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윤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동 기획팀장입니다. 박민재 예산팀장입니다. 김영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은희 규제개혁평가팀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위원장님, 문미혜 부위원장님, 조양희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조직 효율화 및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조직 분야의 지난해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신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2025년 12월 26일자로 주택과 신설, 팀 신설 및 통합으로 구 본청 5국 3실 1단 26개과, 124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무원 정원은 964명으로, 2023년 이후 정원 증원이 동결되었으나,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 2026년 기준인건비 산정 통보에 따라, 국가정책사업 수요 반영으로, 전년 대비 기준 인력이 25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통합돌봄 시행 기반 구축 등 국가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상반기에 16명을 우선 증원할 계획입니다. 잔여 증원 인력에 대해서는 하반기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병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정원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시간선택제임기제 및 기간제근로자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인력을 정비하고, 인력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해 효율적인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모사업 대응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담당자 역량 강화와 관리체계 정비를 중심으로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7개 사업, 총사업비 65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재 10개 사업, 총사업비 327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공모 일정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도 공모사업 개시 즉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선정된 공모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구에 필수적인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12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7504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2억원 증가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66%, 재정자립도는 14.46%로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속 집행은 전년도 1분기 37.5%, 상반기 53.4%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분기 38%, 상반기 56%를 자체 목표율로 설정해 관리하겠습니다. 재정 여건의 제약 속에서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 등 이전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구비 부담이 큰 시설사업의 재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구 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4쪽, 소송 및 법무행정 수행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행정소송 9건, 민사소송 7건, 총 16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송 사전 예방 및 체계적 대응으로 법률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전 법률 자문 활성화로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여 소송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 대상 송무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 역량을 제고하는 등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무료 법률 상담은 기존 월 4회 운영에서 주 1회 시행 확대하여 구민들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국정평가 대응력 강화를 통한 책임 행정 구현입니다. 2025년 국정시책 군·구 평가에서는 지표별 평가와 사업수행 노력도 전반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국정평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특별조정교부금 등 1억 1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에도‘우수기관’이상을 목표로 추진 상황 보고회 운영, 지표담당자 대면 교육 실시, 중점관리지표 개선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표별 일대일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국정평가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수한 평가 결과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능력 향상과 구 행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가 있죠? 소요예산이 500인지 5천인지, 어떻게 된 건가요?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 예산 500만원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되거나 재선정된 직원이나 팀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항입니다.

소요예산을 합해서 써놓은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500만원이 따로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500만원을 구비 자체예산으로 해서, 격려 인센티브 지원으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연 1회 실시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1회 가지고 될까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공모사업 재선정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로 관리 담당자가 관리카드를 가지고 점검을 수시로 하고, 담당자와 외부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전체 공모사업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전문가, 교수님들이나 전문 연구가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인 국가 비전이라든지, 공모사업 정책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작성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괄로 1회 한해서 교육을 한 사항입니다.

교육이니까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2026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여쭙고 싶네요.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지역협의회와 시민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1건이 접수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44건을 우리가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전체 44건에 3억 66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미추진으로 종료된 것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추진된 것이 예산과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인지,

올해의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저희가 예산협의회, 위원회를 다 거쳐서 총 44건에 3억 66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동 참여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1건에 1억 1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고요. 그리고 일반참여형이라고 해서,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13건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추경 때 검토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냥 영수증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생각이 있어요. 앞의 분들이 식대비를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관심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진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나 아니면 사업 수혜도가 낮은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업들은 배제하고, 주민 수혜도가 높은, 실제로 주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동에서 추진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이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남으면 일단 반납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내려보낸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반납을 하는 사항이고, 그 전에 선정과정에서 저희가 시민위원회라든지, 분과별로 회의와 현장점검을 다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난 25년도 3차 추경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서 지방채 발행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방채 상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5일자 정부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민생소비쿠폰 발행과 관련해서 지방채 29억 3200만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차입선이 정부자금 공공자금 관리기금인데, 이 발행금리가 2.713%였고요. 그 상환 조건이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금 분할 상환은, 2031년부터 원금 상환이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자를, 2.713%로 금리로 해서 이자를 상환하게끔 되어 있고, 6개월 후급 조건이라서, 매년 3월과 9월에 저희가 두 번 이자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 예산액은 약 183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지만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봐주십시오. 조직, 정원 현황에 있어서요. 5국 3실 1단 26과, 그리고 보건소 4과 1지소, 동 12개 동, 의회사무국 1국 해서, 정말로 25년도 그렇고, 26년도 여러 가지 경제라든가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대폭적으로 전 부서가 예산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도 있고, 추경에 예산 반영할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획예산실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잘 헤쳐 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을 한 번 봐주십시오. 조직, 정원 현황에서, 전년도에는 공무직이 177명이었고, 본청에 158명이었어요. 한 명은 어디에서 줄어들었나요?

