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임종훈 의원 발언
차남준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용진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각 팀장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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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준부의장
김용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이 농업을 먹고 사는 군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 업무가 상당 부분이었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것 같고요. 지금 보고를 들으면서 친환경농업 그 기반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건 거의 쌀농업을 말하는 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 단지,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쌀농업.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쌀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를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그로인한 병해충도 어떻게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깨시모니병이 발생 되어서 농가들이 많은 피해를 봤고 그 수확감소로 인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그 수확 감소한 부분에서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깨시모니병 때문에 농가, 전국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서 토양이 약해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에도 볏짚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새로 생겨서, 그래서 그런 부분, 도비사업으로 쌀경쟁력 제고사업에도 볏짚환원사업이 있는데 토양지력 증진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농가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수익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친환경 농가들도 그 친환경 농업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생산비나 어떤 수익보장이 되어야 그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친환경 농업에 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다음에 지금 우리 고창군에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엄청난 어떻게 보면 잡음이랄까 논란이 많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일 것 같은데. 탄력적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농촌인력이 계절근로자가 엄청 부족하죠? 지금도.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이번주부터 본격 입국을 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2천명 정도, 3분의 2정도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많은 인원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주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줘야 하는데, 입력은 해놨는데 그쪽에서 승인이 안 나서 어제도 3월 9일하고 10일 캄보디아에서 250명이 들어옵니다. 비행기표까지 끊어놨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이 승인이 잘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전라북도가 지금 만 명 정도 올해 상반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천명인데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관계를 잘 해서 문제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출입국 관리국에서 또 거기에 따른 그분들의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 필요로 할 때 적재적소에 그 시간대에 근로자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해년마다 우리가 시행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면 해소가 될 건데, 우선 당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 의원하고 제가 대화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절실하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이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군이 되어버렸어. 맞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 대처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보면 살릴 수 있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공공형계절근로 지원사업에 지금 선운산농협하고 대성농협이 있어요. 현재 2개소로 운영을 3억 6천만 원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선운산농협은 몇 명이고 대성농협은 몇 명이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올해 선운산농협이 35명 운영할 계획이고, 대성농협이 30명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 인원은 농협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 인원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공공형도 인원을 늘려서 해주면 농가들이 도움이 더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숙사 공동운영 이렇게 여러 명을 운영하는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떻게 보면 기숙형 공공근로자 지원사업은 이제 우리 고창군민들이 생각할 때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근로 조건이 모든 시설명이나 또 그분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람보다 더 좋을 수 있는 환경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지금 북부권에 지금 기숙사 건립 하는 부분도 이건 흥덕농협으로 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협의가 1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다면 지금 공공근로 기숙사업이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건립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대산에 있고 공음에 있고,
인규
최인규의원
흥덕을 지금 대산하고 방금 말한 선운산농협 대성농협 이 농협을 운영해보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조금 힘들지만, 힘든 것 대비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를 해서 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면 정책이랄까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을 증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지금 아마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계절형 이 근로자 숙소 문제로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과장께서 더 살펴보시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대책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모색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금 인원을 계절근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새로 건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 확보를 더 한다든지 해서 충분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농민들이 편리를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숙사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질의를 했던 겁니다. 많은 검토를 해주셔서 농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만의원
박성만 의원입니다. 우리 김과장님이 올 상반기 퇴직인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의원
행정에서 보는 얼굴은 여기에서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웬만하면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도 궁금해서, 23페이지 보면 외국인 근로자 고창사랑상품권 활용 시범사업이 있어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박성만의원
그러면 이것이 고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을 임금으로 대체를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보너스 식으로 주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임금 지급할 때 저희가 10만 원 정도 1인당 그 정도 선에서 상품권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박성만의원
그런데 임금을 해당하는 국가에서는 강제통용령이 있는 화폐를 한국의 경우 원화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게 줘도 상관이 없어요? 걸리는 것 없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임금을 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환전을 해서 자기 나라로 돈도 보내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우리나라 돈으로 임금을 주잖아요. 그 부분에서 10만 원 정도 농협 가서 상품권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박성만의원
임금은 원화로 주게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외국인 불만은 없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성만의원
그래요? 올해 처음 시범사업이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시범사업인데 저희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MOU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유사항으로 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박성만의원
좋은 방법인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임금을 대체용으로 주느냐, 아니면 인센티브, 보너스 식으로 주다 보면 외국인들이 안 쓰고 환급해서, 쉽게 말하면 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가는가 싶어서, 그거 때문에 의문이 나서,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월급을 주고 그 일정 부분을 상품권으로 구매해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성만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공직생활 하면서 우리 농업인을 위한 큰 노력과 공을 많이 세운 것에 대한 점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의원
본 의원 또한 우리 과장님 빛나는 공직자 생활 그간에 높이 평가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현장에서 현장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우리 군민들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경영체 부부승계,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누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니면 유고시에 승계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직불금 문제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에 대한 개선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질의라든지 민원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군 차원에서 개선 됐거나 했던 부분이 있으신지,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을 지금 품관원에서 하다 보니 이제 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빨리 진행이 되는데 품관원을 거쳐서 모든 업무가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전화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부부에 대한 승계는 저는 자동서비스라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부분으로 민원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간소화 시킨다든가, 아니면 자동승계 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부들이 아마 우선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고, 두 번째는 영농부산물 파쇄 관련한 농업정책을 실행하고 계세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농관련 단체라든지 농업인들이 불편해 하시는 부분 들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파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겨울철 보릿대라든지 밀대 이런 것을 토양에다 다시 환원을 하면 그런 것을 확인하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임종훈의원
파쇄한 것을 유기적으로 우리 농업정책과와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파쇄는 농기센,
임종훈의원
파쇄는 그렇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땅에다 다시 환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공계절근로 지원사업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도적 사례 모범적 사례로 고창군이 선정되어 있고. 무단이탈율도 현저하게 줄어서 아마, 우리가 정착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올해 작년에 2,700여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3,030명,
임종훈의원
3,030명 들어왔고, 올해 최대 아까 몇 명 들어온다고 하셨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상반기에 3천명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하반기 때 저희가 5월 달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 인원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한 3,300에서 3,500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신데. 본 의원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정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농가수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배정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상반기 때 2,600명을 배정했는데요. 올해 3천명 배정을 해서 작년 대비 400명이 현재 늘어난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배정을 받았던 분들이 왜 배정이 줄었냐고 성토로부터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는 배정한 데로 큰 문제없으면 다 배정을 해줬는데, 올해는 저희가 작년, 현재 벌점을 20점 정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점이 60점 이상이면 차기연도, 내년도에 고창군 인원 배정을 한 명도 안 해주기 때문에 벌점 부분 관리를 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벼농사 짓는 분들도 사람을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서 불법인력, 이런 데로 다니면서 하다 보니, 단속이 나오면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벼농사 짓는 분들은 다 제외를 시키고 품목별로 비닐하우스, 진짜 사람 인력이 필요한 사람은 배정을 제대로 하고 없는 사람들은 감을 해서 배정을 하다 보니 그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관리 안 하면 내년도 법무부에서 고창군 배정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임종훈의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고, 신청농가는 대동소이한데 패널티와 인센티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정확히 필요인력을 근사치를 저희가 하다 보니 본인들 생각보다 줄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성실근로자들을 다시 인센티브로 데려오는 것처럼 법무부 지침이나 우리 군에 정책에서 위반되지 않는 분들, 성실적으로 이행했던 분들한테는 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문제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배정을 신청한 데로 배정을 못받는 분들은 그런 패널티가 있어서 못받는 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자기가 필요한 인력보다 추가로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그 인원을 배정을 감을 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이해도가 빨라야 되는데, 농가는 비슷비슷한데 신청농가는, 작년보다 신청했던 분들보다 줄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줄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도 그 지원한 사람들을 규모를 줄였다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줄였냐, 우리는 성실하게 했다. 그런데 왜 줄였냐, 라고 표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 달 정도 관련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 농지면적, 품목, 하우스라든지 벼라든지 벼농사라든지 품목과 싹 파악을 해서 적정량이 필요한가 확인을 해서 감 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배정을 신청한 데로 드렸고, 예를 들어서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신청해서 나갔어요. 그런 부분을 싹 걸러내니까 그런 소리들이 나온다고,
