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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조민규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본회의2026-02-25

조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숙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고미숙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문화예술과가 정말 업무가 정말 방대합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지금 고창에 있는 문화재, 국가유산 지정승격 확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민선 8기 들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문화재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환

오세환의원

예. 문화재.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국가문화재가 115점을 가지고 있고, 보물 11점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고 민선8기 들어와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충현사라든가 그리고 손화중 도소터, 이런 데는 우선은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토유산으로 작년에 지정을 했고요.
세환

오세환의원

그 노력이나 성과는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 보도됐거나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그걸 정리해 놓은 곳이 없어요. 내가 홈페이지 아무 뒤져봐도 고창군 지정문화재 현황이 2016년도 것이 자료에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 또 전전임자들의 업무에서 여기까지 신경을 못썼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창군 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다음에 업무 중에 제가 보니까 방금 한옥, 고창읍성 한옥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게 세계유산과에서는 한옥마을이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한옥체험마을이라고 하고, 또 이게 지금 세계유산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읍성 주변으로 해서 동문 쪽에 있는 숙박시설 부분은 세계유산과에서 한옥마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옆에 두 동이 기존에 도예체험관하고 자수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옥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또 서문 쪽에 있는 전통예술체험마을은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런데 세계유산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세계유산과에서는 한옥호텔, 한옥체험마을, 옛날초가집. 여기가지를 아울러서 한옥마을이라고 하고 세계유산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통예술체험마을하고 도예체험관 자수관하고 이번에 하는 한옥복합문화공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래서 내가 같은 청내에서 부서별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체험마을, 체험마을 2동에 대해서는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새로운 형태로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지금 한 군데는 하나는 굿즈 판매, 예술 공예제품, 전시, 굿즈판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2동인데 관리계획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2동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도예체험관은 한옥전시관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수관은 굿즈 판매를 할 수 있는 굿즈샵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최대한 많이 해서 그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2동에 대해서 하나는 전시관, 하나는 굿즈판매, 굿즈판매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사용하시던 분도 거의 굿즈판매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조금 품목만 많아지거나 넓어졌을 뿐이지.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그쪽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세계유산과에서도 만든 굿즈가 있고요. 재단에서 만든 굿즈도 있고요. 또 저희 지역 공예품을 파시는 분들의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굿즈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 아울러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제 문화재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보수나 정비사업들이 있어요. 지금 특히 무장에 우리 향교, 대성전, 그게 지금 장비가 들어간다든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 담장이 다 있기 때문에. 대안이 있나요? 보수공사에 대한 대안이. 담장을 헐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넘어서 가는 거예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장비는 들어갈 수 없어서 최대한 인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인력으로는 내가 봤을 때 도저히 힘든데, 지붕을 받치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대들보가 무너졌는데.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일반적인 장비는 들어가기가 어렵고요. 밖에서 넣을 수 있는 무거운 짐들을 할 수 있는,

조민규의장

과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팀장이 있잖아요. 팀장이 전문적일 수 있으니까 팀장이 답변을 해주는 게 의원님한테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담당팀장께서는 직함을 이야기하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팀장

업팀장문화사

문화사업팀장입니다. 무장향교 대승전 대들보 보수는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문화재 특성상 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설계할 때 크레인이나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 무거운 장비는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운반을 해서 내부에서는 인력으로, 또 보조장비를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러니까 뭐냐면 문화재를 보수한다. 보수하는 데 오히려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서 조금 소외된 문화재나 사업들이 있다고 보시죠? 금년도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시급한 사업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도 있으시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세환

오세환의원

문화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이요. 지금 이것이 28년도까지 하기로 했어요. 지금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돼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 및 실시설계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토지매입 부분 있어서 부족한 부분 27필지 정도가 들어가는데 매입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왜 그것은 안 돼요? 토지매입이. 다른 데는 진즉 다 되어서 이사도 다 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비어져 있는데. 이것이 꼭 28년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마을 살던 집을 다 옮기다 보니까 마을이 흉물로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빨리빨리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설계를 해서 집을 뜯어내야 하나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성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음에 무장기포지 역사공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전봉준 장군 생가 터 생애기념관 조성사업 2가지로 되어 있고요. 당초에 생가터는,
정호

임정호의원

생가터 말고. 생가터 말고 공음 구순에 성지화 사업 하기 위해서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리고 집을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가고 떠났는데 그게 28년도까지 계속 이렇게 흉물로 남겨두는가 아니면 집을,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그 안에 철거를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철거를 한다고 한지가 상당히 됐는데 지금도 있고. 그 회관은 어떻게 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회관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수 마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제외시켰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성지화 사업 내에 그 회관을 따로 구순마을에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정리한다는 거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 되고, 아직 못산 땅 필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미매입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어서 그 부분은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상태여서 향후에는 토지수용을 할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나머지는 다 매입했고만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87.5%정도 매입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농업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성지화 사업 해서 금방 크게 무엇이 변화될지 알아. 그리고 집도 다 이사를 했어. 이제 내가 살던 집을 다 옮겨서 이사를 했는데. 내가 살던 집이, 안 살고 있으니까. 흉물로 남아 있어.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미 뜯을 거 빨리 뜯어서 정리해주지 왜 이렇게 놔두냐, 이런 불평의 소리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성지화 사업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간을 꼭 맞추지 말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동학농민혁명 기념제가 4월 25일날 하나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이제 기념제를 하는데 작년에도 똑같고 재작년에도 똑같고 10년도에도 똑같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문화예술과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하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10년 전이나 지속적으로 똑같은 식으로 진격로 걷기 하고 기념식 하고 이게 주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예술과장님 오셨는데 지금까지 해온 방식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 오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기존에 했던 꼭 해야 되는 그런 진격로 걷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대로 가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전이라든가 보리비빔밥 퍼포먼스 동학하우스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저희가 추가로 고민을 하는 게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동학주간이다 보니까 그중 하루 정도는 읍성 내에서 어떤 동학관련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제일 변화가 있는 것은 녹두대상이 1,500에서 2,500으로 올라간 것이 제일 큰 변화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게 제일 큰 변화라는 것은 조금 더 예산증액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말씀하신 데로 무장읍성에서 가령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냥 하고 사람도 없이 그런 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까지 20년 이렇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까이에서 지켜본 결과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고 그래서 변화는 녹두대상 예산만 1,500에서 2,500으로 올라온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지금까지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라든지 동학농민진격로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무혈입성도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아시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러면 이게 그런 퍼포먼스가 어떻게 가는 방향도 우리가 변화가 가져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가치를 알린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념관이라고 합니까? 홍보관이라고 합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기념관으로 해서 있고요.

차남준의원

그전에는 홍보관이었고 지금은 기념관으로 했는데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이용객은 사실 평일에 35명에서 40명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오는 부분이 크고요. 주말도 그렇게 많이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고창읍성에 오시는 분들이 오셔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할 수 있도록,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앞에 가서 그런 것을 거기를 관람을 하고 가야되겠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차남준의원

현재까지.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차남준의원

거기가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라고 알 수 있는 사람, 우리 고창군민도 다 모른다고 보거든요. 관광객들이 와서 모양성을 왔다가도 기념관을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라든지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현재 보면 초등학생들 위주로 해서 30명정도 오신다고 했는데 근무인원은 몇 명인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해설사 2분하고 청소인력 한 명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해설사 2명에 청소인력 1명에 하루에 30명 정도, 그것도 많이 잡아준 것이고요. 날마다 평균적으로 30명은 아니니까. 예산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해설사 두 분하고 청소인력 한 분하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갈테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사랑기부금 1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3억이었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4억 9천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고창사랑기부금 1호로 한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운영이 조금 더 사람이 더 오셔서 동학농민혁명을 조금 더 어떻게 전개가 된 것인지 볼 수 있는 기회도 또 고창읍성에 오신 분들이, 아니면 고창의 학생들이라든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향사랑기부금 1호로해서 4억 9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갔고. 문화해설사가 두 분이나 계시는데. 청소부까지 계시는데. 사람은 없고. 그리고 바로 군청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해서 운영이,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 동학이 고창의 대표적 유산이 되어야 하고 아마 그 가치가 재조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1월에 오셨나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우리 고창군이 타정읍에 비해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국가기념일 지정도 정읍으로 되는 바람에 항상 뒤쳐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더더욱 대응이 강해야 한다. 라는 표현 많이 하십니다. 작년 12월 31일날도 국회에서 윤준병 국회의원과 정읍시가 공동으로 주관을 했었던 행사인데 동학농민혁명의 명칭 및 정신의 헌법 전문을 명시한 학술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봤으면 저 같으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국회의원님과 함께 고창군이 학술세미나도 진행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가는 공무원도 없었고 손놓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어요. 엊그제 24일날 동학 서운 입법 관련해서 국회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정읍시는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은 이게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관심을 이렇게 보여서 우리 동학농민혁명 우리 고창군의 유산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고, 국가기념일 황토현에서 열죠? 그때는 가시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국가기념일일 때 고창군은 무슨 행사를 하십니까? 행사가 없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기념일 행사는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노력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음에는 대통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국회의장님이 오셨지만, 우리 고창도 한 번 들려주십시오. 30분이라도 들려주십시오. 여기도 기포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나는 이런 관심이 선행되어야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고창군의 최대 유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실지 간단한 견해 부탁드립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사실 황토현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면적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적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전국적으로 전개했던 포고문을 낭독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 많이 알리고 중점을 두고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이번 전봉준 탄생기념일 때 증손자들이 소개가 안 됐어요. 모시기는 했죠? 오신 것은 아십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탄진씨랑 해서,

