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화영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가족정책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32쪽, 주요현황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64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및 어린이집 특수활동 사업비 등의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386억 2000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35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 각종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스승의 날과 명절에 격려금, 연말에 성과급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아이행복·교사존중·부모안심의 보육가치를 중심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아이들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놀이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건물 노후화가 지속됨에 따라 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하여 영유아 및 교직원에게 보다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누수 및 동파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시설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총 13개소에 대해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와 장비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어린이집 2개소 기능 보강 공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동화나라어린이집을 비롯한 14곳의 보수공사 및 장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6300만 원으로 24년 5월에 서울형 키즈카페 노리몽땅 중림점을 시작으로 25년 신당점, 장충점, 을지로점을 신규 개관하였습니다.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테마의 사계절 실내놀이터 노리몽땅을 확대·운영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여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아동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중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7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72만 원으로 관내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자원을 활용, 아동의 발달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대상자별 맞춤 서비스와 함께 아름다운동행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후원사업을 통하여 아동 300명에게 총 7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아동학대 예방·대응 및 위기아동 발굴입니다.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 아동보호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33건이었으며, 그중 5건을 학대로 판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90만 원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 건강한 가정 만들기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환경을 조성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생애주기별로 출산 시에는 출산양육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고, 아동의 양육시기에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돌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도 함께 제공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186억 1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총 15개 사업에 178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저출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쪽,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법령 및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이며, 총 4억 3200만 원입니다. 25년도에는 양성평등정책 31개 사업을 실시하고 관리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에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단체를 공모·선정하여 19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구 여성플라자에서는 115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25년 기준 7900여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고, 이어서 25년 19차∼23차, 26년 2차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중 국비, 시비 등의 보조금이 교부되어 현재까지 간주처리한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2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830만 1000원, 시비 4088만 1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5세 아동을 대상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3116만 9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 공공 실내놀이터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사계절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로 시비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5페이지, 출산양육지원 보조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953만 원, 시비 7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인 자영업자 등 출산·휴가급여 지원 보조입니다. 출산한 1인 자영업자 혹은 그 배우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360만 원을 추가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보조입니다. 2025년 7월 14일 이후 혼인 신고한 서울 거주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결혼·살림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599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보호대상 아동의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77만 6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2025회계연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7쪽, 공공실내놀이터 운영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입니다. 서울시 공간선정 심의에 따른 키즈카페 설치 예산이 25년 11월에 교부됨에 따라 그해 연도 내 설계 및 공사가 불가하여 시비보조금 3억 8600만 원을 2026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영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안녕하세요? 일이 많은 우리 가족정책과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나라에서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해서 챙기실 게 많은데, 저는 전반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에서 계속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직영으로 하느냐, 민간위탁을 하느냐 시끄러웠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직영으로 되어 있는 게 17개에서 2개의 어린이집이 지금 2월 28일로 폐원이 되는 상태고요. 지금 23년도인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기로 한 게 25년도에 유보통합이 될 거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5년도에 유보통합이 완성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올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통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육종도 민간위탁을 할지는 좀 기다려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육종 민간위탁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보통합 때문에 유보통합 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우선은 유보통합이 어떻게 추진될지 지켜보고요. 교육부랑 복지부에서 현재 교육부로 유보통합 전담이 생겼거든요. 그것을 확인해서 어떻게 할지 좀 추이를 봐가면서 추진하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부 소속이었던 걸 교육부로 해서 통합을 해서 교육부 주관으로 돌봄이나 교육 정책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현재 상태는 조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진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보육 교직원들과 또 학교에 유치원 교사들과의 괴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크고, 그다음에 선생님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게 봉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기도 교육부 자체에서도 또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보니까 서로 데모하고 그러더라고요, 교육부에서는 유치원 선생님들 같은 경우. 그래서 아마 그게 봉합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워낙 지금 의지가 있다 보니까 유보통합이 그래도 실현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런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계속적으로 회의라든가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건 내려오고 있습니다.

계속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가적인 정권의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우선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을 계속 추진하겠다?

네.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들.

