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일부 세워졌습니다.

중지 중입니다.

중지.

일단 저희 자체예산, 도로팀의 자체예산을 가지고 일단 발주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작업합니다.

재료비라고 하시면 어떤 재료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사업 취지가 당초에 24년, 25년 겨울에 처음 군수님께서 읍면 전체를 돌아보시고 나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셨어요. 읍면마다 제설 작업을 해야 될 담당 직원들이 전부 다 공무원들인데 지금 1t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이 극히 드뭅니다. 그때부터 해서 제설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좀 개선을 하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전에 느끼고 있던 위치가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부분, 창고가 한쪽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먼 거리에 있는 읍면에서는 염화칼슘이 떨어지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소비가 너무 많이 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기 삼거리 창고를 저희가 이제 건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읍면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부분을 군수님께서 개선을 해 보시자고 해서 용역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돌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도 부분에 대해서도 15t 덤프를 별도로 계약해서 지금은 군에서 덤프 한 대하고 옥과 쪽에 덤프 한 대가 있는데 이거 양쪽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신속하게 대응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행정재산으로 저희가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창고 고가 좀 낮다 보니까 보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예, 추진은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도로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도로팀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등기상 소유주가 같은, 이제 국가하고 지방하고 틀리면 처분 자체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시설물······

시설물 위탁 말씀하십니까?

예, 예. 공사 추진할 때요.

예, 같이 합니다.

한 5개년 계획이니까 그전에 이제 끝났죠. 올해보다는 더 먼저 끝났어야 맞습니다.

곡성읍 중심지만 하면 될까요?