임종훈의원
과거에 세분화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세분화로 세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 경작지 규모에 맞게끔 배정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저번에 지역배분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2,700여 농가가 3천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와서 신청을 했는데. 심원면이 26명을 신청했다. 그래서 이건 14개 시군으로 N분의 1을 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표현을 했었습니다. 현황상으로 보면 심원면도 농민이 800명, 어민이 390명인데 이거 신청을 안 해서 우리가 배정을 못했느냐, 아니면 14개 읍면에 배정 비율을 다르게 했느냐, 따지면 공음, 무장은 천 명이 넘어요. 혹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신청, 이제 많이 필요한 데로 많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제일 오래, 제일 많은 곳이 무장이고 그다음에 대산, 그다음에 공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위주로, 그런 곳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많이 간 거고, 심원 같은 경우에는 농사로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어업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업쪽으로 필요한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임종훈의원
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귀농인 비율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농작지 규모로 보면 그럴 수 있겠는데, 앞으로 그래도 14개 시군에 배정율이 완만하게 비슷비슷해야지, 너무 한쪽으로 쏠리고, 너무 한쪽은 배정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음에 신청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또 신청하셔야 되기 때문에 배분율이 또 틀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역배분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공정성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MOU지금 추가 MOU 진행하신 국가가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종훈의원
특별히 안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특별히 안 하는 것보다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임종훈의원
MOU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법적인 제재가 없는 양해각서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혹시 예비를 위해서라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언제 어느 나라가 태국과 우리 캄보디아 사태처럼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고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대비가 필요한데, 현재 있는 나라들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혹시 대비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자체들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MOU를 선제적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본 의원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혹시 대비가 필요한 상황에는 긴급하게 저희가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함께 고려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볼 때마다 과장님 보면 고맙고 미안한 것이 가끔 직접 …했었는데, 도 공노조위원장까지 하신 분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는 모습에 대해서 평소 존경한다는 말도 했었는데, 이건 진심이었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나머지 기간 동안도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우리 하우스 재배작물 수정벌 지원을 계속 해줘요. 수정벌의 내용을 보면 지원품목도 계속 늘어나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수정벌이 전부 외부에서 들어오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내부에서도 일부분 들어오고 상당수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게 고창에서 수정벌을 생산하는 능력이 어려워서 수정벌을 만드는데 어려워서 외부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다. 농민들은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실이에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저도 알고 있고, 양봉은 또 산림 쪽,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저희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관내에 생산을 하는데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 부분이 앞으로는 계속 요구, 품목이 늘어나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축산과, 양봉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에서도 협의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건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계절근로자 보면 농민들이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번 나눔대화 특성 중에 하나가 이거에 대한 요구들도 직접적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물론, 불법인지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고창군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벌점 제도적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농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서 표현들을, 아쉬움도 표현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하고 구체적으로 농민들이 지금은 과도기적 성격이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편법이라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요구를 해놓고 내가 경작을 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웃집한테 품을 팔게 하고, 소득을 보장해주는 순수한 기능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알려주면 좋겠고. 그다음에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 개선의 요구를 농민들이 현장에서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는 고창군 행정의 변화가 뭐가 있는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특별히 바뀌는 게 통장개설을 지금 사전에 저희가 필요한 서류를 그 나라로 미리 보내서 입국할 때 가져오면 바로 통장개설을 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그리고 마약 검사를 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몇 년 전만 해도 정읍아산병원에서 이렇게 받다가 고창병원 협약을 해서 고창병원에서 마약검사를 5만 원씩 주고 1인당 받았었는데 올해부터는, 오늘 40명 입국을 합니다. 차량용 이동 출장서비스라고 해서 2만 5천 원에 여기 출장와서 차량서비스로 해서 여기에서 받을 수 있게끔 개선을 하고, 저희들도 농가들이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찾아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수년 전에 염려했던 현실이 보다 빨리 다가온 것이 노동의 문제단 말이에요. 지금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실 농업경영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해버려요. 가장 중요한 농업의 일부분이 차지해버렸는데, 농민들이 현장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저는 아직까지는 과도기라고 봐요. 농민들의 어떤 바람이나 요구, 소리들을 충분히 들어서 고창군 행정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해가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문제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복분자 문제가. 2005년도 수매물가, 판매물가가 1만 6, 7천원 했죠. 25년도.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1만 6천 원에 수매하고 저희가 천 원 더 줘서 농가들한테 1만 7천 원씩 정산이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개인판매하면 더 늘어나기도 하고요. 이것을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좋기도 하고 원가개념의 물량이 늘어나면 제품으로서 현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면 고민스러운 부분이 솔직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분자 재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도 하고 그러죠. 교육도 하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일부분 보면 고창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외부 물량도 들어오는 부분이 솔직히 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교육, 지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고창 복분자 재배를 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물량도 꽤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해하고 계약재배해서 농민들이 직접 거래한 내용도 있고, 계약재배를 하면 소득을 보장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입장에서 계약재배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다만, 고창 복분자를 지속가능한 작목, 품목으로 유지하는데 차원에서 보면 이게 꼭 맞겠는가, 라는 생각도 고민이 돼요. 더욱 2025년도에는 보해와의 계약 물량이 문제가 생겨서 법적 투쟁까지 가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고발을 경찰서에, 해리 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 농민들한테 하소연도, 애로사항에 대한 사항도 충분히 듣고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나 행정에서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또 고민스러워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저온창고, 정읍에 있는 저온창고까지 가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확인도 하고 했는데. 이런 복분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화요일날 최종적으로 농협하고 조공, 그리고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행정 이렇게 해서 25명 정도 모여서 최종 간담회를 했습니다. 분야별로 농협하고도 5차례 경제상무들을 불러다 놓고 했고, 생산자 단체하고도 했고. 가공업체하고도 2차례 해서 최종적으로 화요일날 해서, 수매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재배, 출하약정을 통한 계약재배, 그리고 품목을 지금 무조건 그냥 갖다주면 농협에서 무조건 다 받는 시스템인데 출하약정을 농가하고 해서 계약재배를 정착화 시켜야 된다. 이런 시스템, 그래서 가격도 지금 선제적으로 너무 빨리 출하하기 전에 1만 6천 원 결정하다 보니 정읍, 순창 이런 데하고 3천원 갭이 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수매를 해놓고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가격 결정은 우선 만 원 정도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주 출하시기, 2번 정도 딸 때, 그때 인근 시군 가격 동향을 살펴가지고 그 가격이나 돈 천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인근 시군 가격보다 약간 더 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10kg로 수매를 하는데 5kg, 2.5kg 해서 조금 소비자들한테 쉽게 팔 수 있는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품을 상품하고 중품하고 해서 가격 차이를 2천 원 정도 둬서 수매를 꼭 해야 한다. 힘들지만, 브릭스라든가 산도측정을 해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협의 중인데 비왔을 때 하루가 지나고 딴 것을 수매를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은 충분히 느낌이 오기는 와요. 다만, 더욱 유튜브로 나가버리니까 표현하기도 부담이 가는 부분이 솔직히 있기는 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체품목, 대체작목,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은 끊임없이 해요. 아까 모두에 표현을 했습니다만 복분자가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량을 고가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농민의 입장에서 백 번 이해가 가요. 만약에 생산물량 원가개념으로 너무나 높아버리면 제품으로서의 어떤 산업현장에서 경쟁력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도 동시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복분자가 안정적인 소득작목으로 정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데, 이제는 현장에서 투기성으로 하는 것 같다. 몇 만 평 해버리고, 대단위로 해버리고, 이런 것 같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솔직히 정립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말하면 사회적합의 같이 농민들은 어쨌든지 간에 이유불문하고 소득이 보장되는 쪽으로 찾차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의 역할이 지도나 교육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로 복분자가 고창군에 대표적으로 소득작물 안정적인 작물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농협에서 보관하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도 고민이 사실 있죠. 현장에.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대성농협하고 고창농협이 조금 작년 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예측하건데 2026년도 생산물량은 늘어나는 걸로 예측을 하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고사율이 작년 하반기 때 기후가 안 좋아서 고사율이 더 나온다고는 하는데, 작년 수준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명확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답이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행정과 우리 의회는 농민들과 접촉하고 협의하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동안 열심히 해준만큼 남은 기간에도 고창군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지금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라든가 지원하고 있어요. 공익적 가치를 위해서 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농업인 복지사업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요. 바우처도 있고 출산가정 도우미도 있고. 건강검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특히 여성농업인들 열악하잖아요. 힘들고 열악하고 그러신데. 왜 국비대비 군비에서 정리가 안 되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자부담이 20%있는 것도 아니고 분야별로 다른데,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이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의무매칭이에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정도는 군비로도 대체할 수 있잖아요.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물론, 군비를 더 세워서 이렇게 사업을 늘려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국비나 도비 사업에 매칭을 해서 지금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출산가정이나 건강검진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조금 군비를 더 추가를 해서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군비로 보조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계절근로자 지금 농업에 대해서만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계절근로자를 수산업이나 건설업이나 그쪽으로 확대는 안 되나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수산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수산과에서 별도로 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어업인 관련해서.
