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대중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인 장연환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의사 보고 및 검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신규 취득 1건, 변경 취득 1건입니다. 먼저 죽동농악전수관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죽동농악전수관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죽동리 227-2번지에 부지 2005㎡를 약 3억 원에 매입, 주차장 조성 약 6억 원으로 총취득 추정가격은 9억 원입니다. 다음 변경 취득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 등에 의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설치 부지 26필지를 기취득하였고, 이번 변경은 기취득된 곡성읍 신월리 182-12번지에 재배실습온실 2000㎡를 설치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죽동농악전수관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 건은 죽동농악전수관 운영 시 마을 내 교통과 주차가 혼잡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시 곡성읍 죽동리 226-1번지와 토지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 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을 구축함으로써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농촌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채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의 재배 기술을 실증 보급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의 안건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군민활력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5년 12월 2일 우리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맞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곡성군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는 기본소득의 지급 기준과 지급 중지‧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 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인과 결정 및 심의를 위해 기본소득읍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읍면위원회는 지역 대표를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기본소득위원회의 운영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 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기본소득지원금 국도비를 포함하여 377억 원과 시범사업 인건비, 영향평가,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로 7억 9468만 6000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맞춰 지급 기준 및 지급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후 실질적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조치를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심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의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소득위원회는 지금 읍면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기본소득 말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죠?

예,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가 있고요. 읍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읍면위원회에 저희 위원들도 당연직으로 두 분 정도는 그냥 좀 넣어주셔요.

읍면위원회는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에 있는 대표로 구성, 위원장님은 읍면장님이 되고요.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시는 대표로 구성하라고 돼 있어서 읍면에서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읍까지 해서 면은 10개고 읍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11개 읍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1명으로 구성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7명이면 어떤 면은 빼신다는 이것인가요?

대부분 전부 다 7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1개가 11개 읍면에서 구성하게 되면 7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하신 건데 안 제11조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군위원회하고 읍면위원회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원화 구조에 따른 혼선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역할을 다 못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중 구조로 해 놔가지고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요. 일원화로 돼 있는 군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도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하면 군에서 진행하는 거수기 역할뿐이 못 하는데 읍면위원회 만들어 놓고 군위원회 만들어 놓고 해갖고 굳이 필요가 있냐. 이게 또 여기에 운영, 비용추계도 들어가 있죠, 여기 운영하는 데.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지금 농식품부 지침 사항이죠?

예.

이것은 다음에 시범이 끝나고 나서 진짜로 전체로 확장했을 때 필요하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이원화를 시킬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여간에 뭐 농식품부에서 한다고 하니까 시범사업 때는 이렇게 하는데 다음에 정말 기본소득이 자리매김할 때는 일원화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현재 읍면위원회는 매월 심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대상자를 탈락시킬 때 하는 위원회의 기능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위원들이 조사하고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행정에서 내놓으면 맞다 틀리다 봐 가지고 땅땅땅 거수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거나 읍면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군위원회는 예산 수반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권 지정이라든지 실행계획을 연차별로 하는 실행계획하고 그리고 환급, 그러니까 이의 신청이 들어갔다든지 부정수급 들어간 것에 대한 거를 심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나중에 시범기간 끝나고,

아니 이제 시범 사업이니까 여기서 지금 조례 만들어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금 우려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용이 지금 9억 정도 잡혔던가요?

예, 비용이······

앞 번에 허채형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9억?

8억 6000.

9억 상당.

예, 9억 상당입니다.

9억, 내년 또 9억 그다음에 이제 이게 확정됐을 때 계속 이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예.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기본소득 주면서 우리 돈을 또 9억씩을 써야 되니까. 비용이 안 들어가면 좋은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군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구성을 하고 지금 구성이 다 됐죠? 완료됐죠?

예,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를 군위원회도 좀 수시로 열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지가 않거든. 거기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할 때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또 의견도 내서 농림부에도 진행할 수 있는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군위원회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야 돼요. 이 군위원회를 좀 열어주셔요.

지금 3월 9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이의 신청이나 부정수급 신청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3월 9일도 저 또한 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남에서도 하신 분도 들어가 있어요. 미리 날짜를, 미리미리 공지를 하셔갖고 그날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미리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추가 질의.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또 화가 확 올라오라고 그러네. 아직 조례안이 지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성이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지난번 7월에 군위원회는 기존 조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읍면위원회만 현재 추가가 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우리 기본소득 선정도 안 됐잖아요.

선정이 안 됐지만 그때는 우리가 전남형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먼저 만들었었습니다.

구성이 되면 그동안에 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의회하고 소통을 해 줬잖아요.

그때 전남형 기본소득 하기 전에 7월에 조례를 만들면서 군위원회를 먼저, 처음에 기존 조례가 군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들어간 것은 읍면위원회가 추가가 됐습니다.

읍면위원회······ 그러면은 구성의 건은 본인들이 읍면에서 알아서 하셔요?

이 조례 하고 나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내면서 조례안이 통과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만들지도 않은 마을위원회까지,

아니 처음에 마을 위원회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마을위원회 말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많이 부담을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농식품부 지침이 새로 나오면서 마을위원회라는 말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고 면위원회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인도 나올 것이고 또 이런 부분들은 군위원회에서 조절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요. 더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의 건(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10개 군 간 협력으로 성공적인 기본소득 모델로 정착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개요입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1차 선정된 7개 군인 연천군, 정선군, 청양군, 순창군, 신안군, 영양군, 남해군이 협의회 구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선정된 3개 군이 동의 절차를 거쳐 25년 12월 23일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농어촌 기본소득의 주요 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시와 공동 대응 그리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과 성과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등입니다. 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감사 1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0개 군 공무원으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 안건 검토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공동 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비는 10개 군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검토 보고 및 토론, 표결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종결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가 1년에 정기 회의는 1회예요. 1회.