이제 중심지 사업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고 필요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도시경제과장 유효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 순으로 곡성 로컬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 등 19개 사업입니다. 먼저 1페이지, 곡성 로컬상권 활성화 추진단 운영입니다. 곡성읍과 석곡‧옥과 권역 상권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서 곡성 로컬브랜드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단을 중심으로 곡성군과 상인 조직, 전문가 조직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상생협의체로 운영되며 권역별 상권조사와 분석자료를 기반으로 상인 역량강화와 창업지원, 야시장 및 흑돼지페스티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와 전남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도 추진단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 상권활성화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곡성심청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곡성심청상품권을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 목표는 200억 원으로 일반 발행 100억 원, 정책 발행 100억 원입니다.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현재 곡성우체국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6월 24일부터 관내 우체국 11개소에서 카드형 심청상품권 판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명절과 축제기간에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판매 활성화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과상가 청년 청춘거리로 활성화입니다. 옥과면 대학로 일원을 중심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활성화하여 청년이 찾아오고 머무르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 참여 확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안내하고 상인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5월 장미축제 기간에는 상점가와 전통시장, 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옥과 청년페스타를 추진하여 먹거리, 체험부스와 미션 이벤트, 문화예술 공연 등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옥과 상권을 청년과 지역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 거리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경영환경개선사업 카드수수료 지원 등 11개 사업에 7억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적기에 필요한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소상공인희망센터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상담과 신청 접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이 찾는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전국 최초로 노점 카드결제를 도입하여 1일 매출 1000만 원 이상을 기록한 전통시장 도우미를 기존 2명에서 권역별 2명씩 총 6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미사용 장옥에 대한 신규 분양을 추진하여 공실을 해소하고 신규 상인 유입을 통해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5월에는 장미축제와 관내 상권 뚝방마켓을 연계한 칙칙폭폭 야시장을 개장하여 관광객 유입과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고 6월에는 3道 자매결연 전통시장 상인회 축제를 개최하여 타지역의 전통시장과 교류를 통한 상인 역량강화와 상생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곡성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개발 효율성 제고와 고용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하여 오산면 운곡리에 18만㎡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5% 공정률로 3차분 주요 공정인 구조물, 상하수도 공정 중 현재 구조물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과 동시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기 분양을 위하여 식품 기업과 전기장비, 전자부품 업체 방문 면담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도 상반기 안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겸면 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입니다. 겸면 농공단지는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로 최근 인력 부족과 근로환경 개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중심 문화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년과 외국인 장기근속 근로자 확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월 중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4년으로 사업비는 총 57억 1400만 원이며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공모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문화센터 안의 시설배치와 세부계획 등을 농공단지협의회와 논의를 마쳤습니다. 향후 시설 운영은 협의체가 담당하게 되며 현재 공모 신청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협의회 구성 등 행정적 요건이 모두 갖춰진 만큼 공모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업 역량강화 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소통을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간의 유대와 기업 간의 소통을 강화하여 기업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4월 중에 개최하고 관내 식품기업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운곡특화농공단지 분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전남도와 테크노파크와 협약하여 추진하는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은 2월 말 확정되면 추경에 반영하여 수행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사업과 전시판매전 참가 지원사업, 농공단지 기업맞춤형 특화지원사업도 지원 시기에 맞춰 사업자를 모집하고 연내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형 가스(LNG, LPG)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에서 소외된 지역의 에너지 불균형 해소와 안전한 가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곡성읍과 석곡면을 중심으로 지역형 가스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기준 곡성군 도시가스 보급률은 21.3%로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곡성읍 학정리 주변과 교촌리 일원의 30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망을 설치하고 석곡면 석곡리 일원에는 503세대 규모의 중규모 LPG배관망 사업을 2개년에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보급은 소규모 단편적인 공급보다는 읍면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보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곡성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죽곡면 고치리 일대이며 사업 기간은 10년입니다. 설비 용량은 500㎿이며 사업비는 약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발전 지원과 세수 확보 등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수발전소 주변 지역을 관광 거점으로 개발하여 섬진강권 선형관광벨트와 연계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한국동서발전과 꾸준히 소통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단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택 지원사업에 비해서 자부담이 적으며 지원 대상은 주택, 공장, 상가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원 규모이며 올해는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450개소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시공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컨소시엄 참여기업 모집과 대상자 수요조사를 상반기 안에 추진하여 공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군민펀드 조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식으로 개발하여 개발이익을 주민과 공유함으로써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마련하는 군민펀드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과 관련한 정부 시책에 발맞춰 곡성의 여건에 맞는 금융모델을 개발하여 군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옥과 ‘모두의 광장’ 프로젝트입니다. 