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재란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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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인구구조와 디지털 환경의 대변환 속에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서울교육의 굵직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집중력을 잃기 쉬운 해이기도 합니다. 당부하건대 올해 교육청에서는 선거나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더욱 중심을 잡으시고 각별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그간 우리 위원회가 적극 추진해 온 안전한 인조잔디 운동장의 보급은 단순한 시설 교체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체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유해성 검증과 시공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담보해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의 용산 신청사가 곧 시작됩니다. 먼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청사 이전을 축하드리고 신청사로의 이전 과정과 새로운 업무 시스템의 적용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정근식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의 신년 정책방향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2025년 제4분기 예비비 사용, 예산 전용 및 예산 이체 내역 보고와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전총괄담당관, 유보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학교안전공제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 보고(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교육감 신년 정책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정근식 교육감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서울교육에 관한 관심과 격려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전병주ㆍ이효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을 지향하는 우리 교육청의 2026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의 배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홍 부교육감입니다. 조재익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지숙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선 대변인입니다. 김유홍 감사관입니다. 이대우 총무과장입니다. 이애자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배선미 유보통합추진단장입니다. 김주영 정책기획관입니다. 고경춘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수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정환용 학생맞춤지원담당관입니다. 이종오 노사협력담당관입니다. 이종현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김남희 창의미래교육과장입니다. 오경미 유아교육과장입니다. 박상준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정순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화 학생역량ㆍ혁신교육과장입니다. 김오영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정동회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허중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오상환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정옥진 교육재정과장입니다. 배도준 교육시설안전과장입니다. 이해승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원종일 청사이전추진단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작년 연말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말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황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울교육을 든든하게 지원해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 발족 70주년을 맞았습니다. 1956년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올해가 70주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날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다음 100년을 향한 전환의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은 그동안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서 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는 그런 역량기반 교육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책의 설계는 현장의 지혜가 정책이 되는 상향식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동반자적 거버넌스를 실현하여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6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차이를 포용하는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습지원체계를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생들의 실제 생활권 중심으로 더욱 촘촘하게 내실화하여 경계선지능이나 난독ㆍ난산 학생 등 도움이 필요한 교육 약자를 진단부터 지원까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특히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교와 교사가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제2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이주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AI시대를 책임 있게 주도하는 서울학생 양성을 위해 미래역량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AI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AI교육 종합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겠습니다. 문해력ㆍ수리력 및 AIㆍ디지털 리터러시 진단검사를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개별 맞춤형 수업과 평가혁신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개념기반 탐구독서와 역지사지 토론수업을 통해 인문학적 깊이를 더함으로써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없는 비판적 사고력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셋째, 현장의 지혜가 정책이 되는 자치와 참여의 교육공동체를 일궈가겠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행정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공동체의 소통구조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학생은 협력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교사는 자율과 책임으로 배움을 설계하는 교육전문가로, 학부모는 역량을 가진 교육의 파트너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서울교육협력특화지구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지역의 교육 수요와 환경을 반영한 특색 있는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통합지원과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겠습니다. 넷째, 예방부터 촘촘한 치유와 회복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해 전문 상담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교육과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가칭 마음치유학교 설립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사법적 절차보다 화해와 교육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관계회복숙려제를 초등학교 전체에 확대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서로를 존중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형 인성 함양에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감과 소통의 행정을 완성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는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통해 배움의 경계를 학교를 넘어 지역으로, 교과서를 넘어 학생들의 일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특히 서울교육플러스 운영을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학부모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미래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거점이 될 용산 신청사 서울교육마루는 미래 교육 대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ㆍ친환경 공간이자 시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혁신을 실천하여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신뢰받는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결대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진심 어린 동행입니다. 우리 서울의 아이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꿈을 키우고, 선생님들은 가르침의 보람 속에 긍지를 드높이며 학부모님은 신뢰로 학교를 응원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교육이 그리는 새로운 백년의 꿈 그 모든 걸음의 유일한 나침반은 언제나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향한 이 여정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위원

2025년도, 그다음에 2026년도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과 아, 올해는 아직 해당이 안 되겠네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현황을 학교 법인별 엑셀 파일로 리스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황철규위원

황철규 위원입니다. 작년 것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관리자 역량 강화 관련돼서 교육훈련 운영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참석 대상 그리고 참석자 수, 예산 현황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그리고 신청사 건립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셔서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2026년 서울시 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별로 1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정지웅 시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취지는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4년도에 통과가 되었고, 1년 기간의 유예기간이 있어서 원래 2025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조재익입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2024년에 제정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지금 다자녀 학생 수 추정이라든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고 TF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소 항목을 봤을 경우에 졸업앨범비를 했을 때 42억이 나오고요, 전체 방과후까지 수강권을 줬을 경우에는 620억 정도가 나오는데요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관련 자치구라든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교육청하고 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니, 2024년도 1월 초반에 이게 제정이 됐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조금 늦어져서…….

정지웅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이 생긴 거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정지웅위원

그런데 지금 2026년도 2월이잖아요. 그러면 2024년도부터 다자녀가 몇 명인지 이런 조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는데 경기도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정책연구를 했는데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항목을 어떤 항목을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서도 수요자의 의견을 조사하다 보니까 아마 방과후를 지원할 수도 있고 졸업앨범비를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졌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위원

다자녀 파악이 안 된단 말씀이세요, 지금?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다자녀 수가 전체 학생 수의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예산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어느 항목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일 교육적 효과가 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위원

30%……. 그러면 몇 명의 자녀가 있어야 다자녀예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2명 이상입니다.