선생님들 자격 조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학교 교직원으로 들어가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2년제라든가 아니면 보육교사 자격증만 따고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고, 교사들 간의 봉합이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 방향은 유보통합으로 가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중구는 직영 체제로 해서 만족도가 높았었잖아요, 계속 돌봄정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 만족도는 좀 보고 계세요?

우선은 그 만족도라는 게 직영이어서 만족도가 높고, 직영이 아니라서 만족도가 낮다라기보다는 저희가 보육 정책의 지원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 빠르게 대처가 좀 잘 돼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크고요. 그다음에 육종도 이번에 센터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좀 전문적으로 어린이집과 같이 소통을 잘하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만족도가 좀 높아진 거지, 이게 직영이기 때문이 아니고, 민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 다른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학부모님들 만족도 굉장히 높으신 곳들도 많거든요. 이것은 일하는 사람의 거기에 따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공공위탁을 맡기면서 거기서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다라든지, 회계시스템을 분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17개였다가 2개가 폐원이 되면서 이제 15개 어린이집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 15개만 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공단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신 거예요?

네.

어린이집 각각의 급식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나가는 시스템도 이제 문제없이 잘 살펴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지난 2년 전에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 문제는 지금 저도 주시해서 보고 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수사 의뢰됐던 사건 있죠. 그것은 파악이 좀, 과장님이 여기 새로 오셔서,

지금 현재 아직도 형사 사건으로 저희가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거고요.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 만약에 판결이 나면 그 후에 통보되는 사항을 가지고 현재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은 재원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재직하고 계시니까 그쪽에다 저희가 행정사항이라든가 이것은 나중에 그 판단을 보고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은 다 해주신 거죠?

네, 네.

그 수사기관에서 자료 제출 요구가 왔나요?

네, 네. 작년 10월인가 11월에 저희가 경찰서에 다 통보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팀장님, 양성평등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성평등 사업이 조금 기존에는 여성 쪽으로 치우쳤거나, 양성평등사업인데 또 여성 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사업을 지금 공모하고 있나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월 28일까지가 공모사업이 마감인데 아직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행남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이긴 합니다.

동행남은 뭐예요?

양성평등정책팀장 서민경입니다. 동등하게 행복한 남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이 되면서 저희도 정책 기조가 여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소외된 남성에 대한 프로그램이랑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름도 바꾸고, 또 남성에 대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가고 있는 정부 정책이 여성 단체에서는 반발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도 그 정책에 맞춰서 남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또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거기 뭐 지침이 내려오나요?

지침은 성평등이기 때문에 같이 정책적 기조가 다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여성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지원을 줄이거나 하는 건 아니고, 그 외에 플러스로 기금을 활용해서 동행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가족정책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또 과장님께서는 복지 쪽에 계속 일을 하셨죠? 또 연계되는 이런 부분도 조금 흡사한 그런 사업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르지만, 사업에 따른 일하는 그런 포맷, 핵심적인 것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파악을 하셨어요?

지금 교육 갔다 와서 한 4일 정도 근무했거든요.

팀장님들이 뒷받침 많이 잘 해주셔야 되겠네.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는데 오늘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도, 전전년도 예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저희 업무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요. 가족정책과 보면 신규사업은 없어요. 거의 계속적으로 했었던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목차를 보니까 50개가 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신규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가족의 생일상 차려주는 것 그거 하나 있었던 것 조금 파악하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죠?

네.

우리가 그때 문제가 됐다, 이것은 조금 예민한 시점에서 어느 34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줄 수가 있다. 이런 것에서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가 예산 안 줬다고 그냥 덮어버리는 건가, 아니면 신규사업을 이끌어냈을 때는 여러분들에 대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그냥 우리가 예산 안 주면 덮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새로운 사업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것을 보고 나서 이 생일상 차려주기가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 저소득 대상자분들이 엄마랑 같이 외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페스트푸드뿐만이 아니라, 같이 아웃백 같은 그런 곳이 굉장히 비싼데,

대상은 좋았어요.

엄마, 아빠 이런 분들이랑 같이 가서 한 번이라도 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봤습니다.