청원경찰 정년퇴임으로 해서 자연 감소 된 사항이고요. 청원경찰 정원이 20명이었는데 19명으로 자연 감소시킨 사항입니다.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고요?

예. 채용은 아니고요. 정원 수를 한 명 감축한 사항입니다. 공무직 같은 경우 인건비 부담, 또 기준인건비에 들어가는 사항인 만큼 강제적 퇴직은 어려워도 우리가 자연 감소, 정년퇴임으로 해서 자연 감소 사유가 발생됐을 때 그 사항을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현재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히 살펴서 한 명을 감원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26년 공모사업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5개 부서 10개 사업인데요. 중앙이 7개, 시 3개 해서 계가 327억 정도, 국비가 259억 정도, 시비가 82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나요?

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2월말에 우리가 선정된 계산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거기 예산이 297억이 됐고요. 국비와 시비가 확보된 사항입니다.

전년도보다 상당히, 약 280억 5천만원 정도 많이 확보된 거잖아요?

예. 워낙 사업 규모가 컸기 때문에요.

전년도 같은 때는 10개 부서에 25개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5개 사업이면서 10개 사업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확보된 거잖아요?

위원님, 이 5개 부서 10개 사업은 현재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인 거고요. 2025년도에는 27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약 20개 사업 정도 되는데, 10개 사업은 선정이 완료가 된 거고, 나머지 10개 사업은 아직 시기 미도래가 돼서, 시기 도래가 되면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2-12쪽 봐주십시오.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비교를 보니까요. 자체수입으로써 지방세가 약 1059억 정도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1.7% 상승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지방세를 한 번 검색을 해 봤어요. 최초로 우리나라 최근에, 전년도와 최근에 비해서 올해 120조 9천억원 정도를 거둬들였더라고요. 최초로 최고로 많이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증가폭을 보니까 1.7%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우리 구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방세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말씀드리면 지방세 같은 경우도 국세, 시세, 구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세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규모 자체가, 제일 큰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은 국세로 들어가 있고, 대부분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는, 구에서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재산세나 취득세 같이 경기가 민감한 세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이라, 실제적으로 재산세나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 구의 인구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소폭 상승은 하고 있지만, 크게 세입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보니까 최고로 많이 징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인천시에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취득세라든지, 시세가 많이 징수돼서, 그동안은 인구 유입으로 인한 그런 세금이 많이 걷혀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14.46%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방세와 부동산세를 많이 징수해야만 우리 재정도,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나마 살림살이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세무1과, 2과에서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중앙정부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우리 각 시도별로 할당량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7% 정도밖에 상승 효과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미포함이 된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우리 구에서 받아들이는 구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면허세라든지,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구세로 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 거고요. 시세는 시세로 해서 7개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거둬들여서 일반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 구에 재정적인 수요를 보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2025년 추진실적 및 202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계획에 2026년도 특별교부금 신청이 있잖아요? 특별교부금 신청에서 분기별로 목표액이 124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124억을 확보하겠다는 건가요?

예. 저희가 현재 재정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특교세라든가 특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돼서, 2-10쪽을 보면 159억 공모사업으로서, 아까 제가 확보된 거냐고 했더니 확보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124억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24억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는 거죠?

예. 특교금으로 저희가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액입니다.

우리 기획예산실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에요. 구청 앞의 현수막을 보면 222억, 최초로 많은 국비, 시비를 확보했다고 계속 써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개인들이, 각 공직자들이 마음가짐을, 정말 신발끈을 졸라매고 시나 국회, 중앙부터에 가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앞으로도, 지금 어렵잖아요. 국시비, 이런 부분을, 124억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정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특교금과 특교세를 확보하도록 사업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14쪽 봐주십시오. 소송 및 법무행정 소송에 있어서요.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이 총 45회 308명을 상담하셨더라고요. 소송 담당자 송무능력 강화 교육을 1회에 29명 하셨는데, 202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매주 월요일날 상담실을 운영해서 14시부터 17시까지 1층 법률상담소에서 상담하겠다 라고 운영계획을 말씀하셨는데, 매주 월요일날 14시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계속하게 되면 48회 정도 할 수 있는데, 올해, 내일 모레 3월 1일이잖아요? 3.1절이 일요일이에요. 그런데 대체공휴일이 3월 2일로 월요일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3월 3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휴무일 때는 하지 못 하고요. 변호사님들의 변론기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요일을 정했는데, 휴무인 경우에는, 그 주에는 개최하지 않고 다음 주에 개최를 합니다.

