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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제270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6-02-25

김남충 의원 프로필 보기 →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소관 2025년도 논산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2.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민원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주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황정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대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민원편의성 추구 및 신뢰성 높은 민원서비스 환경구축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통 공감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과 직원들은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로 시민이 감동하는 맞춤형 행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5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외국인 대상 다국어 민원서식 QR 서비스 제공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최근 외국인 민원 증가에 따라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국어 민원서식 번역본을 QR코드로 제공하여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외국인 이용빈도가 높은 민원서식 10종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QR코드로 제작 안내하는 내용으로 3월에 QR코드를 제작하여 4월에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20쪽 시민중심 가치 실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안전한 민원환경을 구축하여 상호존중의 민원문화를 조성하고 시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3분

민병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민원콜센터 운영 있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 예산이 작년보다 한 17% 정도 인상이 됐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됐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작년보다는 좀 이게 인상된 게 아무래도 인건비성 사업이다 보니까 저기 해마다 이 단가의 오른 부분이 가장 큰 요인……

서승필위원

아니 인건비가 17% 올라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

서승필위원

작년에는 3억 1600만 원인데 올해는 3억 8100만 원이, 6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게 이제 한번 퍼센트로 하면 17%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렇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지금 이제 가장 큰 건 인건비성 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그 회계감사 그 부분에 작년에는 이게 그 사업비에 태워서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올해 그게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 사업비에 콜센터 위탁비에 회계감사가 1년에 한 번씩 그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연도에 그 회계감사 그 용역비가 같이 포함된 부분이라 조금……

서승필위원

그럼 작년에는 회계감사 안 했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회계감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은 그 이게 저희, 제가 와서 이게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예산이 원래 이 사업비에 같이 합산해서 이렇게 위탁시켜서 저희가 회계사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서승필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할 때 회계 그 이거 감사하는 예산까지 합해서 민간위탁을 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저기 법령상.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회계 저기는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승필위원

이 부분이 전부 다 인건비 아니에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거의 한……

서승필위원

5명에 대한, 센터장 1명, 상담사 4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회계감사하는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이제 그 인건비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업 전체적으로 이제 적정하게 이제 예산집행이 되고 하는 전체적인 회계감사입니다.

서승필위원

그 자세한 내역은 다시 한번 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제가 추가로 저기 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한태일 국가유산팀장입니다. 함영미 공연축제팀장입니다. 김영민 유교문화팀장입니다. 먼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저희 공모사업명은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포함 1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향교ㆍ서원 등 국가유산 활용사업비로 9억 1100만 원, 강경국가유산야행 3억 7500만 원으로 시기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28쪽입니다. 먼저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은 문화예술과는 생활 속 문화예술 지원에서 문화창조 산업으로 관점 전환하여 문화가 지역성장 동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2쪽, 격을 더하고, 가치를 키우는 문화유산 사업 추진입니다. 첫째, 600년 이상 이어진 연산 고정리 광산김씨 민속마을 지정을 위해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판소리고법 무형유산 전수관 건립을 위해 설계 공모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금년도 죽림서원이 건립된 지 400년이 되는 해로 역사의 문화를 더하는 행사 추진으로 지역의 다양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의 품격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최신 감성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문화축제 추진입니다. 2025년도 주요축제 추정 방문객은 약 100만 명으로 성공적 축제는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을 견인합니다.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추진하는 논산딸기축제는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을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중요한 축제입니다. 축제 관련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기반 확충 등 문화관광재단과 협력을 강화하여 성공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 발전을 위한 K-헤리티지 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노성면 병사리 일원으로 국ㆍ도비 포함 사업비는 380억입니다. 금년은 건축설계 용역 추진, 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2분

민병춘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모사업 7쪽에 보면 과장님이 보고 하셨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어떤 사업인지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내일까지 행정자치위원회 내일 마지막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내일까지 모든 의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영준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논산시 체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책자 11쪽입니다. 2026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사업입니다. 2027년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9억 원입니다. 육상트랙 개보수, 관중석 화장실 및 통로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5월까지 보수정비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6월에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논산천 파크골프장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파크골프장 공인규격 심사 및 화장실, 휴게실 등을 설치하여 5월에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강경 신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강경읍 산양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우기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신규부지 재검토 협의를 마친 후, 현재 농어촌 공사,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진행 중으로 2026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5쪽 연무 국방전원마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국방대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한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이며 도비 13억 원, 시비 17억 원을 투자하여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 6월까지 국방산업과에서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우기철 이후 9월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46쪽 2027년 제7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2027년 충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성공을 위해서 기반 마련 후,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사업비 3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민체전 개최 준비 및 종목별 경기장 시설 보수 보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 3월까지 도민체전 대비 기본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 3분기에 도민체전 일정 확정 및 종목별 경기장 시설보수할 예정입니다. 147쪽 강경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 및 도시가스 인입배관 설치공사입니다. 강경읍 지역 도시가스 보급에 따라 강경실내수영장 보일러 교체 및 가스 인입배관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공사에 따른 휴관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4월 한달 간 공사할 예정입니다.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5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9분