임종훈의원

증손자들이 대부분 올라가서 축사를 하시고 인사말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어요. 그건 맞는 것 같고. 과거에 유족회에서 인정하는 증손자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오셨던 분도 개명을 하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분 현재 명예군민으로 되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본 의원이 뭘 느꼈냐면 중국에 우연찮게 공자의 성을 갔었는데 거기 후손들께서 다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후손들 관광사업도 하고 선양을 기리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후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읍에서 먼저 손을 대서 진행을 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선양사업 이제 스타트 하지 않습니까, 성지화 사업 이제 스타트 하고 있고. 그 사업 안에 우리 후손들이 시간이 된다고 하면 주말에라도 성지화 사업 관련 센터에도 하나, 며칠 씩 머무른다든지 직접 관광객들을 그분들이 오시고, 그분들이 어떤 생활하면서 과거에 들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전달을 하고 그럼으로써 동학에 대한 가치를 재조명하는 부분들은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스토리마저 재원마저 정읍한테 뺏겨버리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민이 되신다고 하면 저희가 해볼 수 있으면 먼저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우가 필요하죠. 그 방법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치유문화도시 사업진행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분명히 지역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사업들 쭉 보시면 지역에 있는 생태자원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창군이 세계유산,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갯벌이죠. 기후위기 최후의 보루고 가장 많은 탄소를 흡수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10제곱킬로미터를 복원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석정병원에서 작년 치유프로그램 보니까 바닷가에서 진행하는 요가, 관련된 소리치유,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진행했더라고요. 해수만 가지고도 치유가 될 수 있고 모래찜질만 가지고도 치유가 되고 갯벌만 가지고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좋은 자원이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이 있는데 이걸 치유로 전환을 못시키고 본 의원이 해양치유 관련한 조례로 발의해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유산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가 접목되는 사업이에요. 우리 국립치유숲 유치했죠. 저희가. 아직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연적인 재원들, 자원들, 세계유산들을 접목해서 하는 치유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검토할 의사 있으십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치유문화도시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미 갯벌식생복원사업 갯벌생태플랫폼 사업 도요물떼새 사업 빅버드레이스 엄청나게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거기에 같이 치유를 접목시키는 방법을 고민을 해주세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멍 잘 들었고요. 궁금했고 또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본 의원한테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덕리 고분군 역사문화 정비사업 지금 설계단계, 계획단계에요. 봉덕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설명하고 사업을 진행할 내용들이 있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럼 설명회나 공청회도 합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들어서 2번 가서 설명회,

조규철의원

만약에 이것이 정비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주변지역에 개발이라든지 행위 자체 제한이 될 수 있죠? 문화재권으로 범위가 섹터가 정해지면 문화재청으로부터 형질변경, 현상변경에 대한 승인사항이 따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일반주민들이 생활하는데 혹시 불편한점이 생길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함께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 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본 의원한테도 연락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 고창군 미술관 건립사업 내용을 보면 이제 공사착공하는 걸로 계획표는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착공이 바로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3월 9일 날 기공식 들어가고,

조규철의원

문제는 다행인데 그나마 본 의원이 내용을 봤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 시행 금액을 보면 65억, 전체 예산의 60%가 이미 시행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선급금을 줬다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솔직히 염려되어서 그래요. 착공이 바로 되고 준공이 기한 내에 된다면 큰 문제도 없을 수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염려되는 부분은 법적 이월기간을 경과해버릴 수 있는 예산이 혹시라도 있겠는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고민이 돼요. 명시사업, 이월 기간이 지나버리면 실질적으로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염려스러운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예술체험마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이번에 한 칸이 비어서 공고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명인, 명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법인도 가능한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법인도 가능하고요. 그 법인은 인류무형유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 법인단체들이 가능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무형문화재 있으신 분만, 법인에 들어있는 분. 올해 공고내서 선정됐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공고 내서 입찰자가 한 명 해서 저희가 한 곳이 되어서 지금 명인, 명장인지 입찰 자격 들어올 수 있는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서류를 처음에 받으실 때 그거까지 같이 받으시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야 두 번 공고를 안 낼 것 같은데.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고문에다 입찰자격 내용을 기재를 하는데, 서류를 붙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어쨌든 이제 지금 고창분들을 위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잘 되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잘 되는 곳은 천연염색 그쪽 잘 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천연염색을 한 분이서, 거기만 잘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허용할 생각은,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할 때 공고를 낼 때 실은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단서조항을 공고에다 넣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덕

이선덕의원

계약기간은 얼마에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작년 6개월 하고 2년 연장을 했고 이번에 되시는 분들은 2028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똑같이 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다음에 또 재계약은 하지 않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한 번 연장할 수 있고요. 심의를 거쳐서.
선덕

이선덕의원

한 번 연장 됐습니까?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이분들은 다시,
선덕

이선덕의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다시,
선덕

이선덕의원

그 부분 궁금해서, 또 많이 물어보고 해서 물어봤고요. 지금 도자기 가마터는 다 만들었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아직 판소리전수관 옆에 보일러실을 창고로 만들어서 가마터를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봄이 되어서 관광객들도 도자기 체험을 하러 많이 오잖아요. 빨리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어요. 잘 만들어주시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지금 판소리공원 혹시 석정에 사는 석정풍류 거기 가보신적 있으세요? 공연하는데.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제가 공연은 아직 보지 못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것으로 언론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두 번 정도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는 물론 돈을 받아요. 들어가는데 만 원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은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연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판소리 공연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냥 외부 잘하는 사람들 와서 창 가르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고창군에서 이번에 올해 상 받은 애도 고창이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대상.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 아이들도 아이들 체험할 수 있게 같이 허용해서 많은 것을 우리 아동들한테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어쨌든 지금 판소리 공원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쭉 연계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물론 석정은 우리 고창군 예산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되고, 또 가서 보니 우리도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잘 구경하시고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수고하십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전통 사찰들이 있잖아요. 사찰들이 전통사찰하고 일반사찰하고 구분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저희가 8곳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적인 사찰,
경신

이경신의원

전통사찰은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일반 사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전통사찰은 안전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도 인력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셔서,
경신

이경신의원

선운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라든가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소방차 같은 것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관련한 곳은 다 들어가야 하나요?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전통사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일반사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대부분 산에 있잖아요. 산속에. 읍내만 봤을 때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찰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개인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도 관심은 갖고 있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전통사찰도 중요하지만 일반사찰도 같은 고창 군민이고 고창군 안에 있으면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산 화재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데 같은 곳 작은 소화기라도,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면 소화기라도 비치해서 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지화 사업에 대한 우리 군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원님들도 여러 분들이 그 분부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까지 합해서 질의를 했단 말이에요. 아마 본 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한 부분, 군정질문까지 해서 10여년 될 거예요. 10여년. 그러면 적어도 군정이 방향을 잡을 적에 왜 의원들이 왜 군민들이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속 요구하는가를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혹시 정읍 기념공원 가봤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다녀왔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떻게 비교가 되던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일단 전체적인 규모면에서 굉장히 크고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인 기관으로서 굉장히 좋고요. 저희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적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10년 전부터 이야기 했다니까요. 안 들어. 상관없어요. 그거 결정권자 마음이니까. 우리가 시책보고를 하든, 어떤 업무보고를 받든 군수가 한 번 여기 얼굴 보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군민이 원하고 바라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 계신 실과장들이나 팀장들이 어떤 결정할 사안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가서 군수한테 보고는 하나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뭘 고민을 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장도 다녀오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원직을 걸고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한 번 우리 고창에 정신과 이 역사관을 한 번 남겨주고 싶었어요. 지금 아까 의원님들이 전부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국가기념일까지 나올 수 있는 마당인데 우리 고창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작년에 1차 정례회 때 군수께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국비도 내려온 것 조차 주체를 못하겠다고 이런 허망된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군수가 할 답변도 아니지만 우리 고창군이 직면해 있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서 말하면 …장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기념관 여기다 지을 자리에요? 여기 지금 군상이라고 여기 세웠죠? 이게 지금 우리 고창군에 걸맞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혹시 나는요.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고창을 발전시킨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가만히 보면 그 직을 떠나버리면 끝나버려. 지금 그래서 다 올라간 분들이 있어. 말로는 그때 해. 그런 정신으로 우리 고창이 무슨 기대, 희망을 갖겠냐는 거죠. 혹시 충주에 있는 충주공무원 김선태 들어봤어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굉장히 김선태 그 사람은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사람이 원래 충주시 홍보맨이에요. 홍보맨. 왜 했겠어요? 우리 고창군에는 그런 공무원이 없나요? 못해서 못하나요? 이제는 그분을 홍보맨으로, 충주맨, 우리 고창맨은 나올 수 없나요? 지금 그분을 청화대에서 스카웃 해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고창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순간 지나면 끝나버리잖아요. 적어도 정읍 기념공원보다는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포지가 있는 우리 고창이 기념일은 뺏겼지만 더 보란 듯이 사업을 완성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그러한 욕심도 없나요? 이렇게 있다가 정년 되면 끝나가지고 가서 수상타면 끝나나요? 정말 우리 고창 정신 차려야 해요. 군수가 국비 내려온 것을 주체를 못한다는, 이 고창군에서 뭐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장 달고 뭐 달고 뭐 해요. 적어도 우리 고창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고창이 살려야 할 길이 뭔가,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할게 뭔가, 지방자치가 뭔가, 앞으로 지방자치 원래 뜻은 지방에서 스스로 수익창울해서 먹고 사는 게 지방자치에요. 그렇죠?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거기에 걸맞는 우리 고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더 분발해주시고.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꼭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살맛나는 고창,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고창. 외지에서 살고 싶어서 찾아오는 고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한 가지만, 본 의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일 수도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고창에는 농악이 도 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되어 있나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규의장

도 지정인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도 무형유산입니다.

조민규의장

고창농악이. 그리고 판소리는 세계무형문화유산인가요?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고창농악도 세계인류무형유산이고요. 농악보존회가 무형유산입니다.

