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주제 : 아주동 주차환경 개선과 지역 상생 기반 공공 문화체육시설 조성 촉구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동 지역구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용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주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의 실효적 해결과 노후화된 웰리브스포츠플라자를 대체할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조성입니다. 먼저, 아주동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동은 조선산업과 상업, 주거 기능이 함께 밀집된 지역으로, 상시적인 주차 수요가 높은 곳이지만 주차 기반시설 확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의 불법주차는 이미 일상화되었고, 이로 인한 차량 교행 불편과 보행자 안전 문제는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온 사안입니다. 또한 아주동주민센터의 민원주차장도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근 아주도서관 이용객과 주차 공간이 혼재되면서 정작 민원으로 방문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공감 간담회에서도 직접 건의된 사항으로, 보다 근본적인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현재 약 140억 원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주차장 하나 짓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영주차장 준공 이후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도 상가 주변 도로의 불법·이중주차가 계속된다면 정책의 실효성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상습 불법주차 구간에 대해서는 관리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계도 중심의 단계적 단속체계를 병행해야 합니다. 보행 안전을 위한 도로 구조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아주동주민센터 주차장에 대해서도 증축이나 인근 대체부지 확보 등 실질적인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에 조속히 착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이 가장 자주 찾는 행정기관에서 불편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주동 공공 문화체육시설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동 웰리브스포츠플라자는 건립된 지 30년 가까이 지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협소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시민들의 높아진 문화·체육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이미 기능적 한계에 도달한 만큼, 시설의 전면적인 개선과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해당 시설은 한화오션 소유로, 아주동 주민과 근로자 모두가 접근하기에 적합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와 한화오션이 협력해 이 공간을 시민과 근로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 문화체육시설로 재구성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업에 부담을 지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역의 대표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나 포항의 포스코 사례에서 보듯, 기업이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고 공유하는 모델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도시의 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이 거제의 대표 기업으로서 지역과 동반 성장하는 상징적 모델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거제시 또한 한화오션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 제안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제시하며, 상호 이익을 전제로 한 능동적인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재원 분담과 조성 방향 등은 이러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구체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제안은 거창한 개발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의 실행력과 기업의 상생 의지, 그리고 의회의 정책적 책임이 함께할 때 아주동과 거제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 때까지 현장에서 발로 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 개선 촉구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 개선’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정책은 31년간 유지되어 온 장애등급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당사자의 개별적 욕구와 생활환경을 반영하는 지원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 등록 기준은 여전히 보행 가능 여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은 가능하지만 혼자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이 제도 밖에 놓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항에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이러한 교통약자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도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에 맞춰져야 합니다. 거제시 노인장애인과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1,202명, 자폐성장애 287명으로 총 1,489명입니다. 이 가운데 보행상장애 해당자는 573명으로 38.5%에 불과하고, 916명(61.5%)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로 분류되어 교통약자콜택시나 바우처택시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이동 어려움은 단순히 “걷느냐, 못 걷느냐”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 인지의 어려움, 노선·환승 이해의 한계, 돌발상황 대응의 곤란, 의사소통의 어려움 때문에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행능력과 이동능력을 동일시하는 현재 기준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대중교통 단독 이용이 어려운 경우 둘째, 대중교통 이용 시 목적지 인지·노선 이해·환승·돌발상황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셋째, 의사소통의 한계로 안전한 이동이 지속적으로 곤란한 경우 넷째, 보호자 또는 지원 인력의 상시적·반복적 동행이 필요한 경우 지금 거제시의 발달장애인은 제도의 문턱 앞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권과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보장된다면, 발달장애인도 당당한 경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서비스도 함께 만들어질 것입니다. 변광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것은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의 복지정책 방향에 맞는 제도 정비입니다. 이동이 어려운 시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거제시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등록 기준을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동의 어려움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포용적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더 안전하게 이동하고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제 :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및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관련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정명희 의원입니다. 어느새 아름다운 2월이 되었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변광용 거제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에 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및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와 관련 임차인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거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취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 구조상 토지 확보, 자금 조달, 인허가 절차 등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위험 요소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은 15만 6,000호에 달하고, 일부 사업장은 공정률 70% 수준에서 시공사 부도나 법정관리로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일부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 사실을 숨긴 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사업을 중단하는 등 피해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맞물려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한 임대보증금의 보증사고액은 최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대위변제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의 상당수가 지방에 집중되고 회수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는 등 공적 부담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우리 지역에서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하청 LH아파트 건 역시 지역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이른바 ‘반토막 아파트’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지역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 어려움이 토로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시 연초면 소재 민간임대아파트 ‘한내 시온 숲속의 아침뷰’와 관련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문제 