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진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찬용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길주 도로과장입니다. 서호준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은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은 2025년 최종 예산액 대비 2.6% 감소한 195억 6527만 원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신규‧역점‧변경 사업은 총 20건이며 보고드릴 주요업무계획은 총 40건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는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적설계 설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 업무 추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 등 6건입니다. 도로과는 공공 자전거 확대 시행, 오리로 철산역 부근 도로 확장, 오리로 차로 확장 공사 등 8건입니다. 도시교통과는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마을버스 준공영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7건입니다. 철도정책과는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 상부 영유아 놀이터 설치,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실시 설계 용역 등 7건입니다. 하수과는 하안동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 사업 등 8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정비과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 도입, 광복로 일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등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홍찬용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늘 애쓰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상연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경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신재욱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송형주 재난상황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총 5개 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분장 사무와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31쪽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 사업 적설계 설치입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을 대비하기 위하여 철산동과 소하동에 적설계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내 적설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제설 우선 지역을 신속히 선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제설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32쪽 민방위 및 비상 기획 업무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과 훈련, 민방위 시설과 장비 관리 및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433쪽 생활 안전 교육으로 시민 안전 의식 강화입니다. 찾아가는 생활 안전 교육으로 전문 교육 기관을 선정, 시민들에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내 학교, 복지관, 센터 등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34쪽 자연 재난 대비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각종 자연 재난을 대비하여 행동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대응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TF팀 운영,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쉼터 운영 및 취약 계층 보호 활동 등을 통해 계절별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안전 점검 및 예찰 활동, 지역 축제 및 옥외 행사 시 안전 점검과 인파 관리를 추진하는 등 시기별, 분야별 특성에 맞게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안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중대 재해 예방입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 시는 안전 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광명시의 전 사업장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사전에 중대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은 천번 만번을 외쳐도 참 안전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들 하는데 우리 직제 개편도 보면 거의 안전건설교통국이 앞으로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2.6이지만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42%가 이렇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게 사고 이월 때문에 공사 연장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사고 이월 건은 이번 3월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안전, 안전 하는데. 물론 돈 많이 든다고 안전한 건 아닌데 예산이 42%씩 왜 이렇게 줄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일단 저희가 이번에 어떤 일반 행정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우리 과는 어떤 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업무 공백이나 이런 건 안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적으면?

네.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혹시나 저희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다면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금방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하나 좀 할게요. 435쪽에 시설물 안전 점검을 통한 사회 재난 예방 추진이 있는데 이게 보통 1‧2‧3종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1‧2‧3종을 전부 다 매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가 좀 다르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3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1‧2종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종 시설물 중에서 위험한 거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위험 시설물이 이게 일단 1‧2‧3종이 있고 3종에서 A‧B‧C‧D‧E등급 해서 다섯 등급이 있는데요. 저희가 3종 시설물의 그런 위험 요소를 판단해서 C등급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기가 어떻게 되는, 매년 하냐 아니면….

이게 하게 되면 안전 점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안전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유주 주체에서 상반기에 안전 점검 한 번 하고 하반기에 안전 점검 한 번 하고.

1‧2‧3종 똑같이 전부 다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한다는 얘기죠?

네.

이상입니다.

이 재난 적설계는 저희가 이번에 레이저 적설계라고 해서요. 바닥을 레이저로 이렇게 쏴서 반사되는 속도에 따라서 적설량을 파악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저희는 노온정수장에 기상청에서 관리하는 적설계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노온정수장이 저희 광명시의 중앙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적설량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응을 그동안 해 왔는데 철산동과 소하동 지역을 추가로 2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기상청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이제 어느 지역에 눈이 많이 왔는지, 또 그 많이 온 지역을 우선 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적설‧결빙 사고는 특별하게 있는 거는 2024년 12월에 습설이라고 해서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생했을 때 비닐하우스와 수목이 많이 전도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수목과 비닐하우스에, 수목은 무너진 거는 그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고요. 비닐하우스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선 효과는 물론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교통 대책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전에 눈이 오기 전에 염화칼슘 등 그런 제설제를 사전 살포를 하는데 소하동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여기가 눈의 양이 철산동보다 더 많다 그러면 그쪽에 차량을 더 배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설계 보수 비용 말씀하시는….