정지웅위원

2명 이상으로 했을 때 30~40% 정도가 나오는데…….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40%입니다.

정지웅위원

여기에 있는 지원되는 항목 중에서 어디까지 할지를 모르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산 상황에 따라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하고 작년 예산 때부터 뭔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의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진전이 없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항목에 대해서 수요자의 의견이 방과후 수강권을 원하는 분들도 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자치구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늦어져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다자녀 관련된 지원이 일반 지자체보다 저는 교육청에서 제일 더 신경 써야 된다고 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아니, 하나 있는 것도 키우기 힘든데 둘을 어떻게 낳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낳을 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면 자연스럽게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이런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관련된 게 교육청에서 정말 실효 있게 조금이라도 일단 전진해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2년 동안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기존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다자녀 관련된 것하고 어느 것이 정책적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많이 늦어졌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것 지원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 다자녀 지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다자녀와 2명, 3명, 4명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웨이트를 줄 것인가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항목을 뭘 지원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쉽지는 않은, 포괄적으로는 다자녀 교육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방금 기조실장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항목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 다자녀 교육 지원에 가장 적합한 항목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결론을 아직 충분히 못 내려서 생긴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근식

정근식교육감

한 가지, 아시겠지만 다자녀와 관련된 교육청의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옛날에 다자녀 지원 아파트 정책을 했을 때 그 경우에 우리 수요 예측과는 달리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몰려서 학교가 커졌다가 이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생 수가 감소해서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다자녀 지원 아파트 정책에 따른 학교 정책이 제대로 그때그때 대응을 못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지웅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계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의회랑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이 계획을,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꼭 뭔가 결과물이 나오길 부탁드리고요. 기조실장님께, 서울특별시 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도 고광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 좀 조례대로 잘 활용되고 있나요, 실장님?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서는 유효성 검증을 했고 작년에는 15건 사업에 대해서 했고 그전에는 한 260건인가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했는데 사실은 폐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거나 두 번째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경우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자체평가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증위원회를 조금 강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조례를 동의하고 제정했을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사업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자체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3자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니, 자기 사업을 자기가 평가하는데 누가 부적격 판단을 할 수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고광민 의원 조례 보시면 정책사업평가단도 구성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신뢰를 얻자 이것 아니에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자체적인 평가보다는 외부라든지 아니면 기획관 쪽이라든지, 여기는 없다고 하는데 조례가 시행됐음에도 아직까지 그런 건, 여기 조례에 보면 거의 수립부터 안내에서 예산까지 거의 8단계거든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5단계 정도잖아요, 완료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건지…….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정책총량제를 하면서 신규사업 심의, 정책사업 정비라든지 그리고 정책 유효성 검증을 해서 정책총량제 4.0을 했는데 유효성 검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책 확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말씀드렸지만 구조 시스템의 문제라니까요. 15개 평가했잖아요. 거기 부적합 받은 것 있어요? 다 통과됐지요, 적합?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정지웅위원

자체평가를 하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고 15개 중에 100% 다 통과가 되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통과가 이루어지냐는 그런 고민 때문에 고광민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만드셔서 우리가 평가를 자체평가가 아니라 평가단이라든지 강화하자 이런 걸로 저희는 인지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맞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정책평가단을 운영해서 하긴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작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꼭 신경 써서 남들 보기에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하고 회의하고 잘됐다, 안됐다 이런 것을 평가하기보다는 조금 신뢰성 있는 행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분명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기간까지 있었잖아요.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작동을 안 했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2025년도에 안 될 것 같으면 조례 부칙이 있었잖아요, 2025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러면 의회에 와서 사실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자체와 그런 부분 때문에 기간을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설명이 있었냐는 거지요, 제 말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물론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다 챙기기 힘든 것도 맞지만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말이 나온 김에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금 시효가 됐는데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익

조재익기획조정실장

네, 정리해서 보고 올리고 한번 더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덕수초에 민주화 기념관을 세운다고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고 놀랐어요. ‘덕수초가 폐교 부지인가?’ 제가 알기로 덕수고인데 이러면서 찾아봤더니 덕수초는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겨레 뉴스인데 “초교 운동장에 민주화 기념관, 아이들 뛰놀 공간 빼앗나” 기사를 보고 있었는데 “26일 종합하면,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은 지난 5일 덕수초에 업무 협조 요청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학교 운동장에 2029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계획에 대한 학교 쪽의 의견을 회신해 달라.’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이것 사실인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는 우리 교육청하고는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에도 2010년 정도인 것 같은데요…….