조민규의장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고창에 가장 큰 자랑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농악이나 판소리나. 고창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죠? 밖에다 대한민국 전체 홍보도 하고 있고. 고창이 이런 곳이다.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사나 축제장에 가면 작은 행사에는 농악도 하고 판소리도 하고 작은 행사. 규모가 작은 행사를 하는데, 정작 큰 행사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라고 하죠? 이벤트 행사에 맡기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를 못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발주하는 게 우리 고창군청이잖아요. 그러면 표현상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끼워 넣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고창출신의 판소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고창농악을 가능하면 한 대목이라도 끝날 때든 처음하든 이런 것들을 끼워 넣어서 그런 것들을 해줘야 자꾸 발전이 되지, 세계유산이라고 명칭은 해놓고 실제로 우리도 어찌 보면 안 써버리면 더 퇴화될 것 아닙니까? 본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가능하면 문화예술과에서 물론, 각 실과별로 업무가 같이 공유가 되어야만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은 당부 드린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면 고창이 조금 더 고창만이 가지는 특색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고미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1

속개 11: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오수목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목욕탕 같은 부분은 면에서 관리하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런데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도 보면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불편한 사항들 많이 이야기를 하셔요.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는데 몇 달이 되도 안 고쳐주는 경우가 있고, 다른 문제점이 있어도 바로 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근무자들 같은 경우에도 근무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상당히 피곤하게 하시는 근무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 말씀 듣고 계시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간간히 듣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상당히 업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 번 전체적으로 같이 면을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면에서 몇 달 전 이야기를 해도 몇 번 이야기를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근무자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기간제 근무자가 근무를 하는데 어떤 자기가 본인이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갖춰지지 않은 직원도 많이 있어요. 퉁명스럽게 하는 직원도 있고 오시는 분들한테 짜증스럽게 하시는 직원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서 면하고 협조를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점을 없도록, 왜냐면 사실 우리 면단위 같은 경우에 보면 전체적으로 목욕탕을 여자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좁은 거야 어쩔 수 없고. 현재 시설로 방법이 현재 없더라도 불편사항이라도 해소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을 운영하면서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탁자하고 의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나이 드신 할머니나 아주머니들이 앉으시기에는 의자가 높고 탁자가 높으니까 우리 고창군에 할 때는 탁자나 의자를 조금 더 체형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도 안 되고 있죠? 그대로 기성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차남준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자가 불편하니까 안 쓰고 방치하는 사안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체형에 맞는 의자나 탁자,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가 드시면 키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의자에 올라타는 것 같이 앉아계시는 경우가 계시니까 그런 점도 충분히 검토를 더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 운영을 하면서 쌀이나 운영비, 냉난방, 양곡비, 간식 다 지원하시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잘 되는 곳은 부족해요. 많이. 그런데 어떤 회관은 거의 문이 닫혀있는 곳이 있어요. 똑같은 지원이 되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저희 기준에 의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마찬가지지만 회관을 많이 돌아다녀보시면 어떤 회관은 거의 다 계속적으로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회관은 밥도 해먹고 어떤 회관은 문은 열어져 있어도 사람 2, 3명 왔다 가시는 분 있고. 어떤 회관은 밥이 15명, 20명 해드시고 계신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나가는 것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영을 않는데 그 돈은 다 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행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불시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하셔서 문제가 있는 곳은 쌀도 다 쌓여 있어요. 먹지도 않고. 그런 데는 조금 더 방향을 하고, 잘 되는 곳은 지원을 하셔야 하고, 아까 경로당 냉난방기 고효율 기계 교체는 뭡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에어컨이라든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고요. 올해는 가스 교체하는 사업으로,

차남준의원

그런 사업도 있으면 잘 되는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그 조사가 되어서 그게 올해 똑같이, 작년, 올해 계속적으로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또 그 분 이장님 역할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가스가 설치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잘 되는 곳 우선 사람이 한 20명씩 와서 밥도 해먹고, 사람이 모이는 곳은 지원이 안 되고 문이 항시 닫혀져 있는 곳은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안전하고 편안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625개소에 경로당을 다 지원하고 체크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실텐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의원이 미등록 경로당,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을 겁니다. 이 경로당이 공공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노인복지를 위해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상황,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 상황. 돈이 있다고 해도 토지가 나오지 않아서 경로당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유재산에서 기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관련된 대부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거는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에서 의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차례도 담당공무원이 되셨건 팀장님이 되셨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진행을 못한다. 이렇게 조례라도 개정해서 진행을 해보겠다. 혹시 한 번이라도 오신적 있으십니까? 다른 민원이 아니고 의회에서 여러 번 요청한 상황입니다. 의회에서. 그러면 고민이라도 하셔야죠. 제 사적인 일을 부탁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서러움이 있으면 대부료가 적든 어쨌든 간에 그래도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이런 것을 해결했다. 노인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경로당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 작은 건물 쓰면서 대부료까지 내라. 그 개선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단 한 차례도 과장님 제가 말씀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기억 없으십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지역구부터 타지역까지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이 방문하시고 동행을 하시다 보니까 지역경로당 대부분을 다 방문하는데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시기 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경로당을 짓다보니 BF인증이라는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 있지 않습니까? 보행기가 계단 때문에 못들어가니까 경사를 만들어놨어요. 데크들로. 그런데 안 해놓지 못한 것 보다 더 부족하거나 위험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경사가, 경사도가 너무 심해. 그것을 전수조사하자. 개선을 해드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또한 단 한 차례도 어떻게 하고 있다. 검토가 되고 있다. 말을 안 합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많은 것은 압니다. 많은 것은 아는데, 이걸 고민하고 우리 여태까지 고생하신 이 고창에 그래도 역사를 만들어 오시고 경제를 이끌어 오셨던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에게 조금 더 나은 복지를 해드리자는 것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가 이 정도는 되고 있다.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죠. 그리고 공동묘지 용역 81개 일제 용역 본 의원이 요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결과가 나와서 그때 한 번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 간담회가, 의원들 간담회가 진행되면 여기계신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아마 다 지역구마다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고 어느 정도 토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들 다 알고 싶어라 하실 거예요. 그때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이경신 의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면단위가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십니다. 계셔서 사회복지 업무가 아주 중요한데. 이번에 대표 발의해서 미등록 경로당이 지원되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등록 경로당이 일반 경로당하고 차이가 틀린 것이 있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차이가 저희가 일반 경로당 같은, 등록경로당은 10명 이상일 때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8명 이상일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이 건물주가 동일했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조금 틀리다는 거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인원 수가 조금 다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건축이 지금 양성화가 안 되어서 이렇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때문에 미등록 경로당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차피 미등록 경로당 그쪽을 잘 살피셔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면 단위 생활사회복지사분들인가 면단위 통합돌봄으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통합돌봄으로 추진이 되죠? 그런데 면에 가시면 이렇게 어르신들 위해서 생활지원사들이 나와 계시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이 조금 활동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면에서 이렇게 보통 그분들이 활동할 때에 점심을 식사를 하시나봐요. 점심 식사 장소가 없어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의원이 민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과장께서 면에다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간단히 점심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줬으면 합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고수하고 대산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마땅한 곳이 없었고. 신림하고 아산은 있었는데 리모델링 관계로 장소가 없는 관계입니다. 대산하고 고수 같은 경우에도 체육문화센터 쪽에 자리가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장소가 나올 것 같아요. 고수 같은 곳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건소라든가 쉬는 공간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쉬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훈 관련해서 지금 보훈회관 건립을 하셨고 지금 입주를 했습니다. 보훈 관련단체가 우리가 몇 개인가요? 고창군에.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7개 단체입니다. 광복회만 없고요. 저희가 구성된 데가 7개 단체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7개 단체가 다 입주를 했습니까?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7개 단체 다 입주를 했고요. 광복회 자리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아주 이제 다른 시군에도 물론 보훈회관이 있겠지만 우리 고창이 새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아주 쾌적한 보훈회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전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보훈수당을 현실화 해야 된다. 우리 전북특자도가 전국에서 꼴찌고 또 전북에서 우리 고창이 꼴찌에 가깝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가 꼴찌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전에 기고도 한 바가 있는데 어찌됐든 금년도 예산에 2만 원을 인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잘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보훈회관에 가서 단체장님들하고 간담회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보훈회관은 좋은데. 단체별로 또 불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예산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7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 단체 예를 들면 전북 특자도에 14개 시군에 그 단체에 운영비, 운영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곳은 많고 우리 고창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어요. 그래서 평균에 절반도 안 되는 운영비를 우리 고창은 지급을 하고 있다. 그 특정단체에요. 지금.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살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예산 확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우리 임종훈 의원님께서 질의를 짧게 하셨는데, 보행보조기 사업 있잖아요. 과거에 이게 보조사업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지금은 우리가 영세민이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에게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개인이 노인이 이 보행보조기가 필요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은 없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보행보조기 사업은 저희가 장기요양법이 이전에는 저희가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는 저희가 군비로 해가지고 180대, 150대 지원을 했었고요. 이제는 장기요양에서 이걸 본인부담금만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은 저희가 군비하고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자체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거의 빼고 하면 저희 지원하는 거에는 많이 지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도 40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40대면 한 개 면에 세 대 정도,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원 자체를 그동안 많이 한 상태이고. 또한 장기요양에서 받은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후원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일반 같은 경우에는 지사협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환

오세환의원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소유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필요하면 장기요양에서,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거기에서,
세환

오세환의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이 확대하지 않아도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대답을 간단명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마을 마을회관, 경로당 공식적으로 경로당으로 되어 있던 곳인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런데 그게 위험해서 지금 사용을 못해요.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쓰지를 못하는데 마을주민들에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해주고 나중에 그걸 보수를 하든지 짓든지, 이건 나중 이야기잖아요.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행정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봐요. 본 의장이 전에 있던 보훈회관으로 그거 지을 동안에 대안을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이건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 꼭 거기를 짚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이해가 갔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우선 분들이 임시로라도 거처할 수 있게 해줘야지 마을분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방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해주시고. 그리고 노인 일자리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노인 일자리 창출이 2천개, 3천개 이렇게 하죠? 보통.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그런데 이게 맞나요? 본 의장이 계속 의문이 들어서, 2천개, 3천개라는 것은 사람이 2천명, 3천명이 노인일자리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은 맞는데 일자리를 2천개, 3천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의장이 잘못알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과에서 정확히 알고서 그렇게 홍보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주세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가 참여자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저희가 3,974명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거기에서 사업명이, 사업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인원수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인원수가 정확한 거예요. 3,900명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통 들을 때에는 2천개, 3천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요. 그래서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행정에 대한 신뢰성도 문제잖아요. 2천개가 물론 될 수 있죠. 이쪽에 쓰는 사람하고 이쪽에 쓰는 사람 다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청소. 이렇게 되잖아요. 또 교통. 이렇게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라고 봐야지 그러면 노인일자리를 3,900여명이 하고 있다. 명확히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저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추모시설에 대해서 세 곳이 있죠. 고창군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지역민들의 거부감도 있고 또 지역민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나 모임에 주는 게 관례로 되어 있어요. 관례라는 표현은 그렇고, 여하튼 가능하면 그 지역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사람은 그 지역사람들 쓰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지역사람들 쓰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확실해요? 동네 사람으로 다 쓴다? 예를 들어서 신림이면 신림면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 있냐는 거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아, 그거는 그 단체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선정은 단체를 선정을 하고 그 단체에서 대상자를 거기 종사자를 뽑는데요. 거의 지금 종사자분들은 그쪽 면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면에서 쓰는 사람들은 군에서 채용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면에서 그 면에 출신이거나 그 면에 사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고 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조민규의장

저는 다른 이야기를 들어서 확인차 물어보는 것이고. 나중에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훈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고창군에 독립운동가라고 표현, 독립운동 서훈을 받았다고 해야 하나요? 인정했던, 인정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3분, 고창군 독립유공자분은 열 세 분 고창에 살고 계시고요.