휴무가 추석 휴무라든가, 설날 휴무 등, 많게는 10일까지 쉬는데, 월요일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월요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 상담을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주는 아예 패스되어 버리는 건지, 패스되는 거예요?

예. 패스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면 그 주는 상담이 없다, 이런 것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6쪽 봐주십시오. 국정평가 대응력 강화로 책임 행정 구현인데, 최근 3년간 국정평가 결과 지표를 봤어요. 이것은 제가 질책하려는 것은,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023년, 24년, 25년을 보니까, 지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올해 경제지표가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현재도 경제가 어렵다고,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계시지만, 우리도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어려운 살림 속에서, 정말 어려울 때 잘 꾸려가는 것이 공직자로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법률상담을 추가로 질의할게요. 추가 자료를 세밀하게 뽑아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연번 8번에, 원고는 계산동 소재 편의 운영자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 명령서를 교부받은 바, 이 사건 당일 직원과 원고가 각각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청소년들이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하여 원고와 직원을 기망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75조 처분의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원고에게 1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거잖아요? 위생과인데, 참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다 영세, 호프집을 한다거나 조그마한 식당을 한다거나, 영세한 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위조 신분증에 대한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설치한 업소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이런 민원들을,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약 8건을 접수를 했어요. 인천시까지 가서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 쓰고,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거의 원고가 기각하는 사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1개월, 어떤 때는 3개월까지 정지 받는데, 그분들이 가게세 30만원, 50만원, 많게는 70만원, 백만원까지 내시면서, 1개월 정지 받으면, 이게 계획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학생들, 고등학교, 만 18세, 19세 되면요. 성인들이 다 된 것 같이, 요즘은 문화가 다르고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얼른 봐서는 육안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밤 11시에 경찰관이 와서도, 사장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밤 11시, 12시에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성숙해요. 제가 봤을 때는 20살 이상 되고 그런, 학생도 아니고 청년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위조 신분증 제시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연수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주류를 판매하고, 또 그 사람들은 주류 몇 병 먹고, 안주 시켜서 먹고 나가버리고, 나가고 나서, 그분들이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을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생과에서도 한 번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부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확인도 않고 판매를 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 확인하고도 위조 신분증이었을 경우는, 정말 이분들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형평성을 저희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을 적용할 때 물론 그런 사정들이 있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법률적인 판단은 못 하시지만 그래도, 일단 지구대로 불려가잖아요. 지구대에서 조사를 해서 담당 위생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생과에서 검토를 해요. 위생과에서 검토해서 정말 이게 아니다 하면 경찰서로 이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첩해서, 경찰서는 검찰청으로 넘겨버려요. 그러면 검찰청에서 정지 1개월이면 1개월 나오는데, 우리가 행정기관에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은 구청이라든가, 뭐 경찰서는 이미 조서를 꾸며놨기 때문에 구청이나 경찰서, 인천시청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영업하시면서, 영업 날짜는 편의를 봐주더라고요. 제일 장사 안 될 때, 한 달에 언제부터 할 거냐 물어봐서 편의성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인천시에 가도 이런 부분들이, 구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서 올라가 버리니까, 시 심의위원들도 구에서 좀 잘 하시지, 시까지 와서 사정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미 실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취임하셔서 첫 보고 자리인데 침착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이어받으셨는데, 책임감이 되게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대응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지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 같은 경우는 우리 구 행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계하는 핵심부서다 보니까 더 그런 부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 내려온다고 해서 매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여주기식의 사업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지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씩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지원과 인력, 이런 예산들이 모든 조직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와도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요.

예.