옥과면 옛 객사 터는 조선시대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였으나 현재는 휴식공간과 주민 간 교류 기반이 부족하여 지역 활력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옥과 모두의 광장을 조성하여 주민과 청년이 함께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 국토부 주관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열린광장 조성, 야간경관 설치, 문화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요구와 현장 의견을 설계단계부터 충분히 반영하고 역사성과 감성이 공존하는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성살리기 사업입니다. 기차마을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읍내 시가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곡성만의 로컬자산을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시가지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실상가를 활용한 로컬 브랜딩 거점시설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로컬디자인 및 경관 개선, 전시‧체험 투어 등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니어 굿즈 제작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거점시설 2개소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곡성읍 시가지 중심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로컬브랜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공모입니다. 주택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도시지역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립 아산조방원미술관과 설산 등을 방문하는 생활 인구맞이소의 거점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옥과면 죽림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5만 ㎡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주택 집수리, 골목길 환경정비, 빈집을 활용한 셰어하우스,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으로 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옥과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선정되어 모두의 광장과 연결되는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석곡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석곡면의 기초 생활환경 개선, 특화자원 기반 상권 재생, 공동체 기반 구축을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9000만 원으로 지금까지 주민 역량강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수리 지원사업, 주차장 조성, 공중화장실, 빗물 순환 미니정원 조성, 보행환경 개선사업, 대황강변 산책로 조성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돌실상인대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실어울림센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 추진과 흑돼지센터 건립 공사, 태양광 설치를 위한 에너지 자립시장사업 추진 등 시장 상인과 방문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조례 제정과 석곡 상인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상권 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오곡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노후된 오곡면사무소 신축과 병행하여 행정‧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2000만 원으로 3층 규모로 신축되며 면사무소와 문화 복합공간, 판매‧전시 공간 등으로 조성합니다. 현재 외부 마감공사 추진 중으로 공사 공정률은 75%입니다. 앞으로 오곡면사무소 이전과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총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불교에서 삼강어린이집 간 도시계획도로는 공사 중지 중이고 보상협의가 마무리되면 추진하겠습니다. 석곡중학교 옆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이 완료되어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곡성소방서와 아해뜰어린이집 구간은 토지 보상 후에 추진하겠습니다. 석곡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옥과시장과 유천주유소 간 도시계획 도로는 실시설계 중이며 토지 보상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경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 제가 못······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에 5월 달에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고요. 저희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 마을이 수요조사에 응했는데 실제로 그 마을을 살펴보면 농업진흥구역이나 아니면 면적이 더 좁다거나 또 실제적으로 태양광이 설치됐을 때 발전설비량이 많지 않은 곳들도 있을 수 있어서요. 저희가 햇빛소득마을추진단을 구성해서 3월 9일 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가 집단하고 현지 실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5%는 정부에서 금융권에서 대출하고 15%는 자부담인데요. 실제로 연간 소득액을 분석해 보니까 자부담보다는 훨씬 소득이 더 많아서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의원님 말씀대로 청년 챌린지마켓이 시작한 지 몇 년 안 돼서 문을 닫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챌린지마켓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거기 앞의 부분이 전체적으로 미관상 너무 낙후돼 있어서 거기부터 정비하고요. 그리고 청년들 야시장 할 때 거기를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연 그것이 먹거리로서의 효과가 있을지부터 검토해서 그대로 방치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방법이 그렇게 썩 나타나지 않아서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있습니다, 거기를 정비할 계획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이미선입니다. 2026년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삼인동 도시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인동은 도심권 주변에 위치하여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삼인동 약수터 일원에 3ha 규모로 산림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5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맨발 산책로를 조성하고 수목 식재와 주민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1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2차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발길 따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숲을 테마로 25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숲길‧산책로 조성 및 수목 식재료 힐링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산림소득지원사업입니다. 