정지웅위원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걸 한번 검토를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행안부와 관련된 그런 거고 행안부 입장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관을 만들 때 행안부가 가지고 있는 소유 토지를 먼저 검토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지금 덕수초등학교 운동장이 행안부 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80%가 행안부 소유 토지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이 만약에 이런 부분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감님은 전혀 검토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굉장히 지금, 한 번 이미 검토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지웅위원

그렇지요. 2007년도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비슷한 그런 문제가 다시 재현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지웅위원

제가 좀 답답했던 게 예를 들어 저희 서대문도 보면 공립학교에 여러 부서의 땅이 섞여 있더라고요. 서울시 땅, 구청 땅, 행안부 땅, 법무부 땅 여러 땅이 섞여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있는 지역 학교에 서대문구 땅이 한 40%가 있다 해서 거기다 우리 구청이 ‘뭐 지을게요.’ 이런 공문 보내면 지원청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학교에 공문 보내고 그런 작업을 하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원칙적으로는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도 나하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나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있더라고요. 공문은 보냈다니까 업무 협조 메일이니까 있겠지요. 제가 답답했던 게 이런 부분을 또 보면, 교장선생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에 어떻게 보면 의견을 회신하는 것조차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지원청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막아줘야지 일선학교에 공문 보내고, 그것 받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리고 취재가 시작되고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을 일선학교에 물어보는 이 단계까지도 가면 안 됐다, 애초에 교육지원청에서 이건 안 된다고 먼저 행안부에 얘기를 하시든지, 그 시스템이 맞지 않겠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한 달 전쯤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그 보도가 돼서 왜 이렇게 됐는가 저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으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지요, 이게 폐교 부지도 아니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무슨 건물을 짓겠다는 게. 사실 행안부가 저는 이런 검토를 해서 보냈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교육청에서는 당연히 교육감님께서 저는 이것은 허가를 안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것을 왜 굳이 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까지 보냈을까, 의견을 묻는 그런 업무 협조 메일을 보냈을까, 이것도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당연히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5년간 민간에서 예를 들어 폐교 부지, 이건 폐교예요. 폐교 부지를 어떻게 쓰겠다 이런 사업을 제안했을 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기로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긴 게 어차피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활용을 말하긴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어느 국가기관의 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이렇게 활용되는 게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이걸 좀 제대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인터뷰 보면 여기도 교육청에 관계된 분이, 교장선생님의 인터뷰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적어도 지원청이나 재정과에서 대응을 해 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마 한겨레에서도 모르겠지만 분명 얘기가 왔을 텐데 무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일선의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런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위원

안녕하십니까? 황철규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아까 정책방향 보고하실 때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지요.

황철규위원

학생 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생 선수들?

근식

정근식교육감

학생 선수들?

황철규위원

거기에 포함되나요, 미래 인재?

근식

정근식교육감

학생 선수들도 포함이 되지요.

황철규위원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황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서교초등학교에 보면 수영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수영을 다 하고 나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창천중학교에는 수영장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서교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그때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어요. 저기 송파의 오륜동에 있는 학교를 가야 돼요. 이 수영선수들을 받는 중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포에는 바로 옆에 창천중학교라는 수영장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천중학교에서는 체육특기학교를 수영부로 지정을 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께서 얘기하신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왜 학교에서는 이것을 안 받아주는 거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창천중학교에다 수영부 만드는 문제를 전에도 한번 언급하셔서 우리 체건과에서 장학관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그런…….

황철규위원

진척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설득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왜 설득을 안 해주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교육감님께서 미래 인재를 키워내겠다, 학생 선수들은 그 안에 포함되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일선학교에서도 바로 옆에 서교초등학교 수영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운동을 하려면.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 황철규 위원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요.

황철규위원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이 학교에 수영부를 만드느냐, 아니면 배구부를 만드느냐 이것은 학교…….

황철규위원

아니, 아니요. 수영부를 만들라는 게 아니라요 수영부 특기학교로만 지정이 되면 이 학생들이 그 학교에 진학을 해서 수영부라는 명칭을 달고 시합을 나갈 수가 있어요, 수영부 특기학교로 지정이 돼야지만. 그런데 거기 보면 창천중학교에 또 체조부가 있어요. 체조부가 있나, 체조부인가? 거기는 또 특기학교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하여튼 그 지정 문제는 교육청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런 게 어떻겠는가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일단 서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기 멀리 있는 서울체중과 문정동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되면 학부모님들은 이사를 가든…….

근식

정근식교육감

불편하지요.

황철규위원

엄청 불편하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불편하지요. 맞아요.

황철규위원

그러면 학생 선수를 어떻게 육성을 하겠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서 학교가 특기학교를 신청하면 우리가 수용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황철규위원

적극적으로…….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황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합리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또 상의를 하고 권유를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학교 운동부 운영의 경우에 내가 실제로 몇 개 학교를 검토해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앙학교에 배구부가 있잖아요. 우리 장윤희 감독이 나한테 와 가지고…….

황철규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 그래요?

황철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괜찮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하여튼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학교가 결정하는 문제여서 교육청이 이래라저래라 명령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황철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충분히 지금 설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설득을……. (교육감에 정책기획관이 쪽지 전달 후) 메모 주셨으니까 뭐라고 읽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황철규위원

메모…….

근식

정근식교육감

메모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수영선수는 단체팀이 아니고 개별적인 선수들의 활동이어서 생각보다…….

황철규위원

안 읽으시는 게 나았어. 체조는 개별 아닌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체조도, 광희초등학교에 가 가지고 그걸 다 검토를 했어요. 체조도 그렇고 수영도 그렇고 굉장히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팀이 아니고 개인적인 선수들의 뭐랄까요 조합, 모임 이런 것이어서 그게…….

황철규위원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교육감님께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설득해 주라 그런 거잖아요?

황철규위원

네,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설득 중입니다.

황철규위원

그 학생 선수들도 미래 인재를 키워내는 구성원 안에 포함시켜 줘서, 저희랑 같이 또 전국체전에 내려가셨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요. 이번에 우리 세화여고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관심도 많고 그러니까…….

