의와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구비 포함 1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동주민센터와 복지관 등에 지원창구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하여 홍보하고, 3월 전면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 지원 과정을 최종 점검하겠습니다. 오는 3월 27일, 중구 통합돌봄 사업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민의 든든한 돌봄파트너, 돌봄SOS사업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돌봄SOS 사업은 긴급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6개 동은 구 복지정책과에서, 9개 동은 동 단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일시재가, 식사배달, 동행지원, 주거편의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총 658명의 대상자에게 1694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습니다.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돌봄SOS 활동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678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에는 돌봄SOS 동 업무담당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4월부터 돌봄SOS 서비스 제공기관 재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모니터링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민이 지역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현장중심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제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조사 및 발굴·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민관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를 3336가구 실시하여 650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 848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 1개소, 명예사회복지공무원 404명을 운영하였고,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위기가구 신고포상금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복지사각지대를 조사 발굴하고 찾아가는 사업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 휴·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며, 지원기준 및 지원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국가형 긴급복지 722건, 서울형 긴급복지 160건, 총 882건에 9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12억 원으로, 국가형 9억 6700만 원, 서울형 2억 3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모니터링을 통한 위기가구 상시 발굴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맞춤형 복지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 1인가구도 행복한 중구 조성 분야입니다.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통해 1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중구1인가구지원센터는 을지누리센터 10층에 약 275㎡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25년 9월에 개관하여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중구1인가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1인가구를 위한 생활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센터가 1인가구지원센터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1인가구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현장형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5년 8월 중구1인가구지원센터 조성을 완료하여 9월부터 운영 중이며 10월에는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센터 조성과 함께 싱글벨, 싱글비타민 등 다양한 1인가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26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시·구비 포함 총 3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중구1인가구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제19차∼25차, 2026년 제1차, 제2차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5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2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용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3326만 4000원입니다. 3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소규모 여가시설 조성입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소규모 여가시설 조성 공사비로, 간주예산액은 특별조정교부금 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 간주처리내역입니다. 4페이지, 소나무센터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가구 통합지원을 통한 재발방지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센터의 예산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810만 5000원입니다. 5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한 홍보 등 물품 구입비 및 회의 운영 비용으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9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간주예산액은 시비 5841만 3000원입니다. 7페이지, 돌봄SOS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의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비용과 홍보 비용으로, 시비 1억 1919만 5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간주처리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책자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보수 공사입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써 신당복지관 옥상 방수공사 및 노후냉난방기 교체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결정 시기가 2025년 10월 1일로 공사에 필요한 절차 감안 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냉난방기 교체 공사 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하였고, 옥상 방수공사 및 냉난방기 교체 설계용역 7624만 9000원은 2025년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중구종합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 공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써 유락복지관 등 6개 복지시설이 입주해 있는 중구종합복지센터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특별교부금 교부결정 시기가 2025년 10월 1일로 공사에 필요한 절차 감안 시 연내 추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설계용역 선금인 2671만 3000원은 2025년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 소규모 여가시설 조성입니다.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유락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우리동네 라운지를 조성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제공 및 질 높은 여가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 56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24일 특별교부금 교부결정을 통보받아 설계용역 등 절차 감안 시 연내 공사추진 및 집행이 불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허상욱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1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3월부터 시행되잖아요, 전국 시행.

네.

이거 준비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은 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돌봄팀장 이수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에서 시범 구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고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 자로 통합돌봄팀 신설돼서 저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사례 신청자를, 그 사람들을 동별로 한 1건에서 2건씩 시범적으로 발굴해서 서비스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요. 돌봄SOS 서비스 지원 실적이 2024년도에 몇 건이었죠?

2024년도에,

1624건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게 1304건이에요. 그리고 중장기돌봄 연계 실적 2024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2024년도 것은 파악을 못 했고요. 2025년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390건이죠?

네.

2024년에 811건이었어요. 그리고 서비스 대상은 2024년도에 몇 건이었습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797명인데, 올해 658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도 중장기돌봄 연계는 또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사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는 신청하시는 분들을 연계하는 그런 서비스다 보니까 수요가 조금 덜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수요? 신청 수요? 그거예요?