본 위원은 별도의 질의는 없고요. 당부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원희정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여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을 대신해 오종환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김혜경 조사팀장, 배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6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6쪽부터 3-8쪽, 책임 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입니다. 구 산하기관과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과 비리를 예방하고, 공공 부분의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감사 추진실적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보조금 지원시설 및 민간위탁시설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구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시정, 주의 등의 행정상 345건, 재정상 260만 2천원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2026년 추진계획입니다. 구 산하기관, 공기업,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원시설 등에 대한 정기, 특정감사를 차질없이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예산집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인허가 처리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오류를 예방하겠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감사원의 기관 감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이에 적극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민원제도 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11쪽까지,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공직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청렴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추진식적입니다. 명절 전후, 여름 휴가철 및 부패 발생 취약 시기에 감찰활동을 14회 실시하여 12건을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년 콘텐츠 영상 공모, 사회단체장 청렴 실천 서약식, 청렴 캠페인 등 4개 분야에서 32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59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2억 77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달성하였고, 40개소의 주요 건설 현장에 대해 기동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감독, 공무원에 대해 청렴이행 여부 및 현장 운영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 고충민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청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수된 99건의 민원사항을 조사하여 구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 계획입니다. 복무 및 근태관리, 제보에 의한 특별감찰, 부패 취약시기 집중 감찰, 일상감사 등 적시적소에 감찰 역량을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 청렴강화규정 제정, 자체평가 반영 등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여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밖에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공직자 부조리 신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책임있는 행정과 신뢰 기반의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7쪽의 시정 항목에 보면, 행정조치가 20건이고, 재정조치가 29건으로 나오는데, 어떤 유형의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연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대부분이 시정으로 해서 주의와 훈계 처분, 그 외에는 재정적 조치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의와 훈계는 경미한, 계도 조치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하고 있고, 재정적 조치는 그 중에서도 재정적으로 손실이 있거나 부당하게 지급이 되거나 한 사항들을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 같은 경우에는 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됐다든지, 관용차량을 사용했는데 여비 지급 금액이 잘못된 경우, 월액 여비가 잘못 지급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카드 이용대금을 지연 납부했을 때 연체료 부분이 예산에서 나갔다든지, 이런 경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외에 계약했을 때 계약 수입 인지대 같은 것들의 징수 금액이 잘못된 부분, 사소한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외에 보조금 시설에서는 가족수당을 잘못 지급한, 그달부터 가족수당이 적용돼서 나갔어야 되는데 지급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 또 민원사무 실태 부분에서는, 민원사무에서 수수료 징구를 할 때 계산이 복잡할 때가 있는데, 그런 계산 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잘못 징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만약 계산이 잘못돼서 더 나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환수를 하나요?

예. 환수 조치합니다.

그래야 되겠죠. 잘못 나간 부분은, 뒤에 보면 일상감사에 대해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업무라든지, 계약사무 같은 업무들이 유효적절하게 집행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주로 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설계서 내용 상에 단가 같은 경우가 적정하게 안 된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환수를 하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259건 일상감사를 했고요. 그 중에 감액된 부분이 잘못했다,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조정 금액으로 나간 것이 2억 7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를 보면 마이너스로 조정 금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주로 지적된 부분이 그것이었습니다. 단가 같은 계산을, 단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보고 검토했을 때 적용이 잘못된 부분, 물량 같은 것들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조정 금액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몇 명씩 들어가서 감사하는데 이런 결정적인 문제가 나올까요?

이것은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사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 실수도 하고,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니까, 감사실에서 더 검토해 보시고,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봐주십시오. 책임행정을 위한 자체감사 추진에 있어서요. 감사대상 기관을 보니까 145개소로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345회 감사를 실시했더라고요. 감사실 정원이 11명인데, 이렇게 145개소면 적은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예산도 보니까 2500 정도 삭감이 됐고, 적은 인원으로 인해서 감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돼요.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으리라 판단되고, 감사실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8개월 정도 근무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일단 업무의 반복적인 감사 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지적해서 개선이 돼서, 다음에는 그런 오류가 없으면 가장 좋은데, 사람이 하는 일이고, 전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 숙지된 게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방하고 철저하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3-6쪽 보면 특정감사가 있어요. 특정감사를 보니까 지방공공기관 음주운전, 11월달, 감사 대상 기관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이렇게 두 개의 기관만 특정해서 11월에 음주단속을, 음주단속을 하겠다는 건가요?

실시한 거고요.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이나 소속기관은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각지대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음주운전 관련된 특정감사를 실시하라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 음주 측정기가 구입되어 있어요?

이것은 경찰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저희가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그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 의뢰하고,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하신다는,

예.

두 가지만 특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가 해서, 이건 공무원이나, 전 국민이 음주는 안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음주한 한 사람 때문에 개인이 억울하게 사망사고라든가, 중과실로 상해를 입잖아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언론에도, 12월에 집중단속을 한다고 공고하고, 매스컴에서 단속한다고 띄워도 계속 음주를 하고, 자기 한 사람만 다치고 하면 괜찮은데, 자기 과실로 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이런 것은 국민들이 다 자각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줄어들지도 않고, 누구나 다 해야 될 사항이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7쪽 봐주십시오. 2026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3월에서 11월, 동 행정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는 6개 동이 감사 대상이 되고, 격년으로 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계산2동과 계산3동과 계양2동은 포함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순차적으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동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6개 동만 실시하는데, 계산2동과 계산3동과 계양2동이 중복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계산2동과 계산3동, 계양2동이 감사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은 아니고, 이 3개 동은 원래 2024년도에 감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아마 선거 등 관련으로 연기가 돼서 못 했기 때문에 작년에 하게 됐었고, 원래대로 하면 6개 동씩 나눠서 하는 것이라서 이번에 바로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하시잖아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종합감사는 전반적인 업무를 다 보게 되고요. 특정감사는 어떤 특정 부분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마다 내용들이 다릅니다. 집중적으로 보는 내용이 다른 부분을 나눠서 특정감사와 종합감사로 구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정부합동감사, 2025년에도 실시할 계획이 없고, 2026년도 계획이 없더라고요. 중앙부처와 인천시, 계양구 합동으로 불시에 하는 것이 없나요?