황철규위원

성진학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진학교 진행과정 시에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우여곡절이 많았지요. 그래도 다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서 너무 다행입니다.

황철규위원

슬기롭게 잘 극복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성진학교 부지 외에 계획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몇 차례나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요.

황철규위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실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 뒤에 계시는 학교지원과의 오상환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서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좀 많이 곤욕을 치렀습니다, 출입문 관계 때문에. 출입문…….

근식

정근식교육감

성진학교 출입문 관계요?

황철규위원

네. 성진학교 출입문은 지금 가설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설계가 마무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출입문에 대해서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더니 우리 오상환 과장님께서 바로 3월 6일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잡으셨더라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대응을 잘해 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현장에 가셨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수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주민들 설득하는 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성진학교 관련돼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출입문을 진짜 타당성 있게 놔야 된다, 지역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한 가지 출입문과 관련해 가지고 보인중학교 앞 출입문에 지금 문제가 생겨서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지역주민들의 이해가 서로 부딪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가 생겼어요.

황철규위원

아니 거기 가시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교육청이 예를 들어서 교육청 안대로 만약에 출입문을 내신다고 하면 그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을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그 명분을 들었을 때 반발이 없을 정도의 명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지금 성수공고는 출입문이 2개가 있어요. 정문 대로변과 측면이 있는데 저는 저쪽 측면이든 이쪽이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야 된다, 설득하셔야 된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요. 알았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이 리더십 연수는 행정국인가요, 아니면 정책국인가?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총무과에서?

연주

이연주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리더십 연수는 총무과장님이 하고 그다음에 연수원장하고 연계해서 하지요.

황철규위원

3월 24일 1박 2일로 5급 이상 간부님들 전부 다 리더십 연수 가시지요, 송도로?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총무과장이 하세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대우입니다. 3월 24일ㆍ25일 해 가지고 아마, 저희가 3급 이상이 한 420명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 5급 이상이 4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200명, 200명 이렇게 연수를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전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전원은 아니고요. 전원은 아닙니다.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황철규위원

확실한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상반기ㆍ하반기로…….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그런데 계획이, 연수원의 계획은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아마 시달을…….

황철규위원

이것 지금 총무과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연수원에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연수원에서 하는 겁니다.

황철규위원

그런데 왜 연수원에서 진행해요? 총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그게 교육행정연수부에서 그런 과정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황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서 가는 거 맞습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작년에는 그렇게 대규모로 한 게 없었고요. 제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는…….

황철규위원

잠깐만요. 작년에는 대규모가 없었는데 올해는 왜 대규모로 하시는 거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작년에는 3개 과정의 5급 이상 과정이 운영됐는데 그 인원들이 한 30명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님이 연수원에 출강을 하셔서 특강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한쪽으로, 일반직 연수에 대해서는 특강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규모로 이 리더십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올해, 작년에 비하면? 맞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처음으로 만들어진 연수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총무과장을 바라보며) 작년에 경기도 어디에서도 연수하지 않았어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그러니까 순수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한 거는…….

황철규위원

그때 참석 인원이 몇 명이에요, 그때 작년에 참석 인원?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때 상당히 대규모로 이루어졌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경기도 어디에 가 가지고.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학기 초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학사 지원 업무에 집중할 때에 교육청의 5급 이상 간부님들께서 이렇게 대규모로 이동하시는 게 적절한가, 맞나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저희가 대상이 학교 실장님들도 계시고요 본청이나 지역청, 직속기관의 5급 이상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그 부분은 학교에서의…….

황철규위원

잠깐만요, 이것 교육감님도 알고 계셨던 행사인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구체적으로 연수 전체 일정은 제가 잘 파악하지 않지요.

황철규위원

그렇지요. 저는 이게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 그렇지 않을 거예요.

황철규위원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어제인가 공무원들 선거 중립에 대한 공문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황철규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드리면 좀 그렇지만 예전에 조희연 교육감님 최측근인 한만중인가 그분이 캠프를 차려서 교육청에서 그분을 뒤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근식

정근식교육감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황철규위원

저는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래요?

황철규위원

네.

근식

정근식교육감

나한테 좀 더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황철규위원

지금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행사하시는 것 아니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그것 아닙니다.

황철규위원

확실한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철규위원

확실하지요?

대우

이대우총무과장

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혜복 교사님 관련된 건데…….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황철규위원

네?

근식

정근식교육감

교육청에서 지원한다고요?

황철규위원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어요. 우리 지혜복 교사님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상수

이상수교육정책국장

내용에 따라서 제가 할 수도 있고…….

황철규위원

2023년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을 지낸 조희연 교육감님의 최측근인 박 모 씨. 그렇지요? 감사관님?

유홍

김유홍감사관

감사관 김유홍입니다.

황철규위원

그때 당시 조희연 교육감 최측근인 박 모 이분이 청렴시민감사관에 임용이 되셨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참여연대 근무경력이 있는…….

황철규위원

2023년도에?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그때 기사에 보면 코드인사라고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그 관계는 제가 오기 전에…….

황철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모 청렴시민감사관, 자신의 딸을 비상근 시민감사관으로 부정 추천해서 또 의혹이 있었고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문성이 필요한 감사관 그리고 공익제보센터장에 자격 미달인 분들이 코드인사로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그 부분은, 그전의 일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센터장의 경우에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업무 능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지혜복 교사님이 2026년 1월 29일에 판결이 나왔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나왔습니다.

