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차남준 의원 발언

제322회 제6차 본회의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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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미옥 종합민원과장께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양미옥종합민원과장

보 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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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준부의장

양미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수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차남준부의장

고광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만의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는 고창에 안전을 책임지고 재난에 대비해서 항상 고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나 하천 정비사업들 보다 보면 토지보상 지연으로 사업들이 많이 늘어져요. 쉽게 말하면 지연이 돼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만의원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사업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주민과 어떤 토지주 주민들과 충분히 사업설명회가 있고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때에는 그래도 업체들이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 그게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항상 사업들이 지연이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 주변을 정비하면서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상 금액에 대해서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하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사업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고 토지분할 한 후에 보상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상금액이 적다보니 일반 실거래가 보다 적다보니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보상금액으로 인해서 수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만의원

사업하기 전에 그것도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했을 것 아니에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런 것까지는 안 하고요. 토지감정을 진행하고 나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나오고 나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체적으로 토지주가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토지수용까지 가는데, 일부 보상금액이나 세금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용까지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박성만의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업체들이 낙찰이 되어도 토지보상문제라든지,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사업을 하기 위한 땅이 필요한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 돈도 돈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서 일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얼렁뚱땅 돈도 얼마를 요구하고 그 예산 밖으로도 더 요구를 하다 보니 업체들은 어려움을 많이 격고 있어요. 그나마 건설경기가 좋지는 않아요. 알고 있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박성만의원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입찰이 누가 됐더라도 업체들한테만 미루지 말고 토지주들 만나실 때에는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않나,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면서 업체하고 저희 행정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토지수용에 대처하겠습니다.

박성만의원

업체한테만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주민들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본 의원이 봤을 때 건설업체들 아마 그 이상 몇 사람 나갈지 몰라도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의원

12페이지 보면 군민안전보험가입 추진이 있어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소비됐습니까? 몇 건이나 사건이 있었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도에 예산액이 1,500만 원이었는데요. 9건에 7,5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안전보험이 자연재해 사망이나 후유장애, 이런 쪽으로 해서 중복, 다른 보험에 중복 보상이 가능하거든요. 이건 일률적으로 드는 것이라서. 그래서,

박성만의원

예산보다 더 많이 소비가 됐네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만의원

그 부분도 아직도 보면 본 의원이 알기로도는 아직도 홍보를 해서 재난식 보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군 행정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진짜 재난 시 피해를 입었을 때 조금 더 어려움을 충분히 해소해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난 시에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만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만큼 한빛원전 관련해서만 질의를 할게요. 당면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1, 2호기 수명연장, 사용후 핵연료 부지 내 저장, 그렇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1, 2호 수명연장 관련해서 공람신청을 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고창군의 의견을 원안위에 제출한 상태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지막 결정은 원안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버리고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 시기는 언제쯤이나 되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한빛원전에서 24년 12월 13일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2년 이상 소요되는 걸로 고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소요가 됐거든요.