정부합동감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한 광역에 나와서 합동으로 볼 때 하는데,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인천시 종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 감사가 3년에 한 번, 저희 같은 경우는 인천시 종합감사가 2021년에 있었고, 2024년도에 있었습니다. 다음에 3년 뒤에,

중앙정부 종합감사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9쪽 봐주십시오. 공직감찰 및 반부패 청렴 시책 추진에 있어서,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복된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감사실장님 말씀하셨듯이 프로세스를 바꾼다거나 책임성, 제도화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감사하게 되면 매년 지적 사항이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순환 보직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 업무에 익숙하지 못하고, 회계 처리하는 부분에서 회계상 미스가 발생되고, 금액적인 손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감사실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감사실을 저는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을 많이 모아서 하는 것과 소수 11명이 하는 의견으로 제도를 바꾼다거나 프로세스를 바꾼다거나 책임성을 바꾼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을 바꾸는데 공모, 자체적으로 공모할 수 있잖아요? 직원들이,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나이는 386세대지만 지금은 686, 586 세대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층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할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고민해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반복된 실수가 있고, 반복된 질책이 나오고, 이런 것은 시정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차츰차츰, 연간계획을 10% 줄인다거나 5% 줄인다거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제도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되고, 제도적으로 명문화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도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센티브 부분도 중요하고, 환원 부분이 중요해서, 올해부터, 인사팀과 협의가 끝났는데, 인사 포인트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해 주신 제도개선 부분이라든지, 특히 청렴 관련 내용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 줬을 때 저희가 인사 포인트를 지급하고, 또 부서 단위로 해서는 이번에 성과평가에 반영을 해서, 부서에서도 같이 신경써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렴 노력도, 이런 부분도 내부가 53점밖에 안 되잖아요? 목표라는 것이 목표치를 세우면 그 목표에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목표치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 4등급, 몇 점 받아야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부가 88.4점이고, 내부가 53이면, 외부가 88.4면 제가 볼 때 상당히 우수하다고 판단되거든요. 100점 만점에 100점 받은 기관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 보통 1등급이 몇 점이에요?

1등급 점수까지 제가 확인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점수가 몇 점 달성해야, 이게 아니고, 그해마다 점수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전체 지자체 평균 대비 노력도나, 이런 체감도 부분에서 마이너스 1.2, 1.1,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 점수들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서 더 많은, 여기에서 제시하는 지표를 다 달성해서 점수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군다나 이 점수가 낮게 보이는 게, 설문으로 참여할 때는 점수를 많이 안 줍니다. 그런데 노력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정해 놓은 지표를 달성하면 점수를 받는 부분이어서 노력도 점수는 상당히 높게 보이고, 체감도 부분은 좀 점수가 낮게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3-10쪽 봐주십시오. 일상감사 추진에 있어서요. 주요 건설공사 현장 기동점검 40회, 현장 안전관리시설 운영 상태 확인을 하셨다고 했는데, 감사실에서 확인한 거예요?

예. 저희 실에서 40회 나갔습니다. 주요 공사 현장에 나갔습니다.