이건 특별히 들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이영미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을 대신하여 김영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동섭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석영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0쪽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입니다. 올해 도로과 소관 사업 중 총 8건의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추진 현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42쪽 공공 자전거 확대 시행입니다. 철산역과 광명사거리역 주변에 시행 중인 광명이 공공 자전거 사업과 관련하여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어 공공 자전거 200대를 추가 확대 보급을 추진하겠으며 기대 효과로는 교통비 부담 없이 공공 자전거 이용 등을 통해 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오리로(대로2-2호선) 철산역 부근 도로 확장 공사입니다. 철산역 앞 삼거리에서 오리로 하안동 방향 버스 정류장 및 택시 승강장 등으로 인한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1개 차선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광명 제12R 구역 기반 시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이며 금년도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7년 토지 보상 후 2028년까지 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오리로 차로 확장 공사입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시청에서 광명사거리역 방면 구간의 오리로 보도 일부를 축소하고 우회전 전용 차로를 확장하여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자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보안등 LED 교체 사업입니다. 가로등에 비하여 LED 보급률이 저조한 관내 보안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여 탄소 배출 및 전기 요금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안지하차도 수‧배전만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입니다. 여름철 태풍 및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한 지하차도 침수 시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하여 지하차도 내 설치되어 있는 노후 수‧배전반을 교체하고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1쪽 안현초교 보강토 옹벽 보수 공사입니다. 안현초등학교 내 보강토 옹벽 일부 구간에서 배부름 현상이 발생하여 학교 및 학부모의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여 보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소하초교 보도 육교 캐노피 재설치 공사입니다. 기존 캐노피가 대설 시 눈에 의한 하중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 교부금을 확보하여 캐노피를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시설물 파손을 예방하고 학생 및 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가림터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동절기 결빙 취약 구간인 하안동 가림터널 진출입로 300미터 구간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설치하여 강설 및 결빙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안현초 보강토 옹벽 보수 공사 있죠. 제가 이거 제 기억만으로도 지금 몇 번째인데 이게 일을 잘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요. 업무 보고에서 될 수 있으면 위로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은데 이 공사 2022년 하고 2023년 또 해요, 이게 공사를. 이걸 보면 땜빵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서. 시민들이 보면 “매일 저기는 왜 저렇게 뜯냐.” 아니, 한 번에 할 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지. 이게 잘하겠다는 공사인데 그냥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해 놓고 조금 허술하게 공사하면 내년에 예산 또 올릴 겁니까? 할 때 제대로 좀 해 줘야 돼요. 그간 애들 학교에 보면 어린이들 얼마나 위험해요. 공사 목적도 맞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몇 년째 계속해서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게 아닌가 싶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안현초교 보강토 옹벽 공사는 2023년도에 저희가 사업 시행한 건 맞습니다. 총공사비가 8억 3100만 원이었고요. 주요 내용으로는 68미터 연장에 7미터, 어스 볼트를 384공을 설치했는데 그때 전부 전체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맞춰서 위험한 구간을 먼저 하고 나머지 구간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하지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학생들하고 학교 측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금년에는 마무리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는 공사 내용이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8억이 들어갈 게 아니라 11억이 들어도 공사를 마무리했어야 되는 일이지, 이게 무슨 우리 주머닛돈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충분하게 검토했다고 보면 3억에 대한 돈은 크고 적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공사할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고생해서 몇 번씩 공사해 놓고 안전사고 나 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 안전 하면서. 과장님, 이런 사업들은요. 우리도 응원할 테니까 한 번에 제대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오리로 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이 두 곳 있잖아요. 오리로 철산역 부근 도로 확장하고 오리로 차로 확장 공사. 지금 이게 일단은 철산역 부근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삼거리에서 다이소 부분을 좀 줄이고 거기를 차로를 넓힌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12R 구역하고 연계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사업 조합하고 다 돼 있는 상태인가요?

네, 얘기가 돼 있고요. 사업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이소부터 세븐 편의점까지 그 구간이 되겠고요. 현재는 3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3차로로 되어 있는데, 안쪽으로 또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의 일부를 보상하고,

다이소 부분….

다이소 말고 왼쪽 건물 있지 않습니까.

아, 왼쪽에요. 철산약국 있는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철산약국 건물의 일부를 토지를 보상해서 인도를 약간 뒤로 셋백하고 그 셋백한 만큼 인도를 축소해서 차도를 넓히는 사항입니다.

거기까지는 시가 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12R 구역에서 조합에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전체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로, 그러니까요. 여기에는 지금 시비로 하고, 거기까지는 시비로 하고 그다음에는 12R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전체 사업은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전체 사업비가 다 시비로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그 건물까지만 4차로로 늘리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협의가 다 됐다고요?

네.

그러면 이게 2027년도에 토지 보상이 되고 2028년도에 도로 확장 공사가 된다고 하는데 상당히 늦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도로 관리 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건물의 일부를 토지를 매입하려면 수용권을 발동하기 위해서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오리로 차로 확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지금 들어가지 않고 인도를 줄여서 차도로 만든다는 계획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보면 저희가 새로 도로가 신설되면서 조그마한 사거리가 발생했습니다.

광명음악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음악사. 옛날 구 음악사 사거리가 발생했는데 그 사거리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뉴타운이 다 되고 그다음에 입주가 되면 조그마한 사거리가 교통량이 많이 집중될 것 같아서,

우회전, 좌회전이 많이 생기겠죠.

네. 그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인도 폭을 좀 줄이는 겁니다.

인도 폭을 줄이게 되면 거기까지만 4차로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3차로가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위원님 보시다시피 1번은 광명시청에서 광명사거리로 내려가는 방향에 광명초등학교로 들어가는 우회전 차량을 더 주는 거고요. 2번은 광명사거리역에서 시청 방향으로 오는 방향에 다시 9R이나 11R 들어가는 우회전 차선 하나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선을 더 확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도 인도를 줄이고 차선을,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인도가 좀 작던데, 폭이.

작은 건 맞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버스 베이하고 다시 나오다가 약간 커지는 부분 있거든요. 가로수가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가 있고 그 한 1.5미터 정도를 뒤로 셋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주 통행로하고는 조금, 시민들께서 다니는 길은 아니고 약간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로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보니까 오리로 차로 확장 공사에서 2026년 3월 1회 추가경정예산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3억입니다.

이번에 3월에.

네.

