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곽인혜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조윤섭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 안전용품 제공 등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휴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우이동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내 미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윤상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부가가치 미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강북구의 자생적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 세대가 건강한 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민의 폐기물 스티커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폐소화기 재사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수수료 부과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억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미경의원 외 여섯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13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수유동 58-9 일대 삼양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방식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의 개정사항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세부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7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재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치효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022년 제258회 정례회에서 강북구민의 염원을 담아 ‘도봉세무서, 「강북세무서」로 명칭변경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의회는 강북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세무서가 여전히 타 구의 명칭을 사용하는 부조리함을 지적하며 명칭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해당 세무서에는 여전히 ‘도봉’이라는 이름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명칭은 단순한 이름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상징성과 주민의 편의성을 담보하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강북구가 1995년 도봉구에서 분리된 지 벌써 31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소재지를 반영하지 않는 명칭을 고수하는 것은 강북구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이용 주민들에게 행정적 혼란만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해당 부지에는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현재 추산되는 바로는 해당 사업에 우리 강북구의 소중한 구비 약 22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 수십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짓고 있음에도 정작 그 명칭은 ‘강북’이 아닌 타 구의 이름을 홍보해 주게 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세무서의 명칭 변경에는 여러 행정적, 금전적인 제약이 따르겠지만 국세청은 주민 편의와 지자체의 요청 등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전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인천의 ‘남동세무서’는 2022년, 지역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바로잡았고, 인천 ‘부평세무서’와 ‘경기광주세무서’ 역시 지역 주민의 요구와 행정구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명칭 변경을 이뤄냈습니다. 타 지자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의 이름을 되찾는데 우리 강북구는 구민이 원치 않는 과거 명칭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현재 ‘도봉세무서 복합개발사업’은 올해 상반기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이 포함된 대규모의 복합청사는 명실상부한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시대를 여는 이 시점이 명칭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명칭 변경은 단순히 간판을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세청을 향해 더욱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그 이름은 ‘강북세무서’여야 합니다. 세무서의 명칭 변경으로서 강북구의 상징성을 회복하고, 주민 혼란을 줄여 이용 편의를 극대화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윤성자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분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법」에 따르면 유공자만이 적용대상일 뿐 배우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유공자가 사망하면 다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달리 그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생전에 받던 지원이 중단됩니다. 평생을 곁에서 헌신해 온 고령의 배우자들은 사별의 슬픔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보훈의 사각지대일 것입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만 하더라도 16개 구가 이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14개 구에서는 사업을 시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5개 구는 2026년부터 시행하거나 예정입니다. 특히 강북구와 인접한 도봉구는 올해 1월부터, 노원구는 올해 3월부터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인근 구민들이 혜택을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 강북구민의 소외감과 요구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강북구도 이에 걸맞는 수준의 예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다가오는 3월 17일, 「참전유공자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됩니다. 개정법은 적용대상이 확대되어 배우자가 포함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법이 시행되면 배우자도 유족 등록이 가능해지고, 우리 구의 현행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대상에 포함될 길이 열립니다. 법 시행일까지 마냥 기다리지 말고, 법 시행 즉시 대상자들이 유족 등록을 마치고 지체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와 예산 확보, 업무프로세스 점검 등 행정적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예외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배우자 복지수당’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전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90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고령의 유공자분들과 그 배우자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강북구 보훈가족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나 예산 확보 등 구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법 개정 취지에 발맞춰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지역발전에 늘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의원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러닝’과 ‘마라톤’이 단순한 운동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이자 생활체육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역시 우이천을 중심으로 매일 수많은 구민이 달리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이천에 이분들을 위한 거점 공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 육상연합회의 제안을 전달하고, 우리 구민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우이천 마라톤 휴게공간 부스 설치’를 제안합니다. (준비된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구와 인접한 노원구와 중랑구는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노원구는 컨테이너형 지원 공간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해당 공간은 육상경기연맹 모임 장소, 간단한 장비 보관,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되며 안정적인 동호회 활동과 러닝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중랑구 역시 중랑천 변에 천막형 부스를 설치하여 ‘중랑구마라톤센터’ 등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모임 집결지, 마라톤 준비 공간, 물품보관, 홍보 및 안내 거점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 내 체육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강북구의 우이천은 러너들이 꾸준히 찾는 명소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집결지나 휴게 거점이 없어 동호회 활동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북구 육상연합회는 우이천변에 작은 부스 하나만 마련되어도 회원들의 소속감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강북구의 건강 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휴게공간 설치 시 더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거점 역할입니다. 러닝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탈수 상황에서 휴게 부스는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안전 쉼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생활체육 교육과 커뮤니티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스를 거점으로 초보 러너들을 위한 안내교육이나 올바른 달리기 캠페인 등을 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안전하고 에티켓 있는 운동 습관을 기르는 교육적 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공동체 회복과 활력 증진입니다. 