경신
이경신의원
건설은 건설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건설도시과나 기업이나 이런 곳은 비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통 지금 저희가 제일 인원으로는 제일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는 E9비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데. 업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축산농가, E9비자는 3년으로 들어와서 잘 하고 그러면 1년 10개월 연장해서 4년 10개월까지 하기 때문에 E9비자가 그다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다른 종목들도 농업농촌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고창군이 소멸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절근로자를 적극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새로운 소득작목들 연구하고 있잖아요.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특별히 고창군에서 주품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있나요? 바나나도 하고, 감귤도 하고 남쪽 작물들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애플망고 농가들이 몇 농가 있는데. 이번에 하우스를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온난화 대처해서 우리 고창군도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과장님.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농업 농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굵직한 공모사업들도 따오시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남은 기간에도 더욱 우리 농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되어버렸는데 그래도 몇 가지만,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에다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도에 2025년도 연말에 고창군 비가림하우스 부족현상이 나와서 전라북도에 있는 남은 잔액을 전부 우리 고창에서 소화시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것들은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올해도 비가림하우스 수요가 부족하죠? 아니, 수요대비 양이 부족하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150농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요가 저희가 가지고, 전별 조치 받아서 예산 확보도 많이 했지만, 지역특화품목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 예산 20%를 저희가 가져다 쓰고 있고 고추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44%정도를 고창에 가져다 예산 확보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3대1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우리 고창에는 노지재배가 어렵다 보니까 전부 비가림으로 선양을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요. 비가림하우스 한 평 짓는데 돈이 1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럼에도 농민들이 그걸 선호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비가림 하우스 주고 계절근로자 줘서 농사짓는데 보탬이 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라북도가 비가림하우스를, 전라북도가 전부 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고창이 제일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 고창에 더 수요대비 사업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질문할 것은 작년도에 벼에는 깨시모니마름병, 무, 배추에는 무름병이 많이 왔었죠? 날씨관계로.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이제 벼는 보험이 되고 무도 보험이 돼요. 그런데 배추는 안 돼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배추를 괴산, 해남, 영양해서 3개소만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됐었거든요. 저희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네 차례 도나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올해 2월 4일자로 배추도 올해부터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게끔 결정이 됐습니다. 8월경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작년도 우리 고창에도 날씨 벼나 그리고 고온이기 때문에 배추가 좀 빨리 재배를 하면 옛날에 8월 말에도 재배가 됐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무름병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보험처리가 앞으로 되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수정벌 지원사업에서요. 우리 하우스를 지으면 하우스 전체적으로 하우스 있는 면적을 전체를 지원을 않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하우스 수정벌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300평 단위로 돈이 부족해서, 300평 단위로 주다보니, 수정벌이 적게 공급이 되는 것이고. 네 가짐 품목만 되고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블루베리, 복분자, 복숭아, 이렇게 해서 단호박 해서 네 가지 품목 확대를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했어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네 가지 품목을 확대를 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여서. 그래서 하우스 농가들이 수정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적정양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산출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비가림하우스는 수정벌이 꼭 필요하거든요. 자연수정이 된다고 해도 100%자연수정이 안 돼요. 그런데 벌을 넣으면 100%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고창군이 비가림하우스에 복숭아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농가들이 수정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니까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농업농촌이 우리 고창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진짜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100% 다 만족은 못하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심을 갖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실과소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의원
약간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2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청보리밭 축제장에 주차요금을 만 원씩 받을 예정이신가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거 괜찮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축제장에 주차요금 받는 곳이 몇 프로나 돼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통 5천 원 정도 받는 곳은 상당히 있고요.
선덕
이선덕의원
여기 가까운 임실이나 순창이나 이런 거 축제할 때 주차요금 다 안 받던데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정읍 같은 구절초 축제는 시작하면서부터 받았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늦었는데 조금 힘들지만 이번 기회에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도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도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이쪽에 상가가 몇 프로나 고창사람들이 해요? 작년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렴한 과자종류 이런 것들은 다 외부에서 와서 하던데. 물론, 고창 사람이 거기에서 파트타임을 뛰고 있더라고요.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작년에 70%정도는 그래도 고창홍보부스 해서 70%정도는 고창이고, 30%정도는 외지에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도 분리를 해서 협의 중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협의 중인데 군민들은 50%할인을 하고 인근 청보리밭 주변은 그냥 와서 참여를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항상 농업정책과에서 작년에도 굉장히 애 많이 쓰시고, 고창에 있는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도 모색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은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청보리밭축제 때 가게 내줄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많더라고요. 조금 좋은 품목들은 그래도 판매를 할 수 있는 품목들은 고창사람들이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돈도 더 주시라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고창에 있는 상가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의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차요금 만원을 받아서 환원을 하잖아요. 환원 하는데 인력 소모도 되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해요. 그래서 조금 청보리밭 축제 하시는 대표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판매를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고창분들한테 환원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고창에서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돈을 받아가는 건 외부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되니까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고창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종점검 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감사합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농업정책과가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모범적인 사례로 해서 인정을, 농사짓는 분들에게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실장님 출신인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농업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물가상승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도 자재 같은 지원도 똑같이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농지 포클레인 토양개량 사업도 추경에, 지금 계속 예산이를 똑같이 오고 있는데. 추경에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부탁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사업이 지금 현재 150농가가 지원을 했다고 했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150농가가 했습니다.
차남준부의장
한 30%정도 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계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이거 순순군비로 해서 사업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도비만 꼭 가져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가령, 군비가 10억만 투입이 되면 상당히 많은 농가들한테 하우스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5대5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늘려서 고창군이 농업농촌이, 고창군이 농군입니다. 그래서 고창군은 농업농촌이 발전이 되어야만 고창군이 부강한 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의 폭은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자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들도 예산을 충분히 해서 늘려서 물가상승에 맞춰가면서 예산도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하우스 지원사업도 순수 군비를 투입해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만 더 말하면 지금 수정벌 지원사업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하고 있습니까? 4억 1천만 원인데. 보조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지금 50% 보조입니다.