그러고 나서 4월 달, 5월 달에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을 하신다는, 이 추진 계획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교통량이 많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로 예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교통이 상당히 혼잡할 거라고 예상을 해요. 미리 이렇게 해 주시는 거는 감사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거 철산역 부근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경과돼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소하초교 보도 육교 캐노피 재설치가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미 2024년 11월에 눈이 많이 와서 캐노피가 파손됐다고 해서 이거를 보수 공사 했잖아요. 보수 공사 하고 나서 다시 또 이거를 대설 하중에 취약하여 구조적 안전성 확보 때문에 다시 공사를 한다는 건데 그러면 그 당시 보수 공사 할 때는 어떤 부분을 보수 공사 한 거예요? 그때도 역시 많은 눈의 적설량에 문제가 돼서 보수 공사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우측 사진이 눈에 의해서 캐노피가 파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눈을 제거하는 작업이고요. 그때 확인해 보니까 이 구조물이 대설이 왔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보수 공사는 어떤 거를 보수 공사를 한 거예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이게,

했잖아요. 그런데 재설치는 어떤 거예요?

전체를 다 다시 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 다 다시?

네.

그럼 그건 임시방편으로 일단 하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 전체는 다시 한다?

네.

그럼 그 당시에는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때는 임시방편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한 다음에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대설 당시에 소하초교 말고 다른 데에 캐노피, 육교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괜찮나요?

네,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따로 한번 검토를 이렇게, 현황을 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저희가 항시 점검하고요,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육교 점검할 때 하시는 거고. 그럼 이게 구조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네, 맞습니다. 약간 이게 대설 했을 때 하중에 대해서 계산이 좀 값이….

하중 계산을 안 하고.

네. 값이 작아서 기존 프레임이 약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면 처음에 설계 당시부터 문제가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부터 하중 값을 많이 주고 부재를 강한 걸 썼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준에는 맞았는데 현재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 자체가 안 맞은….

저희가 도서까지는 확인 안 해 봤지만 저희가 경험치적으로 볼 때 대설이 왔을 때, 습설이 왔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고 다음 대설 왔을 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좀 더 강한 걸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했을 때 그 기준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당시의. 그 기준치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너무 과소평가한 건지 그거에서부터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설계 당시 때부터 그런 부분이 과소평가, 누락되거나 검토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당시 설계에 대해서 문제를 어쨌든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 캐노피 육교를 설치했을 때 그 기준을 저희가 정확히, 명확히 규정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저희가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거를 지적해서 향후에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가 여기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설계가 일률적으로 갔을 텐데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보안등 LED 교체 사업 이제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하던 거를 도로과에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밝게 시민들의 밤거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시는데 이로 인해 저희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 또 너무 밝아지면 빛 공해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보안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도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런데 LED로 바꾸면 그만큼 조도가 더 높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보안등 자체가 워낙 주택가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저희가 보안등을 설치하고 반대적으로 빛 공해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빛이 나가지 않도록 갓을 씌웁니다.

갓을. 갓으로 해서 밑으로 해서?

네. 갓을 디귿 자로 세우든지 아니면 한 쪽으로 세우든지 해서 그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사가 두 번 되는 거잖아요.

갓은 이렇게 프레임으로 해서.

네, 프레임. 그러니까 프레임 자체도 어쨌든 설치하고 프레임을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그게 두 번 비용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LED로 교체하고자 하는 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이 굉장히 쌉니다.

요금도 그렇고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고 실제로 기존 나트륨등에 비해서 기간도 오래 갈 거고 조도도 더 높아서 좋은데 그런 불편 사항들이 또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좀 더 소통하셔서 필요하면 설치했을 때 워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셨던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논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목감교 확장 공사 우리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도지사님께서 달달버스로 현장에 방문해 주셨고 일정 비용을 저희 시한테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구로구 담당 과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시행자하고 재원 조달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했고요. 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광명시가 다 맡아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원도 경기도 지원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구로구에서는 서울시에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인허가 진행을 같이 해 주는 걸로 해서 업무 협의는 마쳤고 현재 공문도 보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로구에서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실 거라고 얘기 들으면 될까요?

민원 사항은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어떤 행정적으로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다시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단 올해에 착공이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설계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올해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결정에 대한 사항을 진행하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최근에 발생했던 개웅교 보수 공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이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나와서 지난번에 구로구 국회의원들이나 구청이랑 다 나와서 협의를 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의 민원도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민원이라든가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요?

주민들께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요 내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시 방향에 보면 개웅교하고 바로 앞에,

단차가 상당히 많죠.

네. 단차가 있고 그 단차로 인해서 위압감이 든다는 게 대부분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번 시장님도 한강유역청장한테 이런 민원 사항을 전달했고 한강유역청에서는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대응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해 주기로 하고 되어 있고 현재까지 그 상태입니다.