조민규의장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돌아가신분 까지 해서 다 해서.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고창출신 독립유공자 발굴 용역 관련해서 103명을 저희가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14분이 서훈이 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14분이 서훈이 됐는데 이 서훈이 되고, 103명 중에 90몇 분은 아직 독립운동가로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국가보훈부에서 요청한 거를 순서별로 지금하고 계시는 과정이고요.

조민규의장

그러면 우리 고창군에서는 우리 군에서 그분들은 예전에 독립운동을 했다. 거기까지만 인정이 되는 것이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는 부분은 아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용역을 줄 때에는 거기 요건에 맞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맞는 자료를 수집을 해서,

조민규의장

독립운동가라고 해서 이를 테면 고창에 많이 있고, 내일 모레가 3,1일절인데 3.1절에 보면 쭉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명단이 독립운동가라고 해도 되냐, 이거죠.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은 다 서훈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조민규의장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14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그분은 113명,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민규의장

총 113분이 고창출신 중에 독립운동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금까지 인정을 받은.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래서 본 의장이 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면 이 113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고창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지만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어쨌든 독립운동을 해서 목숨을 바쳐서 일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대한독립 100주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2045년이에요. 2045년이 물론, 3월 1일 독립으로 기준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1945년 8월 15일이기 때문에 그게 100주년이 돼요. 그러면 19년 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늘 독립정신, 우리나라의 민족정신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듯이 고창정신 함양을 위해서도 3.1절이나 아니면 다른 계기로 인해서 이를 테면 대한독립, 대한민국독립 100주년 기념회, 113분을 청년이나 젊은 청년들로 해서 상징적으로 고창에서 만들어서 그분들을 만들어서 그때까지 활동할 수 있게 해주면 그런 것도 하나의 민족정신함양에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 금방 옵니다. 20년,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고창은 그래도 대한민국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고 민주주의의 근본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함양시키는 것이 훨씬 낮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수목

오수목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김미란 인재양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면요.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있죠. 올해는 대학생 졸업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아니, 고등학교.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올해 고3 학생 수는 523명입니다.

박성만의원

그러면 지금 몇 프로가 대학교를 갔다는 이야기에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지금 2월 5일 기준으로는 370명이 합격생으로 파악이 됐고요. 2월 27일까지 추가합격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강호항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을 위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학진학이 138명 중에 36명이 진학을 해서 강호항공고를 빼면 90%이상이 대학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의원

강호항공고는 별개인가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취업이 우선인 학교여서 대학진학율이 낮습니다.

박성만의원

본 의원이 대학교 가는 분 장학금, 등록금 지원을 하지만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천만 원 사업, 한 사람당 백만 원씩 주는데 올해 아직은 파악은 안 되지만,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이면 소요가 됩니까?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지난해나 그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지원금이 4명이 400만 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일단 10명 정도로 계획을 해서 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신청자가 많으면 그에 맞게 저희가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성만의원

앞으로 가면서는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은 점점 줄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거의 대학교를 다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대학교를 못가는 분, 오죽했으면 못갔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백만 원 가지고는 약하지 않나, 작년에도 천만 원 섰는데 400만 원만 집행이 된 거예요? 그 집행 때에도 남았을 것이고. 올해에도 그 정도, 그 이상 범위는 안 넘어서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박성만의원

그런 부분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오죽하면 대학교를 못갔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에는 천만 원이 섰다면 올해도 남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짜 서너 명 못간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오죽하면 못갔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아주 매끄럽게 잘해주셨고요. 본 의원은 우리 인재양성과에 부탁, 부탁이라면 부탁입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있는데 특히 면단위, 면단위 학생들이 현저하게 줄고 또 현저하게 2, 3년 가면 면단위 초등학교도 문을 닫아야 할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면에 인구가 감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면단위에서 애기울음소리가 그친지가 1년에 한두 명 정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학생들이 그래도 몇 명씩은, 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데 그 학생들이 사후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방과후 아동센터 지금 우리 고창군에 몇 군데나 운영하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7군데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역아동센터가 그래도 7군데가 있는 데에도 실질적으로 전문 그 영어라든가 수학 같은 것을 그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아동센터는 없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학습지 위주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나머지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학생들이 방화 후에 학교에서 한두 시간은 잡고 선생님들이 같이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어떤 쌍둥이를 둔 자녀가 다른 곳으로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 공음 이야기에요. 공음 학원도 없고, 또 방과 후에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창은 멀고, 영광으로 전학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 그래서 공음초등학교 같은 경우 그 좋은 학교가 이제 4명인가 밖에 안 남았어요. 4명도 2년 지나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명이라도 남으면 면 단위 학교는 존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말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런 대안을 세울 방법은 혹시라도 있나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한두 명, 예를 들어서 공음에서 고창까지 영어학원, 수학학원 충분히 부모가 돈은 내니까 차량 이동해서 그런 것이라도 해서 학교가 존속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 같은 것 혹시 할 수 있을까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현재 농어촌 학교가 소멸위기에 있는 곳이 많이 있어서,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유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동안에는 농촌유학 거주시설이 사실 없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작년에 성송에 공모사업으로 성송초에 갈 수 있게 농촌유학 거주시설 30개소가 공모선정이 되어서 신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해리초도 농촌유학을 중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데 거주시설이 마땅하지 않아서 오고자 하는 사람,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농촌유학을 하는데 농촌유학, 예를 들어 성송초등학교로 성송이 농촌유학, 임대아파트를 지어요.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 30개가 농촌유학으로 다 학생들이 온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 많이는 몰라도 5명 미만이에요. 5명 미만이 와서 성송 초등학교에서 농촌형 유학을 와서 살다보면 부모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이 장래가 보장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성송에서 학원, 피아노 학원 하나 다닐 곳이 없어. 피아나 학원 다닐 곳 없으면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고창으로 떠나든가 광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농촌유학이 상당히 의미 있는 정부정책으로 좋은데. 그것이 과연 몇 개 되겠는가, 30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30개가 다 차서 학생들이 30명이 성송 초등학교로 또 성송남중학교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건 괜찮아요.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한두 명, 서너 명 와서 우리는 명분 있게 농촌유학 몇 명 왔다고 이렇게 해서 그 학생들이 성송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는 기반틀도 없는데 유학 안 돼요. 그 예로 제가 우리 손주들도 몇 있는데, 공음, 대산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공음, 대산에서 학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 그런데 고창으로 초등학교 하나 지네 엄마가 와서 전학을 고창으로 왔어요. 그런데 고창으로 오다보니까 현저하게 실력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생각한 거예요. 본 의원이 이렇게 하니까 공음에서 대산에서 학원 하나 없는 곳에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같이 정규수업하고 나머지 방과후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이야기 하다가 끝났어. 그런데 고창에 오니까 고창이라도 수학학원 있고, 영어학원 있고. 발레,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실력이 향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손주들도 죄송하지만 고창으로 다 전학을 가는 이런 상태에요. 그래서 면단위가 이런 것이 없는데.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 부탁하는 것은 면단위에 있는 방과 후 학교 학생들을 관리하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은 이렇게 차량이라도 이용을 해서 방과 후에 고창에 영어학원도 좋고 수학학원도 좋고, 또 댄스학원도 좋고, 그래서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유학도 보내주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인재양성과에 부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해보니 지금 처음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시컨설팅 이렇게 학생들이 30세 미만 학생들이 와서 입시 컨설팅이 가능할까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전문입시 컨설팅은 학교에서 하고요. 이거는 저희 관내 중고등학생 하고 고창출신 대학생 간 1:1 매칭을 해서 입시컨설팅, 이미 대학에 간 선배들의 조건도 듣고 학습 지도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런 거 할 때 우리 고창군에서 학원이나 뭐나 못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멘토링 하실 때 그분들한테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지금 서울 장학숙 있잖아요. 서울장학숙 올해 50%, 60% 들어갔나요? 신청인에 준해서.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신청은 저희가 서울장학숙 같은 경우에는 29실을 모집을 하는데 50명이 신청을 하여서 60%정도가 입실을 했다고 보고,
선덕

이선덕의원

조금 시끄러워요. 못들어가신 분들이. 서울 같은 데는 솔직히 비싸잖아요. 집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늦게 공고를 해주니 그 공고 끝나고 발표를 늦고 해주니, 발표 이후에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집들을 다 다른 데에서 구하고 해서 비싼 돈이지만 또 비싸지만 집도 좋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다고 해요. 이 기간을 바꿀 수 있나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올해 2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2월 2일이 정시최초합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이 대학합격발표를 해야 거주지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신입생들 때문에 정시발표 일에 최대한 맞춰서 저희가 선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고 끝나고 방을 얻을 기간이 설이 끼어서 설 연휴가 끼어서 그 기간을 부모들이 올라가서 방을 얻어야 하니까 상당히 힘들고 계속 연휴여서 만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지금 하반기에도 다시 장학숙을 다시 선발하죠? 같은 사람이 1년 내내 쓰나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1년 기준이고요. 중도에 공실이 생기면 그때그때 후순위자들을 입실을 시키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집을 하나 하시든지, 2인 1실은 방이 너무 작다고 하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2인 1실을 처음에는 서울장학숙이 2인 1실이었는데, 서울장학숙이 한 방에 4.5평이에요. 4.5평을 2인 1실로 하다 보니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고 민원이 많아서 저희가 1인 1실로 하다 보니, 또 이렇게 신청하신 분 대비 입실을 못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저희 군에서도 서울장학숙이 추가 대학들이 많은 지역으로 한 군데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거에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추가 구입을 하려면 군비로 100억정도 큰 돈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우리 고창 학생들을 위해서 심도 있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전주는 그래도 다 조용히 돌아갈 수 있는데 서울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학부모들이 몇 천만 원에,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고창군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인재양성과장님 많이 생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인재양성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김미란인재양성과장