예, 맞습니다.

회의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11월 19일 날 처음 회의를 했고요.

11월.

11월 19일 날. 저희가 선정되기 전입니다. 선정되기 전에 7개 군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결과를 농식품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시행지침안에 일부는 반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한 번 남았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씩이면 한 번 남았어요. 시범사업 끝나고 기본소득은 나머지 이거 확장되면은······ 그러면 회의 결과가, 그때 회의 결과 혹시 아셔요? 모여 갖고 뭔 회의하셨는지.

내용은 저희한테 전달이 됐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보통 시행지침에 들어 있는 거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소하신 분이라든지 대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사항들 그다음에 비거주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의견을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회의가 됐으면 과장님 회의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우리한테 공유를 해 줘야지. 의회에 공유를 해줬어야지 의회에서 앞서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거기 회의에서 요구안도 냈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했으면 거기에 또 투 트랙으로 가야 되잖아요, 행정하고 의회하고. 근데 이 앞 번에 우리 안건 중에서 하나 거기하고 소통이 안 돼가지고 건의안 하나 올라갈 뻔했어. 그래서 저희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행정에서 어떻게 진행하는가 보고 나서 우리가 건의안을 내서 따라가자 그랬어요. 근데 소통이 안 돼버리니까 먼저 이쪽 의회 쪽에서 앞서가 가지고 먼저 하려고 그랬거든. 지방정부 국비 분담금을 더 올려줘라. 이런 얘기는 먼저 행정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야지만 되고 그다음에 회의가 공유가 됐으면 좀 저희들이 그걸 맞춰갖고 갈 것인데 그런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한 번 회의가 있으면 거기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떻게 진행한다고 하면 거기에 발맞춰 가지고 의원님들이 건의안을 낸다든가 촉구 건의안을 낸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같이 공유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회의는 저희가 선정되기 전에 자기들이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국비 상향 지원도 넣었다고 그럽니다.

선정되기 전에 다 협의회도 만들어 놓고 인원도 다 만들어 놨는데 뭐, 다 한 거지.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0개 군에서 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죠?

군수님이 참석하시고요. 만약에 군수님이 못 가실 때는 부군수님이 가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그날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개 시군의 군수님들께서 가서 어떠한 제안을 당신들이, 10개 시군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은 참석을 못했고 부군수님이 참석하면서 우리 부군수님이 어떠어떠한 걸 건의했나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 한번 주셔요.

회의는 아직 저희가,

아니 그때 이제 10개 군에서 군수님들 다 모이셨을 때 우리 군은 부군수님이 가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걸 제안을 했나 그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아니 그때 회의에 참석 못 했겠는데. 이게 11월 19일 날 회의인데 선정도 안 돼 있는데 우리가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이상하네.

회의는 안 갔고요. 농식품부 건의하러는 갔습니다. 회의는 아니고,

(마이크 꺼짐) 군수님이 한 번 가시고 부군수님이 가셨으니까 그 내용 한번 주시라고요.

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고요. 건의만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어떠한 걸 건의를 하셨는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방정부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곡성군 고달면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할 지역이 빠진 부분들이 다 의논이 됩니까, 거기에서?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그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건의만 계속하겠다. 아니 아까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수혜받지 못하는 면 그런 면들은 결정을 지어주는······ 의견만 받고 농식품부로 넘길 건가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내용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통합지원사업의 시행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통합지원 제공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돌봄의 통합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결정하는 통합지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통합지원협의체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첫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통합돌봄 관할부서는 군민활력과가 맞잖아요.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연결된 사업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연계를 해서 할 거고요. 신규 특화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신규 사업도 같이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연계하고 신규로 하고 있는 것도 해서 어르신들이 통합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부서가 두 군데다 보니까 전체 주최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군민활력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과연 협력이 잘되냐 이거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업무가 읍면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보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자꾸 협력 협력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력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딱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게 가능한데 부서 간의 협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한 거에 보면 검토의견 제정한 취지에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이에요. 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도 3월 26일 날 제정됐어요. 그리고 26년도 3월 27일 날 시행될 예정이면서, 그러죠.

예.

그러면은 우리 것도 지금 제정안이잖아요. 새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수반해서 따라서 만드는, 지금 상위법은 그때 만들어졌고 24년도 3월 26일 날 제정됐고, 시행될 예정이 26년도 올해 3월 27일이면 우리는 지금 조례안을 새로 만드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그동안에는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이게 통합 돌봄 사업을 어떻게 했냐 이거지.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떤 법에 준하여서 이 부분을 진행했는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기존 사업이 있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 기존 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 우리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사업을 했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기존 사업들은 통합으로 운영된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나눠진 것이 분파돼서 각 개별로 지원이 되고 있었고요. 현재 통합돌봄이 들어가면서 이거를 전체 통합사례를 통해가지고 통합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분파돼서 나누어져서 각 개별로 지원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전체적으로 돌봄이 가능할 수 있게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책임 주체, 주관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각 과에서 실과에서 알아서 하나 보다 했는데 제정이 되면 제정 부서가 군민활력과가 되니까 군민활력과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러니까 대상자가 발굴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그때 통합지원회의를 할 때는 각 부서가 다 같이 참여해서 지원 회의를 통해서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게 안 부족한지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각 실과가 연관돼 있으면,

법 만들어 갖고 더 복잡해지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만들어 버리면 더 복잡해지게 생겼어. 그동안에는 딱딱 알아서 해버렸는데 이거 하려면 어려워지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활력과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 보고 가십시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윤 영 규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석 위원(5인) 찬성 위원(5인)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조 대 현, 윤 영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