차남준부의장
보조를 어떤 식으로, 벌 업자한테 돈이 가는 구조입니까?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보조사업자한테갑니다. 일단은 모든 사업은 보조사업자한테 집행을 해야,
차남준부의장
이게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옛날에 지하수 파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하수를 천만 원짜리를 군에서 보조사업자한테 가면 일반은 개인이 팔 때에는 6, 700이면 판다고 해요. 벌도 그렇게 해서 단가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양봉업자만 배불리는 그런 꼴이 된다. 물론, 농가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가지만 조금 더 양봉업자한테에도 혜택이 더 많은 이익률 볼 수 있게, 그런 말씀 듣고 계시죠?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단가라든가 정확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경쟁을 가지면, 여기에서는 지하수를 파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800에 팔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00에 팔 수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돈을 주고 하면 되는데. 행정에서 정해주는 가격으로 가면 지하수도 천만 원이면 천만 원 그대로 갑니다. 양봉도 똑같은 식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행정에서 충분히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갈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진
김용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장시간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성현섭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질문도 간략하게 하겠으니까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올해부터 진행하실 건데, 우리 주민공청회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포함 되어 있습니까? 타지자체도 선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14개 읍면 이장단 회의 때마다 참여를 해서 공청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화지구 후보군을 36개소를 발굴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종훈의원
앞으로도 주민들의 우려되는 부분들, 궁금증 해소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고, 본 의원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과거에 저희 지역구에 유일하게 14개 읍면에서 어촌으로 구분되어 있는 저희 심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도모, 그러니까 농업, 그다음에 어촌, 그다음에 산촌을 포함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기초생활거점사업에는 농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해양수산부가 고민을 해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척단계가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농림부 3자가 협의를 해서 지금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앞으로 점진적 검토가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앞으로도 해수부와 농림부, 행정안전부 3자간 협의가 되어야 심원면도 일반 농산어촌으로 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로 추진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냐면, 심원면에 해양수산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간다. 말씀을 하세요. 공모사업도 많이 간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촌, 마을사업에 국한되기 때문에 우리 만돌로 갔던 사업 하나, 그리고 궁산으로 갔던 사업 하나, 이번에 하전마을로 왔던 신활력어촌증진사업 왔는데, 다 어촌마을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소재지권에는 전혀 혜택이 올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복지타운이라든지 체육관시설이라든지 공모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도모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해양수산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우리 고창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상당히 좋은 정책 중 하나, 음식 문화거리 지역상권 활력지원 전략수립 용역 올라와 있는데. 여기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사업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골목형 상가, 상점가 지정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거든요. 이 사업에다 이거를 같이 접목시키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우리 농촌활력과가 앞으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도 되었고, 앞으로 상당히 비전있는 실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5분 발언을 통해서 국가 중요 농어업 유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고창 심원에 자염이 용역 예산이 확정되어서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어업 유산은 하나 저희가 진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유산, 이게 농촌활력과와 농업정책과 사이에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고. 이미 전북에도 부안 유유동 양잠 농업시스템 2017년에 지정을 받았고, 완주 생강전통 농업시스템 2019년도에 받았고, 옆에 있는 정읍 지황이 20호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3년간 국비가 지원이 돼요. 15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업 유산도 중요한데 우리 농업 유산을 발굴하고 진행해서 우리 농생명산업지구에 접목을 시켜서 더 유산화 시키는 부분이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활력과장 보고는 잘 받았고요. 농업정책과 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창군은 농업군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해서 그 농업 소득으로, 쉽게 말해서 농업조소득으로 먹고 사는 군이라고 봐도 돼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물론, 산림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지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농특산물 홍보에 있어서 온라인 쇼핑몰 운영도 하고 마케팅 홍보를 해서 우리 농특산품 판매에 최선을 다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우리 고창군에 브랜드는 왜 없앴어요? 높을 고창 대표브랜드가 있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도 조례상 살아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왜 사용을 않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높을 고창 브랜드는 저희가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고창군을 홍보하는데,
인규
최인규의원
생물권보전지역하고 농산물 높을 고창 브랜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누가 없앴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없애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있으면 왜 사용을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높을 고창, 물론 개발을 해놨지만,
인규
최인규의원
과장님.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란 말이에요. 지금 높을 고창 브랜드가 찍힌 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앴어요, 가지고 있어요? 남은 거. 그때, 저장해 놓은 박스나 이런 거 포장품들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없앴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답변하라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없어요? 됐어요. 답변 안 해도 돼요. 적어도 권력이 바뀌고 선거로 인한 어떠한 군수가 바뀌어도 우리가 계승할 부분은 계승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꿀 것은 바꿔야죠. 그런데 이건 오기야. 지금 정읍은 내가 군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단풍미인 브랜드가 몇 년째 유지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정읍하면 단풍미인이에요. 장성은요. 옐로우시티가 새로운 군수가 그렇게 없애려고 했어도 주민의 반대로 군민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못없앴어요. 그런데 우리 고창은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는 안 없앴으면 사용을 하겠네요. 정말 이러한 행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자체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어촌 지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공정율이 10%에요. 흥덕, 성내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26년도부터 30년까지 추진,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여기 공정율이 10%라고 나와 있어요. 10% 내용은 뭐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기본계획을 수립단계입니다. 그래서 10%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기본계획 세우는 것이 공정율이에요? 그렇다치고, 그러면 흥덕, 성내면 주민공청회가 26년 2월이에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지금 언제 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2월 달에 했습니다. 성내면 했고, 흥덕면이 지금 2월 달에 날짜를 잡았는데 사정상 딜레이 되어서 3월 초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흥덕면은 아직 안 했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회에다 그렇게 보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께서 본 의원이 흥덕면 체육관 군정질문을 할적에 바로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있죠? 의원님이 자꾸 체육관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중심지 제2차 사업을 흥덕에다 제일 먼저 배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오늘 중앙정부에 예산이 확정될 겁니다.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밤에 저한테 연락을 해줬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문자로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 흥덕에 군수측근들이 그다음날 바로 문자로 흥덕면민들한테 보내. 축하해주세요. 우리 흥덕에 이런 사업이 확정 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아직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요? 좋아요. 또 이런 사업들이 성립될 때에는 군수 혼자 하는 거예요? 답변해보세요.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성내면에서 공청회 했다고 했죠. 했다고 그랬죠? 금방.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성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 성내도 안 하고 흥덕도 안 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아, 성내는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정신이 혼동이 오는가 보네. 성내는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성내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성내 공청회를 할 적에 우리 의회와 군에서 협조한 그러한 성과를 그 성과를 토대로 이 사업이 왔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의회 이야기는 안 하죠? 그래서 적어도 이 군에서 의회를 대하는 이 태도가 정말 쪼잔하다. 잘못됐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아이를 낳을 때 남자 혼자 아이를 낳는 가요? 모든 사업들이 의회 승인 없이 될 수 있나요? 왜 과장이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한다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공무원들이 쫄아들어버렸어. 자기 할 말을 못해요. 지금. 내가 군정질문 때 했죠. 공무원들이 군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 한다고. 이런 공직사회 조성이 되어서 지금 고창이 엉망이 되어버렸어. 이렇게 하는 이 사업 하나를 시행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놈의 군이 어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체육관 건립, 작은 목욕탕 이게 복합이 뭐예요? 작은 목욕탕 복합.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체육관 안에다 작은 목욕탕을, 기능을 넣겠다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다음에 하모니센터 증축이 있어요. 주차장 조성, 하모니센터 증축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높이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다 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층 체력단련실 옆에다 한 30평정도 증축을,
인규
최인규의원
2층 체력단련실, 2층으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층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증축할 때가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 공간을 다 확인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이지 무슨 증축이에요. 그건 증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옆으로 해서 달아내겠다는 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2층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1층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거 참, 본 의원이 흥덕 출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너무나 잘 알거든요. 이거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그 지역 의원님들, 여기 임종훈 의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에요. 거기가. 한번쯤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예비계획 때 사업기간이 신청기간이 촉박해서,
인규
최인규의원
이미 이 사업 내용이 결정이 됐는데, 이 결정하기 전에 우리 임종훈 의원하고 저한테 한 번 상의는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의회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 지금 흥덕 체육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체육관 건립은 대충 예산이 얼마로 잡고 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97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97억으로 예상을 한다는 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고창군에 이게 마지막 체육관인지는 알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다른 타면보다 지금 25년이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체육관이. 거기에다 여기 보면 준공, 공사 착공이 28년 10월이에요. 아직도 착공을 하려면 3년 가까이 남았어요. 이거 먼민들에게 이야기 했나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공사준공이 30년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단계적으로 예비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주민역량,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체육관 준공은 언제로,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체육관 준공도?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시행계획까지 농림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아야 공사를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공청회 할 적에 적어도 의회의 역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업이 성립될 때까지는 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우리 군의 노력이 있었다고 해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본인이.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가서 면민들에게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깜빡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행정을 하면, 여기가 북한인가요? 여기가 독재로 행정집행하는 기관이에요? 그런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 고창이니까 고창다운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려고 본 의원이 질의는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공청회 때 의원님 초대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앞으로 공청회나 모든 사업을 진행할 적에 여기 계신 임종훈 의원과 저한테 항상 상의하고 협조도 하고 진행되는 과정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해외수출 농산물 해외수출 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몇 품목이나 하고 있나요? 몇 품목이나 수출을 계속하고 있는가,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6, 7품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김하고 복분자, 배 이렇게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3가지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작년 수출은 92억 정도 우리 군 농산물이 수출이 됐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배하고 김하고 복분자도 일부 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복분자 주로 많이 나갑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농산물은, 하다말다 끊기고 한 번 돈 들여서 조금 하고 말고 그렇게 하죠? 