한 달 2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아직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으실 건데, 그래도 우리 영유아 정책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또 지역 소멸을 위해서 가장 으뜸인 분야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행정지원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셨는데 본 의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고향사랑기부금이라든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부서가 인재양성과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에 인재양성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들어갔습니까? 영유아 정책이라든지.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제가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종훈의원

혹시나 들어갔으면 본 의원에게 그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 기금 활용을 잘 해야 되는 부서가 인재양성과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창군 도서관 참 좋습니다. 이번에. 황윤석 도서관이 개관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관이 올해부터 준비를 잘 해서 공모가 진행이 되어서 아마 착공에 들어갈 것 같고. 하지만 타시군처럼 정읍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시설 부분에 대해서 약하다는 부분도 있고 타지자체는 이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장난감 도서관을 진행한다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이 활용도를 높여서 지금 남아 있는 어린이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청장년층들의 유출이라도 막아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늘 용역 수립할 때에는 가장 먼저 인재양성과가 요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 다행히도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를 통해서 저희가 고창 청소년드론축구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요청을 계속 드렸고, 참 다행스럽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드론축구단이 상비군이 국가상비군이 5명이 선출됐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서 기염을 토하는 결과를 냈는데 중학교에 진로, 진학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히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우리 드론통합지원센터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가 고창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남원처럼 드론에 관련된 행사를 계속 먼저 진행을 해야 된다. 요청을 드렸더니 이번에 1회 드론축구행사가 열립니다. 청소년드론축구대회가 열리는데. 참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는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호항공고등학교하고 우리 드론인재들하고, 그런데 중학교에 대한 공백이 생깁니다. 그러면 국가상비군까지 선발된 사람들이 중학교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창을 떠나야 되느냐, 고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드렸었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었고. 군민의 대화 때에도 여지없이 이 중학교 신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은. 그래서 우리 인재양성과가 인구유출을 막아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학교 진로에 대한 문제가 고민스럽습니다. 모든게 스마트물류, 스마트농업, 스마트무기체계, 전부 다 드론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인재를 저희가 발굴하지 못하고 그 공백기를 둬버리면 고창의 인재들을 놓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어떻게 연계해서 그 분들이 그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도 인재양성과에서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열린 보육통합 관련해서 영유아 지원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죠? 유아교육 중심으로.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유보통합이 되어서 다 교육부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종훈의원

과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냐, 교육부 소관이냐 해서 유보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러면 유보통합이 되고 나서 지금 유치원 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임금 차이가 해소가 됐습니까?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는,

임종훈의원

갭 차이가 있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임종훈의원

여기도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해소의 격차를 그래도 고창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준비를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정부의 정책대로 그대로 있어야 되냐,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런 교사들에 대한 갭차이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저희 군 자체 사업으로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특별수당 또 어린이집 조리사 대체인력 지원, 이런 일부 임금 보조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운영비를 군비로 추가로,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운영비를 군비로 추가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보육교사 보시면 내용에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지만 어린들의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재양성과 차원에서도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해주셔야 우리 어린이들이 타 지자체로 유출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인재양성과에서 인재양성을 하면 우리 군민 인원수가 증가되겠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주 쉬운 답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대안을 제시해도 고창은 안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안 하겠어요.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계약학과는 그 운영부분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계약학과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금 사무실이나 운영하는 그런 과냐고요. 무슨 계약학과가 무슨 과에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농생명과학과라는 농업관련 학과를 수업을 하고,
인규

최인규의원

따로 계약학과가 있어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는 몇 명이에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정원은 20명인데 올해 11명 모집이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계약학과가 11명,

김미란인재양성과장

계약학과가 아니고요. 고창군하고 계약을 해서 농생명과학과를 운영하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엉뚱한 이야기 하니까 내가, 나는 또 계약학과가 또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농생명학과가 11명 그렇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건축학과는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한옥건축학과는, 한옥학과가 전북대학교에 정규학과가 개설이 되어서 올해 4학년만 14명 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몇 명이냐고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정원은 20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다니고 있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지금 한옥건축학과는 14명이 4학년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총 학생이 14명이에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한옥건축학과는 14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농생명학과는 11명이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농생명학과는 이번 신입생이 11명이고요. 총수는 47명 정도 됩니다. 4학년까지.
인규

최인규의원

왜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우리 농촌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운영하는 그 실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학생 모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 억지로 모집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매우 만족을 하고 계셨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만족은, 내가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생 모집할 시기가 되면 본 의원이 여러 채널로 들어요. 그러다 보면 학생이 없어서 난리야. 그래서 억지로 모집을 해. 이 부분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해요. 자, 그다음에 지금 장학재단은 군산하기관이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보고한 관련된 업무 중에서 장학재단에 속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지금 25개, 23개 정도 보고를 했는데. 22개? 장학재단에 관련된 업무가 어디어디에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대학생 학습코칭 멘토링 사업하고요. 대학등록금 등 지원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세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대학등록금 등 지원사업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두 군데에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는가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일부 부분에 으뜸인재 육성 사업도 비교과 프로그램 부분은 장학재단 사업에 포함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딱딱 몇 개 불러주시라고. 그래야 내가 질의를 하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현재 보고된 것 중에서는 3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 3개 그 업무 내용 관련된 업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적어도 아까 인재양성과에 대한 본 의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장학재단에서 하는 주 업무가 적어도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창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렇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장학재단에 사무국장을 어떻게 선발하나요? 거기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채용공고를 통해서 신청한 것 접수받아서 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채용공고를 해요? 군수가 지명하는 게 아니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채용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을 해요? 우리 의회는 무슨 역할 하는지 알죠? 과장께서는. 빨리빨리 답변을 해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정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하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군 산하기관에 장학재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군 의원을 고소나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 질문 내용을 가지고 장학재단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법적 소송을 해서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담당과장이 왜 몰라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어떤 부분으로 소송 건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군정질문 질의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런 사람은 자질도 안 되고 물론, 군수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것은 고창군민이 알지만, 적어도 이러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거기에 놔뒀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한다고 했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부분들은 자격도 없는 그런 산하기관장들 앞으로 뽑을 때 신중을 기해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일단 지금 채용되신 분은 그 당시 채용공고기준에 맞게 채용을 하였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말고. 앞으로 채용할 적에 적어도 자격정도는 파악하시고 제대로 채용을 해서 아까 내가 주요업무 내용을 이야기해줬죠? 장학재단이 해야 하는 주요업무를 잘 수행하고 적어도 의회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의회의 역할을 알아야 해요? 몰라야 해요? 그런 사람이. 그 부분은 우리 과장께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회도 모르는 사람들이 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물론, 제가 발언 제재는 않겠습니다. 다만, 핵심적인 질의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이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한데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15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김미란인재양성과장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하튼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조금 오래 되어서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열악해져서 있는데, 어린이 아이들이라든가 장애인분들이 갔을 때 불편한점이 있는가 봐요. 장애인시설,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초창기 때 장애인시설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대체로 해서 엘리베이터라도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가봤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김미란인재양성과장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은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통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고창 읍내에 있는 영유아들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이제 우리 고창군 전체로 따졌을 때 아까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면단위가 있잖아요. 면단위 영유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지금 면단위로 차량 운행을 해서 장난감대여라든지 도서대여를 찾아가는 서비스를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는데.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김미란인재양성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지금 여러 가지로 봐서 농기계도 어르신들 고령화 되어서 보급사업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찾아가는 의사제도 하고 이렇게 사회복지, 통합돌봄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면에 계신 분들 편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들도 찾아가서 이렇게 장난감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지 같이 놀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를 해줬으면 합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에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 있잖아요. 본 의원이 여러 가지 몇 번 말도 하고 지원 조례도 했는데, 신림 보면 유전마을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20여명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과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동안 혜택을 못 받았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혜택을 하고 있는데, 어떤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나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유전마을은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이랄지 학교폭력예방 청소년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지난해에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공동체지원센터 사업으로도 생상마을 플러스 사업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것도,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지원해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거기 시설 자체가 너무 열악해요. 시설 자체가 오래 되어서 학생들이 20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시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학생들이 현장 이렇게 방문한다든가, 현장을 나갈 때 차량이 필요하다고 한 2년 됐나, 원전에다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가 봐요. 인재양성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량지원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첫 보고인데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줄이려고 노력은 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애들 교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것 같아요. 고창이 소멸위기가 있다는 표현도 많이 해요. 그만큼 살아가기 힘들다.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창에서 태어나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학교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여건만 만들면 고창은 살아난다. 그 근본이 영유아 초등학교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을 임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도 하고 돌봄도 운영을 해요. 우리 아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역 선후배님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재능기부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초등학교, 중학생들을 데려다 방과 후 교육을 시켜요. 힘들어서 교육청에서 돌봄지원을 강사비 정도 받아요. 간식비. 그다음에는 면에서 선후배님들이 돈을 모아서 후원을 해주고. 이것이 애들이 성적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애들을 학생들을 택시로 학원을 돌고, 데려다 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 본 의원이 아산의 사례를 말씀, 표현한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창군 행정에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주문을 할게요. 그다음에는 고창캠퍼스 계약학과, 계약을 고창과 전라북도가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학과여서 그렇죠. 이것이 과로는 우리가 말하는 전공과로는 농생명과학과. 이 문제는 입학차원의 부족이 첫째에요. 입학생 수. 30명에서 20명으로 줄였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조규철의원

