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서승필 의원 발언
민병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디지털정보과,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계속)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곽은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강은희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추용희 아동돌봄팀장입니다. 허진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명상필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0쪽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아동복지돌봄과는 아이 낳고 안전하게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도시 논산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다양한 아동돌봄체계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 관련 신속한 조치로 아이를 보호하며 학대 없는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계획 9가지 중 계속 추진 중인 2건과 신규 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어린이 주간 행사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 화요일 논산시민가족공원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간행사로는 5월 6일 논산아트센터 최현우 마술, 최현우 마술쇼 2회, 5월 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버블쇼 3회, 5월 8일 논산아트센터 대공연장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1회, 5월 12일 알라딘의 요술램프 뮤지컬을 논산아트센터에서 2회 공연합니다. 예산액은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주간에 아동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복한 축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0쪽 장난감도서관 조성 및 운영입니다.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맞는 장난감 대여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가 민간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장난감 구입비 7000과 민간위탁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인건비 등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에서 토요일로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이용연령은 미취학 아동 및 13세 미만 장애 아동으로 회원당 연회비 1만 원 납부 후, 장난감 2정을 최대 28일까지 대여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하는 소통 캠프입니다.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는 부모와 사춘기 자녀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 힐링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55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초등학교 5, 6학년 20명과 동반가족 60명으로 총 8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나머지 사업에 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05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논산에서는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22개소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22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작년에 비해서라든가 인원수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지금 현재 현원까지는 저희가 아직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대상 아동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있는 아이들입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뭐 학원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어서 그게 이제 그 우리 가야곡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기에서 35명 정도가 전부 다, 그 가야곡이 그 초등학생이 30명밖에 안 되거든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중학생까지 해갖고 35명 정도가 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좀 안 올라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앞으로는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주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휴일이라든가 주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돌봄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예, 그래서 주말이나 거기에 대해서 돌봄이든 뭐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세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지금 양촌양진마을에서 마을학교를 하면서 저희도 연장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별도로 있지만 양촌양진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역 아이들 돌봄을 연장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지금 마을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여쭤보겠는데 거기에 지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줄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예산들을 좀 줄이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까 주말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면 단위에서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마을학교라든가 그런 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이제 그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랑 성평등가족교육부랑 이렇게 돌봄 관련 예산이 겹치다 보니 서로 이제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내려 와서 분배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정책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야지 되는데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그 중복되는 부분 말고도 도에서 예산이 좀 삭감이 됐어요. 그 지원들, 교육지원청 통해서 지원하던 예산들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도비가 줄었으니까 우리도 세울 수 없다는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듣고서나 제가 황당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우리, 우리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논산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취암, 부창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보다는 그 면 단위에 있는 아이들은 정말 취약하거든요, 돌봄 자체가. 거기 그러면 우리, 우리 거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우리가 또 예산을 집행하고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거기에서 도비가 줄었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줄인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연장 돌봄 같은 거도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운영을 하려고 신청을 받고 있는데 신청하는 곳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래서 이제 그전에도 한번 그래서 한번 제가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다음에 그 우리 학대신고대응센터 있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 전부 다 매칭이 돼 있는 거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서승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여기에 안 올라와 있네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서승필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교대근무 하면서 근무는 하고 있고요. 예산집행 같은 경우는 지금 학대대응신고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지금……
서승필위원
올해 예산 얼마예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현재는 3억 42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학대신고대응센터 3700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해서 3억 5000 가지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면 경찰관도 지금, 지금은 상주하시나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APO가……
서승필위원
경찰관 한 분은 항상 상주하시고 4교대로……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항상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365일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 직원들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원래 그 취지가 아동,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한 학대신고를 하는 걸로……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처음에……
서승필위원
처음에 그 이게 취지가 그렇게 돼 있었고, 작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까지도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아동, 어르신, 장애인, 여성 등에 대해서, 그 대해서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하겠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아동에만 편중이 돼 있고 나머지는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이나 여성 등에 대한 것들은 좀 소홀한 거 같아서 그것을 여기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취지에 맞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 관련 전담 공무원이 있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성이나 가정, 이렇게 노인 학대 관련은 저희가 집중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가 이제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흡해서 저희는 이제 아동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그런 전문 요원이 안 돼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장애인이나 여성 같은 경우는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어, 있어야지 되는데 그니까 직, 이거는 아동학대 관련 조사도 전문 공무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 거고, 법적 근거가 있어서 관련기관에 통보를 하면서까지 연계가 돼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은 인력 관련 부분이다 보니까 전문가가 똑같이 지금 근무형태를 이뤄야지만이 조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처음에 학대신고대응센터가 운영을 처음에 할 때는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라고 해서 벤치마킹하러 오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게 소홀해지는 거 같아서, 좀 이렇게 아동 뭐 우리가 아동들의 권익을 위하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은 여성 아이, 남자, 남성만 논산에서 할 수 있나요, 쉼터가?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남자는 저희 논산에서 하고……
서승필위원
여성은……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MOU로 부여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 여성 같은 경우 부여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서승필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좀 챙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왜냐면 지금 그 남성만, 남아만 여기 논산에서 할 수가 있는 거고……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저희가, 예.