연속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해외바이어 모집도 하고 해외 출장을 가서 판촉활동도 하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수량과 물류비가 많이 포함 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25년도부터는 물류비 지원이 폐지가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내수가 비쌀 때는 농민들이 안 해버리고요. 본 의원이 멜론 수출을 3번 정도 한 것 같에. 그런데 요즘 않더라고. 물론 내수가 좋고 해외 간 것보다 여기에서 팔면 돈이 더 벌려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창농산물이 그만큼 그때 멜론 수출할 때 홍콩을 가보니까 일본산이 적어도 비싸게 팔리더라고. 그런 품질은 우리 것이 좋은데. 가격대는 일본산이 더 팔려. 그러다 보니까 고창 농산물이 우리 지역 농산물이 제대로 각광을 받고 있지 못하는 데. 그래서 가끔 농사짓는 분들이 수출하겠다고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제대로 바이어를 못만나서 못했든, 아니면 내수가 비싸서 못했든, 하다 말아버리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배하고 김하고 복분자, 복분자 나는 원액, 복분자 주가 가는 게 아니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복분자 주가 많이 가고요. 원액은 조금 갑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복분자주는 어디로 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미국, 홍콩쪽으로 많이 가고요. 원액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우리 고창농산물 해외판촉을 하니까 판촉을 한 만큼 관심을 가져주고 수출, 그래도 고창농산물이 다른 지역 농산물은 수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했으니까요. 앞으로 고창군 농산물 많이 홍보해서 해외수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하나 더요. 고창 발효식품 지금 운엉하고 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우리 군, 물론, 군에서 세워준 예산이지만 신활력추진단 사업비로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신활력사업단은 종료가 되었고, 올해는 저희 군에서 사단법인 신활력식품센터에서 센터로 위탁 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 5명으로 신활력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고용승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김치 홍보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활력사업단 사업계획에 맞춰서, 그런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거기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교육위주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고수에서 저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 어르신이. 매밀을 갈았는데 매밀 25kg에서 30kg못된데, 그걸 가공을 해달라고 했는데. 적다고 안 해줬데. 그래서 노인이 가져갈 수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의원님이 우리 거 이거 매일 25kg되는 것 가져다 한되빡만 우리집 주고 다 거기주라 해.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찾아가겠다고는 했어요. 찾아가서 한 번 뵙겠습니다. 그런데 매밀 가공 거기 해요? 안 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거기에 지금 발효식품센터에 108종의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거기는 창업보육센터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떤 원료를 가지고 와서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다 보니까 어느 일반 방앗간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발효식품 아무 의미가 없고만. 그거 뭐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창업보육센터 그러면 거기 지역 농가를 위해서, 발효식품, 지역농가를 위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창업한 사람 외에는 농가들이 필요한 것, 내가 메주 5덩어리 있어. 그거 빻으러 가면 안 되겠네. 창업을 안 하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것은,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일단 그렇게 알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청보리파크골프장 위탁을 했죠? 1억 4,900.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청소년사업소에서 1억 4,900에 어디에서 했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사단법인 신활력식품센터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신활력센터는 누가 관리를 하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신활력센터는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기존에 거기 파크골프장 기간제 세 명 썼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작년 8월부터,
정호
임정호의원
그 사람들 이유가 뭐예요? 안 쓰는 이유가 뭐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채용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3월 초에 채용공고를,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만두라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임기가 작년에 군에서,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그 사람 재채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 그만두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나는 물어보자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파크골프장 운영은 현장하고 예약시스템, 그런 쪽에서 인원을 채용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채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사람들 작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엊그제 업무보고 때 물어봤어요.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회의록에 써있어요. 정말 일 잘하고 일 착실하고 잘한다는 소리를, 과장님은 그때 안 해서 팀장한테 물어봤더니 팀장이 여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을 주면 쓰겠어요? 그 사람들 정식으로 군에서 이렇게 인사위원회 등록해서 면접봐서 채용한 사람인데, 과장님. 그런데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거기에 기간제가 파크골프 심판자격을 얻어야 들어갑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채용할 시에 현장 인력에 맞는 자격조건,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조건만,
정호
임정호의원
여보세요. 과장님. 예약시스템, 현장 일할 수 있는 것, 지난 우리가 파크골프장 개장해서 시작할 때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뭐랄까,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3명이 채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 사람들을 이용만 하고 말았는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테니까, 이것은 여기에서 시간도 다 됐고, 더 말을 안 하려니까 과장님이 그건 참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기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 아니면 그 사람들이 무엇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을 몰라서 뭐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6개월 동안 그 사람들 열심히 일해서 잘하고 여기 다시 한 번 체육시설사업소 팀장은 그 사람들 착실하고 일 잘하고 외치기도 잘하고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했다고 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체육사업소와 채용기준에 대해서 협의한 다음에 채용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의원
시간이 되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2개 면에서 하고 있어요. 해리하고 성송이요. 해리는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해리는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농림부에서 아직 안 내려와서 저희가 일단 해리면민들의 고통을,
조규철의원
아니,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냐, 없냐,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다음에 성송을 보니까 내용이나 사업비나 많이 변경이 되어버렸어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성송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예비계획에서 4개 축사를 매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재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개 축사에서 이걸 매수 거부를 했습니다. 예비계획 때에는 매수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하려고 하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농림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하려고 하는 곳과 그 주변에 빈 건물이라든가 폐창고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그 폐건물이라든지 폐창고 해서 한 것이 약 30억 정도, 38억 정도가,
조규철의원
그러면 예산은 크게 봐서 96억에서 38억으로 축소, 진행하려고 노력중이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처음에는 종합정비에 의해서 지금은 정비만 하는 정비형으로 바뀌면서 사업비가,
조규철의원
정비라는 개념이 축사를 없애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철거만 하고,
조규철의원
빈집도 없애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조규철의원
축사 내용만 달라진 거예요? 2개가. 철거하려고 했는데 철거 불허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존치하고 2개를 정비하고 빈접정비를 한다. 정비해서 사업이 끝나고 이 전에는 귀농귀촌 복합센터 건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당초 예비계획에서는,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비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고창군에다 예산승인을 요구하고 주요사업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보고를. 이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비비 이런 개념으로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초에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던 내용과 변화를 본 의원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소나 내용은 변화가 없는데 축사 농가, 2개 농가에 대해서 거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소한다. 2개 축사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고 빈집철거를 하고 이 정도에서 전체 사업이 끝난다.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림부 지침에서도 빈집 말씀하셨는데 빈집은 또 제외가 되었어요. 지침에서.
조규철의원
그러면 축사 2개만,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축사2개하고 빈창고 같은 것,
조규철의원
빈집은 놔두고, 그러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정비사업의 목적.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촌 공간에 유해성이 있는 시설들을 찾아서 철거정비를 하는,
조규철의원
이미 문제가 될만한 유해성이 입증된 곳을 철거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하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어요.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무엇인가 고창군 사업을 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 목적 사업에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충족을 시키는가 보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목적사업에 부흥하지 못하는 사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개선으로 유해성이 입증된 공간을 건물을 쾌적한 환경으로 변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농촌다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데요. 농림부에서도 그래서 종합정비형은 재생사업까지 포함한 사업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해성이 있는 시설을 철거 정비를 했는데 재생사업을 할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지자체에서 할 것이냐, 그러면 일단은 철거 정비만 하고, 추후에 재생사업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는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일단은 크게는 어떻게 보면 반토막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농촌공간 정비사업의 목적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큰 사업의 변경 내지는 사업비의 변경은 예산의 30%이상의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반드시 고창군의회 승인을 요해야 하죠? 안 그런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처음 듣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의 변경이 30%있었을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해요. 예산팀장 안 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혹시 거기에 계시는 분. 예산 쪽에 있는 분 있나요?
차남준부의장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30%이상일 때,
조규철의원
그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런 규정이 있는지 정확히는 생각이 안 나서,
조규철의원
30%이상일 때는 반드시 의회에 재승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인사항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예산의 30%를 고창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해요. 의회한테 요구를. 사업의 내용이 30%이상 변경됐었을 때에도 승인에 준하는 수준에서 고창군의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계속해서 요구를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을 요구했었을 때에 고창군의회한테 그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주는 과정 속에서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런데 변경이 막 되어버려. 그러면 심의할 적에 우리의 입장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의 변경이 30%이상이 될 때에도 고창군의회한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고창군의회와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간이 많이 되니까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이 너무나, 60%가 사업이 축소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목적사업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 강선달에 있는 미관쾌청당, 지금 운영 중지중이죠?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이것은 중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손을 봐야할 입장이에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가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지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탁이든 군에서 리모델링 해서 이렇게 다시 활용을 하든 이런 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이와 관련 되어서 3번 이상 공식적으로 행정에다 부탁도 하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 참 끄집어내기가 사실 미안한 상태까지 와버렸어요.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할 적에 가장 고창군 행정이 조심스럽게 부딪치는 것이 고정투자를 했었을 때에 이후 유지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개중에 여러 가지가 그 옆에 있던 회센터, 광승리. 여러 가지 고창군의 현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고정투자를 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거예요. 시간이, 또 시대가 다른 것을 요구한다면 그때그때 맞게 사용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시설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 걸로 행정에서도 파악하고 본 의원, 본 의회에서도 진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하자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 건물에 대해서 방치해버리면 하자의 속도가 급점진 하기 때문에 빨리 손을 보든지, 최소한도로 손을 봐서 참여하는 운영참여단체가 사실 본 의원한테는 여러 번 요구를 해요. 웬만큼만 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수리 요구를 해주면 운영하겠다. 그 단체 운영에 믿음을 얼마나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없지만 어쩌면 계속 방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상황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도 많이 증액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단을 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의원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과장님. 수고도 많으시고, 그냥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음식문화의 거리, 지역상권, 활력자원 전략수립 용역 있잖아요. 용역이 끝났나요? 여기 보니까 5월인데. 이거 자료로 주실래요? 용역이 어느 정도 갔는지, 이 60개소를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인지, 왜 프랜차이즈점이 이렇게 24개나 들어왔는지, 자료로 받겠습니다.