민병춘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44페이지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그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읍민들의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비가 많이 오고 그래도 거기가 평지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 거기 그냥 뻘만 들어왔다 나가기 때문에 그 나가는 그 후에 조금 손만 보면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 보통 하루에 150에서 200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위에 식당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현재 그 자리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냐, 그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여기 19억 8000 들여서 옮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주차장도 마련이 안 돼 있죠? 그리고 들고 나는 출입구 그 자체도 지금 유턴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 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좀 말씀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현재 거기는 그 농어촌공사하고 국토교통부에 땅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현재 정부에서 그 국공유지 재산 관련돼서 매각 및 임대 전반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가가 안 난 상태이고, 상태가 있고요. 지금 저희도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근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쪽으로 완전히 결정이 안 났다면 현재 하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강경읍민들은 거기서 하기를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생각 좀 해주시면……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지금 우기철에 비가 많이 오면 또 그 홍수로 인해서 다 쓸려 내려가면 그 조성 비용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금숙

윤금숙의원

근데 거기는 평지라 막 흘러 내려가고 그건 없고 그냥 뻘 채로 잠겼다가 다시 하니까 큰돈이 안 들어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금숙

윤금숙의원

그게 한번, 왜냐하면 저쪽이 뭐 주차장이나 출입구 들락날락하는 게 편하다면 그리고 주위에 식당 같은 게 있다면은 뭐 옮겨도 상관없지만 이건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주차장 부지는 일단 현재 마련돼 있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금숙

윤금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남충 의원 거수) 김남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양촌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축구장하고 파크골프 때문에 말썽이 많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김남충의원

근데 그 후에 파크골프는 못하고, 축구장은 했는데 축구장이 다 떠내려갔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의원

그런데 파크골프를 안 함으로 해서, 파크골프도 했으면은 한 1억, 아니 11억 5000인가요? 그렇게 다 떠내려갔을 건데 안 떠내려갔으니까. 그걸 그러면 양촌에는 아예 뭐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장 양촌이요?

김남충의원

예, 예. 아니 했으면, 떠밀려갔으면, 안 떠내려갔으니까 그런 고민이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안 떠내려갈 데다 어디다 할, 제가 알려도 드렸잖아, 한번 검토해보자고. 근데 뭐 아무 생각도 없고, 저한테 축구장만 그것만 지금 축구장 그 부서진 데가 얼마나 됐다고 다른 데다 하신다고 저한테 와서 제가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파크골프는 안 했으니까 어디다라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보고잖아요. 2026년도 생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현재 그 연산하고 연무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 연무는 조성을 하려고 하고요. 강경도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거기에……

김남충의원

아니 그때 당시에 저 양촌할 적에, 우리가 반대했을 적에 막 하고자 해서 막 뭐라고 했잖아요, 플래카드도 걸리고 예산삭감 했다고. 그러면 안 떠내려갔으니까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막 못 해서 우리한테 막 의원들한테 뭐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떠내려갔으니까 그 돈을 벌었으니까 어디더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 돈 갖고 딴 데다 다 쓰고 거기는 안 해?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부지가 마련되면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충의원

아니 그러니까 노력을 하자 이거예요, 노력을. 어디다 검토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하다가 과장님 또 바뀌면 끝나는 거죠? 지금 2026년도 지금 사업계획 보고잖아요. 근데 전혀 여기에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라도, 노력이라도 한다는, 뭐라도 보고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축구장은 떠밀려간 지 얼마 안 된 것도 다른 데다 옮기려고 하시면서 거기는 안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안 해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으로 양촌에다 좀 투자할 생각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니까 그분들은 예산 삭감해서 못한지만 알고 떠내려간 건 그런 건 생각 안 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좀 고민 좀 해주시고 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확인해봤어요. 우리 본예산에 읍ㆍ면ㆍ동 체육대회 때문에 말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뭐 투표까지 해갖고 1표로 이겨서 시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체육회에 회의를 할 때 제가 자료를 다 봤더니 참석한 사람 말고 아닌 사람이, 대리한 사람이 6명인가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남충의원

근데 그분들이 다 찬성을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위임장, 위임장을 받았냐?’,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육회장들한테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위임장을 해준 적이 없다, 위임은 했지만.” 근데 다 위임장에다 사인하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게 더 잘못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이걸 법으로 한다면 이거 크게 걸리는 거예요. 위임을 해줬는데 위임장에다 사인을 그냥 임의적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부면장이 한 사람도 있어, 부면장이.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남충의원

아니 대리 참석해서 사인할 거 같으면, 대리, 위임장에 사인할 거 같으면 본인한테 물어보면 본인이 가서 받아오든지. 그리고 제가 양촌에 이제 체육대회를 2025년도에 했잖아요? 그게 결산보고를 하러 왔는데 다 이장님들이 이사여요. 이장, 이장들이 이사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김남충의원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놀라자빠져요. 아니 돈 도와 달, 이사, 이사님들한테 돈 도와 달라고, 체육대회하려면 돈도 십시일반으로 걷어달라고 해서 막 체육대회하고 이런 거 결정할 적에는 이사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회장 혼자 그냥 ‘합시다, 여기서 합시다, 저기서.’ 혼자 그냥 그렇게 결정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양촌체육회장이 뭐라고 하냐, 다시 이거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지는 몰라도. 그때는 이제 논산시에서 할 건지 아닌 건지를 다시 한다고 그러나 봐요. 그러면 그때는 이사님들한테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알고 계셔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현재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남충의원