입학의 조건을 완화를 시켰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대비 졸업생도 부족해요. 자퇴도하고 휴학도 하고 그렇죠? 미등록 사태도 벌어지고. 이 내용을 보면 계약해서 고창군에 유치한 자체는 학교, 단순한 학교가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첫째 홍보를 잘 해야 돼. 자원을 발굴을 해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입학생 기준 완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다음에는 학교에서도 홍보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찾아줘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런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학교를 졸업했었을 때 수혜의 조건이 뭐냐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 학교를 다님으로서 나는 고창군에서 살아가는데 졸업장이, 아니면 학생으로서, 졸업생으로서 받는 혜택이 뭐가 있겠는가, 일례로 본 의원이나 임정호 의원도 그런 부탁을 했었단 말이에요. 고창군에 농업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 지원보조사업이 많이 있죠? 심의 조건에 고창행정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교육이나 교육과정의 이수, 교육시간, 이런 것을 가지고 가점을 줘요. 어쩌면 단시간 내지 짧은 시간을 내가 교육 받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적어도 이런 학과를 4년 동안 정성들여 다닌 학생들한테 고창군 농업관련 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가점이라도 준다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반영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고창캠퍼스가 활성화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입학생 조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고민을 첫째 해주시고. 홍보도 우리 행정 동원하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학교에서만 입학생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적어도 농업 관련 고창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조시험 사업 대상자일 때 가점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하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건의하셨던 농업분야 보조금 가점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조민규의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하면 질문이 훨씬 더 늘어나니까 처음이라 내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도 됩니다. 차남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시고요. 글로벌역사문화 체험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예산이 1억 천만 원이고, 교육청 예산이 얼마에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올해는 1억 4천입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면 35명 가면 1인당 얼마정도 예산이 드는 겁니까?

김미란인재양성과장

1인당 800정도,

차남준의원

어디로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올해는 교육청에서 영국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지금 현재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돈만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같이 대상 국가를 의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싱가폴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이런 곳도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고창군에 주소가 있는 학생들에 한 해서 선발을 하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차남준의원

드렸는데 그것이 실행이 되고 있냐고요.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 선정기준은 35명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이나 싱가폴로 하면 100명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고창군민이라는 것도 안 됐고, 왜냐면 35명이면 14개 학교에서 35명이면 학교 하나당 2명, 큰 학교 영선이나 흥덕 같은 경우에는 3,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고창군민이 아닌 사람이 고창군비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우리가 보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교육청에를 말을 해도 교육청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명이 가서 영국이나 미국을 가는 것 보다 35명이 일본이나 싱가폴만 가도 충분히 글로벌해외연수에 목적을 이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담당공무원께서도 그런 뜻을 같이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는 돈만 주고 역할을 전혀 않는 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습니까?
연수국 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서 교육청에서는 연수국을 싱가폴이나 일본정도는 가족여행으로도 갈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선진국의 최상위 수준의 제도하고 교육 이런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효과가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창 거주 주민등록이 고창에 있는 학생에 한 해서 선발요건은 올해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꼭 채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의원

그러니까 가족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안 된다. 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 입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 빼고 나머지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아니, 어떤 사람은 특정을 해서 미국이나 영국을 학교에서 2명 정도 보내주고 나머지 학생은 안 보내주고, 그러면 그 상대적 박탈감이 교육에 더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은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데로 많은 숫자를 갈 수 있는 것을 가족여행, 그것은 그 말씀하신 교육자나 교육청 공무원이 자기 생활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고창에 사시는 분들이 가족여행을 일본이나 싱가폴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많이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학생 부모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족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족여행을 갈 수 있으니까 일본이나 싱가폴은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고창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박성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인재 새출발 지원사업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이내면 다 군대갑니다. 그것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교를 가시는 분들은 1년에 300만 원씩 1,200만원을 지원해줘요. 맞죠?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장학숙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지금 관내에 보면 군대 제대하고 와서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직장도 못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돈 백만 원으로, 백만 원 가지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이내면. 돈 백만 원 주면서도, 이것도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죠. 3년 이내를 빼고, 또 군대 복무기간을 뺀다든지 해서 지원액수를 늘린다든지 해서 일반대학을 가는 사람은 1년에 300만 원씩 1,200만 원을 지원해주면서 한 번 딱 지원하는 것도 돈 1, 200만 원을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혀 바꿀 생각, 의지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와서 대학교 이렇게 와서 놀고 있는 사람 상당히 있어요. 그런 애들이 앞으로, 물론, 신활력정책관에 취업에 대한 보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인재 새출발지원사업을 빼버리시든지, 아니면 지원방안을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차라리.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 하지 마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세환입니다. 간단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고창읍 주진입로 테마가 있는 경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고창고등학교 담장을 없애고 거기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지역사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담장을 설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담장이 맞습니까?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정확하게 담장이라고 하기 그렇고요. 저희 고창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조형물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왕에 그걸 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펜스 옆에 인도에 노거수가 몇 그루 있어요. 이 친구들이 반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이 담장을 설치할 때 이 노거수를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베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인재양성과가 5만 인구의 전 연령대를 상대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정말 방대한데. 지금 존경하는 차남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고창 교육지원청과 민간교육협의회를 통해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중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소히 해외연수, 글로벌체험, 이 사업이 사실 제가 민간교육 협의회 위원이어서 25년도, 24년도 연거푸 회의에 참석해서 우리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를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특히 전임교육장님께서 워낙 미국연수에 대해서 꽂혀서 그렇게 실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가 26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의 뜻을 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고창군청에 의견을 잘 전달해서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우리끼리는 정리를 해보시게요.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원팀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교육에 성인문해교육이 있어요.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우리가 마을회관이나 특히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김미란인재양성과장

예. 마을회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에 우리가 방문해서 찾아가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인주간보호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곳과 연계해서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하고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05

속개 15:1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 재무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신동화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재무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재무과는 고창군 재산을 총 관리하는 부서에요. 그렇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어떤 사업이랄지, 또 업체 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눈이 그쪽에 쏠려 있기도 해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 관내 업체 우대하는 우리 군정은 하고 있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최대한 저희 관내 업체 위주로 계약이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또 당연히 육성도 해줘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회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관해 오면서 이삿짐센터 사용했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에도 이삿짐센터가 있는데 우리 고창업체가 아니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고창업체를, 이삿짐센터는 있습니다. 사다리 차는 있는데요. 현재 그건 개별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이지, 정식 우리 나라장처에 조달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규

최인규의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아, 등록이 안 되어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군에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사업투자를 해서 이삿짐센터 그 이삿짐센터가 고창대호익스프레스에요. 고창. 지금 그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전혀 사용해주지 않고 배제해버리면 우리, 내가 봐도 고창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직접 만났어요.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군에서 이런 말들을 자주 써요. 자격이 있니, 없니, 뭐 또 허가가 있니, 없니 자꾸 하면서 지역업체를 배제를 시키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적어도 그나마 고창에 살기 어려운데, 고창을 뜰 것 아니냐,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고창에 경제적인 부분들이 조금은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관내에 우리 고창군에 주소를 둔 업체를 위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이제 타지 업체도 물론, 때로는 타지업체를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조건이고 웬만하면 우리 고창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더 한 번 깊이 이 고창 대호익스프레스 한 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시면 이분은 젊은 분이더라고. 이번 고창의회 이전 또 우리 이전하고 우리 과에 의회의 위치해 있던 곳에 다른 과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보고 있으면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인데 그걸,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등록이 안 되어서 그랬다면 이런 부분들은 맞춰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트럭, 화물차라든지 사다리차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왕이면 우리 고창에 사시는 분이 이러한 일도 해서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은 설명이 간단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고창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 땅, 100평 미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원래는 농가가 요구하면 다 처리하기로 했는데. 잘 되고 있나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최대한 저희 자투리 땅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남은 잔여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민원인들께서 요구가 오면 별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군 땅이어도, 어떤 말 들어보니까 거기가 용도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땅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를 다른 생산관리지역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 생산관리지역을 다른 부서로 바꿔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필요할 때 제대로 그걸 못 구입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완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 용도 폐지를 하고 저희들한테 일반재산으로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정호

임정호의원

그것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에부터 자투리 땅,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여유 있게 그런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제 자투리땅이 아닌 그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땅도 농가들이 필요하면 그건 파나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저희들이 휴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않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군 땅 임대를 하면 그 사람이 사용자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나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특별하게 기득권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매각해줄 수 있는 우선권은 약간 주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군 땅이더라도 농가가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고, 특히 자투리 땅은 이렇게 완화, 방법을 강구해서 농가들은 잘 모르잖아요. 아까 말했지만 주차장 부지를 필요한데 주차장 부지, 용도변경해서 재산 넘어왔을 때 하는 것들이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아무튼 과장님. 체납자들 많이 찾으셔서 조세정의도 실현하시고, 또 세외수입 증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고창군이 장애인 인구가 10%됩니다. 5만 인구에. 그건 혹시 알고 계시죠? 장애인 인구가 10%. 고창군에. 5천정도 됩니다. 장애인 인구수가. 장애인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공사계약을,

임종훈의원

예. 수의계약 범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1억 정도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장애인기업들이 고창군에 몇 개나 되는지 재무과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저희들이 따로 장애인기업이라고 해서 따로 파악한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물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그때 지적을 했을 때, 여성기업을 만들어 놓고도 여성기업 수의계약한 사례가 없다. 장애인이 고창군 인구의 10분의 1이 넘어가는 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수의계약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혹시 재무과장으로 오시면서 계약진행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여태까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한 사례 없으시죠?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많습니다.