조규철의원

대충 24개월, 2년 정도 소요시간이 걸려요. 26년도 하반기 내지 27년도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고창군은 대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창군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이유는 일단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군민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너무나, 전문용어를 써버리기 때문에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명연장, 사실은 설계 수명 40년에서 10년을 연장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설계수명 40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명연장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이제까지 사례로 중대사고에 대한 담보하지 못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호기가 사고가 났었을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창군이 충분히 전달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고창군은 반드시 앞으로도 정부에다가 고창군이 강력히 메시지 전달을 해야 돼요. 또 그다음에 한빛원전에 관련해서도 또 시설관련 원안위나 산자부, 이런 쪽에도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원전에 대한 주인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 계획정비나 이런 것은 신축에 가깝게 설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들이 주장하고 항의해서 모든 것을 받아드릴 수 있겠는가, 현실적 어려움도 많이 따르리라 봐요. 그렇지만 우리 고창군 행정과 고창군의회는 고창군민의 안전과 그렇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강력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부지 내 저장.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것도 현재 한빛원전 임시저장시설이 2030년 정도 포화상태에 이를 걸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특별법이 공포되어서 25년 4월 달에 공포되어서 9월 달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직 특별히 진행되는 것은 없고, 그 법에 주민 의견 등 그다음에 의견수렴 절차나 또 주민 투표 같은 것이 의무화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면 그때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미 포화상태가 됐는데, 완전 포화상태 되기 전에 반드시 국가에서는 부지확보를 해야 돼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리장. 그런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임시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겠다는 것은, 고창군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영구시설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되고 시행령이 일부분 거쳐서 개정 요구에 대해서 고창군의 입장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믿음이 안 가는 것이 임시저장시설을 40년 이내에 하겠다. 영구저장시설은 50년 이내에 하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고창군은 명시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노력해서 안 되면 어쩔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행정에서 잘 대응했다고 솔직히 속마음으로는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염려와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고창군민이 한빛원전으로부터 안전 담보가 되어야 하죠? 그렇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조규철의원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내일 모레 닥치는 데에서 고창군과 고창군의회 고창군민은 반드시 구체적인 세밀한 계획 속에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데 행정에서 지금도 잘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함께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범대위하고 저희 행정, 범대위 그리고 고창군민들 적극적으로 소통 협의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께서 범대위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가 세법이 법으로 한계가 있어서 윤준병 의원이 세법개정을 했어요. 일부 개정을. 그럼에도 행정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 전라북도는 고창군과 부안군이 방사능 비상계획 거리 30km이내이기 때문에 법을 일부 개정해서 방사능 계획구역 재정을 지원하는 행자부의 재원신설, 항목신설로 해서 약 25억 정도가 지급이 되죠? 올해부터.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돈의 주요 사용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집행을 할 거예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따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세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요. 아직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정하지 않고 아직 교부도 안 됐는데, 그래서 고창군 전체 군정 재정에 그렇게 쓰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교부세로.

조규철의원

세목은 재정지원 항목을 신설해서 세목은 보통교부세로 왔어요. 보통교부세가 사용하는 범위는 전반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단추가 지역자원시설세를 대행해서 굳이 만든 세목이기 때문에 첫째는 고창군민 보호 안전을 위해서 써야 된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방사능 방재, 안전망 구축,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 일환으로 우리 고창군이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이 됐는데, 예산을 수반하지 못해서 사실 직원님들 호주머니 털어서도 행사 진행하고 그러죠? 사실 그러잖아요. 우리 범대위 위원들 주머니 털어서, 물론, 이것이 보수나 뭐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머니에서 조금 터는 것을, 털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우리는 당연시 하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왔습니다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항목에 준해서 나온 보통교부세라고 해석을 하면 이 교부세 첫째는 고창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단으로 방사능 방재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그 일환으로 이 안전과 고창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단체가 범대위단 말이에요. 범대위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예산을 수반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상반기까지 하시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수고하셨는데,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가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많이 다가온 것은 폭염 때 양심냉장고 해서 생수 지원해준 것이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그걸 잘 해서 군민들한테 안전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화재는 예상하고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화재 일어나면 보통 회관에서 그 전에는 했었잖아요. 지금은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하고 있지만, 혹시 지원금액이 부족하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할 사안은 없나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화재피해지원 조례해서 작년에 12건에 9,5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섰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른 보험에 관계없이 다른 화재피해보험을 들었는데도 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갑자기 일어나는 화재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조금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고요. 본 의원이 기획실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고창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해서 보상이 없잖아요. 본 의원이 원자력 어학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경신

이경신의원

원자력 어학원에서는 의학연구소를 해요.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가 있고. 신약 센터가 있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고창군도 어학원이 동남권에는 2004년도에 부산 쪽에 생겼거든요. 서남권 쪽에 필요하거든요. 우리 고창군에서 그것을 유치를 해서 우리 고창군도 한빛원전 피해만 볼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정부기관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원안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원안위 사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고창군 차원에서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선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침수흔적도 제작을 하는데 이걸 혹시 군민들이 혹시 이야기를 해서 받나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침수흔적도 제작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침수흔적에 대해서 침수흔적도를 제작해서 피해복구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복구를 하기 위해서요.