한번 알아봐 주셔요. 이게 내가 생각해서 너무 이거 진짜 법으로 하면 이거 크게 걸린다니까, 위임장을 가라로 했으니. 여기 어쨌든 체육회에서 뭐 자기들이 민간인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여기도 관리책임이 있잖아요, 돈도 주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충의원

그러니까 한번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다 녹음 되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번 회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회의를 하려면 당연직 이사들이 다 이장님들이니까 그분들한테 한번 면마다 상의를 한번 해서 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집약된 걸 가지고 회장이 가서 투표를 해서 하든지 뭐 상의를 해서 하든지, 토론을 해서 하든지 이런 결정이 돼야지. 그냥 가라로 참석한 사람, 위임장 받아가지고 그냥 뭐 위에서 지시했나 몰라도 그냥 찬성하고 공무원도 껴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신임 못 얻어요, 체육회가. 조금 한번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한번 확인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충의원

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의원

예, 서원 의원입니다. 좀 전에 김남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심지어 “위임 내용 그 동의한 적 없다, 나는 반대의견이었다.”라고 하는 체육회장들도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동의하는 걸로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동의서가 작성돼서 위조된 거죠, 이건. 이거 범죄예요, 범죄, 이건. 그걸 왜 체육, 체육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돼요? 알면, 알아도 문제지마는 몰라도 문제예요, 이건. 그거 시에서 주관해서 다 한다라는 거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대요, 체육회장들이 상당수가. 그런데 동의하는 그 동의서가 대리 저기가 작성이 돼 가지고 제출이 된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신, 한 겁니다.
서원

서원의원

아, 뭐 선 긋는 식, 선 긋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의원

아니 관리 책임이 있잖아요, 체육과에서. 근데 뭐 체육회, 체육회가 저기 한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아이 우린 몰라요, 체육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데 그 무책임한 거죠, 그거.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의원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단체입니다, 물론 보조금은 주지만.
서원

서원의원

아니 돈을 주는데 왜 관리가 안 돼요. 돈을 주는데 왜 관리를 못 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아, 보조금은 주지만 그 회의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고……
서원

서원의원

아, 그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또. 아,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에요, 그건?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의원

아니 체육회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체육과가?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니까 관리의 범위가 그 회의까지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서원

서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위임장이 위조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내용까지 사실이 아닌 걸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위임장 내용에 저기 위조된 것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지금 각 읍ㆍ면ㆍ동 체육회장 전화 한 번만 돌려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리고 좀 전에 강경파크골프장 신규 조성하는 게 침수를 이유로 새롭게 신규 한다고 하셨는데 논산천 여기 지금 당초에 또 5억이 늘었어요, 5억 이상이 조성비가. 여기는 안 잠겨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의원

그거 기적의 논리예요. 아, 정책에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 상대로 메시지를 낼 때. 아니 강경은 잠기고 논산천은 안 잠겨요, 여름에? 강경 잠기면 여기도 잠겨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 뭐예요, 그 지금. 정책에 일관성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잠기면 이건 새롭게 그 보수비용 안 들어가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강경은 대체부지를 마련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논산천은 현재 대체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상태로 지금 운영을 하다가 대체부지가 생기면 거기다가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서원

서원의원

대체부지 고민하는 데나 있어요? 없죠? 본 의원이 알기로 없어요, 고민한 데.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강산동 그 다목적체육관 그 근처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거기에 36홀짜리를 대체할 만한 부지가 확보가 가능한 데가 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 주변 개발하면 한 18홀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서원

서원의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간 40억이 넘는 돈은 뭐가 돼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현재 개발 중이기 때문에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 모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민은……
서원

서원의원

40억이 넘어요, 돈이.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고민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원

서원의원

아이 그러면 저기 강경도 그러면은 유지보수 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데로 가면 되죠, 접근성 뛰어나고. 근데 여기는 침수 이유를 들어서 지금 한 20억 가까이 육박하는 돈을 들여서 이전하고 여기는 40억이 넘는 돈인데 잠겨도 그냥 써야 되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1년에 5000만 원, 1억씩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10년, 20년 가다 보면 그 돈이 결코 작은 돈이 아니고 대체부지를 마련을 해서……
서원

서원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될 거 같으면은 차라리 여기도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울 거 같은,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사업 아니에요. 근데 아니 솔직히 과장님 40억 돈이 이 작은 돈이에요? 과장님 말대로 1년에 5000, 1억씩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고 침수 한 번 되고 나면은, 아니 본인들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
서원

서원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지적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피드백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점심시간 이후에, 업무보고 이후에 그 팀장님 두 분하고 과장님 저 좀 따로 봬요. 제가 추가로 그 확인할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의원

예, 그 홍태의 의원입니다. 화곡리 그 게이트볼장 그 화재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하여튼 뭐 타 구장으로 운동 연습을 하신 거 알고 계시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예, 지금도 화곡리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운영, 앞으로의 그 계획은 어때요, 설치 계획이라든가?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화곡리 그 게이트볼장 화재로 인해서 그 건물이 일단 그 거멓게 그을려서 지금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14억에서 15억 정도 들어갈 예정인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열 분 정도 돼서 저희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그러면 그 옆으로 다시 그 설치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옆에, 현재는 그 옆에 그 작은 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걸 개보수해서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의