그래요.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찾고 관심 가져주는 것도 상당히 사업 목적 중에 하나죠. 이런 게 전반적으로 내실을 기하고 성과를 내야지만 지금 가족정책과에 연결되는 저출산에 대한 양육지원 같은 이런 것도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는 지금 우리 중구는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어요. 신생아에 대한 출산율은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638명을 25년도에 저희가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4.8% 증가했습니다.

증가했어요?

네.

증가한 원인은 뭐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옛날보다는 약간 결혼 횟수라든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가 좀 늘어났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또 출산양육지원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됐어요.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왜 자꾸만 전국에서 계속했던, 중앙정책으로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냐, 그러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지금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계획을 안 세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타구에 성동구 같은 경우는 왜 25개 구에서 출산율이 제일 높냐, 그런 원인 분석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그런 신혼부부들한테 신생아 아이가 탄생했을 때 케어해 주고 양육해 주는 시설이 먼저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출산장려금 같은 것 이런 부분에서 뒷받침돼야 하지, 뭐 둘째, 셋째, 다섯째, 일곱째 사진 찍고, 이분들 몇백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는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과장님 처음 오셨으니까 새로운 조금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 지적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부분 이것을 지금 정확히 보고를 못 받으셨고, 파악도 지금 딱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감사담당관에서도 행감 비슷한 조사가 들어가면 그런 쭉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여기서 거론하기 정말로 힘들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반면에 소수가 그렇게 하셨지 다수라고 나는 전체적으로 보지 않아요.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 역할은 뭐라고 봐요?

어린이집 관리와 육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키즈카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모든 보육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육아종합지원센터예요.

예, 맞습니다.

주요 역할은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가정 양육지원도 곁들여지는 것이고, 공공 보육에 대한 인프라 관리도 거기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뭐 있습니까? 특화사업, 우리 중구청 초등돌봄 자치구 차원에서 강력하게 돌봄 정책과 연계해서 영유아부터 그 이상 초등까지 케어해 주는 이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아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초등돌봄은,

그러니까 초등기까지, 초등돌봄이 아니고 초등기까지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케어를 지원하는 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동안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또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우리 9대 중구의회 마지막 막바지에 우리 상임위 쪽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꼭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다, 시정 조치했다, 이게 아닙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되풀이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다 휩쓸려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것까지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문제 됐던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또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상당하게 방사능 정밀 검사까지도 하고 있잖아요. 식자재 납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이 낮은 것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제대로 도입해서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된 책임자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자체적으로 직원들이나 납품한 업체들은 잘하려고 해요. 여름에 위생교육 같은 것 시켜주는 것 예를 들면 얼마나 좋아요. 관련된 어린이집의 조리사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담당자를 불러서 여름에 위생교육 당연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 주고 마련해 주고 많이 참여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와서 격려사하고 뭐가 어떻든, 시작이 잘못되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겁니다. 이권이 개입되고, 본질에 대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본질 외적인 부분에 사고를 많이 가져서 계속 일이 터졌던 거예요. 김화영 과장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것을 꼼꼼히 잘못된 것 하나에서부터 지금까지 챙겨서 간단하게 저희들한테 상임위 쪽에, 그렇게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구두보고도 괜찮아요. 간단하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동안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시정 조치됐다, 이런 답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우지선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202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조직 및 기타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맞춤 지원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맞춤형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445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하고, 신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적정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하여 구민의 의료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한 가구의 특성과 복지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맞춤형 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200만 원이며, 13종의 사회보장급여 및 타 부처 지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해 개인별 능력에 맞춘 교육과 사업 연계를 통해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자활대상자이며, 현재 16개 사업에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 49페이지,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 활성화입니다. 주거취약 저소득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취약지역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중구형 집수리, 서울시 희망의 집수리사업, 한국에너지재단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쪽방주민·노숙인에 대한 복지 및 자립 지원입니다. 쪽방주민 및 노숙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쪽방상담소와 노숙인시설을 운영관리 및 지원하여, 상담·제도 연계 및 시설 입소 지원을 통해 자활 의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1억 4400만 원입니다. 아울러 폭염·한파 대비 특별보호 대책과 거리 노숙인 상담을 통한 의료 연계 및 시설 입소 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허상욱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야무지게 잘 해주셔서 제가 질문할 게 없네요. 저는 저것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소득가구 자활근로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이분들을 채용하나요?

