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첫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외국인주민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켜 서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정례회에서 다루었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2026년도 업무계획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이수루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토록 하고, 지원시설 인력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의 행정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지원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8조제4항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관리ㆍ지원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기관과 3년 단위로 재계약 또는 신규 계약하며 예산 편성에 따라 운영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로 인해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안 제18조제5항은 지원시설 종사자의 자질과 능력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담ㆍ다문화 이해, 법률ㆍ노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역량을 제고하여 정책 집행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22조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관련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 추진 연속성 확보와 지원시설 운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보수교육 및 공무원 교육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구체적인 교육 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해당 조문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교육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부 교육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조성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입니다.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60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종사자 및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시설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저는 집행부에 아쉬운 점을 얘기할까 하는데요. 이 조례가 언제 제정됐지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제정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2014년에 제정이 됐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운영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운영 등의 관리 지원, 운영 등의 관리 지원에 대해서 이제 와서 설계한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조례가 통과될 당시에, 원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마련해 놓고 그 부분을 운영해야 되는 게 타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중간중간 문제가 생길 때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규칙들을 개정하는 거는 더 용이하잖아요. 그러면 제도의 안착과 제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더 손쉽게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의원이 이거를 발의하게끔 만들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저희가 더 살폈어야 되는데 이번에 아이수루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 워낙 애정이 깊고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보완하시고자 조례를 제출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의원님들만 애정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담당공무원이 더 애정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10년이 넘은 조례 운영에 대해서 이제 조항을 신설해가지고 하겠다는 거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고 혹은 또 조례가 시행됨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들이 분명 발생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드릴게요. 정책관님, 외국인주민하고 또 다문화가족분들이 이용하시는 센터가 다르죠? 아니면 같이 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대표적으로 외국인주민센터하고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15개를 보통 대표 시설로 하고 있는데요 이용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복돼서 위원님들께 그동안 지적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들 센터가 예를 들어서 2개라고 쳤을 때, 큰 줄기로 2개라고 했을 때 그 센터가 서로 각기 기능을 갖고 있지만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비슷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대표발의)(김길영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조성준입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제안자 및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명예시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심사위원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잘못 표기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검토내용의 세부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절차 전반에 대해 시의회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예시민증 수여가 서울시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국제교류 협력 활동 증진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관련 절차를 정비하려는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시의회의장이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의회가 보다 다양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 확대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토록 명시하는 것으로 수여 대상자 결정의 객관성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심사위원회 위원 임명 대상자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덕 글로벌도시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470호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ㆍ수여 과정에서 서울시의회 참여를 강화하고 심사ㆍ동의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선정 과정에서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보고 4. 2025년도 4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존경하는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욱 부위원장님과 임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정책관 김수덕입니다. 바쁘신 의정 일정에도 시정 발전과 서울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34회 2026년 첫 임시회에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주요 업무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도시정책관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라는 목표 아래 해외인재 유치 및 외국인주민 지원으로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도시와의 전략적 교류협력으로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과 항상 논의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글로벌도시정책관 참석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영미 외국인이민담당관입니다. 박은숙 다문화담당관입니다. 김미선 도시외교담당관입니다. 김정은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글로벌도시정책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예산과 주요 기능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체류와 관련해서 전국의 15세 이상 외국인 수가 전년 대비 8.4%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늘기는 늘었지만 3.6% 증가하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증가 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 보시면 서울 유학생 수가 9만 1,000명을 돌파해서 26.4%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상당 부분은 유학생이 되겠습니다. 옆에 7페이지 보시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포용ㆍ지속성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하에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관련입니다.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2026년 서울 유학박람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6년에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에 한정돼 있던 것을 나라 제한을 풀고 그리고 본국 출신 선배들의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올해 상반기에는 대만 타이베이, 하반기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박람회 참석자들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유학과 관련한 계속된 자료, 뉴스레터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우수 이공계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서울 테크 스칼러십입니다. 