주로 가면 안전 보장구를 착용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을,

예. 그런 것도 보고 있고요. 실제로 청렴서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더 안내하고, 혹여라도 집행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을 때 그런 의견도 듣고요. 그리고 현장의 안전 상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이것 가지고 상당히 촌각을 곤두세우시고, 인명이잖아요. 사용자의 조그마한 부주의로, 또 개인 작업자가 안전띠를 매야 되는데 안 맸다거나, 헬맷을 안 썼다거나, 이런 조그마한 부실로, 순간적으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사고 나겠다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전에 음주 측정, 요즘은 건설현장에서 다 음주 측정을 한다고 해요. 이런 부분, 사용자라든가 고용자라든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인재 사고는 충분히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도 크고 작은 건축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매년 건축물 지을 때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까워요.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원인이 나오겠지만, 조금만 지휘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대형사고는 안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중앙부처도 이런 안전사고에 긴밀하게 하고, 안전대책도 세우고 했지만 계속 나고, 산불도 마찬가지예요. 산불감시도 조금만 개인들이 유의하면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다 보니까 대형 산불이 나고, 많은 사람들의 인사 사고가 나는데, 이런 것을 감사하실 때 명확하게 했으면, 이왕 나가서 감사하시는 거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사망사고 전례를 찾아봐서 이런 면밀히 봐야 되겠다 라는 것으로 해서 현장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철저히 안전점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1쪽 봐주십시오. 두 번째의 고충민원 조사, 처리에 있어서, 2차 고충민원 및 복합민원 심층 조사, 그리고 직접방문, 민원 진정, 온라인 민원 국민신문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직접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온라인이라든가 신문고를 통해서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항상 고정개념을 깨라, 고정관념을 부수라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우리 공직자들도 고정관념을 깨야 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은 민식이법이 생겨서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300미터 이내에 황색 선으로 긋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황색 선 긋고, 어린이보호구역이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만, 우리 구라든가 인천시에서 행정을, 중앙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어린이도 보호하면서 상권도 보호하고, 여러 가지 다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을 깨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300미터 이내면 다 황색선을 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것도 민원해결을 못 한 안타까운 현실인데 계산2동에 곱창집이 하나 있어요. 주공아파트 정문 앞,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집이 노란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가게 앞에, 그러니까 주차를 하고 사야 되잖아요? 점심시간에는 열외잖아요.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주차단속을 안 하고, 카메라에 찍혀도 보호를 해 줘요. 노란선이 돼도,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근시간에, 그 곱창집은 주로 퇴근시간에 많이 카메라에 찍히는데, 황색선일 때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곱창 만원짜리 사고 12만원 벌금 스티커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그 스티커를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열 받죠. 저도 열 받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냉혹해요. 그리고 작전서운동에 ‘퐁당김밥집’이라고 있어요. 동사무소 앞, 거기도 노란 황색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서 황색선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아침에 김밥, 출퇴근 시간에, 요즘은 부부가 같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못 하니까 김밥을, 김밥 한 줄에 3500원 받더라고요. 그러면 약 10분 이내에 다 할 수 있어요. 승용차 한 대 서면, 거기가 편도 1차선이다 보니까, 가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신문고에 넣어요. 그러면 그분은 12만원 벌금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장사가 안 돼 버려요. 아침에, 저는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밥집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교통민원과가 담당 부서인데, 제가 교통민원과에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이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라, 그 김밥집 앞만이라도, 차 한 대, 20미터 끊어주면 되는 거예요. 노란 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공직사회에서 너무나 불통 행정이, 저는 진짜 답답해요. 그러면 이 지역경제가 살아나겠어요? 그분들의 불만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구청 직원들 돈 없으니까 세금 거둬들인다, 이렇게 해요. 정말 열 받죠. 아침 5분 만에, 김밥 한 줄 3500원인데 12만원 스티커 날라오면 열 안 받겠어요? 정말 이런 것은 불식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또 의원이라면 당연히 우리 구부터 행정을, 안 되면 시, 시 안 되면 중앙정부까지 저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이런 부분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가 점심시간에는, 코로나로 점심시간은 두 시간 봐주면서, 왜 이렇게 출퇴근 시간은, 한 시간이라도 행정적으로, 우리 구만이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제가 답변해야 될 상황인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도 그렇고,

느낌을 한 번,

그렇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낌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정말 저는 이런 행정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구민고충이라든가 보면 청렴시책 발굴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정부패는 당연히 예방하는 게 맞죠. 100% 맞아요. 그러면 구민 고충 해소와 적극행정 실현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돼요. 그러면 공직사회가 이런 조그마한 하나로 인해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야, 세금, 중앙정부가 없으니까 세금 거둬들이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구나,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스티커를 12만원 받으면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김밥 3500원 쓰고 12만원 딱지 받으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것 한번 상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한번 스티커 발부 받은 사람은 또 다시 하면 12만원 물어야 되는데, 3500원 사겠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유예기간을 준다거나, 그 업소에 집단으로 들어오니까 다만 2미터만이라도 황색선을, 그래서 제가 계산2동,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민원과장, 행정과장, 인천시까지 불렀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시에서도 교통과장 오라고,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과 무슨 관련이 있냐, 삼보, 태평, 한화, 다 그 앞으로 학교 가요. 그리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다 철책선 쳐서 횡단보도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랬어요. 국장님한테, 국장님, 여기에서 곱창 만 원어치 사고 딱지 12만원 끊어보실래요? 어떻게 정책을 바꿔야 되는지 한번 해 보실래요 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알았다고 끊어주더라고요. 간단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귀찮기 때문에 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곱창집은 그 앞에 노란 선 없애버렸어요. 인천시에서 나와서, 우리 구에서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인천시 방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인천시 국장 오라고 했어요. 제가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이, 국장님과 과장, 그래서 끊어줬어요. 조금만 노력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이 안타까운데, 우리 감사실장님한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교통민원과에도 수차례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또 제가 시 관련된 국장이나 과장 오라고 해서 해야 될 판인데,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을 저는 직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너무 잘해 주셔서, 답변으로도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보직 이동이 되면, 아무래도 순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지적사항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부분은 새로 오시면 그런 프로세스는 있잖아요?