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단지는 총 642세대 규모로 2024년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며 HUG에 보증이행을 청구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사업지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안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관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사업 승인 여부, 토지 확보 현황, 담보 설정 여부, 공정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관리·감독 체계를 상시화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과 선순위 담보를 철저히 검증하고,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모니터링 체계를 상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의무사항인 만큼,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금융권 담보 설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준공 전후 시공 및 재정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전세 임차금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상담, 법률지원 연계, 신속한 행정조치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한내시온 숲속의 아침뷰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일부 민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시민 피해는 단순한 개별 문제가 아니라, 향후 지역 전체 아파트 가치 하락 등 지역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존 및 신규 임대아파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강화를 제안드리며, 저 역시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보호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제 : 옥포 통합물류센터, 산업도약인가? 생활위협인가?(시민 삶과 상생을 전제로 한 책임 있는 추진 촉구)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포 1ㆍ2동, 연초ㆍ하청ㆍ장목면 지역구 김영규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운영에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추구하시는 언론인과 방청하고 계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옥포 오션플라자 인근에 계획되고 있는 통합물류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을 단순한 시설 건립의 문제가 아닌 거제 산업의 미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은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은 기존의 생산 중심 조선소를 넘어 함정 유지ㆍ보수ㆍ정비(MRO) 산업, 방산 산업,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 산업 구조 전환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투자 차원을 넘어, 거제가 ‘배를 만드는 도시’에서 ‘해양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도시’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물류센터는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릅니다.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생활환경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가?” 옥포 매립지는 시민의 생활권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인근 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준과 원칙 아래 추진될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상생원칙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업 발전은 시민의 안전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옥포 매립지 일대는 이미 출퇴근 시간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형 물류 차량이 상시 운행될 경우 교통체증은 물론 소음과 진동, 안전사고 위험 증가 역시 충분히 예상됩니다. 물류센터 추진 과정에서 생활도로와 산업 물류 동선의 분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대형 차량 운행 시간 조정, 전용 진입 동선 확보 등 종합적인 교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결과와 주요 검토 내용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일상 또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투자와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이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거제 시민 우선 고용 등 실질적인 지역 상생 협약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업의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때, 시민들은 산업 변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거제 산업 전환의 전략적 출발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통합물류센터는 단순한 개별 시설이 아니라 조선산업이 생산 중심 구조에서 해양방산, 정비산업, 물류산업으로 확장되는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옥포 지역을 조선해양 산업지원 거점으로 재설계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 역시 개별 사업 승인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거제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도시는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갈등을 남기고, 책임 있는 변화만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 사업이 거제 산업 도약의 출발점이 될지, 시민 삶의 부담으로 남을지는 지금 행정과 기업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이 함께 가는 기준이 현장에서 충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의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과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의 불안은 줄이며 지역의 미래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신해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산업은 키우고 시민의 삶은 지키겠습니다. 거제의 변화, 제대로 설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제 : 거제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및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금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3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변광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 및 공간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거제시 청소년 여러분! 졸업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함께 응원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거제시의 청소년 인구는 2026년 1월 기준, 9세 이상 24세 이하가 총 4만 471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7.5%를 차지합니다. 특히 9세부터 18세까지의 인구는 2만 9,324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약 13%입니다. 청소년들은 거제시의 현재이자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활동을 ‘청소년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지원사업 ‘아트포유’에서 19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동아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학원 수강생,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지원도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과연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원에서 예술을 배우거나 독학 또는 동아리를 통해 예술 진로를 추구하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며, 이는 청소년의 문화적 발전과 성장을 돕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그들의 열정과 꿈을 억제하는 처사입니다. 과연 거제시는 청소년들이 거제시를 빛내는 문화예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트포유’사업의 지원 제한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면, 거제시는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 등 별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부터 거제시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되어 추진 중인 이 사업의 인력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운영되고 있는지, 재단과 지역 예술인·시민 간의 소통은 충분했는지,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 3주체가 참석한 교육대개혁 경남권역별 토론회와 거제시 청소년정책제안 토론회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교육대개혁 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은 정서적 쉼을 위한 명상센터 건립, 거제공고 버스정류장 설치, 이주배경 외국인 학생 지원 등을 거제시와 거제시교육지원청에 제안했습니다. 거제시 청소년 정책제안 토론회에서는 관내 8개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70여 명의 청소년들이 등하교 버스 배차간격 조정, 청소년 문화생활비 지원, 금연환경 조성 등 11개의 정책을 거제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청소년문화축제에서도 설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예전과 달리 청소년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에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합니다. 