홍태의의원

그 개보수 과정에서도 그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설치할 때 그 옆 사이드가 작다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하여튼 민원인들하고 주민들하고 하여튼 뭐 마찰이 없이 하여튼 그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할 일은 많고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146쪽에 2027년도에 우리 논산의 정말 큰 행사 2개가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2월 달에는 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있고, 충청남도, 충청남도민체육대회가 또 논산에서 있단 말이에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일단은 시기를 아직 안 정한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9월 달……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예측컨대 산업, 세계딸기산업엑스포 끝난 다음에 하겠네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지금 보니까 우리 논산에 8만 명이 참가를 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어마어마한 숫자가 논산에 방문을 하는데 이 뭐 시설, 이 여러 가지 종목별 경기장의 시설 또 숙박 이런 세부내용들이 다 지금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올 1월 1일부터 T/F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요.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이거 정말 차질 없이 해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숙박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현재 이제 보건소하고 T/F팀에서 지금 현재 큰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민병춘위원장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게요. 우리 논산에 숙박시설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인근으로 가는 뭐 방법도 있을 텐데 외에 또 다른 발상으로, 아니 이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우리 논산에는 금강이 있잖아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장

예, 전에 경주에서도 큰 행사 있을 때 숙박시설이 부족하니까 이제 강에 숙박, 배를 띄워서 숙박을 했던 것처럼 그 이집트에도 나일강에 보면 모든 여행객들을 다 강에다, 크루즈에서 다 거기에서 재워요. 숙박이 다 강 위에 있어요. 우리도 금강이 있으니 이건 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폭넓게 좀 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또 하나 지금 이제 논산천 스포츠파크 조성인데 여기는 주로 파크골프장인데 왜 명칭을 스포츠파크라고 했어요? 다른 또 경기가 있나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제목만 그렇고요. 파크골프장이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그러면 외부에서도 볼 때나 우리들이 말할 때 그 논산천 파크골프장 이렇게 하면 더 쉬울 텐데 스포츠파크라고 하니까 뭐 또 다른 게 들어서나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서……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다른 뜻은 없고 그냥 한 거예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논산 파크골프장이 맞습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면 이 명칭 바꿀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파크골프장 전용인데.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좀 명칭이 정확해야 사람들 혼선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파크골프장 그 다리 넘어에 36홀이 조성이 됐어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민병춘위원장

예, 그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잘 추진이 되어가고 있고, 이제 지금 옹벽이나 사무실, 화장실 홀 구성은 다 완료가 된 거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옹벽만 지금 돼 있고요. 그 위에 이제 화장실, 사무실, 창고 이게 앞으로 설치를……

민병춘위원장

완료는 앞으로 해야 돼요?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그러네. 전기, 상수도 공사 이런 것도 많은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2026년 5월 달에 정식 개장을 할 건데 이거에는 차질이 없겠죠?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예, 5월 달까지는 완료시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지금 논산에 파크골프 인구가 1만 명이 넘고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잘 진짜 40억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만큼 잘 관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관광과 소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순 관광기획팀장입니다. 김성수 관광진흥팀장입니다. 표수희 계백사업팀장입니다. 임병국 관광시설팀장입니다. 관광과 주요업무 8건 중 4건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논산문화예술전문학교 시설 기능 보강입니다.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환경개선사업으로 주요내용은 본관 1층 시설을 보강하고 휴게ㆍ 홍보 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751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이 웹툰창작소, 아트스쿨 등 3개 사업 9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교육 참가자의 수요 의견을 반영한 전문성과 직업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청소년 전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완성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강경젓갈전시관 역사ㆍ관광 전시공간 조성입니다. 젓갈 중심의 단일 전시공간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광을 담은 복합전시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2층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강경의 역사와 젓갈뿐만 아니라 논산의 주요 관광지와 특산물을 홍보하는 역사 관광 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어린이 AI 상상놀이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8월 28일 개관 이래 금년도 2월 현재까지 5만여 명이 어린이 AI 상상놀이터를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린이와 가족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 하고 홈페이지, SNS, 공문 등을 활용하여 관내에 어린이집과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홍보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선샤인랜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SBS A&T와 선샤인랜드 관광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1920, 30년대 드라마세트장인 복합문화공간 경성역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SBS A&T는 100억 원을 투자하여 종로거리 29동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16부작 백일의 거짓말 드라마를 5월부터 선샤인랜드와 강경구락부, 강경근대거리를 배경으로 촬영하여 금년 하반기에 tvN과 넷플릭스에서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9분

민병춘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촉사로 가는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은 안 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1월까지고요. 그 작년까지 그 감정평가액이 115억인데요. 그게 토지보상 작년까지 23억 보상 완료했고요. 올해 5억 원 그 본예산에 토지보상비가 그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논산시 전체적으로 예산이, 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없어서 좀 이제 보상비가 적게 반영됐는데요. 추경 때하고 내년도에도 최대한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속적으로 천년고찰길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애초 이게 ’28년도 말까지 조성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죠?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한 180억 정도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이게 지금 감정평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올해까지는 감정평가가 다 끝나나요, 올해 12월까지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감정평가는 다 완료됐습니다.