임산물 품질 향상과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생산 장비 및 기반 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 등 8종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는 14억 2500만 원으로 올해 2월 산림분과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소득 향상을 위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선도산림 경영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죽곡면 하한리, 고치리 일원에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 신설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자원 순환경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군 산림조합이 경영 주체로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올해는 6년 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이며, 조림 11ha, 조림지 가꾸기 68.4ha, 임도 신설 1.14km, 임산물 재배단지 2ha 등을 산림조합과 상호 협력하여 산주와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도산림 경영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을 통해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흡수원 확대 등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증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18ha로 경제수 90ha, 큰나무 18ha, 지역특화조림 10ha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7200만 원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경제수 및 큰나무 조림에는 편백과 백합을 식재하고 지역특화조림에는 참죽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조림 이후에는 풀베기와 덩굴 제거 등 사후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림목 활착률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산림 기능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큰나무 가꾸기 등 숲 가꾸기 71ha와 어린나무 가꾸기 82ha, 산불예방 숲가꾸기 25ha, 조림지 사후관리 620ha 등 총 798ha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20억 6100만 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및 산불 예방,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은 상반기 중 추진하고 조림지 사후 관리는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여 산림 생육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량목재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산림 생태 개선 및 산림재해 예방 등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성저수지 경관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기차마을, 동화정원과 연계한 저수지 테마숲길 조성 사업으로 2026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통해 사유림 사용 협의를 3월까지 완료하고 숲길 타당성평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사업비 확보와 관광과 협업을 통해 구성저수지 숲길을 보완 발전시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유역관리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유역관리사업은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등을 통해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오곡 송정지구 및 목사동 수곡지구 일원에 총사업비 22억 6200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유역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월 중 현장 심사 및 설계 심사 후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산사태 재해예방 사방시설 확충입니다.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른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댐 등 현지 상황에 맞는 사방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올해는 21억 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3개소, 계류보전 5km, 산지사방 4ha를 설치하고 사방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우기 전 사업을 완료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임도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임도는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산불 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기반 시설입니다. 2026년에는 산불진화임도와 간선임도, 작업임도를 각각 2km씩 개설하고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는 10km로 총 16km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 대상지 사전 설계 및 민원인의 협의를 통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돕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2024년 10월 곡성읍 삼기, 겸면, 죽곡에서 발생한 이래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감염목 주변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항공 방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예찰을 실시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확산을 막고 우량 소나무림을 보호하겠습니다. 피해 지역은 조림계획을 수립하여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현장중심 산불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체계적인 산불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를 실시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올해는 산림재난대응단을 12월까지 운영하여 권역별 소각행위 단속과 산불 초동진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산불진화대 야간 대기조를 운영하여 야간 산불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 소화시설과 산불 안전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주요 문화재나 시설을 산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 유치입니다. 장미공원, 동화정원 등 우리 군이 보유한 아름다운 정원 자원을 활용한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월에는 착수보고회 개최 및 산림청, AIPH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전라남도와 공동개최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4월 중에는 군민과 함께하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7월까지 국제행사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 작성을 완료하고 하반기 산림청, 기재부 등 상위기관 협의를 추진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곡성의 주요 진입 관문인 괴티재에서 죽동삼거리 구간과 메타세콰이아길을 중심으로 가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가로수의 수종 특성과 공간 분위기에 맞는 초화류 및 수목을 선정하여 보완 식재와 유지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진입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녹지 쉼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입면 서봉리, 석곡면 덕흥리 도로변 유휴부지에 경관숲 등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서봉 경관숲 조성사업비 3억 원, 덕흥 생활환경숲 조성사업비 1억 원으로 유휴부지 내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휴게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식재를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자연 친화적인 휴식쉼터 제공을 통해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계적인 가로수 및 소공원 사후관리입니다. 주요 생활권의 가로수, 철쭉단지, 소공원을 중심으로 녹지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 및 방문객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경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4800만 원이며 수목의 생육 시기와 관리 특성에 맞춰 전정, 병해충 방제, 덩굴 제거, 풀베기 작업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녹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가로경관을 개선하여 건전한 수목 생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입니다. 죽곡면 용정리에 신규 조성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면부 유휴부지와 삼인동 유아숲체험원 인근 부지에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5억 원으로 관계 부서 및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수목 식재와 쉼터 조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는 개인의 소득보다는 사실은 공공사업을 위주로 공익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다 보니까 개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저희는 임도 개설이 필요하다는 쪽이고 이제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도 해야 되는 쪽으로 저희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