네.

15페이지요. 2024년, 2025년 긴급복지 지원 추진실적을 비교해 보면, 2024년도 이게 몇 건이었습니까?

희망복지팀장 전용입니다. 2024년도 자료는 죄송합니다만 미처 준비를 조금 못 했는데요.

이게 1158건이고 11억 2200만 원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에는 882건 9억 2800만 원을 지원했다고 이게 업무보고서에 적혀 있어요. 2024년에 비해서 2025년 지원 실적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줄어든 이유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4년도에는 위기상황을 판단할 때 어떤 위기 상황에 있고 경제적으로 안 좋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 지침이 바뀌면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걸로 지침서가 내려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줄어들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 이유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긴급복지라는 게 속칭 말한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긴급복지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오히려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강화를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2026년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조금 더 강화돼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6페이지요. 여기 보니까, ○ 1인가구지원팀장 신수경 1인가구지원팀장 신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혹시 보훈회관 담당 계셔요? 보훈회관.

네. 제가 담당입니다.

예, 팀장님. 지금 그 보훈회관 지난번에 관장님,

예. 새로 선출되셨습니다.

그거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2월 5일에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장님이 선출되셔서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한 분을 선출하셔서 박향희 월남전 참전자 회장님께서 선출되셔서요.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장님이 보훈회관 관장님을 겸임하시게 돼서 지금 관장님이 새로 선출되신 상태고요. 2월 9일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70점 이상 넘으면 재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86점 정도가 돼서 재계약 가능한 걸로 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네, 네.

이번에 왔어요?

네. 3월 5일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3월 5일?

네.

제가 이 보훈회관 관련해서 너무너무 업무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보훈회관 관장 자리가 공석이었을 때 전 관장님이 계속 관장실에 계셨잖아요. 확인해 보셨어요? 명패도 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은 관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명패는 치운 상태고 지금 새 관장님 이름으로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패는 치우셨어요?

네. 거기 그 안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훈회관을 운영하는데 ‘관장님이 자격 미달이다.’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관장님을 새로 선출해서 박향희 관장님이 됐다. 그런데 박향희 관장님이 현재 관장으로서 일하고 계십니까? 확인 좀 해보셨어요? 박향희 관장님이 관장실에 들어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원래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거고 그중에 한 분이 관장님이신데, 박향희 관장님이 많이 바쁘시고 그러신 것 같아서, 저희도 이제 차차 거기 관장님실에 더 많이 계셔달라고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향희 관장님이 많이 바쁘세요? 많이 바쁘셔요? 그런데 그 협의회에서 박향희 관장님을 선출했다 그러면 8개 단체에 몇 분이나 참여해서 운영협의회를 했나요? 8개 단체에?

그날 한 분 못 오시고 다 오셨습니다.

일곱 분.

네, 네.

일곱 분이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재계약 위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그 시설 있죠? 보훈회관 시설.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 위탁관계 조건. 시설에 수리할 일이 생기거나 또는 시설에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그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훈회관 거기에는 관장님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거기 직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무국장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교부하고, 그 예산 안에서 시설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저희랑 협의해서 수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예산 안에 연간 유지보수비나 이런 게 다 잡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문제 됐던 게 그거거든요. 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그걸 고칠 만한 위탁비가 없잖아요. 연간 딱 정해진 위탁비에서 생각지 못한 큰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비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관장님이 유지관리를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그 단체 회장님들이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이렇게 큰 공사를 해야 될 때 또는 여기서 무슨 인사사고가 났을 때 왜 우리가 민간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책임을 져야 되냐.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위탁을 받지 않겠다 그런 반론이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혹시 좀 청취가 됐어요?

네. 일부 그런 의견도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9월 1일 자로 재계약 심사를 요청하시는 공문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 공문은 누구,

보훈회관에서 중구청 복지정책과로,

보훈회관 누가요?

