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김대중 의회사무과장님께서 교육으로 부재중인 장연환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의사 보고 및 검토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의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대중입니다. 오늘 제277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난 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4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2호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신규 취득 1건, 변경 취득 1건입니다. 먼저 죽동농악전수관 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죽동농악전수관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곡성읍 죽동리 227-2번지에 부지 2005㎡를 약 3억 원에 매입, 주차장 조성 약 6억 원으로 총취득 추정가격은 9억 원입니다. 다음 변경 취득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 등에 의해 과학영농실증시험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은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설치 부지 26필지를 기취득하였고, 이번 변경은 기취득된 곡성읍 신월리 182-12번지에 재배실습온실 2000㎡를 설치하고자 하며 취득 추정가격은 16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곡성군 죽동농악전수관 전용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 건은 죽동농악전수관 운영 시 마을 내 교통과 주차가 혼잡함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 시 곡성읍 죽동리 226-1번지와 토지 교환 등의 방식을 통해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후변화대응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 구축 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첨단자동화 재배실습온실을 구축함으로써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농촌 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과채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후변화에 강한 작물의 재배 기술을 실증 보급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의 안건은 법률적, 행정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군민활력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5년 12월 2일 우리 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을 반영하고 기본소득 지원에 대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조례명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곡성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 기본소득 지급대상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맞춰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곡성군민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에는 기본소득의 지급 기준과 지급 중지‧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 기본소득 지급 대상 확인과 결정 및 심의를 위해 기본소득읍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소득 읍면위원회는 지역 대표를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기본소득위원회의 운영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반영하여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 사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기본소득지원금 국도비를 포함하여 377억 원과 시범사업 인건비, 영향평가, 연구개발비, 일반운영비로 7억 9468만 6000원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선언적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농림축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맞춰 지급 기준 및 지급 체계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후 실질적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부정수급 방지와 환수 조치를 명시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고, 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심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구소멸위기지역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로 인한 인구 유입의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본소득위원회는 지금 읍면으로 구성을 한다고 그랬죠. 여기 기본소득 말고 농어촌 기본소득도 위원회가 따로 별도로 있죠?

예, 곡성군 기본소득위원회가 있고요. 읍면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읍면위원회에 저희 위원들도 당연직으로 두 분 정도는 그냥 좀 넣어주셔요.

읍면위원회는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의하면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읍면에 있는 대표로 구성, 위원장님은 읍면장님이 되고요. 그리고 읍면에 거주하시는 대표로 구성하라고 돼 있어서 읍면에서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읍까지 해서 면은 10개고 읍은 하나잖아요. 그러면 11개 읍면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11명으로 구성을 하든가 예를 들어서 7명이면 어떤 면은 빼신다는 이것인가요?

대부분 전부 다 7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11개가 11개 읍면에서 구성하게 되면 7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군위원회 구성했잖아요. 구성을 하고 지금 구성이 다 됐죠? 완료됐죠?

예,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를 군위원회도 좀 수시로 열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돼요. 위원회 구성이 중요하지가 않거든. 거기서 우리 군에서 어떠한 것을 하겠다 할 때 위원회하고 소통을 해서 또 의견도 내서 농림부에도 진행할 수 있는 의견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군위원회를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좀 활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좋은 의견도 들어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야 돼요. 이 군위원회를 좀 열어주셔요.

지금 3월 9일 날 첫 번째 회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매월 이의 신청이나 부정수급 신청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3월 9일도 저 또한 군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전남에서도 하신 분도 들어가 있어요. 미리 날짜를, 미리미리 공지를 하셔갖고 그날은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미리 좀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읍면위원회분들이 지침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실까 의문이 듭니다. 현재 지침이 나왔죠, 농축산부에서.

예.

이 지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습득을 하셔야지만 위원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교육, 물론 우리가 교육보다는 인지를 잘해서. 먼저 지침을 본인들이 잘 알고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이 돼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지침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는 고민이 됩니다.