올해 선발인원은 30명 목표입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그 목표 인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대상국가를 개발도상국가에서 전 세계 국가로 확대하고, 특히 지원방법을 그동안 대사관을 통해 신청ㆍ접수를 받도록 했었는데 신청자가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신청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월 20일 기준 852명이 신청ㆍ접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해당 대학의 학부 성적만 가지고 했는데 인재의 정착가능성이라든지 저희 서울시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유학생들의 적응-취업-정주의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30일간의 서울일주, 외국인 취업ㆍ채용박람회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30일간의 서울일주 같은 경우엔 경쟁률이 4 대 1이 넘고 인기가 많아서 올해 참가자는 175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그리고 외국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 친구들도 함께하는 버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실로부터 작년 5월에 이관받은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도로 또다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글로벌센터에서 유학생 취업 특화 지원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밑에 사진 보시다시피 철거 이후에 올해 본격적으로 내부공사를 해서 3~4월에 차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케터 등 무역ㆍ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육성 등 새로운 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관련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주민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등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49만여 명이 참여를 했고 전년 대비 이용객이 52.6%가 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주민시설 역할ㆍ기능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고 그 방안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춰서 올해 운영을 할 때도 외국인주민센터와 빌리지센터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미등록 외국인학생들을 포함해서 이 학생들이 공교육에 적응하거나 사회에의 진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이주여성들의 맞춤형 건강관리 및 의료통역 서비스 제공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전에는 출산 전후 결혼이민여성으로만 한정하던 거를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유학생 등 이주배경여성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서남권에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병원에 파견 보내던 방식이 아니라 외국인환자 개인 신청 시 1 대 1 매칭해서 동행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문화다양성 교육도 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동ㆍ청소년, 학부모 위주였는데 올해는 기업관리자라든지 근로자 그리고 어르신 상대로 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장 내 차별 그리고 무의식적인 편견에 의해서 모르고 하는 이런 차별 등이 없도록 변화 중심의 실천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도시외교 활성화와 관련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 관련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K-문화의 저변 확대에 따라서 많은 도시에서 서울을 찾아줬습니다. 올해 2026년에도 박스를 보시면 샌프란시스코 50주년, 워싱턴 20주년, 하노이 30주년 등 친선ㆍ우호도시들과 계기성 행사를 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교류 협력한 도시들하고 서울파트너십데이 행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명예시민 활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국내에 거주하는 인원이 총 17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바뀌는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명예시민 발굴을 할 때 봉사활동 위주의 분들이 많이 발굴되셨습니다. 여기서 좀 더 확대해서 서울투자진흥재단, 서울AI재단 등과 협력해서 서울에 투자유치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시정의 기여도가 높은 외국인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명예시민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5월에 추천 공고ㆍ접수를 받고 9월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수여식은 11월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27페이지 보시면 올해에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분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하고 서울시가 개최하는 주요 행사에 이분들이 참석해서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의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명예시민 네트워킹데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명예시민들과 서울 주요 명소를 방문하고 행사 참여를 통해서 서울라이프를 소개하고 이분들의 유대관계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26년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를 올해에도 5월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토록 하고 최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다른 시정 주요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는 글로벌 도시협력 체계 강화와 관련한 세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ODA 관련해서도 올해 개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시작한 3개 도시의 사업을 올해 9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그동안 해 오고 있던 하드 인프라 위주의 개발 컨설팅과 관련해서 올해는 선발 때 해외도시가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자부담 구조를 강화한 도시들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드 인프라에 집중돼 있었는데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은 소프트웨어 사업들에 대해서도 ODA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온기창고는 쪽방촌 기부물품의 배부 혁신 시스템을 이루어서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저희 ODA 상당수 국가들이 기부물품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의미 있는 사업들도 ODA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국제개발협력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연수라든지 우수 정책을 공유하는 사업들을 진행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밑에 보시면 서울시립대 최고위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중앙정부 환경부의 사업에 공모를 해서 10억짜리 마스터플랜 수립을 따내는 등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 초청연수도 작년도에 방글라데시 도시철도건설 공무원들을 연수시키고 저희가 31억짜리 감리 수주를 따낸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국제기구 교류ㆍ협력 강화를 통해서 리더십을 지속해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시티넷(CityNet) 지원이 올해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말씀 주신대로 매년 계속해서 재정자립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외부 사업 수주 확대, 신규 도시 유치, 회비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시가 세계지방정부연합 UCLG 그리고 세계대도시협의회 이사 도시ㆍ공동의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출마해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마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라든지 의무부담은 없습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특히 내년 2027년이 저희 시티넷이 40주년이 되는 해라 2027년 총회를 서울에서 개죄하는 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예산을 연말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는 작년도에 말씀 주셨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말씀 주셨던 사항 하나하나 잘 챙겨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글로벌도시정책관 업무보고서 2025년도 4분기 글로벌도시정책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글로벌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말씀을 길게 드릴 건 아니고요 여쭤보고 당부드릴 일이 있어서 질의를 요청했습니다. 유학생의 적응-취업-정주를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을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살펴봤더니 내국인 친구를 통해서 한국 생활 이해도를 높이는 버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국인 친구하고의 조인은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학생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한국 학생들도 많은데 사실은 계기나 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하고, 지금 당장 되게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는 없고요. 당장 들어온 외국인 학생들이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학업에 적응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내에서 일단 찾으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단 각 대학에서 골고루…….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게요. 학교 내에서 찾으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부서 중에 미래청년기획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양한 청년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다면 그 친구들도 글로벌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도움이 될 거고 유학생분들에게도 우리 한국문화를 제대로 정착시켜 드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잘 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우수행정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교육연수 및 지식 공유, 33페이지인데요. 여기 GULP라든지 MUAP 통해서 하시는 거 지난 시립대 가서 학생들께서 PPT 하시는 것도 보고 했습니다.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분들께서 우리 시에 대한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인지하시고 그거를 본인 국가에 도입을 하시려는 건 참 좋았는데요 그 깊이가 깊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를 좀 깊게 들여다보실 수 있도록, 요새 AI도 잘 되어 있으니 해당 문건들이나 우리 시에서 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있었던 것들 자료를 자세하게 주신다면 그 해당 도시에 접목을 하는 데도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의를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티넷, 세계지방정부연합, 세계대도시협의회와 관련해서 리더십, 의장 출마 이런 것들을 또다시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습니다. 저희 서울시의 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당연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거에 주력을 하다 보면 내부 사업이나 또는 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이 내용에서 조금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우선시해 주셔야 공동의장이 또 되시고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아이수루 의원님 조례 통과시켰잖아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여기에 근거도 있지만 지금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면 이용인원, 15개소 기관들, 외국인 시설현황이 15개소가 있고 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참여가 49만 명 정도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전년 대비 52% 정도 증가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순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한 사람 개별로 계산한 게 아니라 중복으로 다 체크가 된 듯한…….