아직 그 상태밖에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아직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설계를 하고 실시를 한 거잖아요, 시공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그 진행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 적극 대응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포스코이앤씨 측에서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설계를 마치고 현재 지하안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허가 절차가 완료가 되면 바로 착공을 할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준공이 될 예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명사거리역하고 철산역입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의 목적이 철산역하고 광명사거리역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고요. 저희 시민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산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버스를 많이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한 1킬로 범위 내에서는 광명이 자전거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면 버스 이용객도 줄고 그다음에 그에 같이 교통량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 교통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다양한 대안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의 개인 사정에 따라 휴가로 정윤숙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고만석 택시지원팀장입니다. 정영주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봉호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9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은 21명이며 현원 21명 및 임기제 1명, 공무직 1명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책자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2쪽 광명시 노인‧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거주하는 어르신 및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관내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이용 요금을 연간 16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만 9세에서 18세의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연간 어린이는 최대 24만 원, 청소년은 최대 36만 원의 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은 약 41억 4000만 원, 어린이‧청소년은 약 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대중교통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교통 약자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463쪽 마을버스 준공영제입니다. 저수익 노선 운행 기피 등 민영 마을버스의 한계를 개선하여 안정적인 버스 노선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내 마을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5년 마을버스 준공영제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교통공사와 준공영제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464쪽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입니다. 안정적인 버스 노선 운영 및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 도 주관 3개 노선 공공 관리제 시행에 이어 2025년에는 시 주관 3개 노선에 대한 공공 관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증차 운행 및 추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공공 관리제 추가 전환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465쪽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지원입니다. 광명형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시내 및 마을버스를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면허 버스를 대상으로 2025년에는 전기버스 12대를 도입하였으며 2026년도도 전기버스 저상버스 도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466쪽 교통 문화 지수 개선 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한 2025년 광명시 교통안전 특별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광명사거리 등 10개 교차로에 대한 개선 공사를 실시하고 교통 문화 지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7쪽 보행 신호등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 설치 사업입니다. 광명시 주요 교차로 및 단일로 25개소에 적색 잔여 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방지, 운전자의 돌발 상황 대응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2026년 7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468쪽 교통 시설물 및 버스 정류소 관리입니다. 교통 신호등, 교통 표지판, 차선 도색 등 교통 시설물의 설치 및 확충 등 신속한 유지 보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통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비로 16억 3000만 원, 버스 정류소 유지 보수 사업비로 3억 600만 원을 반영하여 시민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시민 교통안전 제고를 위해 교통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64쪽의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 추진안에서 보면 사업비가 126억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도 30%, 시 70% 이렇게 돼 있는데 도 주관 공공 관리제가 24억인데 이게 시비가 100%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4억이요, 저희가 경기도교통공사에다가 우리 시비를 24억을 주면 그거에 맞춰서 30%를 경기도에서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30% 플러스해서?

플러스해서 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담금입니다, 사실상. 시비지만 시비로 보내 주면서 경기도에서는 30%를 더해서 교통공사에다 보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비로만 보내 주고, 부담금입니다, 이게.

그럼 결국은 도에서 오는 건 30억 정도밖에 안 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네.

우리 교통 문화 지수 보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25년 교통 분야 우수 시군 선정이 됐어요.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 2025년 지속 가능 교통 도시 평가 수상했어요. 최우수상 수상했는데 경기도에서 하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원 하고. 이 평가를 보면 사실은 우리가 문제시해야 될 만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여기는 단순하게 운전 형태, 교통안전, 보행 형태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우수상 받을 만한 교통 전체적인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고요, 저희도 평균 그룹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광명시 교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저히 잘하면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분적으로,

네, 부분적으로.

이걸 한 건데 전체적인 평가는 못 하지만. 현수막 걸었어요?

아직 안 걸었습니다.

걸지 마세요. 그거 시민들이 욕해요, 그거 걸어 놓으면 솔직히. 일정 부분은 물론 우수하다고 평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교통의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마는 그렇다는 걸 좀 인지하시고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르신‧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저희도 시민과의 대화 때도 보고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우리 어르신들 교통비가 타 시군에 비해 광명시가 너무 작다, 어쨌든 광명시가 인근 지자체하고의 대중교통 연결성이 굉장히 뛰어난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들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작년, 재작년 자료를 좀 봤는데 월간 70만 건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세요, 어르신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2024년보다 2025년이 거의 월별 한 10만 건 이상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 형태나 어쨌든 그런 것의 추세에 맞춰서 저희도 그런 지원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대중교통비 무료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명시의 목표잖아요.

네, 사실상 목표입니다, 기본권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권 기준.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금 무료로 다 타시고.

지하철은 65세 이상 다 무료고요.

무료로 하고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아예 무료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명시도 거기에 정책에 맞춰서 지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는지.

저희도 당초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봤는데 당초에는 이 사업이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밖으로 나오시면서 되려 쓰는 것만큼 주는 페이백으로 수준으로, 페이백으로 주고 있거든요. 하면서 나오셔서 그만큼 더 활동을 하심에 따라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게 더 적게 들 수 있는 개념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출발하면서 점차 어르신들이 사실상 65세 나이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점점 어르신들이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고 있고.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인원이 계속 증가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실상 작년에도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 내지 6만 원으로 올릴 예정 검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재정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건 못 하고 2027년도에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이 예상 집행률이 거의 2025년도에는 41억 중에 40억. 거의 다 썼어요.

네, 다 썼습니다.

반면에 어린이 교통비는 굉장히 많이 남았죠.

의외로 많이 안 쓰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이건 경기도 지원도 있다 보니까.

네. 경기도 지원도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차액을, 그 돈을 빼서 하자는 건 아닌데 남는 돈인데 그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을 저희가 먼저 검토했어야 되지 않을까. 어르신 같은 경우는 4만 원이고 어린이들은 6만 원인 거잖아요.