저희가 3월 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만 해서는 안 돼요. 이 위원회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이 지침을. 그래서 그 지침에 대해서 또 포괄적인 것을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거지. 예전에 있는 위원회하고 틀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 공부하셔야 돼, 위원들이. 예?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전에는 마을에도 이장님, 노인회, 노인회장님 막 이렇게 위원회식으로 해서 뭘 좀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정보는 마을에 있는 분들이 정보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면위원회보다. 하나로 만드는 건 좋긴 좋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 같아. 그런 부분도 면위원회에서 만들어져서 군위원회로 전달이 되는 과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특이사항이라든가 또 페널티를 줘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의견들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군위원회에서 또 그거를 의견을 내서 조절을 해 줘야 된다는 그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 마을위원회에서 추심해서 올린 거하고, 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을에서 올라오는 게 제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면에서는 정보만 수집해서 자료만 갖고 의견 나눠서 군으로 올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밑바닥이 잘 만들어지면 뭐 위에 있는 분들이야 쉽게 쉽게 갈 수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머리가 영특해서 또 좋은 의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용을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돼서, 마을위원회도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면위원회가 수당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수당을 주면 마을위원회는 그냥 의견만 청취해서 가는 그런 식이 되다 보면 좀 그것도 소리도 날 것 같고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소리 안 나게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10개 군에서 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하죠?

군수님이 참석하시고요. 만약에 군수님이 못 가실 때는 부군수님이 가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그날 가신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사진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0개 시군의 군수님들께서 가서 어떠한 제안을 당신들이, 10개 시군에서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날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은 참석을 못했고 부군수님이 참석하면서 우리 부군수님이 어떠어떠한 걸 건의했나 혹시 나중에라도 자료 한번 주셔요.

회의는 아직 저희가,

아니 그때 이제 10개 군에서 군수님들 다 모이셨을 때 우리 군은 부군수님이 가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걸 제안을 했나 그 내용을 한번 저희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군수님이 한 번 가시고 부군수님이 가셨으니까 그 내용 한번 주시라고요.

회의는 아직까지 안 했고요. 건의만 했습니다.

(마이크 꺼짐) 자료 한번 주시라고요, 어떠한 걸 건의를 하셨는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지방정부협의회가 열리게 되면 우리 곡성군 고달면같이 이렇게 수혜를 받아야 할 지역이 빠진 부분들이 다 의논이 됩니까, 거기에서?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그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건의만 계속하겠다. 아니 아까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뭐 수혜받지 못하는 면 그런 면들은 결정을 지어주는······ 의견만 받고 농식품부로 넘길 건가 거기서 정리를 해줘야 할 건가 이런 부분도 조금은 내용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예.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4.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5호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7일 전국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는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 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는 통합지원사업의 시행 내용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지원 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에는 통합지원 제공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는 돌봄의 통합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결정하는 통합지원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돌봄 통합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여 필요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였으며, 통합지원협의체를 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첫 시행되는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제정의 목적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곡성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통합돌봄 관할부서는 군민활력과가 맞잖아요. 그러면 주민복지과하고 연결된 사업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있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연계를 해서 할 거고요. 신규 특화 사업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신규 사업도 같이 추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연계하고 신규로 하고 있는 것도 해서 어르신들이 통합해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 부서가 두 군데다 보니까 전체 주최하는 부서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군민활력과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과연 협력이 잘되냐 이거죠.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업무가 읍면하고 그다음에 건강증진과 보건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연관된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자꾸 협력 협력 하는데 실질적으로 협력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딱 통제할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그게 가능한데 부서 간의 협력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파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기존은 뭐였고 신규 사업은 뭡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을 큰 틀로 보면 보건‧의료와 그다음에 일상생활하고 주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특화 사업이 있는데 보건‧의료에 보면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있고요. 총 28개 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특화사업 업무는 6개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가 더 많고요.

그러죠. 이거 보면 군민활력과가, 우리 아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면 복지과하고 군민활력과가 연결되지만 또 구분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업무량으로는 군민활력과가 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을 했을 때는 홍보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죠. 제가 응급 이런 지원사업이나 그런 걸 참 잘해줘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빠르게 해줘서. 그런데 이런 신규 사업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업무 보고할 때도 우리 허채형 산업건설위원장님이 건의사항 했죠? 퇴원하고 와서 보면 의료 긴급복지를 받을 수가 없더라. 그런 부분들도 몰라서 못 한 부분이 있었으니 군민활력과는 복지······ 굉장히 우리 군민한테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규가 있을 때는 읍면에 바로 해 가지고 다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