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현재 여성보육과장 교육 파견 관계로 담당 팀장인 출산정책팀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 출산정책팀장 금미선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원 현장 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랑꿈터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및 공동 돌봄 공간 제공으로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육아 지원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이사랑꿈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으로, 봉오대로 510,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며, 면적은 138제곱미터로 2026년 6월 18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주요 시설은 실내 놀이터 및 수유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위탁 사무 내용으로는 영유아 놀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이용자 관리, 시설 관리, 육아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관내 영유아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게 최적의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최적의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이사랑꿈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 공동 돌봄 육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 제5호점을 민간위탁 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운영을 맡기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인 제5호점은 봉오대로 510,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138제곱미터, 약 42평입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예산은 총 9330만원으로, 이 중 50%를 시비로 지원받아 운영될 예정입니다. 운영체 선정은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상위 법령과 우리 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진행하는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동육아 및 돌봄서비스는 현장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기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부모들에게 더 질 높은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위탁운영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기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모집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하나요?

일단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심사위원들은 몇 명 정도 뽑나요?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6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이 되며, 보통 7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심사위원들은 단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나요? 어떻게 모집하나요?

육아 관련 전문가를 저희가 위촉해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모집해서 심사위원들을 세우시나요?

일단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각 관내에 있는 대학교, 영유아 보육 관련 교수들을 위촉했었고요. 그런 분들과 기타 육아 전문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위촉할 예정입니다.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위탁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뽑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CCTV를 많이 달아놨지만, 또 사각지대에서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교 어디를 나온 것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봐요. 선생님들도 보면 각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세대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성을 많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선생님들을 잘 보고 뽑아서, 우리 계양구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뽑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 봉오대로 510에 도시재생어울림복지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2023년 6월 19일부터 2026년 6월 18일까지, 3년 만기가 되는데, 3년마다 계약하는 거잖아요? 동의를 얻어서,

예.

앞에 2023년부터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예요? 실시하고 있는 기관,

여성가족재단입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하면서 학부모라든가 아이들이 봤을 때, 또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봤을 때 문제점이라든가 해결해야 할, 보완해야 할 부분이, 이게 신건물이었잖아요? 신건물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부서에서 봤을 때, 설문조사는 한 번씩 해 보나요?

예. 분기별 프로그램 만족도도 하고, 상하반기별로 전반적인 만족도 조사도 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 프로그램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점 나왔고요. 상하반기 전반적인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8 정도로 나와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영유아들의 놀이기구나 시설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설이나 놀이기구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아니면 여성가족재단에서 구매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설치를 할 때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요. 저희가 매년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구매를 합니다.

놀이기구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소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독도 운영비에서, 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매달 한 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유해 성분이 있는 것을 소독하면 안 되잖아요? 천연 소독제로 써야 하는데, 어린이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요즘은 코로나가 잠잠하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리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 아이들이 걸릴 위험이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잖아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니까 8800만원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9330만원, 88만원 정도 인상이 된 건데, 이것은 3년 계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933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도 매년 인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계약한 것으로 3년 동안 유효한 건지,

매년 임금 인상되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 인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매년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보조인력 등 임용사항, 인력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인력 운영이 몇 명, 선생님이 몇 명이고, 보조인력은 몇 명인지,

꿈터장 한 명과 보조 인력 한 명 해서 두 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25년도에 몇 명 운영했어요? 수혜대상자,

매일 32명 정도 이용했습니다.

32명인데, 선생님 두 명이 커버가 돼요?

한 번에 몰려서 오지는 않고요. 저희가 10시부터 6시까지 세 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종일반은 없어요?

종일반은, 두 타임씩 운영하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종일반을 운영하고 싶으면 예약을 할 때 세 타임으로 예약을 하면 그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 전혀 차질이 없어요?

예.

그러면 혹시 장애인도 있을 수 있는데, 장애인 아이라든가 부모가 있을 수 있는데, 5호점에는 장애인 몇 명이나 있는지,

이용 인원 중에 장애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용하는 아이들,

저희가 대장을 적기는 하는데, 개별적으로 몇 명인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보통 아이들보다도 장애를 입은 아이들은 보조 선생님이 별도로 두세 명씩 해서, 장애인 약 3명이면 한 명 정도는 전담으로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 아이들은 일반 아이들보다 행동반경이라든가 운동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하셔서, 보조인력을 장애인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아이들과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춘지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심의위원은 6명에서 9명 정도로 선정해서 심사를 할 거잖아요? 언제쯤 예정이에요?

3월 중에 공고를 하고, 4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할 계획입니다.

3년 전에 보통 몇 개 업체, 5호점은 몇 개 업체가 입주 신청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성가족재단, 1개소밖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입찰 제도라는 것이 한 군데에 입찰하게 되면 재입찰 공고를 내는 거잖아요?

예.

재입찰 공고해도 여기 여성가족재단만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좀 전문성을 가진, 여기도 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잘해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재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을 붙여야 자기네들이, 한 군데만 들어오고 경쟁력이 없으면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고 내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잘 홍보해서 공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여기 6개 호점 중에 이용률로 따졌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5호점이 제일 높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건물 안에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체육시설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함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더, 그리고 새 건물이고, 그런 이유가 가장 큰가요?

맞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층에 위치해 있어서 이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율 같은 것, 일반적으로 입장하는 놀이비 내시는 분과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과, 그런 것은 나와 있어요? 월 통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몇 명이 이용하고,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5호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에 부모, 자녀 체험과 부모교육, 자조모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74회 정도 했었고요. 인원은 1127명, 작년 기준으로 이용했습니다.

이게 연이죠?

맞습니다.

일반 방문해서 그냥 놀이방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예.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은 5호점 같은 경우 6644명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고요? 6개 호점 중에,

예. 맞습니다.

아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서 건의사항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건의사항은 없고, 제가 여기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거의 대부분 만족하고, 재이용 의향은 거의 100%로 있어서, 매우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도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 봤는데, 그런 포스팅도 많이 되어 있는데, 만족스럽다 라는 내용이 많았고요. 출산정책팀장님, 출산율이라는 것은 사실 자치구 단독만으로 끌어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보육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자력적으로는 좀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보육정책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보육환경의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출산율 증가가 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중앙에서 정책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 및 심사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