서승필위원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건물은 이제……

서승필위원

그 앞에 거기에 있는 건물 같은 거 매입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 하셨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작년 1월 1일 자로 다 끝났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제 그럼 그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는 거예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예산이 좀 부족해서 매입을 지금 전체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 전, 그전에 잘 안돼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물론 저희는 이제 예산을 확보를 빨리해서 그 ’28년도까지 이제 완료를 해서 시민들이나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찾아오셔서 그 천년고찰길 그 공원을 그 이제 둘러보시면 좋은데요. 논산시 전체 또 예산 중에서 또 저희 이제 관광과 예산만 또 이제 전체를 확보를 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그것도 저희가 예산실에서 또 나름대로 뭐 애로사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도 이제 나름대로 저희 관광과도 최대한 확보해서 그 시민들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그 공원을 저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올해 딸기축제하고요 내년도 딸기엑스포 그 대비해서 임시주차장을 지금 그 조성할 계획이고요. 건양대 가는 쪽으로 그 도로 옆에 그 한 1930평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시설을 조성 좀 할 예정입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저는 참 답답한 게 딸기엑스포하면서 그 주차장으로 쓴다고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거 아닙니까? 오실 거 아니에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런 그 환경이 지금 관촉사 하면은 진짜 문화유산으로 국보인데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국보입니다.

서승필위원

거기에 그런 환경이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주차장이요?

서승필위원

그게 지금 환경 그 자체를 보면은 그게 진짜 국보가 있는 그런 사찰이에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이거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조성을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럼 이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수치스러울 거 같은데……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주차장이요?

서승필위원

예, 예. 이거 지금 환경 자체가 ‘아, 논산시에서 문화유산을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좀 괜찮아요, 현재 상태가?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아,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그 바로 관촉사 올라가기 바로 전에 보면 양쪽에 상가가 이제 보기 너무 안 좋아서 저희도, 너무 안 좋아서 그쪽 우선적으로 그쪽을 좀 정비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 산림공원과도 마찬가지지만 관광과도 그냥 그 엑스포 주차장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서승필위원

산림공원과도 35억씩이나 해서 해놓고 그냥 주차장으로 쓰겠다 지금 내팽개쳐 놨잖아요. 그쵸? 똑같은,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무보고 자체도 안 올라왔길래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는 좀 그 ’28년까지, 말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예,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요……

서승필위원

예, 예.
동학

최동학관광과장

저도 이제 거기 가다 보면 좀 흉물스러운 상가가 있어서 최대한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관광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유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진 인구청년정책팀장입니다. 채난영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임희영 청소년팀장입니다. 인구청년교육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입니다. 2026년 인구청년교육과는 논산시의회 제9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통해 청년 정책 체감도를 확산시키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논산형 미래 인재 양성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논산 청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2026년 새롭게 시작되는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은 논산에 주소를 두고 현역 입영한 청년들이 군복무 중 상해ㆍ 질병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군복무자에 대한 예우 및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해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시행했던 청년 주택자금 대출 이자 보전 지원사업을 연령기준 및 대상자 확대,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였으며, 신규 지원이 중단되었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도 다시 시행될 예정으로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도 정장 대여뿐 아니라 면접 컨설팅도 추가하여 지원하는 등 기존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8쪽 청년의 실질적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논산 청년페스티벌 사업이 충남 청년 및 청년단체 간 화합의 장,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ㆍ추진하고 청년센터인 논산청년꿈키움광장이 준공되어 현재 임시 운영 중으로 청년들이 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대여는 물론 실무 AI, 금융, 창업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추진 및 준비 중이며 골목상권과 연계한 청년의 날 기념 축제인 청청페스티벌도 9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71쪽 논산시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AI 3개 강국 도약과 연계하여 2026년 4회차를 맞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 및 꿈드림 코딩 캠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영어 실력 향상과 세계 문화 경험의 폭을 넓혀 글로컬 미래 인재로의 육성을 위한 해외 어학연수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3쪽 청소년 생활문화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기존 면적에 맞지 않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시설 확장 및 개선, 청소년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센터 시설 개선 및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4차 산업 공간을 구축하고 새보건약국 리모델링을 통해 부족한 상담 공간 확보 및 안정적인 상담 공간을 제공하며, 미래광장 4층에는 청소년 창작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재단이 법인사무국을 이전코자 합니다. 일부 사업은 지금 실시 용역 중에 있으며 순차적으로 용역 발주 및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청소년 자유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연무에 위치한 논산시민행복채움센터 2, 3층에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자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일부 조성하였으나 공간이 너무 삭막해서 청소년 공간답게 만들고자 현재 디자인 용역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리모델링 후 하반기에는 계속 운영코자 합니다.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성과 분석 등을 통해 차년도 운영 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05분

민병춘위원장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의원

예, 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번째 그 청년 실질적 참여 관련해서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의원

청청페스티벌은 알겠는데 이 청청페스티벌의 뭐 하고 나서 순기능도 충분히 확인됐고, 논산청년페스티벌이 뭐예요, 충남 청년? 충남 청년을……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예. 그게 지금 올해 도비사업으로 저희한테 지금 배정이 돼서요. 도의원님께서 확보해주셔가지고 저기 충남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페스티벌을, 체육대회나 뭐 페스티벌 좀 크게 해서 논산뿐만이 아니고 충남지역의 청년……
서원

서원의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루? 하루 하는 거예요, 하루?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하루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2억 9000이에요. 그러면 거의 뭐 우리 예산 1억 5000이 지원이 되는 건데……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하루 체육대회하자고 청년, 차라리 청청페스티벌을 더 확대 지원해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청청페스티벌도 저희가 지금 2억 원을 확보해서요. 예, 작년에……
서원