자활근로사업은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주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자활근로 사업 현황에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근로능력이 있는데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일을 해야 돼요. 그분들 일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고, 저희가 처음에 들어오면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상담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시켜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 사업 유형에 있는 근로유지형도 있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여기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한 서울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의 특성에 맞게 능력에 맞게, 이게 경쟁률이 세잖아요?

저희 중구가 자활센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령대가 높으면서 그다음에 일을 조금 고능력으로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든지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높은 단계의 일은 많이 못 하고요. 늘품 4호점까지 있는데 여기서 하는 쇼핑백 접지나 포장, 단순한 업무들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 이것보다 능력이 좀 괜찮은 분들은 시장형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편의점에서 편의점 일을 배워서 나중에 창업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민들이나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이 “이번에 내가 일자리를 못 들어갔다. 억울하다,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분을 종종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년, 2년, 3년, 이게 연간 계약이죠? 10개월씩 하나요?

1년씩이요.

1년씩. 그러면 3년을 연속으로 했을 경우에는 4년 차에는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조건이 없는데, 길게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활근로 대상들한테 다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저희 자활급여 상담사도 있기는 한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더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는 좋지요.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는 떨어졌다,

아마 그분은 조금 근로 능력이 되셔서 편의점이나 원하시는 게 있으셨는데 그게 안 됐으면,

경쟁이 치열한 곳이 있죠?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일단은 민간 위탁한 데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만 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현황조사 같은 것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올해 26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계속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나요?

자활근로사업이요?

아니, 자활 말고 복지 혜택 저소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생계지원, 주거비지원 이런 거 있잖아요.

작년보다 지금 중위소득이 인상돼서,

더 늘어났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 작년보다 한 2.7% 생계급여 기준으로 할 때 증가됐어요,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숫자가. 그래서 이 중위소득은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8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인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데 계속 증가 추세예요. 그러면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거든요.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서 부정 수급자는 어떻게 가려낼 거냐가, 굉장히 수급자로 잘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약간 딜레마인데요. 부정소득은 위원님 항상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개인이 ‘복지로’인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로 신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본인이 부정수급자를 안다?

안다. 전화로 신고하시는 분이 있고, 시스템에서 소득이나 이런 게 증가돼서 저희가 전산으로, 저희가 쓰는 전산 행복이음시스템에서 파악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풀어나갈 과제인데, 지금 시스템상으로 이 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만드니까 시스템에서 좀 걸러내는 부분이 저는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건의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조사나 이런 것을 하고, 또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따로 부정수급 받아서 그걸 인정해서 다시 자기가 토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생계급여 나간 돈에서 상계시키거든요.

다른 현금성 일을 해요. 예를 들면 근로를 하는데 100% 현금으로 받아가면서 은행 금융시스템에는 근거를 안 남기도록 이분들이 아주 숙련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만약에 발각을 해내도 환수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 어차피. 그렇지만 우리가 관에서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어떤 기준을 좀 지켜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저 사람한테 가는 게 너무 이것은 아닌 거 아니야?” 하는 사례가 좀 줄어드는 방식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려요.