6만 원, 9만 원입니다, 청소년.

6만 원, 9만 원. 오히려 파이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용률은 이쪽이 더 많고 인원도 이쪽이 더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해서요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돌아다니시는 만큼 의료비가 줄어드는 거니까

네, 그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2027년 아니더라도 2026년 하반기라도 해 주시는 거, 1~2만 원 더 올리는 거고 어쨌든 전체 파이는 그렇게 커지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한번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2027년도에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8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같은 경우, 다른 시군도 전액 무료로 하고 있다시피 8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을버스 준공영제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 관리제의 일환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교통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전제하에 가시는 걸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반드시 하반기에 일부라도 좀 인상하는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체 횡단보도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사실상 못 했는데요. 이 25개를 교차로, 단일로 하는 기준을 저희가 세울 때 보행자 시간당 500명 이상 지나가는 장소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여 시간이 보행자가 많을수록 교통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저희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적색 잔여 신호등이 있으면 보행자가 적색 잔여 시간대에 따라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되려 어떤 면에서는 바닥 신호등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일단은 기준이 500명 이상 시간당 지나가는 장소를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철도와 주차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철도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진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전하경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조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철도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3쪽 일반 현황으로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보고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4쪽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용역은 1건이 있으며 광명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가 4억 9120만 원이며 2026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사가 2건이 있으며 신규 공사인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 상부 영유아 놀이터 설치는 사업비가 20억 원이며 2026년 9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하안동 공영 주차장 재건축은 총사업비가 250억 원이며 2026년 8월에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475쪽 기타 현황은 공영 주차장 현황으로 보고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76쪽 광명동 전통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상부 영유아 놀이터 설치입니다.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은 2025년 7월 준공 후 현재 운영 중이며 상부 영유아 놀이터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은 2025년 10월에 착수하여 2026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용역 완료 후인 5월에 공사에 착공하여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7쪽 사통팔달 철도 노선 유치 추진입니다. 현재 광명시는 광역 철도망 확충을 통해 철도 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KTX 광명역의 기능을 강화하여 광역 교통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정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명시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9쪽 구일역 광명 방면 출입구 및 환승 시설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총 8억 원의 용역 예산 중 2025년 12월에 환승센터 구축 지원 국고 보조 사업비로 4억 800만 원이 확정됨에 따라 2026년 3월 예정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3억 9200만 원의 시비와 함께 실시 설계 용역비를 반영 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80쪽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 추진입니다. 민자 철도 사업으로 건설 중인 신안산선 및 학온역 신설은 지난 4월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인해 공사 기간이 증가하여 개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국가철도공단 및 ㈜넥스트레인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1쪽 하안동 공영 주차장 재건축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2쪽 광명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시 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변화하는 우리 시 교통 여건을 반영한 도시 교통 정비 기본 계획 및 중기 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2025년 8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역 교통 개선 대책 변경 계획 수립에 대비하고 현안 사항 및 지연 사업 분석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시민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83쪽 철도 기관 연계 사업 추진입니다. 철도 관계 기관 연계 사업 및 광명시 철도 정책 관련 행사 개최 등을 통해 KTX 광명역 이용을 활성화하고 서울교통공사 등 철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동 전통시장 지하공영주차장 상부 영유아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는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위의 상부는 듣기로는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영유아 놀이터를 설치를 하네요?

네. 거기가 250억 국비를 들여서 작년에 7월에 주차장을 오픈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사람이 많이 늘고 있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장 부대시설이 지금 위층에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 오시는 부모님들, 그러니까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있고 또 주변의 요청이 있어서 250억에서 20억 정도가 남아서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내용이 왔고 저희들이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시키는 것 쪽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공원으로 했을 경우하고,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했을 경우하고 영유아 놀이터를 외부에 설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전면 1층에 보시면 공원이 설정되는 나대지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이 있으면 부대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위쪽에 보면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있습니다.

네,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사이에 조그맣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크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요? 크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부대시설이고요.

그 엘리베이터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설치(작성)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영유아 놀이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원으로,

그대로 공원으로 가는 겁니다.

공원을 조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공간 효율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나대지에서 이만큼 이쪽에 유휴 시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하고 공간이 이렇게 꺾어진 벽이 있는데 꺾어진 쪽에서 가운데만. 그래서 공사 기간도 짧고 올해 완공이 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어떻게 많이 발생을 해서 영유아 놀이터가 설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론 광명시장에, 전통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요. 그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요즘은 놀이터 설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민원이 발생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조부모님께서도 민원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거 어떻게 수요 조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민간에서 신축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보시면 잘해 놨거든요.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의 그분들은 그쪽으로 갈 거고 이번에 시에서 20억을 들여서 이 영유아 놀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어떤 민원이 하나만 발생을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보다도 여러 각도로 수요 조사를 하셔서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20억이라는 예산은 아무리 남는 거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비용이거든요.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 잘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광명사거리에 있는 크로앙스에 있는 맨 위층에 있는 어린이집도 방문을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가 지금 키즈카페라고 해서 잘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 현장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문제가 됐었던 게 사실 거기 재개발이 들어서, 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저건데 문제는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그 왼쪽으로 보면 아직 개발 안 된 그쪽이 있습니다.