동호회의 활성화와 함께 일반 구민들도 같이 모여 운동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은 이웃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며, 우이천을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활기 넘치는 소통의 장으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이미 인근 자치구에서 운영 사례가 존재하는 만큼 제도적·행정적 검토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이천은 자연의 하천일 뿐만 아니라 구민의 건강과 일상이 흐르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작은 부스 하나가 강북구의 건강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북구청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국민의힘 정초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3.1운동의 실질적인 발상지인 천도교 봉황각이 자리한 곳이자 매년 독립운동 기념행사를 통해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보훈의 성지’입니다. 다가오는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우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현재 우리 곁에는 그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보훈대상자분들과 참전유공자 그리고 그 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월남전참전자회에 이르기까지 강북구의 자긍심을 지켜주시는 보훈단체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와 서울북부보훈지청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들의 단체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지켜낸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입니다. 특히 강북구지회는 우리 구의 호국 영웅인 함준호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전적비를 정비하고 추모식을 거행하는 등 보훈문화 확산에 앞장서 오고 계십니다. 서울북부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담당하며 지역 보훈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핵심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의 예우 증진과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등 예산 확보에 대한 지원을 부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SNS에서는 유관순 열사를 비하하고 희화화하는 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한 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준비된 자료영상 시청) 보시다시피 이는 단순한 온라인상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보훈 의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 교육’과 ‘콘텐츠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최근 천안시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색다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 역시 기존의 관행적인 보훈 사업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고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보훈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강북구가 나아가야 할 세 가지 보훈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미아역 ‘문화테마역사’의 고도화 및 보훈 콘텐츠 접목입니다. 미아역은 강북구 보훈회관이 있는 곳이자 인근에 화계초, 신일중, 신일고등학교 등 많은 학교가 있어 ‘보훈 교육의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킬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기리고 학생들에게 산 교육의 장이 될 테마역사 조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기존의 전시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미디어 월이나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해 유공자분들의 스토리를 생동감 있게, 전달감 있게 전달해야 합니다. 참전용사들의 실제 경험과 구술 기록을 기반으로 한 기획전과 스토리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면 보훈이 과거의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로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공간이 조성된다면 학생들은 일상적인 통학 동선 속에서 역사를 배우고, 보훈 대상자분들은 지역사회 속에서 존중받는 상징적 공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미아역을 지나가는 수많은 시민 및 청년·청소년, 학부모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보훈 공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세대공감 국가유공자 스토리텔링 사업 추진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제282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과 청소년 세대가 직접 소통하며 기록을 남기는 세대공감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유공자분들께는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를 통해 자아탄력성 회복과 삶의 자부심을, 청소년들과 올바른 보훈 의식을 심어주고, 지역사회에도 보훈 문화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하는 이 사업은 세대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유공자분들의 구술기록을 남김으로써 특별한 유산이 될 것입니다. 간담회를 통해 현재 복지정책과에서는 공모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렸으며,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어르신과 아이들이 보훈을 매개로 하나 되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재정적 한계를 넘어서는 ‘민관 협업 보훈 모델’ 발굴입니다.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입니다. 구청에서도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싶은 의지가 크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여건이 예우를 강화하고 싶어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 자유발언을 통해 모 기업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제작한 보훈 캠페인 영상을 언급하며 깊은 감명을 전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하거나 민간의 후원, 공동기획, 투자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민관 공동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이제 ‘예산 중심 행정’에서 ‘민관 협력 중심 행정’으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보훈의 가치를 연결한다면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보훈은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핑계 삼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드높이는 데 본 의원이 집행부와 함께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김명희 의장님과 조윤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이순희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대표의원 노윤상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북구민의 복지 거점이어야 할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불투명한 회계 실태를 알리고, 이와 더불어 해빙기를 맞아 노후 주택 및 빈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입니다. 올해 초 본 의원은 관내 특정 동 자치회관에서 수년간 규정에도 없는 비용을 수강생들에게 임의로 징수해 왔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접했습니다. 그동안 주민 간의 마찰을 우려해 지난번 자유발언에서 보듯 타 지자체의 개선 사례를 제시하며 간접적으로 변화를 촉구해 왔으나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는 여전히 요원한 실정입니다. 참 유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보의 내용을 보면 공식적인 수강료 외에 월 1만 원과 별도의 ‘샤워 비용’을 걷었다고 합니다. 자치회관의 수강료와 시설 사용료는 관련 조례와 운영 세칙에 근거해 투명하게 부과·관리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해당 동은 수년간 징수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드러난 이후 일부 금액을 반환했다고는 하나 그간 징수된 비용이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강사에게 별도로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사후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걷었던 당사자는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회계 점검 대신 엉뚱하게도 ‘강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사안의 핵심을 흐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누가, 어떤 근거로 돈을 걷어 어디에 사용했는가”에 대한 명확한 소명입니다. 더구나 누구로 인해 혜택을 더 이상 줄 수 없다는 내용에 민원인의 실명을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2차 가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유화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고질적인 관행과 비정상적인 운영이 비단 특정 동에만 국한된 예외적인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북구 전 자치회관을 대상으로 규정 외 비용 징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자치회 또한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빙기 빈집 및 노후 취약시설 문제입니다. 삼양동을 비롯한 우리 구 곳곳에는 노후 주택과 빈집들이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릉이 많은 동의 경우 빈집으로 인해 무성한 잡초와 수목이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육안으로 보아도 담장과 축대의 붕괴 위험이 심각한 곳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단독주택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도 발생했고, 2024년에는 담벼락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해빙기를 앞두고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관내 빈집과 노후 주택, 옹벽 등 취약시설에 대해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위험이 확인된 시설에는 신속한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장기 방치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곁에 성큼 다가온 봄기운이 느껴집니다. 언 땅을 뚫고 돋아나는 새순처럼 우리 강북구의 행정도 구민의 신뢰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치회관의 불합리한 관행은 바로잡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또한 계속해서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현장에서 발로 뛰겠다는 약속드리며, 새봄의 활기찬 기운이 28만 강북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