저번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홍보하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어차피 찾아가는 설명회 할 때 이런 수급자나 아니면 복지 상담받으시는 분들 모아놓고서 설명할 때 그것도 강조하거든요. 하고,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데나 포스터나 이런 것 좀 잘 얘기하고 붙이고, 홍보해서 좀 더 그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영순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송재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미 부위원장님, 복지건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환경과 202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64쪽에 있는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2년 3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498건 부과하여 이 중 2401건, 2억 94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성실한 부과·징수와 체납 관리를 통해 징수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의 오염물질 적정 처리 등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75건을 점검하여 위반사항 5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구민 생활환경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정화조 악취 관리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약 1만 4700여 개의 정화조 악취 저감을 위해 내부청소를 적기 이행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악취저감장치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의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악취 발생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대기질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배출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등 주요 오염원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발령 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단계별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점검과 촘촘한 대응체계로 대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비산먼지·소음 관련 사전신고 공사장은 총 97개소이며, 소음으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 모니터링과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 1090건을 점검하여 생활소음 기준초과 9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82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체계적 관리로 주민체감형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1쪽,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해빙기, 폭염,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법정 점검 대상이 아닌 소규모 LPG 시설 241개소를 방문점검하였으며, 가스누출탐지제 배부와 현장 안전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각지대 없는 가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주처리내역보고입니다. 첨부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비 250만 원이 교부된 하수악취 저감사업 우수자치구 격려금입니다. 지난해 서울시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되어 유공직원 업무역량 강화 및 팀워크 증진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시비 89만 8000원이 교부된 에코마일리지 사업입니다. 에너지절약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동별 신규가입 회원 수를 기준으로 우수 4개 동 및 1개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미 위원님.

과장님, 환경과 질의할 게 없죠. 미세먼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죠?

네, 네.

정화조 악취 관리, 68쪽에 정화조를 보면 내부청소 이행하라고 공문 보내는 거죠?

네. 사전에 안내문 보내고 있습니다.

네. 보내고 청소한 것은 체크하나요?

예.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나가서 청소하고, 만약에 청소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독촉하고 또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거의 100%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 업체하고 연계해서 청소를 잘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그런 데 체크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아파트에 그렇게 관리를 함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길에는 악취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 원인은 정화조 원인이 많은 거죠?

정화조 원인일 경우도 있고, 또 하수 관련해서 원인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전문가 불러서,

찾아보고?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이 있는 분들한테 환경과로 신고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하고, 저희 게 아니면 저희가 또 하수, 치수과에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신당5동 래미안하이베르 정화조 관련된 거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신당5동 정화조요?

래미안하이베르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 악취가 많이 나서요. 작년에 환경과에서 두 번, 세 번 나와 보셨거든요. 악취저감기? 이렇게 공급장치가 있나 봐요.

네.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장치를 교체하느니,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느니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요.

제가 그걸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아마, 저희 또 팀장님도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요.

그래요?

그거 제가 사무실 가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사 발령 때문에 업무가 연속되지 않아서 체크가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종결됐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봐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조치가 됐고, 저도 또 그 민원인한테 회신을 줘야 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종윤입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송재천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청결도 향상을 위한 청소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깨끗한 중구를 만들고자 인력 및 차량 등 가용 청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관 92명과 동주민센터 일자리 인력 30명이 주요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고, 대형 생활폐기물은 전문성과 주민들 편의를 위하여 1개 업체가 맡고 있습니다. 주민편의 향상을 위한 체계화된 청소 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청소대행업체와의 매월 1회 정기간담회, 각 동 주민월례회의 참석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한 주민과의 소통 확대를 통해 주민 청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폭염기간 찾아가는 살수차 운영을 통해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까지 살수 영역을 확대하여 도로 살수에 선제적 총력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살수 요청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반은 현재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배꽁초와의 전쟁 캠페인, 배출방법 홍보 및 단속 활동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량 감소 및 이에 따른 반입수수료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 효과를 위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시기별 청소 대책 수립을 통한 체계적 청소실시, 신속하고 깨끗한 수거 작업 등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함께하는 자원순환 활성화입니다.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교육강화로 자원순환 인식을 개선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생활 속 재활용품 분리배출·수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폐봉제원단 재활용 처리체계 관리를 강화하고,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품 종량제봉투 교환사업과 재활용품 스마트수거함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회용품 사용 Zero 사업 활성화 추진을 통한 다회용 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및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및 주민편의 강화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에 대한 철저한 유지 관리를 실시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는 용기당 연 22∼24회 세척·소독으로 악취방지 및 청결 유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복합문화공간 새롬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생 견학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고, 자원순환 콘텐츠 개발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한 주민참여형 체험프로그램 무한실천 챌린지를 지속 추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자원순환 활동 방법을 제시하고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5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실명제 추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용기에 업소명을 넣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고 악취, 거리미관 저해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존의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금년 2월부터 무교동·다동 15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중구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 준공 이후 시설물 노후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며, 폐기물 처리물량 증가 및 품목 다양화에 따른 시설 증설 등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비 보조금 신청 및 투자심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고, 금년부터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내년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내역보고 2페이지, 무단투기 단속 강화입니다. 무단투기의 근절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 12월 시비 1억 9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2월 중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채용 절차를 거쳐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작업지원입니다. 한파대비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25년 12월 시비 30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여 올해 1월 환경공무관 방한복 구매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4페이지, 처리장 상시가동체계 유지입니다. 재활용처리장 안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 연말 시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작업자 안전시설물, 소방설비 및 휴게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소차량 가동률 제고입니다. 먼지흡입청소차 작업 효율 향상을 위한 집진필터 교체 비용으로 시비 35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25년 12월 청소차 1대에 대한 집진필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입니다. 효율적 가로청소를 위한 친환경 송풍기를 도입하여 2025년 연말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구매 완료하여 가을철 낙엽 청소 및 겨울 제설작업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시설물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명동·무교동·다동 관광특구의 환경공무관 16명 및 365청결기동대 11명을 수용할 수 있는 휴게실 조성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 연말 시비 1억 82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중 청소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실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공무관 인건비입니다. 환경공무관 소송 판결 결과에 따른 통상임금 소급액을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5년 연말 시비 3억 5624만 6000원을 교부받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 후 재직자 및 퇴직자에 대한 통상임금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및 명시이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 따른 결정금액을 지급하고자 예비비 11억 6530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판결 다음날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막고자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 청소행정과 주요업무, 간주처리, 명시이월,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상욱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57쪽에 자원순환 활성화 있잖아요.