네, 연인원 같습니다.

그렇죠? 연인원으로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각 센터별로도 그렇고 4개의 카테고리별로 주민센터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 청소년교육센터 다 각각으로 계산해서 합산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정책관님 처음에 보고했던 주요 동향을 보면 국내 우리 서울시에 15세 이상 외국인 수가 한 30만 명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실적처럼 무슨 49만 명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 센터별로 이용하는, 중복으로 두 번, 세 번 이용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글로벌빌리지센터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다른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참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면 우리 서울시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강점을 보이고 인기가 있고, 주민센터의 어떤 시설들, 어떤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호응이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합산해서 지금 30만 명이 사는데 49만 명 해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렇게 실적을 홍보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내실 있게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짜는 것이 우리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도움이 더 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시민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 오늘 개정조례도 있었지만 지난번에 제가 외국인 명예시민, 그냥 한 900명 정도 생사도 모르는 외국인 명예시민을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가 어떻게 이분들을 우리 한류를 잘 알릴 수 있는, 서울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이제 명예시민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이들 간에 서울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이 169명으로 빠른 시간에 파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앞으로 잘, 서울시 홍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을 통해서, 서울에 대한 애정이 더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제안들 더 잘 수렴해서 우리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운영하는 인력과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도시정책관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4개 부서가 다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보면 도시외교담당관이 중요할 수 있고 우리 서울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지원하는 외국인이민담당관과 다문화담당관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이민담당관 총 스무 분이 근무하시고요 총예산은 87억 7,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다문화담당관에서는 열여섯 분이 담당하시는데 340억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외교담당관에서는 스물세 분이 2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국제협력담당관에서는 열네 분이 75억 8,000만 원 가지고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예산 대비 인력 배치 부분을 보면 도시외교담당관이 예산은 21억 7,000만 원인데 인원은 스물세 분이,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부서가 인원이 적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과 인력의 배치가 맞다고 보시는지,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 주셨듯이 다문화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많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외국인주민 지원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각종 센터, 어떻게 보면 협업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또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외교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기관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직접 외국에 있는 도시들하고 다 상대를 해야 되고, 약간 노동집약적인 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 대비 적정한 인원들이 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 대비 인원을 비율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다문화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도 많겠지만 일하는 인력이 과연 이게 제대로 맞는지, 더 필요한 인력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챙기셔서 인력 수급을 더 하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재조정이 필요하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면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욱 위원입니다. 길게는 아니고 아주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서 저희가 글로벌도시정책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에 유학생에게 내국인 학생들과의 유대감 그리고 또 정주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미래청년기획관과 함께 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 학생들도 외국인학생들과의 그런 교류를 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글로벌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으니 협업을 해달라고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잘 협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실무자 회의는 2회에 걸쳐서 했고요 청년센터와도 연계해서 아주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하여튼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잘 추진하셔서 정책의 목표가 달성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들을 보면 청년사업담당관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담당관 사업이 있고 그런데 지표를 가지고 뭔가 이거를, 어떤 성과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예를 들어서 19페이지에 있는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성과를 어떻게 지표화해서 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계속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우울감이나 자존감 이것에 대해서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임상시험 그러니까 임상기준에 의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청년들을 구분하고 있어서 지표를 별도로, 성과지표를 계속 측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랬었는데 애프터가 50명이 됐다 이런 어떤 정량적 평가가 있나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이긴 한데요 상담을 통해서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갔다, 우울감이 얼마나 극복이 됐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자존감이 얼마큼 올라갔다, 우울감이 얼마만큼 감소했다는 지표가 있냐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면 고경인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24년 대비 2025년에 이렇게 돼서 저렇게 됐다 뭐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청년사업담당관 고경인입니다. 마음건강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전년 대비 올해의 비교보다는 개인의 효능감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전년과 비교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년도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애프터,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감소가 됐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연도별로 각각 고유의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연도별로 평가가 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도에는 어떤 데이터가 혹시 있나요?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여자 만족도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의 사전ㆍ사후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 정서는 자아존중감이 얼마나 늘었는지 전후 비교하는 게 있고 회복탄력성이라든가 삶의 만족도 같은 부분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우울이라든가 불안 같은 게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표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5년 자료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자아존중감 같은 경우 12% 올라갔고 회복탄력성은 13% 증가되었고 만족도 같은 경우엔 27%가 증가했습니다.