그때는 공석이었지만 공문은 대직 형태로 사무국장님이 거기 분들의 의견을 다 받아서 제출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이 대직자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관장이 공석인데,

사무적인 업무는 대직을 하시고 회장님들의 의견을,

단체 회장님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라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한 거라는 거죠?

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지금 연간 유지보수비 외에 들어가는, 건물이 또 노후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네.

지금 박향희 관장님이 바빠서 모 회장님께 또 위임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관장직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실 수는 없죠.

대직자를 뽑을 수는 없죠?

네, 네.

예. 그거 참고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보훈 지회장 및 회원들 현황 조사 혹시 한 거 있어요? 실거주라든가, 우리 중구보훈회관에서 활동하시려면 실거주 조건이 있죠?

네. 주소지도 중구이셔야 되고,

주소지만? 아니면 실거주? 그거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던데.

실거주,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그거는 왜 계속 논란이 있냐 하면 여기 안 사는데 주소만 어디 회원 집에 옮겨놨는데 왜 중구에서 활동을 하냐 그런 민원이 왕왕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하셔서 현황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현황조사 한 거 있으세요?

저희가 보훈 회원분들한테 수당을 구에서 지급할 때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만 여기 돼 있으면은 수당을 받아 가는 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네. 다른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소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을 하거나 부회장을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이런 직책을 맡아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주소지가 여기 계시면 당연히 실거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실거주라고 생각하신다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주소가 돼 있는 것과 실거주는 내용이 다르죠.

네.

우리가 서류로만 확인하면 주민등록이 여기로 돼 있으니까 실거주라고 판단하겠지만, 규정을 한번 살펴보십사. 그 규정을 살펴보셔요. ‘실거주 아니고 주소만 이전해 놓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 제보라면 제보고 민원이라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회 회장들 되려면 범죄 사실 같은 것도 조회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전과 조회 이런 거 하나요?

그런데 각 단체별로 회장님들은 저희가 선출하는 게 아니라 각 단체의 서울지부나 중앙지부에서 선출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조회는 없이 각 단체에서 선출한 회장님을 단체의 협의회로 하고, 그렇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뽑으시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런 민원이 좀 많아서요. 우선은 실거주해야 되는지, 주민등록만 하면 되는 건지 그거를 주무 부서에서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직하는 거. 관장님이 누구를 대신 일 시키는 거, 대직. 관장 역할을 위임하는 거 그거는 확인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월 5일날 주신다고 그랬죠? 재계약은 결정됐고.

네. 그날 상임위 저희가 보고드리는 날입니다.

예, 알겠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6쪽에 1인가구. 우리 1인가구지원센터가 아주 좋은 시설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관심이 집중돼서 여쭤보는데요. 이거 해설이 흐르는 공연 200명, 이게 인원이 200명이잖아요. 이거는 언제 한 거예요? ○ 1인가구지원팀장 신수경 이거 정동야행 행사할 때 정동극장하고 협약 맺은 거에 의해서 정동극장에서 했었던 해설이 흐르는 공연 프로그램에 1인가구 참여 같이하신 내용입니다.

과장님이 공석 중이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네요. 계속적인 사업도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보니까 우리 복지정책과의 팀장님들이 조금 바뀌어서 인수인계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특히 신규사업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사업은 새로운 팀 구성원들 해서 또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의회에서, 상임위 쪽에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피드백을 해가지고서 시정할 건 시정하고 예산에 대해 부족함이 있으면 예산 증액 요청을 빨리해야 되고, 그런 게 사업이 내실화가 딱 잡히는 거예요. 1인가구 같은 경우도 정말 성대하게 준공식을 했고 좋은 곳, 좋은 위치에 다 마련해 놨잖아요. 그런 게 문화센터나 또 지원센터 이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이 유사하면 흥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동극장 이용하는 것도 좋아요. 거기는 조금 그렇게 하고, 1인가구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만들어가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네.