서승필위원
뭐 이거는 개인적인 거 때문에 그게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아 같은 경우는 그 부여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그 해야, 돌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주
곽은주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우철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나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나형아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 12건 중 8건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고 4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8쪽입니다. 2026년 추진방향으로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지원,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로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 복지로 도움이 필요한 한 분, 한 분께 희망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2026년 공모사업이며, 사업비 7200만 원으로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대상 누구나에게 푸드마켓을 통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이용 시에 물품 패키지 그냥 드리고, 2차 이용 시에는 기본 상담, 추가 이용 시에는 읍ㆍ면ㆍ동 복지팀 등 전문복지 서비스 연계로 예방적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희망의 디딤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해 기본적 욕구의 평등,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 사업비 433억 9800만 원으로 생계급여, 교육, 주거, 해산ㆍ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고독사 위험군 지원입니다. 100세행복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된 업무로 고립 은둔형 대상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부 확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생활환경 개선 및 고독사 사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문제 및 거부감 등으로 AI 자동 안부 전화 이용이 어려운 대상은 신규 사업인 AI 든든안심 서비스 관리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26억 7700만 원의 사업비 지원으로 자활사례관리사가 자활참여자에 대해 상담, 근로의욕과 자존감 고취 등을 모니터링하여 자립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연계하여 탈수급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성공지원금으로 자활참여 후 민간취업 유지자 중에 6개월 이상 유지자는 50만 원, 1년 이상 유지자는 100만 원 추가 지급하고 자활사업단 늘카페 등 9개, 논산주거복지센터 등 자활기업 6개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17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행정과 소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중
김명중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박해연 의료팀장님입니다. 강은숙 진료팀장님입니다.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문제 다변화에 따라 안 아픈 시민을 더 건강하게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과 예방의 중요성으로 지역보건 정책 전략 수립, 신뢰받는 공공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알고 예방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4건 중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기관의 임상실습지소입니다. 지역보건현장에 대한 관ㆍ학협력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간호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여 우수한 간호인력 양산과 지역사회 공공보건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해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48명, 건양대학교 32명, 간호학과 4학년 총 80명에게 2주간 보건소 4개 부서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간호학 과정의 보건 사업 참관 및 실습을 통해 지역보건 연구활동 정보교류,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의 실습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261페이지입니다.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운영입니다. 시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삶을 보장하고 안전한 시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여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마약 및 심신안정제, 환각제 등 과다 복용으로 가정주부 및 청소년까지 깊게 스며들고 있어 심각한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최근 3년간 전국 대비 마약류사범이 25.1% 증가, 충남은 3년 대비 25.5%가 증가한 추세이며 우리 시도 최근 3년간 89명이 마약 단속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류사범 연령대 중 20에서 29세가 가장 높고, 19세 이하 마약류사범 청소년이 0.2%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2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육극과 방문교육으로 먼저 교육극은 관내 중ㆍ고등학생에게 연 2회 아트센터대강당에서 뮤지컬 형식의 교육을 통해 마약의 유형과 올바른 약물 사용법을 알려 약물 피해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방문교육으로는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등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4000여 명과 초ㆍ중ㆍ고 학교 교사들, 시민 등에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행사 시 캠핑과 연계하여 약물 오남용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공모사업으로 본 사업비 도비 1000만 원이 확보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24분
민병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건강증진과 소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건강정책팀장입니다. 연규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공동체건강팀 이강산 주무관입니다. 이종수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종수 팀장은 올해 공직생활 34년으로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리 함께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태의
홍태의의원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강현숙건강증진과장