네, 그거예요.

반면에 부정 정서는 우울감이 18% 감소했다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정책사업도 지표값이 혹시 있나요?

저희가 고립ㆍ은둔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료를 조금 보고 말씀을 드려도…….

네, 천천히 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작년 2024년도 조사 결과를 현재 말씀드리면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 중에서 회복 효과와 관련해서 고립감이 약 20% 감소되었고 우울감도 역시 약 20% 감소되었고, 반면에 자기효능감은 약 19.6%가 증가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여 청년들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자립 경험이라든가 자격증 취득도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립은 약 42% 그리고 자격증 취득은 23%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일단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립ㆍ은둔청년들 지원하려고 정책사업 중에 기지개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곳에 가면 마치 지금 약자와의 동행 정책으로 하고 있는 온기창고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따로 정책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다 프리인가요, 무료로?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식사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정도로, 라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온기창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적립금을 가지고 자기가 편하게 후원물품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고립ㆍ은둔청년들이 기지개센터로 온다든지 아니면 청년센터나 이런 데서도 그런 비슷한 정책이 혹시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업 자체 내에서 간단한 식사, 요기를 할 수 있는 음식도 제공되고 그다음에 협찬 지원을 받아서 쌀도 협찬으로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CJ에서 나눔냉장고라고 해서 상담을 하면 냉동식품을 나눠 주기도 합니다.

좋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상열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셔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1선거구 서상열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의할 게 생겨서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ㆍ푸드테크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창업 관련해서도 혹시 지원을 하시나요?

창업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창업이 된 청년들은 판로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이런 것들의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멘토링 서비스를 강화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의 선배들도 만나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약하지만 자금 지원도 하고, 특히 창업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청년 골목창업 지원 센터 프렙 아카데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골목창업은 주로 자영업 그다음에 식당ㆍ매장 관리하는 데에 주요 방점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식료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식당을 창업하는 게 아니고 쿠키 아니면 커피 아니면 잼 이런 식료가공품을 개발해서 그거를 판매하는 게 주 업종입니다. 업종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생산ㆍ발굴해 내는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됩니다. 그 부분의 수익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이런 데에 입점도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프렙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식품의 생산ㆍ판매 말고 카페, 베이커리, 디저트 업종 창업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ㆍ푸드테크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한 우리 청년들이 이런 프로그램과 연계돼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저희가 계속 운영…….