서원의원

이거 그러면 충남, 이 충남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이어져서 시ㆍ군별로 릴레이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만 하고 마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논산에서는 저희가 이제 하루 하고요.
서원

서원의원

예.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이게 이제 도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서원

서원의원

도에서는 매년 그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매년, 예,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거는 근데 좀 다른 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특별히 요청해서 이번에 올해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서원

서원의원

뭐, 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저희가 뭐 이제 체육대회를 할지 아니면 좀 마라톤 대회를 할지 아니면 워터밤 축제를 할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의논하고 있고요.
서원

서원의원

워터밤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뭐 지금 그건 이제 하나의……
서원

서원의원

그거 우리 논산시민들 대상으로 논산시 워터밤이나 해요. 뭐 이거 청년들, 충남 청년들 데려다가 여기서 그런 걸 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이제 계획인 거고요, 그게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좀 상의하면서 청년들하고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한숨소리) 이 지금 뭐 계획 없이 예산만 먼저 편성해놓고 하는 거, 그러면은 이거 참 걱정스러운데요? (웃으며) 그리고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그다음 거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의원

아, 이거 많은 분들이 뭐 하도 말씀하셨는데 선정 과정 절차 자체가 밑에 여기 뭐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서별 발굴한 다음에 시민의견 수렴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최종 확정은 저희가 이제 인구감소대응위원회라든가 그 회의를 거쳐서……
서원

서원의원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문가들이에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서원

서원의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원

서원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선정 과정하고 그 과정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대략적으로라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선정 과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원

서원의원

예.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선정 과정 우선은 지금 각 부서별로도 발굴이 됐고요. 그 지난번에 그 시민 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해서 거기에서 제안된 부분들이 한 열다섯 건 정도 들어왔고요.
서원

서원의원

처음하는 거죠, 이 시민제안?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작년에도 받았었는데요. 작년에는 1건밖에 안 들어왔고,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한 15건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각 부서별로 다시 이제 해당 되는 부서에 의견을 좀 받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 15건 들어온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좀 공유 좀 해주실래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뭐 그거는 가능합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렇게 하고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그 뒤의 과정.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또 실현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요. 부서 의견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간부 이제 실, 아니, 국, 실ㆍ소장님이랑 부시장님 위원으로 해서 우선 사업을 내용을 좀 추릴 예정이고요.
서원

서원의원

예.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리고 이제 용역사하고 같이 의견 교환하고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 또 이제 제안을 해서 거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걸러진, 걸러져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 전문가들, 위원회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그 위원회는 무슨 위원회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인구감소대응위원회에 그분들이 일부 참여하고 계십니다. 뭐 국토부에서도 지금 충남연구원, 국토부, 국토개발연구원의 뭐 차미숙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좀 몇 분 계세요.
서원

서원의원

차미숙 박사 얘기하시는 거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차미숙 박사, 예.
서원

서원의원

예전에 우리 논산시 중장기 발전계획 그 용역하셨던 분?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이게 좀 신경 좀 각별히 써주시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의원

그리고 미래인재양성 프로그램 보면은 논산시 중학생들 40명을 선발해서 어학연수 보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직 선정, 선정이 정확하게는 세부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우선 학교에 신청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러면 희망자 한해서 우선 신청을 받겠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의원

그래서 만약에 희망, 40명 제한 인원보다 초과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이제 선발을……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선발을……
서원

서원의원

선발을 해야 되는데……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굉장히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을 해야 될 텐데 그런 기준 마련돼 있는 게 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
서원

서원의원

우리가 결국에는 선발할 거 아니에요, 교육청에다 다 맡기는 거 아닐 거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예, 예.
서원

서원의원

기본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있어요? 이거 40명 이상은 신청할 거 같아요, 보면, 이런 조건이면은.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중학생들이라서, 이게 초등학생들이 되게 과열돼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들은 좀 어느 정도 좀 다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그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가 좀 알고 있으니까 한번 교육청에 공문을 내보낼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서원

서원의원

제 제안인데요, 과장님. 아, 좋아요, 좋은데 오히려 더 많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초등학생 그룹은 과열이 되어있고, 그만큼 교육열도 높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한데 그럴 거면은 필리핀으로 400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보낼 게 아니고, 이제 방법을 달리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원어민 강사들을 채용해서 여기에서 많은 아이들을 차라리 교육을 시켜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어를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해외를 나가는 게, 비행기 타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근데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서 또 현지에서 또 받아보는 것도 아마 좀 색다른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학생이면.
서원

서원의원

그러면 필리핀 말고 진짜 영어권 국가를 보내주든지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러기엔 좀 비용이 좀 많이 과다 소요되기도 하고요. 인원수가 좀 제한이 있어서……
서원

서원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성적이 우수한 엘리트 교육을 지향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그러면은 보편적 교육의 질을 상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굳이 해외 안 나가도 영어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제가 좀 걱정스러워 그래요. 누구는 가고, 가고 싶어도 돈 없으면 사실 이거 못 가는 사람들 부모 가슴 찢어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같은 경기 안 좋은 때에 보내고 싶겠죠, 부모들은. 근데 못 보내는 사람들 심정도 우리가 좀 헤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실력 있는 해외 외국인 강사들, 원어민 강사들 학교별로 좀 해서 애들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게 좀 나을 거 같은데?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요.
서원