네.

이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폐비닐이 추가돼서 폐비닐을 회수하는 봉투를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

제가 쓰레기봉투 판매하시는 업소에 그 봉투가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 그래서 안내문을 좀 검토해 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거 혹시 했어요?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안내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편의점들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저희가 강제로 붙일 수는 없고 안내문을 줬는데 그게 사실상,

그러면 점주가 붙여야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스티커 형태로?

그거를 저희가 통반장 월례회의나 그럴 때도 안내를 하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거를, 당초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20L당 3매를 폐비닐전용봉투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는 건데 그거를 본인은, 업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마진이 별로 없거든요.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세서 주기도 그렇고 저희가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 클린코디들이 그렇게 홍보를 해준 덕분에 작년에도 이 폐비닐 부분에서 저희가 한 2000톤 정도 그렇게 감량된 수치가 있거든요.

폐비닐이 그만큼 수거가 됐어요?

예.

데이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이 85만 3200매를 만들어서 배포했는데 폐비닐이 그만큼 주민들한테 수거하고 할 수 있게 홍보가 됐는지,

주민보다는 거의 그런 음식점, 상가 그런 쪽이 많죠.

그쪽이 많고?

예.

그리고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안 입는 옷 기부, 그렇죠?

예.

플로깅 활동 이런 거는 어디가 주관해서 무한실천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동별로, 저희가 그거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월하고 9월 두 번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가지고 동장님께도 내고 해서 본인들이 모집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명이 그거를 동에서 신청을 하셔서 일상 속에서 하는 거를 네이버 밴드에서 저희 직원이 관리하면서 들어와서 독려도 하면서 인증하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저희가 2만 원짜리 도서문화상품, 온라인 상품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급하고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보건소하고 한번 협약해서 걷기 포인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하는 것을 저희가,

우리 중구마일리지?

예, 중구마일리지.

중구마일리지하고 연동해서?

예. 왜냐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걷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지금 보건지소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신청자들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서 자신이 인증하는 거네, 방식은.

그렇죠. 본인이 인증하는,

본인이 인증을 하는 방식이네요?

인증을 하셔야죠. 예.