있죠. 개발 안 된 데가 있긴 한데요.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들 중의 하나가 주차 문제도 있었지만 상대적인 그런 게 있어서 거기서 수요가 좀 발생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상인회에서도 사람들이 특히나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르신들하고 조부모들하고 엄마랑 같이 온 시장 구경하는 아이들도 많아서 그런 내용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놀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어서 내부에 실내에다가 놀이터를 만드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네, 실내입니다.

이거 관리는 누가 해요?

지금 협의를 보육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요?

보육지원과에서 저희들이 협의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 보육지원과에서 참여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보육지원과는 없고 보육정책과죠.

네, 보육정책과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놀이터 관리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키즈카페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즈카페, 실내에 있는 키즈카페인데 이거를 보육정책과에서 또 관리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운영을 거기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운영을.

짓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짓고 운영을 거기서 하는데 대신에 그쪽의 보육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 사항을 이번에 주요 업무 때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또 이거에 대해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관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예산이 수반이 되겠네요.

짓는 건 저희들이 지어주고요, 운영은 보육정책과에서.

이거 유료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무료로 하실 겁니까?

그건 무료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통발달 철도 노선 유치 추진에서 보면 사업 개요에서 7개의 철도 노선이 있는데 그중에서 GTX-G하고 신천~하안~신림선하고는 미정으로 돼 있거든요, 사업 기간이. 다른 것들은 보통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것도 있고 2022년, 2024년, 2025년 쭉 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신안산선 같은 경우 지금 되고 있고 월곶~판교선은 2015년도에 사업 계획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월곶~판교선 같은 경우는 어디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월곶~판교선이요?

네.

월곶~판교선은 지금 국가 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 진행률은 1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

14%.

14%. 그럼 광명~시흥선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GTX-G 노선이라든지 신천~하안~신림선도 2024년도부터 계획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기간에는 관여가 없는 건가요?

GTX-D까지는 지난 정부에서 발표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GTX-G하고 신천~하안~신림선은 5차 국가 철도망에 저희들이 건의를 한 상태, 경기도까지는 통과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 기간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신안산선 붕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분담금이 516억 중에 377억 원이 납부됐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올해 납부하는 거로 돼 있는데 혹시 이 붕괴 사고로 인해서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붕괴 사고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러면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거기 공사가 언제쯤 완료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2년 정도는 연장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신안산선은 2년 정도는 다 연장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모든 비용은 시행사에서 다 부담하는 거로 돼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투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차 국가 철도망은 작년 12월에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 예정이었는데 국토부 장관께서 12월에 발표하는 것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를 하셨습니다.

네. 연기를 하셨고요. 다른 얘기보다, 다른 분들도 저희한테 묻는데 철도정책과장만큼은 알지를 못한다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계속 5차 국가 철도망에 지원을 한 상태고 아직 발표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민자 사업이 국토부에 접수가 됐습니다, 대우에서. 그런데 민자 사업이 온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경제성은 민자 사업자들은 다 계산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우리 시 입장은 투 트랙으로 가서 이게 먼저 되든 이게 먼저 되든 먼저 되는 것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 정책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차 국가 철도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민자 사업이 갑작스럽게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5차 국가 철도망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차 국가 철도망에 들어가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민자 사업에 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다 이래서 먼저 되는 방법으로 돼야지만, 지금 하안동에서 철도를 기다리시는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하안동 공영 주차장 재건축 사업 있잖아요. 향후 추진 계획 보니까 2026년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건데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저번에 저희들이 누누이 보고드릴 때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이 늦어져서 질타를 하신 걸 알고 있어서 광명동 지하공영주차장을 작년 7월에 목표에 맞게끔 오픈을 했고요. 올해 8월에,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서 도시공사에 건설사업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관리팀이 있고 총괄관리팀이 있는데 다 팀장들 불러다가 의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준공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사무실 위가 늦게 되더라도 주차장은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요즘에 보고받았던 것 중의 하나는, 의회에서도 만약 도움을 요청드려야 될 경우가 있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철골주차장, 아니, 공영 주차장 올라갈 때 옆에가 2001아울렛이 있습니다. 2001아울렛에 비계를 좀 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무선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도시공사 측에서 2001아울렛 거기 만나서 거기에다가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협조를 구하는데 협조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도 나서겠다. 그리고 거기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역구에서 지금 하안동의 거기 주차 때문에 주차장을 바라시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못 하면 빨리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우리가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든가 안 그러면 다른 것으로라도 하려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내용만 알고 있고 그 진행 사항이 안 되면 저희들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 어떻게 보면 기존 건물에 대한 민원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해결을 못 할 경우에는 시에서 움직이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빨리 움직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고 본인들이 해결을 하겠다 해서 그러면 안 되면 빨리 얘기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지금 보내긴 했습니다.

아니, 해결을 하겠다고 물론 말씀은 하시겠지만 이 해결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준공하는 시간까지 늘어질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그러면 빨리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공사 구간이 있으면 그 비계 하는 기간은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먼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 2026년 8월에 공사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게 공사가 준공이 되면 혹시라도 지금 현재 이 주차장 때문에 도로에 일반적으로 이런 주차장을 다시 한번 만들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철거를,

그거는 사실 한시적으로,

한시적인 거예요?