임종훈의원

참 다행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아직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건 다행이고. 장애인이 10분의 1이다. 그러면 10분의 1에 대한 혜택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자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자를 내놨는데, 그게 특혜성처럼 보여서 수의계약 범위가 1억이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거나, 계약을 멈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두 번째는 비축재산 매입인데 작년에 혹시 비축재산 매입이 작년에도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혹시 작년에는 어떤 매입을 하셨나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작년에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4천만 원정도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상하 쪽에 구시포 쪽,

임종훈의원

나머지 예산은,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나머지 예산은 저희들이 사용을 못해서 일단 추경에 감한 상태였고요.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재무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창군에 주차장 확보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지라든지 우리 읍내에 있는 데 가장 최중심에 있는 로터리 권에, 아니면 월곡지구에 아직도 20년째 방치되고 있는 토지들이 많다. 아예 우범지대로 풀이 사람크기 보다 더 높게 자라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 흉물이 아니겠는가, 그런 데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제안도 해봤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본 의원이 왜 마이크를 잡았냐면, 우리 고창군에 심원면 제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심원면이 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단 한 번도 공모사업 진행이 어렵다. 심원 소재지권이.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의원이기 전에 해양수산부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공모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토지확보를 못했어요. 이번에도 해양수산부 차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공모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의 공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도 토지문제가 걸려요. 그런데 고창군이 당시에 그래서 군비로 65억이나 쓰고 특교세를 10억이나 써서 이번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고창군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면단위에 복지회관 없는 데가 참 드문데, 저희 면은 체육관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어서 농협건물, 50년된 농협건물을 저희가 고쳐서 사용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농협측에서는 얼마든지 매각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토지가 없어서 또 공모를 놓치는 사례가 또 발생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고창에 대규모 사업을 심원에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소재지가 저는 먼저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혹시나 그 대규모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대피할 곳도 필요하고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체육관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이용하고 싶은데 호텔이나 갖추지 못했을 경우에, 컨벤션이라든지, 부대시설도 필요한데 가장 가까이 있는 면 단위에서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주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사업 공모자체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렵게 해수부 공모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비축재산 매입 추진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하고 반납하지 마시고 그런 공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심원면도 고민해주십시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농협에서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본 의장이 작년도에 2025년도에 물론, 재무과에서 이 의회동이라고 하지만 소유는 고창군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재산은. 고창군의회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정확히 자산은 고창군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장이 다음 예산 때 재무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1층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법적인 문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했고, 그러면 4, 50명 정도 주민들이 언제나 와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빔프로젝트 하나 정도 놓고, 나머지는 책상 조금 놓고 이렇게 해서 어떤 단체든, 어떤 사람이든 고창군민이 늘 쓸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모임을 하다보면 불편함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 회의장소를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저녁식사를 하러간다든지,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공간을 해달라고, 부탁, 부탁이라는 표현이, 주민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 라고 했는데 그냥 가차 없이 안 해버렸더라고요.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것은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건물을 지은지가 불과 몇 개월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이 쳐다보는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BF인증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BF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 되고 나서 그게 진행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조민규의장

과장님. 그 말에 대해서는 동의할게요. 다만, 본 의장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안 드렸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변명이에요. 그러면 할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계비라도 넣어놨어야지. 안 했잖아요. 지금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본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되면 지금 9대 때는 못쓰겠지만 10대 때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일부러라도 다른 데라도 사서 해야 될 처지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BF인증, 지금 당장에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설명도 한 번 안 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지금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정도 관계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도 명색이 고창군의회 의장이 별건 아니라고 하지만 의회 대표로서 그 다른 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주민들의 주민공간을 활용하는데 쓰자는데 그것도 못해줄 정도 되면 뭘 하겠습니까? 주민의 바람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 이야기는, BF인증이나 이런 거 잘 압니다. 이해도 가고, 다만, 설계비라도 해놓으면 시간이 흘러서 BF인증도 받고 모든 게 되고 나면 해야지 그러면 이거 구건물 되면 그렇게 할 겁니까? 여하튼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할 이야기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동화

신동화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37

속개 15:44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유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옥 세계유산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나윤옥 세계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계유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세계유산과장 보고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군에 축제가 10개로 늘었어요. 그전에 비하면. 그리고 21년도에 13억 4천만 원이었던 예산이, 축제예산이 현재 50억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대폭 증가를 했는데. 이건 혹시 알고 계시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는,
인규

최인규의원

축제. 이렇게 그래도 대충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민선8기에 고창군 행사와 가수 섭외비가 보면 총 112억 2천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건 축제비 치고는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112억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요. 저희가 파악한 금액이 아니라서,
인규

최인규의원

행사 총액이 112억인데. 이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중에서 가수섭외비가 16억 4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고창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은 어떻게 생각이 드냐는 거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개최를 하는 경우에는 많은 관광객들하고 군민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가수에 대한 비중이 어느 때보다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그중에 하나인 가수를 섭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아주 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서 더 유명하고 더 잘나가는 그런 가수를 더 많이 데려오면 되겠고만요. 지금 설명하신 데로라면. 적어도 분수에 맞게 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분수에 맞게 살아라. 그건 우리가 평소에 삶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양성제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 축제를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위탁받아서 했었는데 이거를 군으로 이관을 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는 뭐예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모양성제전위원회에서 여러 해에 걸쳐서 축제,
인규

최인규의원

간단하게, 특별하게 이유가 뭐예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특별한 이유는 더 나은 축제를 위해서 변화를 위한 축제를 위해서 직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하면 더 나은 축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이 지금 모양성제 축제 예산이 10억 이상 우리 군으로 이관하기 전 보다 예산이 10억 이상 증액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산이 10억 이상, 금년 예산이 19억 얼마에요? 19억 7천만 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이상이 증액이 됐어. 그러면 이 10억은 축제를 그 정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그런데 계속 축제비만 늘려가고 있어. 군민은 정말 살기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돼요? 축제가 물론, 축제비를 조금 증액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군으로 이관하면서부터 예산을 계속 늘려서 지금 10억 이상이 증액 되어버렸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는 이건 자연스럽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가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 저희가 22년도에 모양성보존위원회에서 할 때에는 그때에 비해서 현재 비교를 했을 때에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증가를 했지만 연도별로 계산을 했을 때에는 점진적으로 1억, 1억 5천, 2억 순차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3년 만에 10억이 증액 됐는데 그게 1억, 2억씩 늘어났나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22년이니까, 23, 24, 25, 26 4년 차이고요. 1억에서 1억 5천,
인규

최인규의원

22년도에는요. 모양성제전 민간업체에서 했어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예. 그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인규

최인규의원

이건 너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 아니냐는 거죠. 축제라는 것은요.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화려하고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누구나 다 할 줄 알아요. 누구든지 해요 그거는. 민간업자한테 맡겨도 되고, 아마 어떤 사람한테 맡겨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을 시키면 그보다 더 화려한 축제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런데 의원님 22년도에 비해서 축제 예산이 증가한 것은 맞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있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저도 알아요. 또 반딧불 축제, 지평선 축제 이야기하려고 하나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반딧불 축제가 아니더라도 완주에 와일드푸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예산이 더 많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하여튼 예산은 10억 이상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됐으면 이 예산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하고. 또 이 행사하는 과정은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모양성제 축제를 함에 있어서 그 전에는 한 건도 맞지 않았던 빅컴이나 JJ팩토리나, 이런 업체들이 다 독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 보면 입찰공고를 해서 했다고 또 할 거예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앞에 재무과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적어도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민한테 맡겨서 우리 군민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1원 한 장도 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해왔던 우리 고창에 업체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이건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누가봐도 특정업체 몰아주기로 봐야 되겠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특정 업체 몰아주기라고 말씀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법령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몰아준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찰공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보면 총 기획사 예산이 45억 이상이 그쪽으로 투입이 됐어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예산이 갈 때 우리 고창은 뭐하고 있었냐, 우리 고창업체들은 뭐를 하나라도 했는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거예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용역업체에서 행사를 추진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아까 질의를 했어요. 하나도 안 했다니까.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건 평소에 과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우리 군민도 참여해서 할 부분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관내업체,
인규

최인규의원

안 했다고요. 안 되어 있다고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관내업체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금년이 몇 회에요? 모양성제.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53회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작년 52회 때에 그거 참여하려는 업체가 있었어요. KBS아트비전, 또 경쟁을 참여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 이야기에요. 전주 MBC프로덕션, 또 한진기획, 이런 업체들이 참여하려고 보니 이미 심사위원들이 사업이 결정된 것 같이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참여하려다가 다 가버렸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봐도 특정업체 몰아주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게 안 했다고 또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모양성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스타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당초 지금 사업비가 도비 40억, 군비 40억, 민간 20억. 그렇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민간자본금 20억 있는가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이 스타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20억 있냐고 물었어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20억이 있고 없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게,
인규