예. 제가 이 플로깅 활동이 언제 있었는지가,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쓰레기 감량이나 무한실천 챌린지라 그래서 비닐도 모으고 거리 청소도, 정화도 하고 하는 이벤트 형식으로 이렇게 모아서 한 거는 아니고 개별로 신청해서 했는데 200분 정도가 신청을 했다.

예. 그 기간이 있죠. 저희가 홍보 기간이 있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안내하면,

올해는 언제쯤 하시려고요?

저희가 지금 4월. 5월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그렇고 해서 4월에요.

4월에?

예.

이런 거는 상시로 해도 되겠는데.

그런데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원순환센터, 지난번에 예산 때문에 이런저런 말도 많았는데 이제 차질 없이 예산은 내려왔죠?

예. 의원님들 덕분에 잘 내려와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예산 내려오기로 한 거니까요. 그 당시에 또 너무 과민하게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잘 내려왔으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예. 제가 금년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워낙에 우리 과장님이 아주 야무지게 잘 챙겨주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고요. 이제 각 골목길에 청소 말이에요, 골목길. 이면도로라고 그러죠. 항상 지저분한 동네는 계속 지저분한데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상 보면 환경공무관은 가로청소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 청소 담당이 있고 또 동별로 동행 일자리 어르신들이 한 네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는 인식 개선이 항상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전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검정 봉지 몰래 놓고 있는 것을 저희가 그것을 들어요. 보면 어떤 할머니는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얘기했는데도 동네 사니까 통장님들이 얘기하시면 민망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파봉해서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적발해서 부과를 합니다. 다른 거는 대부분 다 저희가 계도나 이런 형태로 가지만, 물론 담배꽁초 같은 거 저희가 시내 같은 경우에는 적발 위주로 가고 주민이 살고 계시는 데는 계도 위주로 가지만, 부득이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그거를 단속해서 부과해서 하고 있는데, 동에서 이렇게 쌓이는 데, 취약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특성이 있더라고요.

예. 황학동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아크로타워 같은 데 앞쪽에 놓는 게, 재활용품하고 쌓여 있으면 또 그런 데가 뒤쪽으로 버리는 분들이 있어서 동장님하고 동 주민지원팀장님하고 대행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위치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게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거는 살펴봐야 되니까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 우리 이거 간주처리 보면 명동·무교동·다동 거기가 관광특구니까 그쪽으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거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의 관광특구, 동대문 거기도 관광특구 아니에요?

무교동, 명동, 동대문.

다동.

그렇죠, 예.

명동, 무교동, 다동, 동대문. 동대문도 이 시비 내려와요?

동대문은 지금 사실상 많이 패션, 예전에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명동하고 무교동만 묶어서 지금 내려왔거든요. 거기는 사실상 상권이 과거 한 10년 이후로부터는 죽어 있고 뒷골목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예.

이게 시비 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비자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오셔서 무조건 중구는 들르시는데,

그게 지금,

매출은 별로, 관광 소득은 별로 늘지 않았어요. 쓰레기가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에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해서 시비를 더 받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거. 고장도 잘 나잖아요. 화장실이고, 사람이 많이 쓸수록 고장 나잖아요. 그런 거 해서 좀 예산 더 받을 수 있는지, 또 저희 의회에도 얘기하셔서 시의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정보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3월 21일 BTS 공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무슨 안전대책이나 이런 거 회의한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생활안전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청소과는 청소 대책하고요. 생활안전과하고 해서 부구청장님도 얼마 전에 회의 갔다 오셨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BTS 기획사 측에서 화장실 문제라든지 다른 부분들 안전문제,

거기서 다 챙기죠? 일일이?

예. 일일이 해가지고 챙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기영 위원님.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죠?

예.

청소 차량 차고지가 지금 송정동입니까? 송정동?

송정동, 성동구.

예. 성동구 송정동?

네, 네.

우리 관련된 차량 차고지 거기에 운전하시는 분들 휴게공간도 있고. 거기 정비는 지금 몇 명 정도 근무합니까?

저희가 거기 직원이 운전직 포함해서 송정동에 1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아니, 차량에 대한 정비.

정비. 운전 말고 정비하는 직원이요?

예.