재해 예방을 위해서지요.

그건 맞습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이든지 양면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산불 같은 경우도 초고속화, 초대형화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해서 사람이 주불을 진화하고 할 수는 없지만 뒤에 잔불 정리라든가 뒷불 작업 같은 경우는 사람 몫입니다. 해서 사람이 산에 투입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작업들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임도 밀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을 상대로 임도를 개설하기 때문에 사유림보다는 사실상 임도 밀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임도를 개설을 하다 보니까 임도가 길이 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개인의 입장에서 보다 보면 길이 나면 내 산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와서 지저분하게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무분별하게 이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도 사업을 하는 데 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임도를 뭐 가다가 말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동의가 징구가 돼야, 동의서가 받아져야 그 노선을 따라서 임도를 개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사유림의 임도 밀도가 낮아지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임도가 보상금이 없다 보니까 임도는 이제······ 대토로 임도가 개설이 돼도 지목이 임야로 그대로 남아 있고 사실 편입된다고 해도 이게 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 것 같고 아주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문식입니다. 2026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외 16건에 대해 목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상수도 요금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하수도 요금 사이버창구를 운영하여 수도요금 조회 및 자가계산, 자동납부 등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납부자 형평성 도모를 위해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 및 단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배수지 시설용량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집중 기간인 명절 및 여름철 성수기에 수돗물 사용량 급증으로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배수지 시설용량을 증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년간 40억 원이고 배수지 3개소에 4400t을 증설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3쪽, 봉정지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2026년에는 죽곡면 봉정리 일원의 노후 상수관로 1.9km를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 3월 중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시설 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4쪽, 보성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곡수 및 지하수를 음용하는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억으로 2029년까지 오곡면 등 5개 면 12개 마을에 배수관로 19km, 가압장 4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곡성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생활용수 사용량 증가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급 한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곡성 정수장 용량을 3500t에서 4500t으로, 곡성 배수지 용량을 1200t에서 35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5억으로 올해에는 배수지 기계 설치와 관로 공사 등 잔여 공사를 완료하여 상반기 중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6쪽,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오곡면, 고달면 일원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억이며 올해 상수관로 4.5km를 설치하여 상수도 미급수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곡성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2차)입니다. 본 사업은 상수관망 노후화로 인한 누수량 증가 및 수질 민원을 방지코자 추진하고 있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이며 곡성읍, 오곡면, 석곡면, 입면 일원에 2030년까지 노후관로 16.8km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26억 중 국비가 50%, 군비가 50%였으나 작년 수도사업 경영개선 유수율 제고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이 60% 증가함에 따라 군비 2억 6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 사전 기술검토,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8쪽, 옥내급수관 누수탐사 무료서비스입니다. 상수도 수용가들의 가정 내 누수로 상수도 요금 과다 발생 및 생활용수 공급 차질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가구당 30만 원의 누수탐사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누수지점 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230건의 누수탐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도에도 3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쪽,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책상 50t 미만 소규모 마을은 하수도 예산지원을 지향하고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범사업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 대상지 조사를 작년 4월에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 5개의 지자체가 선정되었고 전남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 선정되어 삼기 수산‧경악, 죽곡 원달‧신풍, 목사동 동암마을에 국비 9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행정절차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10쪽, 이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마을 내 하수처리구역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섬진강 주변 식당가 및 펜션까지 확대하여 처리한 사업으로 기존 20t 규모의 마을 하수 처리량을 45t 증설하여 총 65t으로 설치하고 오수관로 1.2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0억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섬진강 수계의 물 환경 보존 및 마을주민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쪽, 삼기 공공하수처장 설치사업입니다. 삼기면 일대 노후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350t 규모의 통합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올해 하수처리장과 오수관로 매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가정관로 또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86억으로 옥과 수리‧신수리‧소룡‧광암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옥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연계 처리를 위한 마을별 본 관로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금년 맨홀펌프장 및 가정관로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3쪽,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석곡면 염곡리 일대에 발생하는 하수를 온수마을로 연결해 석곡 공공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7억으로 작년 6월 착공하여 염곡마을에서 온수마을 간 오수관로를 매설하였으며, 올해에는 염곡마을과 기동마을 내 본 관로 매설 공정을 추진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신기지구는 신기1구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을 폐쇄하고 신구2구 관로로 오수관로를 연결하여 곡성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연계 처리하는 사업이고, 미산지구는 기존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은 미산1구‧3구에 관로를 매설해 미산2구로 연결하여 곡성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관로 매설 및 맨홀펌프장 설치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마을하수처리장 효율 향상사업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 진단 결과에 대한 조치로 하수관로 파손, 변형, 오접합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CCTV 조사 및 연막 시험을 통해 정비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엔 오곡 송정과 입면 송전마을 내 관로를 CCTV로 조사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16쪽, 곡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 관리대행 추진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자로 관리대행 중인 모든 하수처리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영으로 운영 중인 곡성하수처리장 위생처리장을 포함하여 관내 전체 하수처리에 대한 통합 관리대행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31년 9월 13일까지 5년간 관리대행 방식으로 시행하며 총사업비는 150억으로 연간 30억 규모입니다. 2026년 4월 관리대행계획 심의를 거쳐 7월까지 입찰 공고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관리대행 업체를 선정하고 2026년 9월 14일부터 통합 관리대행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17쪽, 곡성하수처리장 적정 운영관리입니다. 곡성하수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능력 4500t 규모로 위생매립장의 침출수와 위생처리장 1차 처리수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술 진단과 시설물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및 개보수 및 안전 점검 강화를 통해 생활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재난사고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질원격감시시스템을 통해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