선덕

이선덕의원

미리하는 것이 아니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침수흔적이라는 말 그대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피해가 생기면 응급복구나 사후복구를 위해서 흔적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러면 혹시 여기 과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은빛복지관 있죠. 사회복지관 뒤쪽 새로 지은 건물. 어르신들 아파트 같이 지어 놓은 곳. 그쪽에서 계속 민원이 나와요. 비가 많이 오면 뒤쪽 옹벽에서 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온데요. 여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만 재난안전을 위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와 소통을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그리고 올 겨울에 폭설이 많이 와서 제설하시는데 힘은 많이 드셨어요. 고창 석정 쪽이 2천명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그 큰길이나 공설운동장에서 올라가는 길이나 다 언덕길이고 내리막이고 그런 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분명히 제설는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금방 눈이 쌓여서 날씨가 춥고 그러면 빙판이 금방 되고 사고 위험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민원을 하시거든요. 다른 쪽보다 조금 신경을 더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훈의원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지만 2024년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지역국회의원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고, 관련된 기관단체도 함께 노력하셔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위원장이신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명연장 이슈, 그다음에 핵폐기장의 이슈, 앞으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해야 될 막중한 책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교부세가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이제는 범군민대책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그 위원님들 지역에 기관단체대표장들로서 오시면서 책임감 갖고 시간 할애하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고. 교부세 형태로 왔기 때문에 어떤 예산으로도 가용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상하면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에 관한 기본지원사업이 충분히 있고. 그 외에 해리, 심원, 부안면 즉 한빛원전에 온배수랑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보통교부세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 우선되는 기본지원사업들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함께 고민을 해주십시오. 보통교부세가 비상계획구역 안에 있는 30km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재정지원의 근거가 마련됐기는 했습니다만 또 한 번 그 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예산이 왔음에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 예산이 쓰인다면 아마 상실감이 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배분은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는 바닷가에 있는 지역어민들, 수산업자들 중심으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안부 재난안전평가 우수기관으로 몇 년째 선정이 됐습니까?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임종훈의원

앞으로도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정부의 AI풍수해 예보 체계가 도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창군에서도 그런 선제적인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하천이나 아니면 저수지 수위 예보 시스템들은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고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재난상황실 장비들이 하천이나 기상관측, 예경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재난관리지역 CCTV가 20개소 32대, 그리고 해안가 예경보 시스템이 전광판 CCTV, 자동음성 방송이 9개소, 그다음에 강우량, 적설량계가 16개소, 홍수대비가 6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고창군 관내 위험이 산재해 되어 있는 곳에 전부 CCTV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런 설비들 자체가 현재 기후위기 정보시스템, 즉,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AI시스템으로 적용은 아직 전환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365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기후위기라는 것은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대부분 기계설비 시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죠? 대부분. 그렇죠?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예.

임종훈의원

그러면 혹시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홍수들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비들도 있습니까? 매뉴얼이.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아직 그런 것은,

임종훈의원

지금 새로 지어지고 있는 공공시설들 대부분이 기계실이 지하에 있어요. 거기에 대한 취약점들을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을 한 바 있고.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설계가 진행될 거거든요.

광수

고광수안전총괄과장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직원들이나, 사무공간은 지장이 쾌적한 환경에 있고, 기계장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임종훈의원

어쩔 수 없다는 표현보다는 설비 자체가 워낙 고가들 아니겠습니까? 그게 침수가 되면 거의 전체 건물 시설이 마비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할거라는 예측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에서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만약에 지하에 밖에 설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측을 못하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각 실과와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남준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규