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26년 2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과 2026년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수입, 지출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에 264억 5235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탁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 위하여 지출분야 예치금 5억 3421만 1000원을 예수금원리금상환으로 변경하였으며,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39억 4801만 5000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료 19쪽,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주민들의 여가활동 장려 및 문화 향유 기회의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고싸움 놀이체험 프로그램 지원’ 및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활용교육 지원사업’ 등 11개 신규사업에 30억 31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16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기금조성액은 124억 3351만 8000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은봉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남구는 2025년 한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등 여가문화 증진에 기여할 11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4페이지 종합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해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은 일반예치금에서 5억 3400만 원을 감하여 재난관리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으로 전액 지출하려는 것이고, 주민자치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은 2025 회계연도 정산 결과, 예치금 회수금액 3억 3100만 원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모금 참여 보상금 및 신규 11개 사업 등을 지출계획에 추가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된 신규 사업을 살펴보면,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에 명시된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이 ‘사회적 취약계층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복리증진 등’으로 광범위하여 대부분의 사업이 목적에는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변경안은 지난 1월 기금운용계획을 의결한지 불과 한 달 만에 제출된 것으로,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 하여 기금운용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기금 변경은 정기적인 예산 편성 과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추진해야 하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기금 사업 선정과 변경은 신중하고 제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안에 포함된 신규 사업이 차기 추경 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안인지 지난 1차 기금 변경 때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지 행사성·소모성 사업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