황철규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홍

김유홍감사관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공익신고와 불이익 처분과의 관계는 인과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황철규위원

그러면 공익제보자로 인정해줘라 하는 뜻이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지혜복 교사님은 공익제보로 인정이 안 됐을까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저희가 판단하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요건을 판단할 때 권익위도 마찬가지인데 공익신고의 방법에 침해행위가 누구인지가 요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황철규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드리면 지혜복 교사님 보면, 여기 간단하잖아요. 학생들 3명이 교사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성추행에 관련돼서 상담을 해요. 그런데 본인이 들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돼서 공익제보를 하신 거예요. 맞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맞습니다.

황철규위원

그게 뭔 죄가 있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로는 요건을…….

황철규위원

아니, 그게 별것도 아닌 사안이잖아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선생님이 이 사안은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공익제보에 올렸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장기간 끌 사안인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그게 단순하게 공익신고자이기 때문에 취소된 게 아니고요 공익신고자이면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인과 관계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인과 관계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황철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9일에 판결이 났고 공익제보로 인정을 하라는 판결이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저희는 앞으로 권익위 사례를 참고해서 공익신고자 인정에 대해서는 폭넓게 인정을 할 생각입니다. 권익위 자문도 받고 사례집도 해서 공익신고 요건만 갖추면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이유를 추정할 수 있으면 저희들은 공익신고자로서는 인정하되, 다만 인과 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황철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혜복 교사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사회에 용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이 내용 쭉 있지요?

유홍

김유홍감사관

네.

황철규위원

초기의 판단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홍

김유홍감사관

일단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제도개선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철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황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이소라위원

교육감님이 맨 처음에 교육감으로 출마했을 때 슬로건으로 내놓았던 게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기억나시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현안들 중에 사립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그동안 본 위원과 사실 최재란 위원님도 동시에 사립학교, 여러 학교들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뤄왔었어요. 법정부담금 납부 미납 문제라든지 사립학교 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지금 1년이 좀 넘으셨지요? 그렇지요? 이런 비위 있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신 게 지금까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요. 법정부담금 문제는 지난번에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거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미납되어 있는 학교들을 공개했는데 공개를 해도 법정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는 현상 때문에 별로 정책의 효과가 없다고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걸 폐지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1년간 제도를 실시해 보고 다시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소라위원

판단을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왜 그러냐면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정책 실행기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소라위원

일단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는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닌 것 아시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고액 체납자들 재산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하기도 하고 그런 권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립학교법상도 그렇고 징계라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지침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 계속 저희가 지적했던 게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은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였단 말이지요. 그래서 법정부담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권이 지금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법인의 재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사권을 사립학교법상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학교 법인 이사장 재산권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추가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립학교 정책이 근본적으로 오랫동안 잘못됐다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특히 재정 문제에 관해서 사립학교들이 어려워지면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교사들 급료를 다 부담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립학교들이 노후화되면서 학교시설 전체를 개축하는데 정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그것을 다 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는 거지요.

이소라위원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공공성의 문제, 다시 말하면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정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주장하는 게 사립학교의 가장 강력한 요구이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립을 못 하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 선임권을 교육청이 부분적으로 갖거나 또는 교장 임명권을 갖거나 하다못해 행정실장을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립학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국회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이소라위원

교육감님,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전면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계속 저희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게 1년도 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뭔가 구체적인 대안들이 계속 안 나오니까 이번에 저도 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를 했단 말이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소라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국가정책이어서…….

이소라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여러 대안을 고민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매년 선발 학생 수를 몇 %씩 감축을 한다든지 이런…….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인 게 학생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사립학교 경우에 최종적으로는 학생들 중심으로 파악을 해야 하는데 사립학교는 계속적으로 자율성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소라위원

사실 사립학교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학생 수 감축이 본인들한테는 제일 큰 피해예요. 그러니까 그냥 학생들, 당연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어쨌든 저희들의 목표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맞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런데 계속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이도 저도 못 하는 게 지금 교육청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 문제는요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부 전체, 우리나라 국가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문제여서 좀 더 신중하고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 이소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인데…….

이소라위원

사학비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는 교육감께서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전면개편안을 빨리 만들어서 발표라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좋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했던 사안이었는데요. 지금 학생들을 이용해서 그루밍 범죄, 금융사기 문제 관련해서 혹시 교육감께서 내용 알고 계신 것 있으세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것 있으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금융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이소라 위원님의 관심에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소라위원

왜 지금까지 그것을 못 따라갔지요? 1월에 EBS에서도 나왔는데 학생들을 이용해서 지금 금융사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가담이 되는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게 기사에도 나왔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신 게 없으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파악을 못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교육감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통장 대여 문제.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희 쪽에셔 관련해서 검토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요.

이소라위원

아니, 검토만 하고 있어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죄송합니다.

박상혁위원장

대신 답변하실 거면 밝히시고 답변하셔야지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정지숙입니다. 그때 말씀 주셔서 저희가…….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SNS 공간에서 이렇게 친절을 가장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장 대여를 하고 그루밍 범죄를 하고 있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게 올해 1월에 EBS에도 뉴스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별다른 대안을 아직까지 마련 못 하고 있고 교육감께서도 지금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이 저희가 파악하기보다는 경찰청에서 이것을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범죄가 이루어졌는지 저희 쪽에서 연락을 했는데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회신을 주기로는 학생에게는 피해사례가 일단 없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줬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 주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소라위원

아니, 학생들의 피해사례가 없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 이름으로 통장 개설을 하고 대여를 해서 금융사기를 일으키고 있는 게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 범죄 수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피해 없으니까 우리는 딱히 구체적으로 대안을 아직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건지…….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일단 말씀을 주셔서 확인한 거고 관련해서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교육자료나 이런 것들 그리고 학교에 안내하는 것…….