예.

기존에 자주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해 주고, 알려주고, 교육해 주는 것은 있는 거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지적이 발생되는 거고요.

예.

감사실은 행정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지적에 그치는 감사가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특히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중점적으로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임현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홍보팀장입니다. 박미령 미디어팀장입니다. 서민택 참여소통팀장입니다. 최학형 정보화팀장입니다. 통신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김영민 주무관입니다. 계양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재만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부터 7쪽,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의 다각화를 위해 매월 역점 홍보 주제를 선정하여 기획보도 집중 추진 등 정책과 성과 중심의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우리 구 출입 언론사와의 협력을 위해 시의성 있는 보도 자료 제공과 취재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와 명소, 사업 현장 등을 자체 제작한 사진과 VR 콘텐츠로 기록·보존하여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진뉴스와 구정홍보판, 계양기록보관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정소식지와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계양산메아리’는 매월 3만 부를 발행하여 정보 취약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소식지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은 주요 정책, 행사, 재난·안전 정보를 카드뉴스와 메시지 형태로 신속히 전달하고,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고정 구독자 수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쪽부터 11쪽,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통한 생생한 홍보사업입니다. 지역 방송사에 우리 구를 홍보하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 방송과 지하철, 공동주택 미디어 보드 등 다양한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주요 행사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권역별 홍보영상 등 자체 제작하여 선제적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양줌인’과 같은 현장체험 리포트형 영상과 미리 보는 구정 월간소식 프로그램‘월계관’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제작하고, 대외 홍보영상 송출을 위한 대표 홍보영상 제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구정 정보의 신속한 전달과 SNS상 빠른 확산을 위해 1분 내외의 짧고 감각적인 숏폼 영상을 핵심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구 공식 SNS 채널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구정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이겠습니다. 12쪽부터 13쪽,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소통행정입니다. 구민과 함께 구정 발전에 대해 고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직접 구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이동형 소통박스와 고객의 소리함을 운영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도록 하고, 국민신문고 등 전자민원 창구 상시 운영을 통해 연간 5만 건 이상 접수되는 민원과 건의사항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직소소통실 운영으로 유선 및 방문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민원 상담을 통해 구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안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에 참여하여 사이버 침해에 대한 우리 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행정 시스템을 차세대시스템으로 차질 없이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보안USB관리시스템 및 항온항습기를 교체하고, 새올행정, 온나라 등의 시스템 유지관리와 업무용 소프트웨어 확보 등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자료를 수시로 현행화하여 최신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매 분기별로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쪽부터 18쪽, 정보통신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IP전화기, 행정 네트워크망 등 정보통신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여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무선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방송시스템을 상시 점검하여 각종 행사와 회의 진행 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6쪽입니다. 구정 홍보판 운영이 되어 있는데, 홍보판 위치는, 대략 어디에 세워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홍보판은 구청에는 2개소 있고, 12개는 각 동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는 어린이집 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출입구 쪽에 하나 있고, 하나는 청경대기실로 들어오는 출입구에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정 소식지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편집 형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디자인업체가 바뀐 것인지, 어떻게 돼서 바뀐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정 소식지는 매년 그다음 해를 준비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두 개소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중 한 개소가 정해졌고, 전년도와는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협상 들어올 때 제안한 그런 소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 제안된 폼으로 해서 이번부터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업체는 공개입찰하는 거예요?

저희가 공고하면 들어오셔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자기네 업체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하겠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제안하고, 그것을 선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서 선정이 되는 것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정도 들어오나요? 공개입찰은 세 군데 이상 되어야 되지 않나요?

매년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을 하는데, 두 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거기에서 시연이나, 다음에 해야 될 구정 소식지에 대해 제안한 것을 보고 선정 위원들이 평가해서, 점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알겠고요. 10쪽입니다. 월계관이 있는데, 계양구 유튜브 월계관 조회수가 300회 정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심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더 추가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구정 소식지나 유튜브, 이런 미디어 매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어느 정도 구독자 수나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가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여서 그게 고민인데, 구독자 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조금 더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응모할 수 있는 이벤트를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월계관의 내용을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진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구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광고를 많이 하셔서 다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에 지역구를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구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홍보에 있어서, 현황을 보니까 언론사가 2025년, 지난해에는 227개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237개소로 10개소가 늘었더라고요. 지면은 64개로 동일하고, 인터넷을 보니까 지난해 157개에서 올해는 165개소로 8개소가 늘어났고, 방송사도 지난해 6개 방송사였는데 올해는 8개로 늘어났더라고요. 2개소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에 비해서 10억 정도 감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홍보활동의 다각화에서도, 지난해 예산 대비, 지난해 약 2억 5천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1억 9900 정도,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약 5천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황인데,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언론사도 10개소 늘어났고, 인터넷도 8개소, 방송도 2개소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잘 적응해 나가실 계획이 있나요?