네, 한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민들이 지금 아주, 만약에 있던 게 없어진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래서 경찰서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맨 처음에 허가 날 때는 한시적으로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주차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주차 수요가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아마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할 예정입니다. 맨 처음에 그걸 해 준 거는 사실 한시적으로 경찰서에서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렇죠.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민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있던 게 만약에 없어졌다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을 하고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 같으니까 아무리 새로운 주차장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실 건지, 아니면 민원을 어떤 수요 조사를 다시, 아까 말씀하셨던 수요 조사를 다시 하시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다시 협의를 보시든가 이런 문제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수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승림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최용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종재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종철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범열 오수관리팀장입니다. 2026년도 하수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부터 489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90쪽 하안동 공공 하수도(하수 저류 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하안동 일원의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2만 6000톤 규모의 하수 저류 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를 신설 및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 저류 시설 설치를 반영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부분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환경부와 국비 재원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2026년 상반기 중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금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91쪽 광명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3단계입니다. 2016년 지반 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안동 및 소하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약 4킬로미터를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2025년 2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92쪽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 시 수압으로 인한 맨홀 뚜껑 이탈을 방지하여 인명 피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60%, 도비 2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안동 지역 내 맨홀을 대상으로 보수 및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93쪽 가학천 호안 정비 및 준설 공사입니다. 총공사비는 도비 2억 2000만 원으로 지방 하천인 가학천의 제방 및 호안을 정비하고 하천 준설을 통하여 유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연재해를 예방하고자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가학천 호안 정비 및 준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494쪽 안양천 지방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권 안양천 연장 26킬로미터, 면적 39만 7000제곱미터의 지방 정원 조성을 목표로 우리 시는 광명대교부터 철산대교 사이 650미터 구간을 작년에 시범 조성하였으며 올해 구일역에서부터 소하동까지 광명시 안양천 전체 구간을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95쪽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옥길동에 면적 약 24만제곱미터의 R1 저류지 1개소와 목감천 내 교량 10개소 재가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R1 저류지는 올해 상반기 토지 보상 완료 후에 하반기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2단계 사업으로 R2‧R3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올해 3월이나 4월 중에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496쪽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설치입니다. 2018년, 2023년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으로 2021년, 2022년, 2024년, 2025년에 이어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통해 금년 내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497쪽 환경사업소 분뇨 처리 시설 악취 기술 진단 용역입니다. 악취 예방과 쾌적한 생활 환경 보전을 위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해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시설 개선 및 용역 운영 방안을 도출하여 악취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수과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 중에서 저류지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류지가 원래 R1‧2‧3, 3개를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이 3개는 광명시에서 계획하고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국토부나 다른 데서 계획했던 건가요?

이 목감천 하천 정비 사업은 과거에 국토부, 원래 지방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이게 경기도와 서울시까지 같이 걸쳐져 있는 광역 하천이다 보니까 그거를 국가 하천으로다가 승격을 시켜서, 국토부에서 이거를 국가 하천으로다가 승격을 하고 사업도 하려고 했는데 중앙 부서의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지금 이 사업을,

아니, 그러니까 저류지라는 거는 우리가 폭우, 호우를 대비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목감천이 너무 좁다 보니까 계속 범람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저류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를 계획했던 건데 이 3개 계획된 것 중에 하나만 벌써 보상이 올 상반기에 완료되고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처음에 애초에 이걸 설계할 때는 어디서 설계했냐 이거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네. 설계를 해서 예타까지 기재부에 신청을 해서 R1이랑 목감천 본류만 그렇게 예타를 통과해서 지금,

그러면 R1만 먼저 이렇게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R2‧3는 안 하는 이유가 혹시 R1만 가지고도 충분히 치수 대책에, 예방 대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R2, R3까지 해야 목감천 치수 방재가 완결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재원 문제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초에 R1이랑 목감천 확장하는 사업만 1단계로 했고 지금 2단계로 R2, R3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세종시에 가서 KDI 가서 최종 예타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고요.

R2, R3까지,

R3, 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완성이 돼야 완전한 치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취소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거죠?

네, 예타까지 다 진행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본 거고요. 2029년도에 준공되는데 앞으로도 한 3년 남았거든요. 이게 언제 또 많은 폭우, 호우가 내릴지 모르지마는 준비는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2022년도에도 상당히 위험한 상태까지 이르렀던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그 지역구라서 그쪽에 가서 많이 걱정하면서 밤샌 적이 있었거든요. 올해라든지 내년 준공되기 전까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책을 좀 강구해서 준비는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면 위원님께서도 2029년에 준공 나는데 그럼 앞으로 3년 동안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토지 보상이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 토지 보상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해서 침사지라도 좀 만들어서 목감천 본류가 홍수가 되면 그쪽으로다 월류를 시켜서,

임시 대책으로.