이소라위원

교육자료 어떤 것 만들고 계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바로 학교에 안내할 때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에서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요즘 유행인데 SNS로 이렇게 연락 와요.” 이런 식으로 애들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EBS에 기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초등생도 금융 사기 위험, 부모가 알아야 할 이상 징후는?’이라고 해서 기획취재로 나왔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더 퍼지기 전에 빨리 이런 예방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본 위원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신한은행에서 지금 서울시 보조금과 함께 결합을 해 가지고 전액 비용을 지원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선착순 25개 교를 대상으로 시니어 전문가를 파견해서 아마 금융보안관 이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지숙

정지숙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이것도 심각합니다. 국장님이 왜 모르고 계실까요, 이것 서울시교육청에서 공문이 온 건데? 그런데 그걸 국장께서 모르고 계십니까?

상준

박상준초등교육과장

(집행기관석에서) 초등교육과장 박상준입니다.

이소라위원

서울시교육청 공문이 있던데요.

박상혁위원장

과장님, 나와서 대답하세요. 허락을 받고 대답하세요. 지금 질의시간은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하실 거면 직위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세요.

상준

박상준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박상준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위원

네.

상준

박상준초등교육과장

그 말씀하신 공문은 저희 초등교육과에서 발송했습니다, 2월 초에.

이소라위원

그런데 왜 국장도 모르고 교육감님도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어쨌든 대외 협력을 통해서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교육감께 수신해서 협조 요청이 들어간 건데, 물론 교육감께서 모든 사안을 다, 이 공문 발송된 걸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심각한 사안이라고 계속 지적했던 거를 지금 교육감께서는 전혀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를 제대로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교육에 대한 것을 강화하는 그런 기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학생들에 대한 경제교육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관련 단체하고도 MOU를 맺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루밍 범죄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시를 한 적이 없어서 그걸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감께서도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이소라위원

그리고 어쨌든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도 이런 내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이랑 서울시랑 같이 이런 금융보안관 사업을 진행할 거라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계신 거면 이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하 간의 그런 보고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 이것은 좀 바로잡아야겠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 EBS에서 나왔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달에 한 번 금융보안 점검의 날을 정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도 좀 있었고요. 더불어 가족 비밀번호를 정해놓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한도를 확인하고 스팸 차단 앱이 잘 작동하는지 함께 눌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어떤 선생님의 제안이 여기 기사 안에 담겨 있거든요, 이 취재 내용 안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함께 빨리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시고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육감님을 상대로 하는 질의 시간입니다. 답변을 대신해서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히신 후에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입니다. 교육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경훈위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인사말씀, 업무보고해 주시면서 특별히 우리 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 황철규 위원장님을 또 거론하시면서 예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많이, 물론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검증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를 축소해서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적절성이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전액 감액을 해서라도 다시 한번 더 보완할 점을 갖춘 다음에 하려고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를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강서구 관련된 예산을 한번 짚어보고자 하는데 예산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 생활체육보안관, 생활체육보안관이라고 지난번에 시범사업을 강서구랑 하겠다고 하면서 1,000만 원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그 1,000만 원은 100% 다 인건비였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경훈위원

요새 강서구에 굉장히 많이 오시잖아요, 교육감님께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강서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서 제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업무 협약도 여러 가지 맺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강서구청 신년 인사회에도 오셔 가지고 인사를 또 특별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학교 생활체육보안관에 대해서도 업무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강서구 체육회하고 업무 협약을 직접 하셨습니까, 교육감께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경훈위원

관련해서 스쿨매니저라는 사업을 우리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스쿨매니저랑 이 생활체육보안관이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 건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초등학교에는 보안관 제도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스쿨매니저 제도가 있는데 생활체육의 경우에는 특별히 체육부문에 특성화해 가지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생활체육은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아니지요. 학교시설 개방과 연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개방을 할 때 학교에서는 단체들이 사용한 다음에 처리문제랄지 또는 예약이 서로 중복됐을 때 처리하는 문제랄지 이런 것을 전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스쿨매니저랑 생활체육보안관이라는 이 시범사업이 딱 다른 점을 하나만 짚자면 뭐가 있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좀 더 특성화된 특정적인 분야에 하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걸로 하느냐 그 차이지요.

김경훈위원

스쿨매니저도 생활체육하시는 분들도 다 사용해 갖고 그 이유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걸로 보이는데 같은 게 아닐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같은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성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좀 더 특정한 업무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좀 더 포괄적인 업무를 하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요.

김경훈위원

이것 관련해 가지고 학교지원과에서 작년도 추경할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쿨매니저랑 생활체육보안관은 엄밀히 다른 사업이고 예산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가져와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스쿨매니저 인건비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로 전용이 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걸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내가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그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훈위원

이것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정한 목적 외 용도로 다르게 사용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는데 이것을 자치구, 저희 강서구 사업이라서 저는 찬성을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다시 한번 뭐가 차이가 있냐고 하면서 그때 감액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차이가 있다고 막 주장을 하셨지만 그래서 “알았다.”라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다 감액이 됐지요. 그런데 스쿨매니저 인건비에서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럼 다른 게 아닌 거를 인정하는 거 아닐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의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희가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그냥 깜깜이로 다르게 인건비를 처리해 버리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를 많이 무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유의하고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례에, 지금 대법원 판결 난 것도 있고 해 가지고 4건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저희 11대 임기 동안?