청소년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대토론에서 성포중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의 이야기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학교 마치고 학원 가지 않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고현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을 이용하기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엄두가 안 납니다. 우리 동네에도 공공 스터디카페나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 제정된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르면 시장은 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법적 의무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만큼이나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공간은 청소년 공간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년 뒤 거제시의 모습이 어떨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지 않고 청소년들은 거제를 떠나고, 더 늦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양희입니다. 이번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 운영 주체에 따른 청가 등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결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에서의 표결 방법을 신설하며, 회의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회의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명옥 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6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1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16건은 원안가결, 1건은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부터 토론요지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민헌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 시민의 날 조례」의 전부개정시에 거제시민헌장 관련 조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페이지 거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규정에 맞지 않는 내용 정비 및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상담 방법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권익보호와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거제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도록 관련 조례의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령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조례 간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2026년도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속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거제시 아동·청소년·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낮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조례의 목적 실현이 가능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내 대학교 입학과 성적 우수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과 청년층의 지역 정주 유도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폭력·가정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마음치유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직원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8페이지 거제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시 운영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건 중심의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 거제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잘못 인용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거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원사업에 “의료”를 추가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관별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사회참여 증진과 우선구매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하수도법」에 근거하여 빗물받이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호우 또는 홍수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문의 약칭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명예시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명예시민 예우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상의 위상을 제고하고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여 시민상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신속·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반의 응급 대응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관광위원회 위원장 노재하입니다. 경제관광위원회에서는 제260회 임시회에 1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14건, 찬성의견 2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흥남철수기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 3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항 심사경과 부터, 4항 토론요지 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원상복구 절차를 개선하며,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4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3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노후화 된 거제면사무소 이전 신축 건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 행정수요 증가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거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입니다. 3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시립박물관 사업대상지가 변경되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건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문화시민의 자긍심 고취, 관광객의 볼거리 제공 등 인근 유적지와의 연계로 관광시너지를 극대화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 3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근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수리비 분담금에 대한 갈등을 완화하고 시의 적극적 지원으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0페이지 거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난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2페이지 거제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 대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므로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5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상황판단회의에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명문화하고, 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재난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기여하므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6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시 철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8페이지 거제시 건설고사 준공표지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4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공사 표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도 아니어서, 조례 유지의 실익이 없어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정 상인회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들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적격 단체로 인정하는 등 골목형상점가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골목상권의 실질적인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여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의 방문을 유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유소년으로 확대하여 유소년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수 선수 조기 발굴과 전문적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 보급화로 유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일반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7페이지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8페이지 거제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5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헌혈 권장 조례」에서 개정된 감면규정을 반영하여 주차요금 및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9페이지 거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문 내 인용된 법령 개정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고 주차단위 구획면적에 최소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형평성 확보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부담이 경감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