현섭
성현섭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0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윤희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강윤희해양수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강윤희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의원
과장님. 이제 지금 업무 파악하신지 20여일 지났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정도까지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양수산 소관에서 저희 지역구 심원면에 공모사업을 진행 예정 중에 있죠?
윤희
강윤희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재무과 업무보고 때 재무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떤 예산이냐면, 잠시만요. 비축재산 매입 추진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혹시 공모 중에 과거에도 저희 심원면에 왔던 공모가 토지매입이 되지 않고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어서 공모추진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모를 진행하실 때 적극적으로 예산 활용을 통해서 이 공모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릴려고,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도 재무과랑 유기적으로 적극 검토하셔서 공모가 신중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축제 부분, 보시면 고창군에 수산자원 축제 활성화 방안에 보시면 지속적으로 바지락과 갯벌축제, 그리고 88장어먹는날 행사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지락이나 고창갯벌 축제는 지속적으로 예산도 요구되고 있고. 지원도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예산도 확보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어먹는 행사, 10년 째 천만 원, 이 동결이 되어있다.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추경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 기획예산실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는데, 올해 지금 장어 어가들이, 양식어가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분들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입식을 했는데 위기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만큼은 더더욱 88장어먹는 행사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시켜서 판촉행사에 최대한 홍보를 해줘야 그나마 그래도 현재 상황들도 우리 장어 어가들도 필요하지만 구입하는 분들, 장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다. 양식어가들이. 우리가 판촉행사를 같이 진행해줘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줘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보기에 전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장어인데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이번에 G푸드라고 해서 거기에 복분자, 고구마, 장어가 최초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이제 관심을 갖겠다는 우리 행정의 요구인데. 이게 10년 동안 천만 원으로 머물러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올해만큼은 어떻게라도 추경확보를 통해서라도 이번 판촉행사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장어양식어가들의 판로를 찾아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이 부분도 아마 인지하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이건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강윤희해양수산과장
예. 생산자 단체에서도 우리 벚꽃축제나 축제 때 판촉행사를 통해서 판매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도 잘 검토해서 그 부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도 주문 형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고창군 수산발전 방안 수립용역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어업, 모든 품목을 다 따졌을 때, 생산별 가장 많이 생산하는 품목은 유일하게 바지락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4, 50%까지 차지하는 건 고창군의 생산하는 품목 중에 아예 없어요. 전국 단위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생산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업 환경 생태영향 평가라든지, 관련된 용역이라든지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발전방안 수립용역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분들 상당히 불안해 해요. 새만금 해수유통 안 되고 있지, 계속 기후환경 변하고 있지 얼마만큼 최대 바지락 생산지라는 이 명성을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생계가 달린 문제잖아요. 이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걸 과연 더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종패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많은데. 아직도 양식 자체가 감에 의존하고 있어요. 하늘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도 이 환경이 계속 유지 될 것이냐, 위험할 것이냐, 예측도 필요할 것 같고, 관련된 용역이나 예산을 꾸준히 진행해줘서 그분들이 불안한 부분을 해소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 어업환경 영향실태조사라고 표현 하겠습니다.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수산부에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진행해주시고, 한 마디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계자연유산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갯벌 저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후위기 최후의 보루인데 이것마저 못지켜내면 고창군에 미래가 없습니다. 수산업에. 꼭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책임감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희
강윤희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사실 업무시작한지가 얼마 안 되어서 부담도 가는데, 팀장님이나 알고 있는 분이 대답을 해도 괜찮다는 조건으로, 궁금해서요. 지금 심원 만돌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어업인들, 맨손어업, 서로 안 좋은 고소, 고발한 건들이 일어나죠?
윤희
강윤희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는 건가요?
차남준부의장
답변을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조규철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행정에서 맨손어업권에 대해서 어민들은 조건부로 한정면허를 내달라는 요구를 하죠? 그래요. 모르면 이제 참고만 해주시고. 이것은 어민들 입장에서 허황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1, 2호기 수명연장의 건이 한빛원전이 현실에 진행중이죠. 만약에 수명연장을 안 했을 때 가정 하에 온배수가 미치는 영향이 17.4km에서 14km로 단축이 돼요. 그러면 만돌어민들은 1, 2호기를 수명연장을 안 했다면 온배수가 미치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업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한빛에서는 소멸보상을 해줬기 때문에라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소멸이라는 것은 면허 허가에 대한 소멸이에요. 고창군 앞바다를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겠다는 소멸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온배수의 영향범위가 그만큼 단축이 되면 새로운 고창군에서 면허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고창군 수산을 책임지는 부서에서 논리적으로 한번 항의를 하고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다. 차원에서 메시지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민들이 지금 조건부로 한정적으로 면허를 내달라. 하는 말이 꼭 틀린말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모습으로부터 노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어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주식김이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새로 부활을 시켰죠? 그래요. 그리고 한정면허도 영광군에 일정부분에 새로운 보상도 해주고 고창군과 차별화된 조치를 해준다는 것도 다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있기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창군도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고창군 어민들 입장에서 한빛원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 내지는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하게 대답을 않더라도 혹시 우리 팀장님이나 관련되어서 저보다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을 해도 상관이 없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면 적어도 고창군의 행정이 어민 입장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메시지 전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팀장님이 굳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고, 없으면,
윤희
강윤희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건 설명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런 것이니까, 팀장님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고창군에서 수동적으로 지켜봐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떻게 보면 억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합리적인 측면에서 우리 주장 내용을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수명연장을 안 하면 온배수 영향 범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온배수 영향 범위가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 충돌이 안 돼. 그러면 소멸 됐지만, 면허 소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민들은 새로운 면허 우리가 발급해서 맨손어업 허가 내주면 되기 때문에 고창군에서는 나름대로 주장해볼만한 합리적으로 부딪칠만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분, 임종훈 의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임종훈의원
예.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전 면허의 문제일 수 있고. 지역간의 공공갈등에 관한 문제일 수 있어요. 본 의원이 당시 때 부군수님이나 관련된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공공갈등에 관한 지원조례들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자고 해서 공공갈등 및 예방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고창군에서. 그리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계의 전문가들도 초빙해서 공공갈등이 무슨 갈등이 있는지, 어떤 부분의 해결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테이블에 못 올라온 것 같아요. 이러한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는 활용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8
속개 14:3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경선 축산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염경선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과장님. 지난 1개월 전부터 돼지 아프리카 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이 뚫리는 와중에 다행히 예방을 잘해서 한 곳으로 막아서 다행이라는 것 아시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하여튼,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정말 우리 생각해서도 안 될 이런 병들이 사전에 나오지 않게끔 철두철미하게 예방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 돼지 이동제한은 다 풀렸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방역 해제는 안 됐는데요. 2월 중에 설날이 껴 있어서 이동, 도축장 출하는 가능하고요. 이동제한도 상대 타지역에서 승인을 하면 가능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타지역에서 승인을 해줘야 가는 고만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것들도 청정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에게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또 하나 우리가 조사료 사업으로 아까 설명 중에 8개 사업에 33억 6,600만 원 투입을 해요. 여기에는 볏짚 수거도 있고 라인그라스 수거작업도 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조사료 그거 가지면 몇 프로나, 고창군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나 합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 예상 수요량은 22만톤 되는데요. 그중에서 자급율은 7만톤됩니다. 30%정도 작업하고 있고요. 나머지 조사료 중에서 12만톤은 볏짚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만톤은 수입 조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지금 사료값이 청정부지로 오르니까 우리가 조사료라도 이용해서 한우농가, 젖소농가들이 투자대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사료 자급율을 높여줘야 해요. 그런데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친환경 단지로 해서 유채를 많이 갈다 보니까 도로변에 유채를 갈다보니 조사료 라인그라스가 수요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라인그라스 갈려고 하는 농가들에게 정말 더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이 종자라도 더 우리가, 종자는 몇 프로 지원하고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종자대는 보통 자부담이 70%에요. 30%보조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른 데 줄이고 종자대라도 조금이라도 보조를 더 해서 우리 농가들이 조사료 공급을 더 늘려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볏짚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기철, 비가 수확기에 많이 오다보니 좋은 볏짚이 못 묶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각별히, 볏짚이 안 좋은 볏짚이 묵어지면 소가 먹고 병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서, 특히 그런 볏짚은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 있죠? 