서원의원

좀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 보니까 업무보고 이거 인구청년교육과 의회에 많이 안 하신 거 같아요. (웃으며) 좀 많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 청소년자유공간 조성하는 것도 보면은 2, 3층을 다 그런 공간으로 쓰시겠다라는 계획이에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닙니다. 지금 2층에 이미 헬스장이 들어와 있고요. 3층에 그 어린이돌봄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 외에 공간에 대해서……
서원

서원의원

나머지 유휴공간을 활용했다라는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아, 좋은데 다 좋아요. 자율활동, 교류공간이 주가 돼야 되는데, 게임방, 뭐 플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아, 일부 그냥 휴식공간으로, 일부, 일부고요.
서원

서원의원

그 공간은 없어요, 그 정도 할 정도도. 그러니까 좀 제대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과장님, 거기 건물에 보면은 베란다 쪽도 설계변경 해서 얼마든지 공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추진해주세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데크가, 옥상데크가 넓게 있어가지고 그 공간하고 연계한 아이들 저기 북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원

서원의원

설계변경 해서 거기를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거기를. 저기 충분히 그 당시에도 그 관련 부서하고도 상의가 됐던 거거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지금, 예.
서원

서원의원

그러니까 이거 업무보고 오셨으면 이런 걸 진작에 얘기했으면 여기서 시간…… 소비 안 해도 되잖아요.

웃음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원

서원의원

의원님들한테 좀 저기 해주시고 시민들한테 제안됐던 그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안 들어온 거 그것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세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입니다.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아까 해외연수 보낸다는 거, 중학생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미래인재 양성……

서승필위원

예, 미래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40명 정도 중학생들 해외연수 가는 거 있죠, 어학연수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여기 보니까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전액 지원이네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뭐 그 이분, 사회적 그 배려 대상자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나요, 선정 기준은?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퍼센트를 좀 정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어떻게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로 정하시려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가 40명 중에서 20%까지, 20% 이내에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40명 중에서 20% 정도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한다?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범위 내에서……

서승필위원

그 퍼센트를 좀 높이는 게 낫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퍼센트를 높이는 게 낫지 않아요? 왜냐면 이전 그 우리 사회적 배려 뭐야,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런 기회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뭐 이렇게 그 집에서도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근데 이런 대상자들 같은 분들은 이제 그 금전적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럼 비율을 좀 높이는 게 낫지 않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하는 거를 받아보고 우선은 지금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신청 받아보고 또 이렇게 또 뭐지, 아까 기준도, 선정 기준도 정해야 되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신청하셔서 하면은 좀 되도록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할 거 같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청년들 그 실질적 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인데 우리 인구청년과에서 우리 논산시 청년단체 파악한 게 몇 개나 돼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청년단체는 이제 여러 단체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관리,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서……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금 뭐 사업들이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한 단체 다 그쪽에서 거의 다 진행을 하고 저기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파악돼 있는 단체는 있어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몇 개나 돼, 몇 개 정도가 돼요, 논산시에?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저희 청년위원회 들어와 있는 그……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아니요. 청년, 지금 뭐 청년위원회, 그러니까 논산시에 청년단체라고 하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런 이름으로 가진 단체들이 파악된 게 있을 거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없……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뭐 한 여섯, 일곱 개 단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좀 이 말씀을 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이런 뭐 참여라든지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면 공평하게 줘야 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꼭 어떤 단체뿐만이 아니라 지금 파악되시는 여러 단체들, 또 그 외에도 또 아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가 좀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그죠? 그래서 어디가 꼭 딱 뭐야, 어디 특정 단체가 다 이런 걸 맡아서 하는 것도 좋지, 좋겠지만 꼭 뭐 여러 같이, 청년들이, 단체들이 다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좀 가면 좋을 거 같아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현숙

유현숙인구청년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경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정친화팀장입니다. 오병규 소중한사람들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보장 증진 및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으로 보훈 가족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며, 소중한사람들의 평등한 사회 참여보장, 다양한 가족 형태의 서비스 지원으로 취약계층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실현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 10가지 중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 월남참전유공자, 유공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해서 512명에게 월 5만 원씩 상향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 공헌하신 국가유공자 분들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 되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보훈단체 지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인명구조용 보트구입 지원입니다. 그동안 특수임무유공자회 논산시지회의 보유 보트가 15년 이상 노후화로 인해 보수 및 수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각종 비상사태나 재난상황 시 신속한 투입에 어려움이 있기에 보트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성매매집결지 정비 추진에 따라 성매매업소 종사자에게 사회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최대 24개월까지 지원하며 지난 10월에 2명의 자활 지원 신청자가 발생하여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자활신청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종사자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24분

민병춘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 보면, 용어만 보면은 좀 웃음이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195쪽에 보면 소중한사람들 맞춤형 사회서비스 바우처 등 지원사업 있죠?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다 사업 내용에 보면은 왜 소중한사람이라고 안 하고 다 장애인이라고 썼어요?