저출산 초고령사회 건강수명을 늘리는 정책방향과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그리고 안전한 산후돌봄까지 다각적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증진과 직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6건 중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 우리마을 행복도우미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시니어클럽 연계 30명을 역량강화 교육으로 마을행복도우미로 양성하고 도우미들이 관내 520개 어르신회관에 찾아가서 월별 건강 주제에 맞게 보건교육, 보건소 프로그램 참여 유도, 각종 사업 홍보 등 건강정보를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AI기반 아동청소년 성장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 시범사업으로 올해 6개 시ㆍ군만 사업비가 지원되는데 저희 논산이 지원되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장과 질환예측 정보를 파악하고 스마트 건강지킴이 앱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수요 조사 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키, 몸무게, 체성분을 연 2회 기초측정하여 그 결과를 학생 보호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신체발달 정보와 운동영향 등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비만, 저체중 등 관리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저희가 생활 습관의 중요성과 신체활동, 올바른 영양섭취 등 찾아가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논산형 임신, 출산 지원 확대입니다. 임신출산지원사업은 저희가 2025년에 32개 단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확대하여 난임시술에만 지원하던 사업을 난임부부 진단검사비로 1회 50만 원을 지원하고 논산시 출산축하금 상향 지원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의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 주차구역으로 변경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34분
민병춘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위생과 소관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임
신소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정찬호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강은실 정신건강팀장입니다. 한미영 치매안심센터팀장은 병가 중으로 3월 중 보직 예정인 유병옥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회환경 다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인구고령화로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밥보다는 외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보건위생과 직원들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위생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주요업무 6건 중 신규 사업 3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 안심하고 찾는 쾌적한 식사환경 만들기입니다.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위생적인 외식환경 개선과 친절ㆍ위생 교육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후된 음식점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자부담 20%로 1개소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주방, 홀, 화장실 등 위생이 취약하고 영세한 영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6월 중 영업자 인식개선을 위한 친절교육과 식중독 예방교육을 추진하여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으로 지역상권과 관광논산 이미지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1쪽 마음을 잇는 연결고리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한 사람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온 마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추진되며 병ㆍ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이장단, 종교단체,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예방 교육과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도움의 손길을 연결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283쪽 함께 찾은 기업 치매안심 동행사업입니다. 우리 시 치매환자 등록자 수는 2916명이며, 등록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포함하면 약 3500명 정도로 60세 인구의 약 7.8%를 치매환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찾는 기업 치매안심 동행사업은 치매환자 발굴과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 기관과의 협력으로 지역 내 숨어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고 조기에 적절한 관리로 치매증상 악화를 늦추며 치매돌봄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관내 장기요양기관 141개소를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치매선별검사와 치매환자등록을 진행하고 종사자에 대한 치매인식개선교육과 치매교육을 통해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1분
민병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최재룡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우영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최병윤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104쪽 2026년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AI 시대의 본격화로 사회구조와 행정업무 방식 전반에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첨단 디지털 기술과 행정 융합을 통한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다양한 디지털 정책 발굴과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8건 중 5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엑스포 방문객 주차ㆍ교통편의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딸기축제 및 2027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방문객에게 최적의 주차공간 안내와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을 통하여 행사장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적면 아호리 1주차장과 대교동 하상 제2주차장에 차량 계수기를 설치하여 실시간 주차 가능 대수를 축제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3월 중순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딸기축제 이전에 운영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보완하고 세계딸기산업엑스포 대비 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확대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106쪽 논산시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25년 수립한 논산시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축 정보화 전략계획에 따라 우리 시 정보화 환경에 최적화된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클라우드 기반 행정 환경은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능동적 대응뿐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보안성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가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미래행정 환경 변화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44개소에 CCTV 96대를 설치 및 교체하여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111쪽 AI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I영상분석 서버 증설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충을 통하여 기존 CCTV 70대를 AI 선별관제시스템에 연동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육안으로 상시 감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상징후 발생 시에 자동감시 및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 관제의 효율성과 대응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113쪽 논산시 미래행정을 위한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입니다. 