이게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다가 여기 업무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요즘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공실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네가 시장의 발전, 경제적 발전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서울시 민생노동국에서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생노동국에서는 신용보증재단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창업하는 청년들을 조합과 연계시켜 주고 혹은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임대료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산하고 개발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매끄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직접 판매하는 청년들과 이런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본다면 저는 부서 간 업무 협력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청년들이 고민하는, 그러니까 창업만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의 제품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품질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하는 의미에서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좋은 제안과 말씀이시고요 그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업무협의회를 한번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제품 생산과 연계돼서 서로가 협업하면서 공동체의 역할 속에서 교류도 하는 그러한 장을 마련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건이라서. 이거 저도 너무 좋은 정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연장하는 게 리밋이 있나요?

네, 입점하는 기업들에게 지금 저희가 최대 2년…….

그러니까 1년을 하고 그다음에 재계약, 아니면 최대 2년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대 2년입니다.

최대 2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기업은, 그러면 여기 쓰여 있는 건 뭐죠?

그러니까 1년 하고 다시 활동을 평가해서 1년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게 조금, 나중에 한번 이거 자료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제가 예전에 아마 아이디어 낸 거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광진ㆍ영등포 해서 2개 권역이 있는데 한 5개 권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다음에 그들끼리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권역별로 컴퍼티션을 통해서 뭔가를 딱 이렇게 하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청년정책으로써 바이럴 하기에도 편하지 않을까, 또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또 우리 워낙 출중하신 고경인 과장님이 계속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하는, 저희가 보통 서울을 얘기할 때 5개 권역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은 2개 권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권역 확대하는 부분은 예산과도 직결돼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위원장님이 시간을 주시면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고민해서 대안을 한번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도 그렇고 권역이 넓을수록 좀 더 창업에 대한 지원의 전문성이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좀 더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어차피 이게 온라인에 주력하는 거면 또 그런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권역별로 청년들이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가까운 곳에서 이런 것들을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네, 간단하게…….

그러면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립ㆍ은둔청년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 사업이, 마음건강 지원 사업 이 부분도 고립ㆍ은둔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수당과 관련해서도 지원받을 대상이 됩니까?

우선적으로 배려가 됩니다.

우선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립ㆍ은둔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받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되어서 2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은둔ㆍ고립청년이 몇 명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지금 2024년도 실태조사에서 14만 명이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15만 명 정도 넘을 거죠, 그건 추산한 거기 때문에?

더 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지금 39억이라는 예산에서 기지개센터 운영비가 36억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고립ㆍ은둔청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게 고작 기지개센터 운영을 통해서 고립ㆍ은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마음건강이나 이런 부분도 일부분 포함돼 있지만 청년수당도 2명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잘못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청년들의 고립ㆍ은둔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끌어내느냐 이런 방법이 서울시에서 중요한 청년정책의 가운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과 인력 그다음에 다른 방안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의 제한성 때문에 고립ㆍ은둔청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곧 외로움 없는 서울이라는 종합대책 차원처럼 고립ㆍ은둔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별도로 추진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서울시의 이 예산 외에도 고립ㆍ은둔청년과 관련돼서 총 45개 기업들, 기관들과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한강 스포츠부터 시작해서 새싹 교육, 하다못해 가족 스케이팅까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고립ㆍ은둔 정책을 계속 연계하고 확대하고 배려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선제적인 지원과 사후에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한 15만 명 이상의 우리 청년들이 고립ㆍ은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는 고작 39억이라는 예산,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90억도 적은 예산인데 3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 낼지 이거는 미래청년기획관에서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청년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고 어느덧 이제 중년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되게 중요한 미래를 견인하는 그런 세대들에 대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경인 과장님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권소현 과장님은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집행기관석에서) 아닙니다.

없어요? 다짐 없으시죠?

(집행기관석에서 고개를 끄덕임)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구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우리 김철희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관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디자인정책관과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관 소관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