정비하는 직원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현장도 방문하고, 8대 때도 방문한 걸로 기억이 되고 관심을 갖는데, 우리 청소 차량 보면 바퀴를 하나 보더라도, 부품을 보더라도 상당히 크잖아요. 한 명이 하기는 상당히 힘들어하는 건데,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그때 한 명 더 인원 추가로 채용하는 건도 건의했는데 그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봐주시면 서울시 차량 정비소가 있습니다. 그게 약간이라도 뭐 있으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고 수리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또 지출하고 있는 그런 거죠.

사업에 대한 효율성은, 상당히 계속 우리가 딱딱 들어서 하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공무관들,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처우개선이라든가 환경 이런 거 신경 써야 돼요.

네, 네.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사고가 많이 날 수가, 대형 바퀴 하나를 수리하는데 그거 보세요. 혼자 못 해요. 그때 당시에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인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얘기 안 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도저히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리하게 혼자 하다가 바퀴가 넘어졌다든가 쓰러졌다가는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업 전개하는, 기존에 공무원이 됐든 계약직이 됐든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안전, 환경 이거 먼저 챙겨야 된다고 봐요. 사실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일하는 부분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도 빨리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악취라든가 화학에 대한 그런 냄새 때문에 그분들이 거기서 집단적으로 쓰러질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 가서 10분도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요. 특히 한파 때라든가, 지금 여름이 다가오면 폭염 때 더욱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전에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 관리도 지금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민간 개방 화장실 54개소에 대해서,

민간이 개방하는 것은 54개?

예.

우리는 17개 공중화장실이 있는 거고.

그거는 공단에서 하고요. 공단에는 저희가 예산 한 11억 정도를 주면 거기서, 제가 수시로 한번 가 봐요. 청구역 있는 데도 거기가, 저희가 공원이 7개가 있고 그런 개방 저기가 4개소가 있는데 6시부터 해서 하루에 4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신경 써서 잘 돼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휴지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청소부 문제라든가 이런 게 깔끔하게, 수시로 일하시는 분들 강화해서 잘 이루어진다 그런 평이 있어서 제가 격려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름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화장실인 것 같아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그런 폐기물 안정적인 처리라든가 클린코디 같은 경우도, 클린코디를 운영해 가지고서 좋아진다면 우리 중구가 깨끗해지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 과연 클린코디에 대한,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그런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축소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소신 있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의 지시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과연 클린코디 역할이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에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그분을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래서 해주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그다음에 아까 내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환경공무관에 대한 부분 휴식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관들에 대한 후생복지도 꼼꼼하게, 우리가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지급될 거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폭염 속에서는 땀도 많이 나고 힘들어할 겁니다. 거기에 도구라든가 거기에 옷에 대한, 하복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체크해서 정말로 우리가 완벽하게는 해주지 않더라도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확인차 여쭤볼게요. 우리 쓰레기 직매립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금년부터 시행이 돼서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각 4권역에 있는, 중구에 있는 대행업체가 중구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갖고 옵니다. 거기에 적환을 해서 암롤박스에 실어서 남부환경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마포로 가는 거예요. 마포로 가는 것은, 저희가 거기는 소각을 하는 거고요. 수도권은 마포가 가동이 안 될 때 직매립을 하는데, 여기가 퍼센테이지는 의존도가 한 10% 정도가 됩니다. 연간 따지면 한 5000톤 미만이지요. 작년 같은 경우 한 4600톤 정도가 이렇게 직매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도, 그때 아마 위원님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충북 음성에서 업체가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지역제한을 안 하고 들어온 게 저가입찰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충북차가 저희 중림동에 있는 서소문처리장에 와서 저희 암롤박스를 싣고 다시 충북으로 가서 그거를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양 자체가 한 10%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 이슈가 지금 마포 증설 때문에 물론 2심 패소하고 지금 상고 때문에 또 이슈는 있지만, 거기서 하는 게, 가동을 금년 상반기에 원래, 보통 저희가 한 8주 정도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하반기로 조금 그걸 넘겼어요. 그때는 서울에 있는 4개의 자원순환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교차 사용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중구는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구정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심재정비전략추진단과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