근식

정근식교육감

시의회와 교육청의 송사에 관련된 문제지요?

김경훈위원

네. 관련해 가지고 3개는 교육청이 패소하셨습니다, 나머지 1건은 남아 있고요. 이것도 아까 교육감님께서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랑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교육청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 앞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뒤에서는 교육청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 같으신데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내가 있었으면 그렇게 결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김경훈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부 검토는 어떤 과에서 합니까, 소송을 하기 전에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주로 하겠지요.

김경훈위원

감사관실에서 법률 검토나 그런 거를 다 한 다음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거고?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한, 대법원 판결에서도 주문을 보시고 내용을 다 보셨다시피 조금만 법률 검토를 다시 하셨으면 이 소송까지 안 가도 될 만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식

정근식교육감

전체적으로는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시의회와 교육청의 관계가 지금처럼 원만하지 않아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던 상태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법원 판결의 흐름이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을 좀 더 존중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권에 관한 존중을 좀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법률 검토를 다시 해 보시면 굳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서 서로 기분 나쁜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위원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는 워낙 첨예한 이견이 있다 보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볼 필요도 있다고는 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조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의회랑 교육청의 관계가 좀 더 원만하게, 지금까지 저희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없어야 조금 더 긴밀하고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을 하고 좀 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훈위원

마지막으로 여쭈려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교육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건 뭐 아직 결정된 내용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학교 폭력이 이루어져서 학폭위가 꾸려져 가지고 학폭위 심의 결과가 보통 나오고 있잖아요.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벌을 심하게 준다기보다는 약간 교화, 재교육에 더 초점을 맞춘 처벌의 수위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학폭이나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교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벌을 좀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좀 더 교육적인 맥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훈위원

교육적인 맥락으로 하셔야 된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너무 과도하게 법률적인 다툼으로 가서는 학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과도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관계회복 숙려제를 작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 그 성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서 올해는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적용한다 그런 맥락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실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약간 좀 과도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법적인 분쟁보다는 화해ㆍ조정을 통해서 교육적인 맥락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경훈위원

물론 단순 일회성 폭행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화해ㆍ조정을 통해 가지고 가능한데 지속적인 폭행 같은 경우에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의 발달 정도에 따라서 교육적인 수단으로 하느냐, 아니면 법률적인…….

김경훈위원

피해자 입장에서는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런데 요새 아시다시피 학교 폭력으로 정의가 돼 버리면, 규정이 돼 버리면 미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어찌 됐든 폭행은 범죄가 맞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폭행은 범죄지요. 그렇지만…….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일반 성인이 돼서 하면 범죄가 확실한 거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고의성이나 또는 지속성이나 반복성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교육자의…….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교육청 내부에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훈위원

아니, 교육자의 입장으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이게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학생들 특히 촉법소년 연령 인하, 연령을 내리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학생들이 좀 더 빨리 성숙해진다고 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렸을 때 사회적 규정이 이루어지면 청소년의 인생 전체가 어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훈위원

이것도 지금 첨예하게 찬반이 나뉘고 있는 부분이고요,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공감대는 찬성 쪽으로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된다는 입장은 동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자면 촉법소년 연령이 한동안 되게 오랫동안 나이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번에 조금 바꾸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도 10년 동안 하면서 폐해가 있기 때문에 폐해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이것을 해서 폭행이나 그런 부분도, 지금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체벌을 하지 않고요 체벌하는 학교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하면 사회적 물의가 되고 두발 자유 그런 것도 지금 두발을 제한한다거나 옷을 제한한다거나 그런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김경훈위원

그래서 학생인권을 저희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조례를 다시 만들면서 조례를 없앤 게 아니고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자고 해서 한 건데 이것을 또 대법원에 진행 중이잖아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김경훈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봐주시고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요새 지능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계획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해서 오히려 법을 더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폭 관련해서는 처벌 기준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정부의 사법적인 것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엇박자가 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요. 항상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강한 처벌 중심적 정책으로 가느냐, 아니면 교육 중심적 정책으로 가느냐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래되고 영원한 숙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육적인 가치, 교육적 본질에 좀 더 충실하는 것이, 적어도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나중에 고등학교 단계 정도 가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낮은 학년 이런 정도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게 좀 더 강력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정치 참여 관련한 것도 지금 선거 연령도 내려가고 정당 가입도 내려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반적인 추세에 맞춰서 사회적인 합의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신중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좀 있으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준비 잘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근식

정근식교육감

촉법소년 공론화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의 문제라기보다 여성가족부, 성평등가족부지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그쪽하고도 우리가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학생 정책, 아이들이 학교에서 거의 하루종일 있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입장이 어떤지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양천구 제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교육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평생교육국 대상으로 미인가 국제학교에 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혹시 문제가 무엇이라고 교육감님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게 국제학교 문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가된 학교가 있고 미인가된 학교가 있는데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 영역 내에서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경우에 외국으로 간다거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인가된 국제학교 경우에는 일반학교에 적용하는 기준을 완화해달라 이런 방향으로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어요.