최인규의원

묻는 것만 대답하라니까요. 지금 여기에 40억, 40억, 20억인데. 20억이 현재 있냐 그 말이에요. 설명하지 말고 있냐, 없냐만 말씀해주시라고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20억이 있고, 없고를 답할 수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저희가 20억이 있고, 없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스타마을 조성사업이 저희 군유지에 시설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업자가 20억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의무라기보다는 이걸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이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 왜 그래요? 이 사업을 신청할 적에 민간자본금 20억은 의무사항이에요. 아세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왜 해요. 그래놓고 자, 또 다음, 변경을 했어요. 지금 하려고 하는 중이죠? 도비 40억, 군비 85억으로. 이렇게 가서 김인수씨하고 이야기해봤죠? 안 했어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군비 85억에 대해서는 그분하고 이야기를 안 한, 한 적이 없는 데요.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사업 예산이 이걸 지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군에서 만든 공문이에요. 사업비 125억 중에 도비 40억, 군비 85억 군에서 만든 공문이에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이게 거짓으로 작성된 거예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게 거짓이고 참이고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에서 준 공문서라니까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지 마시고,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 당초 사업목표, 그때 당시에 총괄책임자가 김인수에요. 맞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공모신청 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신청할 적에 김인수가 총괄대표고 20억 자본금은 의무사항이에요. 아십니까? 그걸 지금 위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 의회를 사업비 100억이라고 거짓으로 보고를 했고. 우리 의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넘어와서 있다가 26년도 군비 예산 삭감을 했던 거예요. 알아요? 자, 답변 못할 거니까. 거기는 거기까지만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하나 물을 게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해보세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당초에 사업 신청을 할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군비, 도비 80억 원에 민자 20억 원으로 해서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사업이 내려왔는데 사업부지인 복분자 유원지가 고창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창군 소유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로 민간이 끼어서 하기에는 이게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물을 게요. 고창군 소유의 땅으로 신청을 하면 이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거는 제가 됐다, 안 됐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리고 왜 대표자를 이길현이가 왜 거기에 대표자로 있어야 돼요? 다 지금 이길현 대표, 김정수 사무국장, 군수 측근 일가 거기 종업원 세 명 하다가 2명 교체했죠? 2명 교체 했잖아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2명 교체를 한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한 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럼 2명 저기한 부분, 그중에 2명을 이길현은 지금 사퇴를 했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저희가 26년도에 근무자 모집을 했었는데. 한 분만 접수를 해서 한 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처음부터 솔직하게 해야 돼요. 엉뚱한 생각으로 우리 군민들 호도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 모를 줄 알아도 우리 의원들이 전부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신청한 총괄대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적 소송을 하려고 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는 않았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거기에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 이게 원래 만돌리 1044-1번지 이거는 고창세계유산 갯벌 완충구역 확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매입을 했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서해안권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21년 7월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이 땅을 서울개발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살게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서 직접 매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고시가 21년 11월에 고시가 됐고요. 사업비, 국비 신청,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 7월에 적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좋아요. 22년 10월 25일일 날 이 땅을 서울개발에서 매입을 합니다. 다음에 11일 날 11월 1일, 16일 후에 우리 고창군의회에다 이 땅을 매입하겠다고 공지를 합니다. 우리 의회에 연락을 해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10월 25일 날 서울개발에서 매입 계약을 하는데 16일 있다가 고창군에서 이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겠다고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그 후로 3일 후에 서울개발에서 이 땅을 잔금을 치르고 이전을 합니다. 그 후에 이틀 후에 고창군의회에서는 이 땅을 사도된다고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4개월 반이 지났을 때 고창군에서 이 땅을 8억 3,700에 매입을 합니다. 맞죠? 이런, 세상에 군정을 하면서 이 서울개발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부동산 매입, 임대, 컨설팅, 군수 최측근 이길현이가 거기에 이사로 취임했다가 40일만에 사임한 그 회사 맞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에 이렇게 땅을 구입해준다? 군에서. 이게 누구 군민에게 이거 말씀드려도 이게 군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 저희가 서울개발로부터 등기이전을 한 날짜는 22년 10월 25일이지만,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4개월 반 만에 샀다니까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회에서 승인은 22년 10월 11일에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고시가 21년, 1년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보다 앞서서,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왜 먼저 땅을 매입을 하지, 이 2억짜리 땅을, 이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할 수 있도록 놔뒀냐, 그 말이에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 국가유산이 국비 신청이 22년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우리보고 그러면 이 매입 과정을 우리 의회에서 다 인정해라. 그 말이에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인규

최인규의원

잘못된 부분은 서로 인정을 하고 가면 돼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잘못되고, 그 사안이 아니고. 21년도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21년도에 사업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전에 바람공원에 사유지에 우리가 데크를 설치하고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완충구역이 아니어도 군에서 사유지에 데크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규

최인규의원

좋아요. 다 아니까, 추경에 1억 5천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8억 8,300만 원을 그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서울개발에다 5개월 거를 줘요. 아니, 5년 거를. 5년 거 사용료를 주면서 우리 고창군은 매입한지가 5개월 밖에 안 된 그 땅을 사용료 5년 거, 8,300만 원을 서울개발에다 준다는 게 우리 군민한테 이해하라는 것입니까?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의원님 저희가 바람공원에,
인규

최인규의원

5년 거를 줄라면 삼양사에 주던가, 4년 반 거를, 5개월 밖에 매입한지 안 되는데. 왜 5년 거를 서울개발, 이길현씨가 이사로 있었던 그 회사에다가 5년 거를 주냐고요. 이거는 과장님. 시간이 지금 많이, 내가 질의하는 부분이 많았으니까 군민들이 판단할 거예요. 이 부분은 군민들이 판단하고 앞으로 심판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그 지역구에 의원이고 당시에 첫 군정질문을 통해서 복분자 유원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셨고, 본 의원 또한 당시 부군수였던분과 함께 음으로 양으로 노력을 많이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 지금 동반 군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도 올해부터 시작이 될 것 같고. 다양한 사업들을 복분자 유원지 안에 넣으시려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북부권에 랜드마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군유지를 확보하고 있는 유원지, 유일하게 복분자 테마를 가지고 있는 유원지의 하나로서 참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스타마을 조성사업 관련된 많은 이슈들 때문에 타 사업들까지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실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도 많으실 거고 우리 의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을 겁니다. 당시 공모 당시 때 3개 지자체가 응모를 했고요. 거기에서 유력했던 지자체 중에 하나는 자기자본금 부담을 못하겠다. 민간사업자의 보조금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고 해서 고창군은 군유지임에도 불구하고 30억이라는 예치를 해서 고창군이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건 여기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5억이 쓰였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45억이 어떻게 쓰였는지, 지역구 의원도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지가 컸기 때문에 실은 그 예산이 온 겁니다. 결론은. 그런데 민간사업자를 45억이 쓰이는 동안 아예 배제를 했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그분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사업까지 분명히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면 그 몫이 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부안면민들, 저희 지역구 면민들, 또 고창군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더 검토하실 때 과장님. 이제 오셔서 과장님 어깨가 너무 무거울 것 같아요. 정말 과장님. 저는 능력 뛰어나다고 생각이 들고. 지난 30년 동안 공직생활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지켜보기로는. 정말 뛰어난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탐앤파크홀딩스와의 지금 사업지를 제외한 매각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의사가 없으신지.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저희가 3차까지 공고를 했고요. 대표님께서 저희한테 3차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서에 대해서 그쪽하고 저희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진행 단계에 있어서.

임종훈의원

추후에 말씀을 해주시고.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당시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할 때 절대 고창에 고향을 두고 오신 분들, 하늘색 꿈을 꾸고 오신 분들이 절대 토사구팽 당하시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또 고창군에 휘둘려서 빈털터리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성공하고 나가셔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업 계약서에 있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반드시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때에는 5년 계약하고 5년 재계약 할 수 있었죠. 계약서 당시에. 민간위탁 계약 3년으로 바뀌기 전에. 5년 계약 플러스 5년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끝나시고 본 의원이 복분자 심의위원이었기 때문에 5년을 왜 종료시켰는지를 본 의원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25억을 투자를 했는데. 5년 하고 그만 두겠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분들의 가족들이, 외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다 데려와서 어찌됐든 내 고향에서 받은 위탁이기 때문에 결과를 내겠다. 성공을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차일피일 매각을 미루고 있습니다. 3차 공고까지 했어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선협상 대상권자에 들어야 되는 분이에요. 왜 그걸 차일피일 미루는지 본 의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정말 고생하시고, 고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토사구팽 당하시는 분이 없도록 과장님. 각별한 신경 쓰셔야 합니다. 저는 랜드마크가 되어야 할 복분자 유원지가 제발 뜨거운감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14년도에는 국가생태관광지 지정이 되었고, 22년도에는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운곡습지가 그 정도로 중요하거든요. 풍부한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는데 이 운곡습지가 센터를 건립하고 있어요. 운곡습지 내에서. 그런데 지금 1년간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어떤 것이 발견이 됐어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사업부지 밑에 고인돌 9호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9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국가유산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에게 결과를 주시거든요. 9기를 다 이전을 하라. 아니면 일부를 이전하라. 이런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장유산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 처리를 먼저 하고 건립추진이 가능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정도 결정이 나요? 예상을 했을 때.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오늘 1차 심의가 오늘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갔거든요.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고 1차 심의가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는 오늘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운곡저수지가 원래 고창군 땅이었는데 한수원으로 매각이 된 거예요? 국가사업에 의해서 매각이 됐었나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수원에서 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영광도 있는데 왜 고창 것을 가져갔어요. 우리는 항상 원전에 대해서 불안만 떨고 있고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지원도 안 되고 그러는데 우리 저수지는 고창 것을 쓰고 있어요. 운곡저수지를 관리를 한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군으로 가지고 와서 고창군에서 조금 관광지로서 개발할 수 있는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가져올 수만 있다면 저희도 가져와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어떤 관광개발 사업을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하면 모든 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고창군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태탐방로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조성이 되는데 조성과정에서 지금 여기 조서에 나온 것은 주차장이 생태공원까지 그래요. 생태공원까지 그러는데. 진입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민간, 탐방객들 걷게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잖아요. 맞죠? 관광탐방객들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생태공원에서 고인돌공원 쪽으로 가는 탐방로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법적으로.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법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소를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해소를 했어요? 민원인하고 다 해결이 됐어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일부 개인 사유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용절차를 거쳐서 수용 결정이 난 상태인데 그쪽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쪽에 농가하고 이의신청해서 소송하고 있는 거예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쪽에서 일부를 소송을 최근에 하기는 했는데 길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보를 다 했습니다.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강제매입을 해서 길은 확보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강제매입 하면 그 법적인 소송이나 절차는 끝난 거예요?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예. 절차는 끝났는데 그쪽에서 이제 일부 가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그런데 수용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무튼 농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행정이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의원

한 가지만, 금방 우리 이경신 의원님이 운곡람사르습지 저수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죄송하지만, 관광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 5분 발언도 했었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꼭 한수원에서 가고 있지만 멀리 보고는 꼭 우리 군에서 어떻게라도 해서 저는 관광보다는 진짜 나중에 기후 변화 때문에 물이 진짜 소중합니다. 우리 부안댐 물을 먹고 있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저희 운곡람사르습지가 뜨는 이유가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전국 어디에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탐을 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나 거기 관련된 학회에서 오면 웬만하면 거기는 손을 대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저희한테 계속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만의원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변화가 와요. 저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항상 초선되기 전부터 그 생각을, 밖에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멀리보고 계획을 짜보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좋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옥

나윤옥세계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본 의장도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운곡댐, 저수지. 관심도 많고, 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도 지역구이기도 한데. 사실은 보존과 개발논리에서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의장이 90년도에도 그걸 놔뒀으면 좋겠다. 길도 내지 마라. 이런 주장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 명소가 되고 있고. 명소가 되는 대신에 한 가지 검토해봐야 될 게 외국의 사례도 많이 있지만 접근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는 것들도 검토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치를 더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유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 소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33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