본격적인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리자, 실무자,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역할별,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 교육을 통하여 조직 전반의 디지털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고 행정서비스 혁신과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48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생활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줄었네요? 신청대수가 줄은 겁니까? 왜 줄은 거예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지금 현재 이번에는 올 계획 그 예산 대비 44개소 96대로 되어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 50대를 했거든요, 2025년도에 실제 그. 그러니까 신청을 떠나서 우리 예산으로 가용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또 시비로 하다 보니까요, 그 올해는 좀 그 작년에 이월된 73대와 올해 들어온 걸 갖다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승필위원
예산 자체가 줄은 거예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줄은 건 아닙니다.
서승필위원
아니면 신청량이 줄은 겁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산 자체는 사실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게 6억과 또 AI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이라고 1억 2000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7억 2000인데 거기에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특별교부세로 4300만 원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7억 64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건 아닌데 다만 이제 그 물량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소화하는 데 있어서 계속 당해연도에 하질 못하다 보니까……
서승필위원
우리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CCTV 이렇게 달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설치해주는 거요, 몇 프로 정도 돼요, 신청량의?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아, 그 지금 작년도 기준 말씀을 드리면은 2024년도에 90대가 신청이 됐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50대를 갖다가 저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절반 좀 넘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서승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물량이 올해에도 이렇게 그 올 거 아닙니까, 못한 걸로 해서?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신청량이 있을 건데 작년보다도 예산도 줄고, 대수도 줄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 10개소에 20대씩 쭉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7개소, 7개소에 16대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우리의 신청량의 한 50% 정도밖에 지금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집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그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예산이 이렇게 줄으면?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좀 추경 예산에도 한번 최선을 다해서 좀 확보를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방범용 CCTV 같은 경우는 꼭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필요한 건데 신청량도 제대로 이제 못 하는데 그 예산이 뭐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7억 2700만 원인데 올해는 6억이란 말이에요. 그죠, 1억, 1억 2400만 원이, 그게 작년에는 그 신청액의 50%밖에 못 했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뭐 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도비가 없고, 작년에는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승필위원
도비가 있었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없으니까 도비 확보를 위해서도 좀 노력해주시면 좋겠어요.
재룡
최재룡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평생학습도서관 소관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서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이은정평생학습도서관장
평생학습도서관장 이은정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팀장 김미애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미정입니다. 열린도서관팀장 정호상입니다. 미래광장팀장 이선희입니다. 강경연무도서관팀장 김미영입니다. ’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36.5° 평생교육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청년층의 내일지원 과정과 장년층의 제2의 인생 설계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304쪽 논산복합문화체육센터(온담) 조성입니다. 도 균형발전 사업으로 ’23년부터 준비해온 복합문화체육센터 평생학습관이 완공되어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상 3층으로 우리 모두의 배움 공간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1층 어린이 실내스포츠실에 체험형 공간 조성 사업비로 사용하고자합니다. 305쪽 생애 맞춤형 도서관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5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모두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마다 색을 담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미래광장 내 어린이 도서관의 영어도서관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별빛누리 천문대입니다. 시민들의 공모를 통하여 별빛누리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열린도서관 4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월 임시운영 후 4월부터 정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천체 투영관을 올해부터 신축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실음
10시 56분
민병춘위원장
평생학습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평생학습도서관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