채수지위원

그런데 최근 부촌 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서울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런 통계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예인 자녀들이 다닌다고 해서 강남에 있는 모 학교들은 조금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래서 교육부에서는 이번에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법 개정을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미인가 국제학교는 문제가 뭐냐면 정식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학생들이 다니면서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고요 그리고 불법 등록금에 학비를 소위 말하는 먹튀 하는 이런 위험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행감에서 질의드린 이후 조치사항에 TF를 운영하겠다고 하셨고 TF를 실제로 운영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 결과 보고 받으셨나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TF 결과는 보고 받으셨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채수지위원

결과보고서가 11월에 나왔는데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미인가 국제학교가 전국에 130곳이 있고 약 2만 명이 넘는 학생이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교육청에서는 실태가 파악된 미인가 국제학교는 2곳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서울시 관내에서는 그랬습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TF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나왔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하여튼 제가 직접 미인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관심이 있어서 몇 개 접촉해 봤는데 그 학교들은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가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채수지위원

이 TF 결과보고서는요 제가 받아봤거든요, 교육감님. 그런데 교육청에서 서울 안에 있는 것도 참 많은 미인가 국제학교, 대안학교들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왔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결과보고서 정도는 보시고 그리고 오늘 회의에 나와주셨으면 조금 더 수월한 회의가 진행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인가 국제학교는 정식 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학원정책팀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F를 보니까요 학원정책팀이 아니라 대안교육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때 질의를 했을 때는 학원으로 분명히 분류가 된다고 하셨고 학원정책팀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주로 학원팀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 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안교육과 관련,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학원팀보다는 대안교육팀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거기서 주도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수지위원

왜 그럴까요? 왜 대안교육팀에서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게 물론 학원이냐, 대안교육기관이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학원팀의 경우에는 사교육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어서 대안교육팀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대안교육도 굉장히 범위가 넓고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교육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정확한 실상 파악이 확실하지는 않다. 왜, 제도화 수준이 낮거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실무팀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납니다.

채수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미인가 국제학교와 대안학교는 성격 자체가 정말 다릅니다.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제도 교육이 담지 못하는 다양성이나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요 사실 미인가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목표 자체가 해외 유명 대학 합격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 자체를 홍보할 때 외국인 교사 원어 수업, 국제적인 커리큘럼 이런 것들로 홍보를 하고 거기에다가 고액 학비까지 추가가 되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제…….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러니까요, 그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제도화된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는 현상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구교실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학원팀이 하지 않고 대안교육팀이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도 있는데 그만큼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채수지위원

이 교육계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부 미인가 교육시설이 한국의 가짜 국제학교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에서 교육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대학에 입학을 아예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국제학력 인증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어떤 학교는, 어떤 기관은 외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관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과대광고 이런 요소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들이 학교 형태냐, 학원 형태냐, 아니면 기타 시설 형태냐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의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누가 그 문제에 접근하고 다루는 게 좋은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지요.

채수지위원

그 어려운 접근을 교육감님께서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저는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에 특히 많습니다. 또 제가 인터넷에 쉽게 찾아봐도 ‘미인가 국제학교에서 해외 대학까지’ 이런 카페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데에서 학생들, 학부모들 간 정보 교류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 학교에 다니다가 정원 외 관리 학생 대상이 됩니다. 그러고서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갔다 와요. 그리고 다시 재취학을 합니다. 아니면 애초부터 최초 취학을 하지 않고 미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로 들어오는 것은 너무 쉽다고 이런 편법들이 성행하고 있거든요. 또 전국교사 카페들도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심지어 “나는 공교육에서 지금 교사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는 영어유치원을 보내고 미인가 국제학교를 보낼 겁니다.” 이런 글들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공적제도 테두리 밖에서 정확하게 시장 논리로만 작용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를 선택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는 이게 공교육에 대한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미인가 국제학교까지도 정말 큰 확산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 저희 서울에서도 이 문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발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신청사까지도 용산구, 같은 자치구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안에 외국인학교 설립 추진 중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학교…….

채수지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전혀 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학교 추진을 단독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교육감님은 이것에 대한 파악도 전혀 안 된다는 얘기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우리하고 상의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채수지위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내용까지 다 보도화 됐고요 학교용지 확보도 어려워서 심지어 주택 안에 빌딩 내 학교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공공주택 안에 학교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전에 법 개정이 안 되면 본인들은 미인가 국제학교로라도 학교를 출범시켜서 넣을 것이라고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는 따로 시하고 얘기해야겠어요.

채수지위원

이것 오세훈 시장님과 시청과 전혀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교육청이 배제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식

정근식교육감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충분히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채수지위원

이것은 한번 파악해 주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알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시에서 이렇게 단독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식

정근식교육감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가 최근에 많이 제기된 문제이고 거기에서 많은 논쟁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채수지위원

다음 주에 교육위에서도 신청사 현장 같이 갔다 오는 것으로 저희 일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자치구 안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교육청이 있는 데서 그렇게 미인가 국제학교가 성행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담 TF를 제대로 하나 만드셔 가지고 이것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주신 이 TF 결과보고서는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랑은 조금 달라요. 저는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숲학교, 기독교학교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려주신 거지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자료는 사실 TF에서 전혀 다루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관리하고 방안을 세울 수 있는지 고민을 해 주시고, 또 학부모와 학생들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막는 데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식

정근식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같이 보이고 그 문제는 지금 교육부와 그걸 논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도, 교육부의 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우리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