특히 또 신규사업이, 이것도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있는 걸로 내가 감이 드는데요.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지금 시범적으로 각 주민센터에 한 건 내지 두 건 정도 팀장님께서 지금 발굴해서, 요청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에 대한 그런 그분들한테 서비스 구성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것인가. 거기는 또 분야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체크리스트가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대상을 놓고 이런 것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놔야지 그 사업이 정말로 차질 없이,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의료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을 자기가 살던 집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데서 어려울 거예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목적에 맞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보건의료라든가 건강이나 요양이나 돌봄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에 대한 통합적인 제공을 우리가 부여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자체에 내려오는 사업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중구에서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중구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사업이 신규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남다르고 혜택 받는 분들이 정말로 제대로 받고 있구나’ 이런 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하나만,

유락복지관 소규모 여가시설 이게 지금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유락복지관 8층 예정하고 있습니다.

8층에?

네, 네.

지금 유락복지관 건물 지하에도 게임하고 이런 디지털,

네. 우리은행에서 후원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그게 있는데, 거기 또 8층에는 그거랑 콘셉트는 다른 건가요?

네. 이거는 서울시에서 작년 말에 갑자기 신청 요청을 해서 6개 신청해서 선정이 됐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개방형 공간으로 조성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럼 8층은 개방해서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뭐 있어요?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실이 5개가 있는데요. 거기를 이제 가변형 공간으로 일부를 트고, 또 때에 따라서 프로그램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에게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어르신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가시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서울시 우대용 교통카드를 먼저 충전하여 사용하시면 3개월마다 사용 금액을 정산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만 원을 시작으로 매해 지원 금액을 1만 원씩 인상하여 2026년에는 월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말 기준 중구 어르신의 84.6%인 2만 2978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2024년 29억 6700만 원, 2025년 45억 2200만 원입니다. 2026년 소요예산은 조례 부칙에 의거하여 올해 6월 30일까지 사용분을 편성한 금액인 37억 4200만 원입니다. 2025년 교통비 사용 어르신 21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르신 교통비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 어르신의 92.2%가 본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셨고, 98.2%가 교통비 덕분에 외출 증가 및 만나는 사람 증가 등 생활 변화를 체감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와 종로구가 우리 구 교통비 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마포구·용산구 등 6개 자치구에서도 사업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르신들의 높은 만족도와 실질적인 복지 체감 효과, 타 자치구 확산 사례 등을 통해 정책 효과가 입증된 만큼 중구 어르신 교통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해당 조례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2쪽, 어르신 영양더하기 사업 운영입니다. 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초연금수급 어르신에게 관내 슈퍼마켓,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식사 및 대상자 맞춤형 영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 기준 1만 5030명의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100세 이상 고령자,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1억 4700만 원이며,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험과 연륜을 살린 맞춤형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2026년도 노인일자리 운영 인원은, 사회활동지원사업에 2240명, 지역봉사일자리사업에 20명 등 총 2260명입니다. 지난 1월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및 업무배치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50개 경로당에 대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의 수요조사 및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36건에 9100만 원의 시설보수와 80건의 물품을 지원하였고, 운영보조금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공공요금 지원은 물론, 다양한 개방형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2000만 원입니다. 25쪽, 어르신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헬스케어센터는 어르신 전용 목욕탕과 건강증진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동절기에 1일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목욕탕은 회당 1000원이며, 건강증진실은 월 1만 5000원입니다. 2025년 어르신 목욕탕은 2만 703명이, 건강증진실은 6586명의 어르신이 이용하였으며, 2025년도 만족도조사 결과 이용 어르신의 97%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641만 1000원입니다. 26쪽, 구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성 질환 보유 어르신에게 요양시설 입소 및 주·야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및 구립 노인복지시설의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 판정자입니다. 구립 요양원은 2개소에 이용자가 75명이며, 주·야간 데이케어센터는 3개소에 11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27쪽, 중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은 18세 이상 학령기 이후의 발달장애인이며, 일상생활 훈련을 비롯해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간은 5년입니다. 2024년 8월 1일 개관하였으며, 개관 초기 이용자 5명에서 현재 22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부모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산은 4억 9600만 원입니다. 28쪽, 장애인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내 장애인 4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및 각종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29쪽,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총 282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95억 800만 원이며, 우리 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성인발달장애인,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 4억 1300만 원을 추가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대상자 및 활동지원기관 관리를 통해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중 국·시비 등 보조금이 교부되어 2025년 제19차∼25차, 그리고 2026년 제1차∼2차까지 이루어진 간주처리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등 총 18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1억 2691만 9000원, 시비보조금 2억 2303만 3000원, 특별교부금 1억 8300만 원, 총 5억 3295만 2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노후복구 및 환경개선 공사 1억 5000만 원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3300만 원을 위하여 특교금 1억 83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국비 4473만 9000원과 시비 4473만 9000원의 예산이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례회 이후에 추가로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서 26쪽, 약수노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지원입니다. 복지관 시설 리모델링 및 환경개선 공사를 통해 어르신의 시설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 24일에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공사기한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공사 내용은 3층 세탁실을 물리치료실로 변경하는 공사와 5층 대강당 내 프로그램 운영장비 교체와 화장실 누수공사입니다. 건축과와 협의하여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보고, 간주내역처리 및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보다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오셔서 어르신들 대하고 행사장에서 여러 번 인사도 드리는 것을 함께했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세요. 과장님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팀장님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대한 부분은, 목차 보면 45개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하나가 있는데, 계속적인 사업이잖아요.