웃음

서승필위원

예?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

서승필위원

이 용어가 이거 보세요. 중증이 소중한 사람이에요? 중증소중한사람들이에요? 지체가 소중한사람들이에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아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소중한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용어 자체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하나의 또 안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아요? 저도 지체, 저도 지체장애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지체, 지체소중한사람이라고 하면 맞아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

서승필위원

예? 시각이 소중한 것이 맞아요?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승필위원

아니 이렇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 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생각을 해보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하나의 차별이에요, 이거요. 아, 시각장애인들한테 시각이 소중한사람들, 내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시각이 소중하다고 하면은 맞아요? 예?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

서승필위원

아, 참 답답하네요, 답답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런 것을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용어 선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한번 잘 검토 한번 해보세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옥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이민숙 통합돌봄팀장입니다. 박민경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미정 행복대학팀장입니다. 유영아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100세행복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9건 중 주요사업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세행복과는 이제 단순한 어르신 복지가 아닌 100세 시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돌봄을 넘어 여가 활동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중심인 통합돌봄 지원체계 강화, 각종 사회활동 참여지원 등 공동체를 통한 행복을 목표로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100세행복과의 핵심 과제입니다. 2026년 1월 말 기준 논산시의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만 594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복지 수혜 또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논산시 어르신 복지정책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쪽 건강한 노후, 활기차고 열린 어르신회관 조성입니다. 521개소의 어르신회관 운영 보조금 지급, 활성화 프로그램, 시설 정비 및 보수, 물품 지원을 통해 어르신회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대교2통 어르신회관을 신축하고 가야곡면분회 어르신회관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능보강 사업은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5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 아닌 어르신들이 이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0억 200만 원으로 5959명의 어르신이 신청하여 2025년보다 336명이 증가한 4614명의 어르신이 사업에 선정되어 참여하고 계십니다. 특히 통합돌봄 매니저 사업 등 14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어르신의 사회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6쪽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 소중한사람들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주거환경 개선 등 각종 돌봄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5개 사업, 일상생활 돌봄 5개 사업, 주거 1개 사업, 총 1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입니다. 3월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앞서 각 사업별 수행기관 및 제공기관 선정 등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논산형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8쪽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증축입니다. 양지추모원은 봉안기수 7876기 중 현재 잔여 기수 2031기로 2028년까지 제2봉안당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공유재산심의, 공공건축기본용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상반기 조례제정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내용과 주민 지원방안, 향후 추진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1회 추경에 설계비 2억 72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1시 33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의원 거수) 서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의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아니 저 제안인데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은 그 어르신식당 그 아침에, 아침부터 엄청나게 줄을 서 계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사실 거기 오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한 끼 해결할 능력이 안 돼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마는 대다수가 사실 거기에는 해당 안 되는 분들인데 뭐 보통은 2, 3시간을 기다리잖아요,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그 시간을 좀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드릴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보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맞습니다. 저도 처음 100세행복과장으로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8시 30분부터 이 표를 팔기 시작하는데 식사를 11시 20분부터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2시간 정도의 공백 기간에 어르신들이 무의미하게 보내는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어른들이 무료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강의실 사정이라든지 또 어르신의, 어르신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그 영역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조금 미흡한 거 같습니다.
예, 뭐 그런 충분히 사정은 이해되는데 좀 한번 이건 다각도로 좀 고민을 해서 그 시간을 그 오시는 어른들 그냥 시간 죽이는 시간으로 버리지 말고 하다못해 혹시 그런 건 안되나요? 여기 우리 노인지회에 거기에서 하는 뭐 일, 뭐 간단한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봉투 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건 안 돼요? (웃으며) 공간의 문제가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이 복지회관에 그 공간 사정의 좀 여유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 강의실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충분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대안은, 마땅한 대안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좀 의논 좀 해서 좋은 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의원 거수) 홍태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의원

예, 과장님 하여튼 그 어르신 일자리 4614분이나 되네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런데 이제 그 간간 보면 같은 부락에서도 어떻게 보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일자리를 하고 있다, 하여튼 뭐 그 떨어지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이런 “하여튼 가정이 이러해서 하여튼 꼭 해야 되는데 죽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전화하는 분도 있어. 그거 의원이 또 살려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성은미 과장님이 살려줄 수 있나 모르겠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희가 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4개의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수행기관에서 필요한 사업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량활용형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나 활동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 기준보다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체 활동이 가능한지,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전문성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공익형 활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청소나 우리 제초작업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외가 되면 많이 서운해하시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일자리를 한번 참여를 하게 되면 전년도에 참여해서 다음연도에는 감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됐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의견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거의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공익 활동이죠, 뭐 이거 폐지를 줍는다든가, 폐병을 줍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하다가 또 안 되니까 또 서운, 또 극단적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하여튼……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의원님 저희가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추진방향이 정부 정책도 그동안에 하고 있던 쓰레기나 제초작업 같은 공익형 활동사업보다는 역량활용형 사업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역량활용사업은 250자리 이상이 증가가 되어있는데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0자리 정도밖에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동안 했던 공익형 사업은 많이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좋은 반면에 하여튼 그 나름대로의 그 부락에서 떨어진 거 이러한 뭐 갈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과장님, 방금 종합사회복지관의 그 점심식사 하러 오시는 분들 저도 가끔 가보면 그냥 무료하게 쭉 앉아 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맞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그 공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옆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다 그 시간에 학교에 거의 있을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떤 영화를 사용, 상영한다든가 예를 들면 노인들이 노년의 삶에 대해서 또 가족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정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1편을 계속해서 아니면 주마다 바뀌는 것들을 좀 생각해서 그런 영화 한 편을 보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시간 활용도 되고 또 본인이 많은 것들을 삶을 좀 느낄 수 있는. 공간은 옆에 청소년수련관 한번 협의해 보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