저희야 언론사가 많아져서 저희 구 홍보를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광고, 행정광고는 사실 집행하는 데는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정광고가 1억 4400이 전년과 올해 동일한데, 광고 때문에 사실 보도 자료를 안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언론사에서는 어쨌든 보도 자료의 내용이 좋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이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권리이고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많이 언론사와 소통하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보도 자료에 있어서 부서에서 좀 더 질 좋은 보도 자료, 구민들이 알아야 될 보도 자료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실장님도 홍보실 오신 게 처음이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사들에 광고를 실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광고하는 업소는 늘어났고 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저도 의장을 했을 때 언론사들이 자꾸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그런데 현실적인 금액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욕구를 언론사에 다 충족을 해 줄 수는 없어요. 어려움이 뒤따를 거라고, 저도 집행해 봤던 입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잘 조정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15쪽 봐주십시오. 안정적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및 정보보안 강화에 있어서, 하단에 보면 기대효과가 사이버 침해 대비 정보보안 강화로 신뢰받는 정보시스템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이버 침해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구 단위에서 사이버 침해 대응을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15쪽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행정안전부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각 구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주관해서 이 보안 관련한 업무를 위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행안부에서 지시하는,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 및 해킹 방지 강화를 위해서, 메일로 보내서 하는 그런 테스트도 합니다. 그런 테스트에 저희가 응해서 해킹 메일이 열어보지 말아라,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참여해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중앙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인천시와 공동으로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사이버에 대한 교육도 있습니다. 해킹 메일에 대한 모의 테스트도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교육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이 위탁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겠지만, 해킹 당한다거나 하면 모든 정보가 유출되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을 강도 높게, 우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예산도 엄청 많이 들 거고, 행정안전부와 공동 대응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4-18쪽 봐주십시오. 정보통신망 관리에 있어서요. 예산을 전년도에 1억 7300만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연도별 네트워크 장애 시 한 시간 이내의 조치율 현황을 봤어요. 2023년에는 225건 중에서 222건 처리로 98.66%를 처리했고, 신속하게 처리했고, 2024년에는 231건 중 228건 처리해서 98.70%, 이것도 한 시간 이내에 다 처리했는데, 이런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대부분은 업체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을 줘서 그 용역 업체에서 1인 상주해서, 장애가 나오면 바로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비가 노후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리를 할 때, 한두 건도 아니고 매년 이렇게 200건 이상이 처리되는데, 이것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업무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중단되고, 그런 사항까지는 사실,

그러니까 주로 제일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장비 노후화인지,

장비 노후화는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매년 보면 전화기나 인터넷이라든가, 계속 신규로 교환을 해 드리는데 이렇게, 한 시간 이내에 못 고치는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주요한 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글쎄, 그 사항까지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원인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원인을 파악해서 구두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벤트가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상적인 이벤트나 경품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수치만 오르고, 어떻게 보면 구정의 신뢰도라든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발전적인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콘텐츠에 대해서 체질개선, 내용의 질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타겟을 명확하게 한다라든지, 예를 들면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갖겠죠. 예를 들면 계양에 전입하면 꼭 해야 될 5가지, 이렇게 딱 명확하게 주제를 정해서, 주차단속 기준 3분 정리, 어르신들이 지원금 놓치지 않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보면 대상이 명확해서, 아, 이것은 내가 대상이 되겠는데 하면, 단속에 안 걸리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 이런 것들에 명확하게 주제를 정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길면 안 봅니다. 우선은 숏폼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2분 내에 숏폼으로 진행하는 것을 저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민원 사례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실제 이렇게 해결이 됐다 라는 사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사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민원이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 있어서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연계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명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회수가 결과물이기 때문에, 홍보미디어실에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너무 이벤트성이라든가 보상으로만 계속 가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은 좀 있겠죠. 지금 기술 발달로 인해서 서면 지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로 플랫폼으로 많이 전환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정보 취약계층은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사각지대도 분명히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균형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균형도 중요하지만, 균형에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의 포인트 같고요.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를 다 챙겨야 된다는 예산적인 부분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환의 시기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타겟을 정해서 명확하게 제목으로, 이것 보면 1~2분짜리니까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에서는 재무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의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