네.

보완할 건 보완하고 새롭게 시대에 맞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영양더하기 사업 같은 경우는 2025년도, 2026년도 어르신들 대상이 계속 늘어나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옛날에 이거 시작할 때 부정수급 받으시던 분들이 조금 논란이 되고 주위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도 계속 뒷받침돼야 되는 건데 그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우려하시는 부분이 살지 않으면서 주소만 갖다 놓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이 사업 초기 시행 단계에도 많았었는데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매년 하고 있고 각 동과 협조해서, 특히 재개발 구역이나 이런 곳에, 철거나 이주가 진행된 곳들 그런 곳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작년에도 여덟 건 정도 전수조사해서 부정수급자라기보다는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데 아직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그런 경우여서 저희가 주소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서 모두 다 이전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는 우리가 아웃소싱을 줘서 하는 겁니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예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당히 완벽하지는 않겠네요. 퍼센티지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파악한 걸로는 부정수급 받으신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일단 공식적으로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살지 않으면서 주소를 두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어르신들 스스로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조사 기간에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받는 어르신들이 대상에 계시면 다른 분들이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수급 받는 거 제로로 만드는 목표로 삼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산쉼터에 한번 과장님 다녀오셨어요?

네. 시설 방문하고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우리 팀장님들도 다녀오셨습니까? 같이?

같이 다녀왔습니다.

거기 큰 금액에 대한 시설 개선은 아닌데, 한 3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우리 동료 의원님과 가서 안전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계단, 심지어는 턱 높이 같은 거 거기에 보면 시각장애인하고 농아 쪽에 상당히 돼야 되는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시각과 농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안전까지도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서 시설 개선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어요.

너무 협소하고 오랜된 건물이어서,

사실 새로운 건물에 이주해서 바꿔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또 그렇게 빠르게 됐으면 하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급경사라든가 거기에 가시는,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계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동도 상당히 불편하고 교통도 상당히 불편한 곳에 지금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누리센터 등등에 대해서도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네. 을지로주민센터 노유자시설로,

예. 그래서 그게 안 된 이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행정적인 걸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곳부터 먼저 이주 대책이라든가, 현재 이주하는 게 조금 길어지면 거기서 그나마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보셨더니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이 뭐가 있던가요?