가스로 볏짚을 소독해서 소에게 주는 사업. 이런 것도 장려를 해야 돼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올해는 몇 농가나 지원 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고요. 추경에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도에서 예산이 와야 돼요? 그거 우리가 조금이라도 본예산에라도 조금 세워서, 작년에 2025년도에 10농가인가 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10농가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10농가가 너무 좋다는 호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2025년도 가을에 볏짚 수확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흙하고 많이 비를 맞아서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볏짚을 묶억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가스훈짐기를 넣어서 소독해서 소에게 주면 아주 양질의 사료가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좋다고 하니까 이러한 사업을 꼭 도에서 도 매칭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2027년도부터는 우리 군도 조금이라도 필요하면 자부담 50%있잖아요. 그런 것도 추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이런 것들, 고창 축산농가가 그래도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노력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다시 한 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군민이 힘들었을 때 철저한 방역으로 이렇게 번지지 않고 이렇게 이동제한도 풀리게끔 한 우리 축산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훈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가축전염병 예방의 선제적 대응에 대해서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기가 시기인만큼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 기해주시기를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우리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축산규모가 어느 정도 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지 방역수행, 예찰활동들에 필수인력이라고 하는 우리 공수의사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예방접종 살처분 하려면 어쨌든 필수인력이 필요한데 당시에 전라북도에서 추경에서 10명을 확보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서 관련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까?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도에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고요. 이제 공수의 분들은 공수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추산규모가 전라북도 4위인만큼 고창군도 공수의사들에 대한 확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라북도 소 사육만 45만 3천두에요. 거기에 공수의사 수가 70명이면 1인당 6,500두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전국에서 두 번째인데. 월별 지원금도 적고, 인력규모, 처우개선도 뒤쳐져 있어서. 우리 고창군 같은 경우에도 예산확보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조례개정이라든지 아니면 근거를 마련해서 공수의사들을 더 확보하면 이런 선제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같은 것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도 차원에서만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우리가 공수의사를 확보하거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배정인원이 저희가 한 명이 있고요. 사무실에서 작년까지 사실은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처우라든가 업무량이라든가 대우가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만뒀고요. 저희가 올해는 3명 모집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 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관내에 공수의사가 13명 수의사가 13명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라든가 또 가지고 계신 분이 13분이신데 그분들의 수익하고 우리 공무원으로서 업무량이나 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창군도 사육두수가 상당할텐데 그리고 저탄소 한우 개발도 진행하고 있고. 올해 또 처음으로 청춘한우페스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럴려면 관련된 전염병 예방을 기본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수의사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우라든지 관련된 인력,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군 차원에서 준비를 해서 공수의사 확보를 해두자는 차원이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이것도 검토를 하셔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세환 의원님,
세환
오세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 역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게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잘 막아냈다. 이정도로 말씀을 할 게 아니고, 이번 피해가 상당하잖아요. 그 피해 규모나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 발병원인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영광 축사하고 성송 축사하고 같은 가족 농장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입식을 해서 발생한 경우고요. 타지역, 타 농가들, 우리 관내에 있는 농가들은 방역을 잘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상 없이 잘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만 8천두 정도 살처분을 했습니다. 살처분 기간은 5일정도 소요 됐고요. 살처분 보상금은 60억에서 70억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살처분에 따른 비용이 25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 군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피해를 조금이라도 빨리 복구를 위해서 도에다 가처분 산정내력을 보내서 빨리 촉구를 했고요. 3월 중에 저희가 도청하고 농림부에 방문을 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대응을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농가는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양돈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매주 또 매월 수입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하는데 지금 전체를 살처분 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항상 있어야 해요.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공과금도 내야 하고 여러 가지 지출이 필요한데 물론, 회사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어 지는데, 그로 인해서 도산까지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살처분에 따른 보상피해금액 60억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금액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농림부나 도에 건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선지급을 하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리고 지금 고병원성 AI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동림저수지 인근에 오리농가들이 사육을 제한을 해서 지금 큰 피해는 없어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과거에 비해서 요즘 퇴비, 퇴비 관련해서 민원이 있더라고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퇴비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축산과장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창 청춘한우페스타 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한우데이, 한우 먹는 날 연계하여 고창 축산물 우수성 홍보, 고창 청분한우 브랜드, 지금 청춘한우 브랜드는 있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저희가 고창 청춘한우라는 축제이름을 만들었고요. 청춘한우 브랜드는 저희가 아직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런 브랜드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묻는 건데. 이 사업을 보면 장소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축제 비슷한 사업을 여기까지도 선운사에서 해야 되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어떻게 보면,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요. 됐어요. 제가 정말 재미있는 제안 하나 해줄라고 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한우가 가장 사육두수가 많은 시군이 어디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정읍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두 번째는 고창이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고창이 세 번째 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두 번째였는데 다른 곳이 사육수가 많이 늘어났나보네요. 그러면 혹시 김제에 있는 한우협회가 운영하는 한우판매장 가보셨나요? 혹시.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김제에는 안 가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지금 우리 고창군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명품관은 이미 실패작인 거 다 알아요. 군민들이. 그런데 실패작이라고만 하지 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말 십여 년전부터 축협장한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군수하고 협의해서 고창에 한우거리를 만들어라. 그 장소까지 내가 정해줘봤어요. 선운산 톨게이트에서 선운사를 가다보면 부안면이 있죠. 그 사거리에서 사창쪽으로 가면 거기가 장소가 참 좋겠다. 해서 그러한 한우거리를 우리 고창만의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고창 청춘한우페스타 이런 한우 먹는 날, 행사를 해야지, 이런 사업, 이런 행사까지도 선운사에서 한다는 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지금 한우거리를 가보셨나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전에는 가보셨죠? 거기가 성황리에 정말 전라북도에서 모든 한우를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왔어요. 정읍역에서 25.9km에요. 거기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고창에 지금 부안면 쪽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우리 한우농가들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한우거리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자, 명품관이 실패작인지는 다 아는데, 그걸 알고도는 그후에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축산업무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적어도 한 번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선운사하고 그러한 장소를 우리가 언제까지나, 앞으로 이거 계속할 거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계속할겁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언제까지 이거 선운사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어도 이러한 한우 먹는 날 행사는 명품관을 옮겨서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준하는 어떤 사업장, 한우거리를 만들면 된다니까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지금 저는 이제 두 번째인지 알았는데 세 번째에요. 그러면 우리 고창에 한우에 어떤 브랜드를 지금 청춘한우로 만들 수도 있고 청춘한우를 통해서 우리 고창 한우 농가들의 이익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축협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축산과장께서 축협에서 또 못하면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개인이 하는 한우, 어떻게 보면 어중간한 그런 쉽게 말해서 판매업소들은 몇 개 생겼어요. 그렇게 하면 그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고창에 특성도 살리면서 고창 청춘한우에 브랜드도 살리면서 우리 군민들이 손쉽게 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들어 볼 그런 생각을 가져봐라. 그 말이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지인들하고 식사를 한 번 하러 가자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부안군에는 참한우를 가요. 그 참한우를 가보면 고창사람이 거의 3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정읍에 가면 북면에 또 그 비슷한 식당가가 있어요. 김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말 다시 이제는 깨어나서 우리 고창에 한우 농가들도 살리고, 우리 고창에 쉽게 말해서 말만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고창을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더 고민도 해보시고 검토를 해서 적어도 우리 군민들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한우거리를 생각해보시라.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간단히 하나만, 현장에서 들었던 민원 내지는 요구가 있는 것에 준해서 확인 좀 해볼게요. 우리 가축분뇨 처리장 기능이 지금 처리용량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1일 75톤 정도,
조규철의원
최초에 해서 운영했을 때보다 용량이 줄어들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십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에 그동안 사육농가, 농가 수. 두수가 줄어들지는 않았죠? 그거 때문에 처리용량이 줄었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농가수나 사육두수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조규철의원