하류에 있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좀 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완료는 아니고요, 진행 중에, 이번 달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원을 좀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해야 저희들도 사업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1회 추경에 토지 보상을 위한 예산을 좀 편성해서 상반기 중에 빨리 보상 착수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엄인봉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단속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현 가로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주정차팀장입니다. 박용민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1쪽부터 502쪽까지 직급별 정‧현원 현황 및 분장 사무, 기타 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적치물 정비 사업입니다. 적법한 도로 점용 허가 없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과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적치물 등의 신속한 정비를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계고 116건, 자진 정비 3122건을 조치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1건 및 457건에 대해 강제 수거 조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광명사거리역 등 보행 혼잡 지역 및 민원 다발 장소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4쪽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사업입니다.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및 단속 강화로 시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 독려를 통해 체납액의 징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지역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4시간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KTX 광명역, 광명7동 버스 회차 구간, 민원 다발 유턴 지역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특별 지역으로 관리하여 점심시간 유예 없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의 경우 9만 3631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33억 7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생계형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과 면제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5쪽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깨끗한 도시 미관 조성과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를 진행하여 1인당 보상액은 최대 22만 원입니다. 2025년의 경우 604명의 참여자에 대해 97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올해는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끝으로 506쪽 광복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광복로 일원 상권 이미지 제고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보행 거리 조성을 위해 광복로 48에서 70 일대 총 74개 업소의 간판 89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 말까지로 사업비는 용역 설계비 7400만 원, 간판 제작 설치비 2억 9600만 원, 총 3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10월에 보조금 간판 개선 사업 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간판 디자인 실시 설계 및 용역 추진 및 정비 시범 구역과 보조 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2026년 말까지 간판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차들에 대한 단속인데 사실은 유예 시간도 점심 때 같은 경우는 주잖아요. 이거 주는 것이 상가들 경제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도 물론 차량들이 평일날 같은 경우에 많이 움직이는데 토요일 및 공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 많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웬만한 큰 도로도 교통에 체증이 있다든지 지연이 있다든지 이런 게 없는데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토요일 및 공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보통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오전에. 오전에 일찍 하는 사람들은 8시 아니면 10시 정도에 식사를 많이 하는데 범안로996번길 그 라인에 상업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운동하는 체육인들이 저한테 계속 요구하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그 라인에 굳이 주차 단속을 해서 서로가 불편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몇 번 해서 지난번에도 내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토요일, 일요일 날, 평일이라면 물론 교통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단속을 해야 되겠지마는 토요일,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전에 오후에 거기를 단속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과연 교통에 문제가 있어서 단속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일부러 나가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민원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그런 경우 자주 나가는 편이고요. 일부러 나가서,

잠깐만요. 거기는 테라타워하고 티아모하고 사잇길이어서 그쪽에는 주민들이 없어요. 주택가도 전혀 없고 테라타워나 티아모도 공휴일, 토요일이면 다 비는 장소거든요. 단지 제가 얘기했던 거는 상가가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숍 이런 상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거기 이용자들이 체육인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민원이 들어올 건 없는데 거기에 직접 나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저쪽 위쪽에 하나, 큰길 쪽에 하나 있어서 양쪽으로 다 있어서 그거를 꼭 단속을 해서 사람들이 계속 벌금을 낸다는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시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위원입니다.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첨에 있어서 정당에서 붙이는 현수막은 사실상 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가 없는 거죠?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은 정당별로 2개씩 각 동별로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인격적으로 인격 모독이라든가 아니면 사실상 청소년들이 보기에 혐오스러운 그런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요즘에 들어서 상당히 많이 걸려 있는데 타시에서는 이거를 불법적으로 철거를 하는 시도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무슨 생각이라든가 무슨 방안이라든가 그런 거는 업무 외 보고에 있어서 이런 게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정당법하고 옥외광고물법하고 약간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에도 혐오 현수막은 철거하게끔 돼 있는데 정당법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서 저희 부서에서는 만약에 약간 곤란, 서로 표현 갖고, 반드시 그게 혐오라 그러면 즉시 철거가 가능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만약에 불법 광고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철거를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혐오라든가 인격 모독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아니, 불법이 아니고 강제 철거를 한 건이 있습니까?

1회 정도 있었습니다.

1회?

네.

지금 타시에서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강제적으로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 단속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교통 통행에 예를 들어서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는 게 당연하고 안 해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면도로에 주차해서 차량 통행에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하루에 11시경이면 나타나서 단속을 하고 그러고서 오후에 몇 시에 단속을 하고 이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자기 차량이, 본인 차가 못 나간다든지 아니면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전화가 오면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하안동에 가면 정비소 앞에 도로가 이면도로인데 도로가 넓어요. 현대자동차서비스 앞에. 그런데 거기는 지장이 전혀 없이 대 놔요. 그런데 차 주차 단속을 한단 말이야. 오히려 그 뒤의 교회 앞에 있죠, 교회 앞에. 교회 앞에는 통행에 방해를 줘요. 거기는 안 해요. 이게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어떤 분 개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도로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단속을 하고 또 성당 앞의 그 옆에 쭉 도로 있잖아요. 거기는 교통 통행에 교차를 제대로 못 해요. 서 있다가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데를 해야지, 선별적으로 하려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행에 문제가 없는 부분하고 차량 통행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분들이 그래요. “우리 전혀 이상이 없는데 “지금 차 빼야 됩니다. 차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감안 좀 해 주세요.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길이 그런 데, 통행이 전혀 지장이 없는 데는 유예 좀 해 주시고 통행에 불편하다든가 보행자도 예를 들어 보행자나 차량이 통행하는 데 불편하면 그런 건 당연히 단속해야죠. 참고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교통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저희가 지도‧단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면도로는 주택가 뒤나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일반 차량으로 가는.

그렇죠. 노란 주차 금지선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저희 법상으로는 일단은 주차 금지 구역 노란 선이 있어야만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단속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교통과하고도 한번 협의해서 단속이 어떻게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 보고….

저희가 한번 현장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