저희가 지하하고 1층은 시각장애인이신 분들이, 지하는 쉼터로 1층은 시각장애인 사무실로 쓰고, 2층은 농아인 주간보호센터, 그다음 3층은 수어센터로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저희 인사하면서 시설 방문 겸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한테 숙원사업처럼 말씀하시는 게, 사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리지 않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공간이 있으면서 서로 다른 부분들, 그래서 시설을 조금 안정적으로 분리해서 새로운 시설에 조금 옮겼으면 하는 부분을 숙원사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경청해서 앞으로 사업하면서 세밀하게 저희도 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데를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방문해서 작년에 시설을 개선도 하고 금액도 조정된 부분이 있다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저희한테도 또 말씀해 주셨고, 그 시설에서 원하는 안정적인 새로운 시설로, 이게 준공이 굉장히 오래되고 1978년도 건물이어서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화재 예방하는 시설에 대한 것도 이번에 저희가 200만 원 들여서 공사, 시설 다시 교체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한 상황 그리고 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 인지하고 계시고, 또 그 건물 확인을 했어요. 발 빠르게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확인을 하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응책을, 시설 개선하면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나 시설 개선하기 전에 여기 사고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대응책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가보셨다니까 딱 할 말이 없어져요. 거기 단체하고 소통하는 업무를 누가 하시죠? 팀장님이, 주임님이 하세요? 예를 들면 단체들이 어떤 민원이 있거나 할 때 이렇게 소통하는, 전달하는 업무를 하세요?

예. 직접적으로 담당자가 있어서 간단한 건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요. 그 외에 약간 중하다고 생각한 것은 일단 저한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소통은,

그럼 주무관님들도 또 따로 계시죠? 실무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예. 담당자가 있고 이제 팀장님들 있고요.

그럼 담당이 계시고.

예.

저도 거기 지금 두 번, 세 번 정도 간 것 같아요. 거기 저번에 시설해 주셔서 감사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구유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건물에 물이 샌다든가 수도가 터졌다거나 펌프가 고장 났다거나 그러면 누가 고쳐야 돼요?

비용이 몇만 원 정도 간단한 거면 운영비를 지급해서 그쪽 단체에서 그 운영비 가지고 수리 보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금액이 좀 크다 싶으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예산으로 일단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구유재산이니까 구에서 소방점검을 받거나 뭐 할 때 지적사항이 시설 개선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돈이 200만 원이 들거나 또는 몇십만 원이 들거나, 그 단체 운영비로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전구 가는 정도, 손잡이 가는 정도 이런 거면 모를까. 그런 부분은 한번 의견 청취해 봐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번에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소방시설, 거기가 스프링클러에 물을 보내는 압력장치가 고장이 나서,

과장님 알고 계시네?

예.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비했던 업체가 파산이 돼 가지고 수리할 업체를 찾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겨우 찾아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200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단체에서도 이거 부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구에서, 우리 부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기획과 기관공통경비를 통해서 200만 원으로 일단 수리하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거 말고 또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그 단체에서 의회하고 수시로, 올해부터는 우리 회의할 때 수어 통역도 시작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회의 때마다 사실 자주 오시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다 이런저런 하소연들 얘기하고 그러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눈치를 엄청 보시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위원님, 저희가 더 긴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이 스프링클러, 사실은 화재가 가장 무서운 곳이어서 저희가 그 반대편 비상대피시설도 봤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이래서 저희가 스프링클러 가장 우선적으로 순위를 해가지고 거기 계시는 분, 센터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스프링클러 수압 장치가 화재 때 가장 시급해서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저희 부서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기관공통비에서 지금 바로 견적 뽑아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3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네. 거기 수도도 터졌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저희가, 자주 저희도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눈치 보듯이 말씀하셔서 제가 이거를 우리 공직하시는 직원들한테 전달하기가 저도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의회로 직접 얘기하냐’ 괜히 이런 소리도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 그런 사안이 있으면 많이 많이 도와주시고, 최대한 새로 지은 깨끗한 데로 이전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과장님이 그렇게 좀 잡아주세요.

네.

제가 서소문, 어디 청사지? 서소문 청사인가?

소공동 복합청사.

소공동 청사. 거기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는데 지금 소식이 없던데, 노유자시설이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업무 처리가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좀 요청을 하셔서, 재무과도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전을 해 주시면 정말 마음이 행복할 것 같아요.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