조금 늘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처리용량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나머지 처리는 자가위탁으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에 위탁처리 시설이 몇 곳이나 있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이 세 군데에서는 지금 가축분뇨 처리하는 용량은 일등 두수 이상의 자가 처리를 하고 농가에서. 그 이하의 생산되는 물량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가축분뇨 처리장이 생겼어요. 거기에서 다 처리못하는 것은 민간업자가 3개 정도 되는 업체에서 위탁처리를 하죠. 비용의 부분은 차이는 어떻게 돼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비용 차이는 제가 잘 모르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분뇨처리장의 기본계약량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한테,
조규철의원
지금 처리를 못하니까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민간으로 돌리기도 하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어쨌든 액비업체가 민간업체를 통해서 나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는 왜 그러냐면 만약 민간업체가 다할 수 있다면 우리 고창군의 가축분뇨 처리장은 공공처리시설 없애도 된다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만든 이 일정양을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설계는 95톤. 설계기준 1일 95톤이에요. 운전여유량 놔두고 1일 처리를 약 85에서 86톤 하는 것으로 설계를 놓고 처리를 했었어요. 그 이상은 민간인이 처리를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갈수록 10톤 이상 민간으로 돌려서 처리하는 방법이단 말이에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네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아무래도 가축분뇨가 황화수소라든가 암모니아, 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식이 잘 됩니다. 시설이. 시설 부식이라든가 노후로 인해서 조금씩 처리양이 줄어들고 있고요. 저희도 퇴비도 말씀하셨는데 퇴비부분이라든가 시설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실 거기는 설계 시공부터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진단이 있기는 있었어요. 어쨌든지 간에 정상처리 용량은 다 못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만 고창군이 민간처리업체가 있기 때문에 고창군에서 발생하는 물량은 크게 문제없이 처리는 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다음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 일정 부분 처리 용량의 대부분은 액비로 처리를 하고 정화수로. 11톤 정도는 액비로 발생이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퇴비는 공음 우선순위, 그다음에 대산, 그 나머지는 고창군에 배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쪽에서 민원이 생긴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민원이라는 것은 퇴비품질이 아무래도,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냥 발효를 못시키고 퇴비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것은 퇴비로서의 기능이 문제가 있는 것인데.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일정기간 발효를 야외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여러 가지로 본 의원이 괜히 물어본 것 같네. 또 환경의 문제가 따르겠네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 민간이 처리하는 업체가 4군데가 있죠. 4군데인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3군데입니다. 액비는 3군데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전에는 4군데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살포업을 하고 있는가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액비도 살포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살포를 하는데 전에 같이 보조지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살포비도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비해서 반절 정도, 1억 3천 정도 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이유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농림부 정책상 농림부에서 살포보다는 자원화시설을 해라.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자원화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축분뇨 처리장이 자원화 시설이죠?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자원화 시설을 해놓고 기능을 못해서 민간한테 위탁처리하고 고창군은 약간 모순이 순환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당장은 국가보조지원사업, 지원액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현장에 있다면 고창군 예산이라도 수반을 해서 우리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공공처리시설이 자원화 시설이단 말이에요. 시설의 기능을 못해. 민간위탁까지 돌려서 처리를 해. 그러면서 액비처리비는 지원이 줄었다고 해서 또 줄어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래라 저래라 딱 표현하기 그렇습니다마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경선
염경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14
속개 15:2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보 고 끝
붙임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김종신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경신 의원입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이 이렇게 고창군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 같아요. 일부 하고 있는데. 고창읍도 감염이 되어 있다고 봐야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2024년도 10월에 흥덕 신송리쪽에 발생을 해서 선단지 3.5km구역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았는데요. 거기에서 멀리 떨어지 고창읍 주곡리에 한 주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서 확산이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 외부로 유입이 된 것 같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제선충병이 확산이 되면 이동이 제한이 되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발생지역에서 2km이내는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러면 웬만하면 고창군 전체가 되겠네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현재 55개리가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서요. 기존 소나무 재배지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 확인을 받아서 반출은 가능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사전에 방역을 미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전에 방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2025년도 전년도에도 8억 원을 투입해서 발생지 주변하고 선단지 주변으로 해서 감염목하고 우려목을 다 제거해서 파쇄까지 하고 존치목에 대해서는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더 선단지 구역 밖으로 확대를 해서 방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방제가 더 중요하니까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신림면 소나무길 조성이요. 명품소나무길 조성에서 세곡삼거리에서 송촌 교차로까지 해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송촌 교차로에서 왕림 사거리까지 되어 있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일부 구간 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현장방문 가고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많이 고사된 나무가 보이는 것 같아요. 보수를 안 했나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전년도에 45주에 대해서 하자보식을 했고요. 이번에 올 봄에 17주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에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올해 5월 30일까지입니다. 2년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아직 시간이 조금 있네요. 봄에 가기 전에 그쪽 코스도 정비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식재 중에서 저수지 있잖아요. 신림저수지. 그 우회도로 식재가 돼요?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원론적으로는 못심지만 군에서 희망한다면 심으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심어놓고 보면 또 대상지가 아닌데 저수지 둑에 심었다고 여론이 조성이 될 것 같아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거기가 위험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큰 나무를 심었을 때 작은 나무는 몰라도 큰 나무는 바람불고하면 위험하니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페이지 보면 선운산도립공원 정비사업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서 쉼터 보면 의자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보수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레포츠시설 있지 않습니까? 주차공간 확보가 문제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진출입로, 길옆에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길 옆입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래서 위험성도 있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차된 차가 나올 때 진출입로에 대한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그점도 검토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이런 말씀은 잘 안 드렸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실외정원 조성이 있어요. 문제점이 대책을 보면 고창군 생활권 내 적합지 군유지 확보가 어려워 무장읍성 관광지 주변 군유지를 검토한 결과 사업추진에 적합하여 선정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년 사업은 고창우체국 앞에로 해서 사업이 나갔어요. 예산도 그렇게 나갔죠? 그렇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차남준부의장
5억이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예. 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차남준부의장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을 하든지, 본 의원이 무장에 살고 있습니다. 무장읍성 주변에 성벽에다가 무장읍성 산책로가 다 나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여기다가 산책로 내고 공원조성을 위해서 돈 5억을 써야 맞는 것인가, 본 의원이 무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지, 돈은 없다는 행정에서 돈을 욱여넣기 식의 예산을 쓸라고 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그 의원한테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킨다. 이런 말씀만 자꾸 들려오는데, 안 하려고 하다가 합니다. 본 의원이 무장에 살고 있습니다. 무장에 살고 있는데 써진 내용 그대로 고창 우체국 앞에 5억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찾다, 찾다 없어. 그러니까 무장에 군유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군유지니까 거기에 하겠다. 이거 욱여넣기 아닙니까? 돈을 가져다 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반납을 하셔야죠.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거기 읍성 옆에 복합문화센터 공간이 너무 조경이 안 되어서 거기에 해서,
차남준부의장
거기 조경 충분히 해서 다 해놨고요. 바로 옆에 무장읍성 산책로가 다 있는데 거기에다 돈 5억 들여서 나무를 심고 초화류를 심는다. 설계해서 준공까지 싹 났습니다. 조경까지 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가다가다 없으니까 군유지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가 무장읍성 공원이 조성이 되고 다 되어 있어. 바로 옆에 거기다가 또 5억을 들여서 초화류 조금 심고, 산책로를 만들고, 그 조그마한 곳 산책로 어디다 만들고, 바로 옆에 그 넓은 산책로를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이 문제도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애초에. 고창 우체국 앞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쓸 수 없으면 반납을 하든지 어떤 방향을 찾아야지, 무장읍성 주변 군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돈 예산 가지고 돈 없다고 기획예산실장 예산 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하시고 하는데, 군비만 2억 5천입니다. 이렇게 돈을 가져다 예산을 가져다 부지가 없어서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어떻게 찾아보니 군유지가 있어. 이런 문제는 아까 산림청에서 변경까지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관통도로에 1억 1천만 원인가요? 소나무 한 거, 르네상스 앞에 소나무에 옷 입혀 놓은 것, 그런 사업도 애초부터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조금 더 의회가 하는 역할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다기 보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맞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재검토해서 부의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본 의원도 책자보고 알았습니다. 무장으로 와 있는지도. 그리고 무장에 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올해가 9대 의회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앞으로를 봐서라도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7일 오전 10시 소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